[카드뉴스] 산업안전보건법 A~Z 참여할 권리 (4-2)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오마이뉴스 기사 링크 

http://omn.kr/s4fr



'노동자의 몸과 삶을 지킬' 산업안전보건법을 아시나요?


일터에서 산업재해를 예방하여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 증진시키기 위해 존재하는 법이 있습니다. 바로 '산업안전보건법'입니다. 하지만 이 산업안전보건법의 존재와 의미, 중요성, 내용을 잘 알지 못하는 노동자가 많습니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는 노동자의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A~Z' 카드뉴스를 기획했습니다.

[목차]
1. 산업안전보건법이란?
2. 알 권리 (안전보건교육, 작업환경측정, 건강진단 등)
3. 거부할 권리 (작업중지)
4. 참여할 권리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명예안전산업안전감독관,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 위험성평가)
5. 산업안전보건법 이렇게 나아가자!

○ 최근 카드뉴스를 통한 언론보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맹 시각장애인의 경우 카드뉴스의 내용을 읽을 수 없습니다. 텍스트가 있어야 접근이 가능합니다. 이는 전맹 시각장애인 뿐만 아니라 독서장애인, 저시력 시각장애인 등에게도 필요한 조치입니다. 따라서 향후 발행되는 '산업안전보건법 A~Z' 카드뉴스에는 텍스를 첨부할 예정입니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는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 알 권리 향상에 함께 하겠습니다. 

[카드뉴스 본 내용]

[1장] 산업안전보건법 A~Z
[4-2] 참여할 권리 -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2장] 노동자의 몸과 삶을 지킬 산업안전보건법 아시나요?
일터에서 산업재해를 예방하여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 증진시키기 위해 존재하는 법이 있습니다. 바로 '산업안전보건법'입니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는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A~Z> 카드뉴스를 기획했습니다. 앞으로 총 10회 연재됩니다.

[3장] 근골격계 질환(골병) 이란?
반복동작, 부적절한 자세, 무리한 힘 사용, 진동 및 온도, 휴식 부족 등으로 인해 목, 어깨, 허리, 팔, 다리, 근육 등에 나타나는 질환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골병'이 근골격계 질환입니다.

[4장] 골병을 잡으려면?
2004년 산업안전보건법에 근골격계 질환을 찾고 원인을
제거하는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제도를 신설했습니다.
세게에서 처음 법제화된 곳이 한국입니다.

이 제도는 일 하다 다치고, 병든 노동자들이 집단요양투쟁으로 쟁취한 법적 권리입니다.

[5장]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란?

산업안전보건법 24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657조 등으로 보장됩니다.
단순반복작업,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과 작업량, 작업속도, 작업강도 등 근골격계 질환의
원인이 되는 요인을 조사합니다.

3년 마다 실시하며, 회사를 새로 차리거나 설비를 신설할 시 즉시 조사해야 합니다.

이 조사는 노동자의 참여를 보장해야 하고,
법 위반시 사업주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6장]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의 의미?
- 은폐, 잠재되어 있는 골병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합니다.
- 제대로 치료 받고, 복귀하여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일터를 개선합니다
- 일하는 노동자가 골병 환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일터를 바꾸는 주체로 활동합니다

[7장] 조사하면 어떤 것들이 달라지나요?
일터의 인력충원, 설비개선, 작업 방법 및 환경 등을 개선합니다.
근골격계 질환이 의심되는 노동자에 대한 의학적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현장을 개선하고 아픈 노동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8장] 내가 일하는 일터도 조사 대상?
- 상시 노동자 1인 이상 고용한 사업주가 실시
- 노동자가 근골격계 질환 부담 작업을 할 경우 실시
- 제조업은 물론 청소 노동자, 요양보호사, 항공사 객실승무원 등 다양한 업중에서 일하는 노동자도 조사 대상 포함

[9장] 무엇을 어떻게 조사하나요?
1. 조사 내용
- 업무량, 속도 등 노동강도
- 노동시간, 자세, 작업 방법 등 작업 조건
- 작업과 관련한 근골격계 질환 징후와 증상 여부

2. 조사 방법
- 설문조사, 노동자 면접 조사, 인간공항 평가 등 적절한 방법을 사용
- 조사 시 전체 노동자 조사하는 것이 원칙
- 사업주는 작업자에게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취지와 과정, 결과를 교육

[10장] 조사할때 꼭 지켜야 할 것들!
- 해당 업무를 하는 노동자의 참여 보장!
- 사업주는 유해요인조사에 노동자 대표 또는 당해 작업 노동자를 참여시켜야!
- 사업주는 유해요인조사 방법, 결과 등을 해당 노동자에게 알려야!
- 근골격계 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을 작성·시행할 경우에는 노사협의를 거쳐야!

[11장] 노동조합이 있다면 이렇게 해봅시다!
- 지난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를 평가해봅니다
- 평가를 바탕으로 이번 조사 목표와 계획을 세웁니다
- 목표와 계획에 대해 조합원들과 의견을 나누고 참여를 조직합니다
- 전체 조합원과 소통하고 참여하며 조사를 합니다
- 결과 및 개선안을 정할 때 전체 조합원의 의견을 수렴합니다
- 시급히 개선해야 할 사항과 중장기적 개선 과제를 나눠 실천해갑니다
- 조사 이후 개선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합니다
- 차기 조사 때는 조금 더 진전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12장] 노동조합이 없다면 이렇게 해봅시다!
- 지난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를 했는지 결과를 회사측에 요구합니다
- 있다면 당시 결과를 확인합니다
- 이번 조사에서는 조사 실시 전과 후에 대한 교육을 요청합니다
- 조사 과정에서 작업자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보장을 요구합니다
- 조사 이후 개선 사항 이행 여부에 대해 확인합니다
- 차기 조사 때는 조금 더 진전될 수 있도록 주변 동료들과 의견을 나눕니다


[동향] 2018.05.22~06.03

국민안전처 

성희롱·폭언 등 특이민원으로부터 민원공무원 보호한다 (20180509 민원서비스정책과)

행안부, 10일 개정된 공직자 민원응대 지침() 행정기관 배포 

http://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3387

 

2018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결과 발표 (20180510 안전점검과)

안전점검 결과 공개 및 통합시스템을 통한 공개 확대 추진

http://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3414

 

225만 국내체류 외국인과 함께 하는 안전한 대한민국 (20180516 국제협력담당관)

행안부, ‘주한 외교사절 대상 재난안전 정책설명회개최

http://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3552

 

국민안전에 기여한 재난안전사업 10개 선정 (20180520 안전사업조정과)

‘2018년 재난안전사업 평가완료

http://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3640

 

안전산업 발전의 숨은 유공자를 찾습니다 (20180521 재난안전산업과)

행정안전부,2018 안전산업 발전 유공표창 공모

http://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3669


재난현장의 자원봉사활동, 혼선은 이제 그만! (20180522 민관협업담당관)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운영지침 제정·시행

http://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3671

 

어려운 특수재난, 민간전문가와 함께 풀어간다 (20180524 지자체협업담당관)

2기 특수재난 전문가 기동단 출범

http://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3715

 

생활 속 안전문제 해결 위한 재난안전기술 아이디어 공모 (20180528 연구개발담당관)

국민 체감형 재난안전 연구개발사업 추진해 재난안전 만족도 높인다

http://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3766

 

첨단기술로 재난안전 수준 높인다 (20180528 연구개발담당관)

빅데이터, 인공지능, 무인기 등 혁신성장기술 활용, 5년간 6,153억 투자

http://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3769

 

재해예방사업 투자효과 사후평가 제도 시행 (20180529 재난경감과)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시행 예정

http://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3776

 

작업중지권

규격 안 맞는 '사다리 고정 볼트'3년 전에도 같은 사고 (20180519 JTBC)

다리 보수 작업중 노동자 4명 추락사부실시공 의혹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637654

 

대전고용노동청, 근로자 추락 4명 숨진 차동 1교 사고 특별감독 (20180523 대전CBS)

http://www.nocutnews.co.kr/news/4973946#csidx985e111ed3208f496a72d899454540f

 

대산석유화학단지서 또 다시 산재 사망사고 발생 (20180529 오마이뉴스)

숨진 노동자는 홀모의 마지막 남은 아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439330&PAGE_CD=N0002&CMPT_CD=M0117

 

"'사람 죽으면 회사 망한다'는 인식이 자리 잡아야 한다" (20180530 오마이뉴스)

민주노총 서산태안위원회, 노동자 추락사 관련 성명 발표 '엄중한 조사와 처벌 요구'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440000

 

한화 대전공장 전면 작업중지명령 (20180531 충청투데이)

http://www.cc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140831

 

근로복지공단 

[20180508 보도자료] 산재노동자 직업훈련비용에 인센티브 추가 지급

https://www.kcomwel.or.kr/kcomwel/noti/pres.jsp?mode=view&article_no=755573&board_wrapper=%2Fkcomwel%2Fnoti%2Fpres.jsp&pager.offset=0&board_no=892

 

[20180514 보도자료] 산재노동자 재활스포츠 활성화를 위해 피트니스 멤버십 서비스 도입

https://www.kcomwel.or.kr/kcomwel/noti/pres.jsp?mode=view&article_no=756891&board_wrapper=%2Fkcomwel%2Fnoti%2Fpres.jsp&pager.offset=0&board_no=892

 

[20180517 보도자료] 일자리 안정자금의 성과사례 등 콘텐츠 공모를 통해 11편 선정

https://www.kcomwel.or.kr/kcomwel/noti/pres.jsp?mode=view&article_no=757453&board_wrapper=%2Fkcomwel%2Fnoti%2Fpres.jsp&pager.offset=0&board_no=892

 

[20180522 보도자료] 산재노동자 삶의 질 심층조사 자료 설명회 개최

https://www.kcomwel.or.kr/kcomwel/noti/pres.jsp?mode=view&article_no=758519&board_wrapper=%2Fkcomwel%2Fnoti%2Fpres.jsp&pager.offset=0&board_no=892 


[20180528 보도자료] 고용위기지역 노동자 생계 지원 위해 융자요건 완화

https://www.kcomwel.or.kr/kcomwel/noti/pres.jsp?mode=view&article_no=759293&board_wrapper=%2Fkcomwel%2Fnoti%2Fpres.jsp&pager.offset=0&board_no=892

 

[20180531 보도자료] 독일 법정재해보험기구(DGUV)와 산재노동자 재활 관련 교류협력 합의

https://www.kcomwel.or.kr/kcomwel/noti/pres.jsp?mode=view&article_no=760132&board_wrapper=%2Fkcomwel%2Fnoti%2Fpres.jsp&pager.offset=0&board_no=892


[20180601 보도자료] 산재보험 부정수급 꼭! 신고해주세요

https://www.kcomwel.or.kr/kcomwel/noti/pres.jsp?mode=view&article_no=760708&board_wrapper=%2Fkcomwel%2Fnoti%2Fpres.jsp&pager.offset=0&board_no=892

 

[20180524 매일노동뉴스] 산업인력공단-근로복지공단, 외국인 노동자 심리상담 손잡아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1710

 

[20180516 스코어데일리] 근로복지공단, 공기업·공공기관 중 비정규직 증가 '최다'

http://www.ceoscoredaily.com/news/article.html?no=41301

  

고용노동부

[20180509 보도자료] 김영주 장관, 4번째 찾아가는 청년정책설명회(특성화고)

- 5.9 부천의 경기경영고 방문, 부천 소재 특성화고 학생 200여명 만나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8755

  

[20180517 보도자료] 노동시간 단축 현장안착 지원 대책" 발표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8782

 

[20180524 보도자료] 워라밸을 위한 근무혁신, 경영계가 앞장선다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8808

 

[20180525 보도자료]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차질 없는 노동시간 단축 현장안착강조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8810

 

[20180531 보도자료] 5.31부터 직업적 트라우마 전문상담센터 시범운영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8829

 

[20180601 보도자료] 노동시간 단축과 일·생활 균형을 위한 방법을 알려드려요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8846

 

[20180603 메디컬투데이] 노동부, '라돈 방출물질' 취급 사업장 66곳 실태조사 진행중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322787

 

해외 20180601 (주요 국제 안전보건동향 449)

http://www.kosha.or.kr/www/boardView.do?contentId=375162&menuId=1572&boardType=A

건설업 노동자 건강악화 조기발견을 위한 새로운 산업보건평가체계

꽃가루 알레르기(Hay fever)를 위한 예방수칙 소개

 

안전공단  

5월부터 장시간 근로 고위험 사업장 대상 과로사 예방사업 실시(20180508)

http://www.kosha.or.kr/www/boardView.do?contentId=374984&menuId=896&boardType=A

 

안전한 평택, 공단과 시가 함께 만든다

안전보건공단-평택시,‘함께하는 안전도시 만들기업무협약 체결

http://www.kosha.or.kr/www/boardView.do?contentId=375056&menuId=896&boardType=A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국민 의견 기다립니다

공단 교육원, 수요자 중심의 안전보건교육 실현 위한 국민제안 공모 실시

http://www.kosha.or.kr/www/boardView.do?contentId=375151&menuId=896&boardType=A

 

사업장 화학물질 관리방법 알려드립니다

공단 교육원,“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및 정보전달교육과정 신규 개설

http://www.kosha.or.kr/www/boardView.do?contentId=375150&menuId=896&boardType=A


언론동향

안전보건공단, 건설현장 외국인노동자 안전교육 실시 (180523, 신아일보)

http://www.shina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76043

 

구의역 사고 2주기 추모제 열려"노동가치는 차별 아닌 평등" (180526, 뉴스1)

http://news1.kr/articles/?3327759

 

떨어지고 치이고목숨 건 고속도로 노동자, 도로공사 안전 외침 무색’ (180528, 투데이신문)

http://www.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61836

 

울산시, 산재모병원 대신 혁신형 국립병원 추진 (180528, 건설경제신문)

http://www.cnews.co.kr/uhtml/read.jsp?idxno=201805281402552100702


[단독]삼성전자 월간 노동시간 근로자 스스로 조정한다 (180528, 서울경제)

http://www.sedaily.com/NewsView/1RZPJCZKXY

 

'최저임금 인상-노동시간 단축' 고용영향 본격 진단 (180528, 뉴시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0528_0000319759&cID=10201&pID=10200 


석면피해구제 제출서류 간소화검진기관도 전국 111개소로 확대 (180528, 쿠키뉴스)

http://www.kukinews.com/news/article.html?no=552502

 

대통령 "노동시간 단축, 인간다운 삶 누리는 계기" (180529, 뉴스1)

http://news1.kr/articles/?3329766

 

전국 최장 노동시간 제주 집배원들 인력증원 호소 (180529, 제주의소리)

http://www.jejusori.net/?mod=news&act=articleView&idxno=205549

 

원진레이온 참사이후 30···안전사회 위한 송면이의 친구배지 (180529,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5291123001&code=940100

 

"갑질에 지쳐요" 업무 스트레스 산업재해, 9년새 5.3(180529, 헬스조선)

http://health.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5/29/2018052900921.html

 

바다에 떨어뜨리고 성추행하고베트남 어업이주노동자의 눈물 (180528,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846935.html 


산업부 삼성디스플레이 보고서에 국가핵심기술 일부 포함” (180530, 한국일보)

http://www.hankookilbo.com/v/67df0755f20a46a0867f2cedc5c057e6

 

건설현장 경미한 사고도 '부실벌점' 부과 (180530, 머니투데이)

http://news.mt.co.kr/mtview.php?no=2018052815124823348

 

"산재사고 사망자 절반 이상 건설업 종사자" (180530,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5/30/0200000000AKR20180530089900054.HTML?input=1195m

 

"라돈 침대, 노동자도 위험하다" (180531, 매일노동뉴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1840

 

전원 정규직 전환 약속한 쿠팡산재 신청 쿠팡맨 부당해고 취소 소송 패소 (180531, 민주신문)

http://www.iminju.net/news/articleView.html?idxno=35903


[노선버스 노동시간 특례업종 제외까지 한 달] 노사정 "탄력적 근로시간제 1년간 한시 도입" 합의 (180601, 매일노동뉴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1874


고객갑질 동료자살 등 직업적 트라우마 전문상담센터 운영 (180601, 아웃소싱타임스)

http://www.outsourcing.co.kr/news/articleView.html?idxno=82183


문 대통령, “최저임금 공약 달성 어려울 수도 있지만 최대한 노력하자” (180601,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politics/bluehouse/847360.html


최저임금법 개정 주도한 여당 지지율 하락 (180601, 매일노동뉴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1873

 

노동계 "한화 폭발사고 진상규명·관련자 엄중처벌" 촉구 (180601, 노컷뉴스)

http://www.nocutnews.co.kr/news/4978868


교육감 후보 63% “산업체 현장실습 중단 또는 보완해야” (180601, 매일노동뉴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1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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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일상의 안전이 일터에도 이어지길 (매일노동뉴스)

일상의 안전이 일터에도 이어지길손진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집행위원장
  • 손진우
  • 승인 2018.03.15 08:00







3월이다. 꽃샘추위로 외투 무게가 줄지 않아 봄을 만끽하긴 이르지만 새 학년, 새 학기가 시작됐다. 7년 전 태어난 처조카가 얼마 전 초등학생이 됐다. 아이 부모인 처제 부부는 딸아이 입학을 앞둔 지난해 말, 지금의 아파트로 이사를 감행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0303

[언론보도] 산재사망 획기적 감소의 필요조건 (매일노동뉴스)

산재사망 획기적 감소의 필요조건김재광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소장
  • 김재광
  • 승인 2018.02.08 08:00







정부는 지난 1월23일,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밝힌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에 조응해 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감축하고,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보장되는 일터를 조성하기 위해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소대책’을 발표했다. 감축 목표로 ‘2022년까지 산업재해 사고 사망만인율 절반 감축’을 설정했고, 이를 위해 ‘주체별 역할·책임 명확화 및 실천, 위험 분야 집중관리, 현장 관리·감독 시스템 체계화, 안전인프라 확충 및 안전중시 문화 확산’을 실행 계획으로 내놓았다. 이를 통해 5년 내에 사망재해 수준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보다 낮은 수준까지 감축하겠다는 것인데, 현재의 노동현장 상태를 아는 관계자들이라면 실로 이 목표가 얼마나 파격적인지 알 것이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9655

산재 사고·통계·지표, 드러내야 바꿀 수 있다 (매일노동뉴스)

산재 사고·통계·지표, 드러내야 바꿀 수 있다류현철 직업환경의학전문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 류현철
  • 승인 2018.01.04 08:00







2018년 새해가 밝았다. 12월31일에 뜬 해와 1월1일에 뜬 해가 다를 리 없으나 사람들은 매년 첫날이면 새로운 기대를 품고, 변화를 위한 자신과의 약속 실천의 시작점으로 삼곤 한다. 동기부여란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다. 사람들의 다짐과 계획과 마찬가지로 정책이나 제도 역시 그 시점(始點)을 매해 첫날로 잡는 경우가 많다. 달력을 기준으로 하는 행정상 편의가 목적이겠으나, 새해이기에 새로운 제도의 등장을 기대하게 된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8962

[노안뉴스] 2016.01.25.~02.22 모음

                                

- 2/1 '울산산업단지 사고사례집' 발간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201_0013871631&cID=10814&pID=10800

 

- 2/1 가정폭력 안전체감도 '불안'이 '안전'보다 5배 높아...국민 10명중 3명 "사회 안전"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201_0013872714&cID=10201&pID=10200

 

- 2/2 안전보건공단 "산재감소 목표 달성에 매진하겠다" 올해 첫 전국 기관장 회의 개최
http://www.electimes.com/article.php?aid=1454381567131151015


- 2/2 삼성전자서비스, 저성과자 일반해고 선제적 도입, 영등포센터 저성과자 분류 공고 통보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0484


- 2/11 ‘50인 미만 도매ㆍ숙박 및 음식업도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시켜야’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60211000110


- 2/11 하반기부터 50억원 이상 건설현장엔 안전관리자 '필수'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211_0013890141&cID=10201&pID=10200

 

- 2/12 파견사업 결격 '3년 유지' 조항 삭제 추진
[the300][런치리포트-2016년 정부입법계획(8)]고용노동부 파견근로자보호법 등 개정 추진
http://the300.mt.co.kr/newsView.html?no=2016021110587695207

 

- 2/16 삼성전자 하청공장에서 벌어진 상상초월의 산업재해
“유령 노동자들, 70년대도 아니고 메탄올 중독이라니”… 드러난 건 처음, 추가피해가능성도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28052

 

- 2/16 삼성 백혈병 3주체, 첫 공개 토론…사과·보상 이견 팽팽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30620.html


- 2/18 '산업재해 80%' 50인 미만 사업장서 발생…산업안전 기술지원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218_0013904640&cID=10201&pID=10200

 

- 2/18 '교대근무자'를 위한 잘 자고 잘 사는 법 (조선일보 큐레이션 뉴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2/15/2016021502022.html


- 2/19 반복되는 태안화력 사고사… '안전불감증' 여전
대형 공사 현장임에도 안전장치 없어 발생한 '인재'
부실 설계·비전문 기계공 작업 등 '주먹구구식 공사' 지적도
http://www.shina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491749


- 2/19 건설현장서 톱날에 다친 하도급업체 직원…法 "건설사 75% 책임“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219_0013905997&cID=10201&pID=10200

 

- 2/19 보험업계 걱정에? 산재보험 의무화법 2년째 방치
퀵서비스·보험설계사 등 특고노동자, 회사 눈치에 가입률 10% 못 미쳐
개정안 발의 됐지만 법사위서 낮잠, 여당 "국가가 가입강제 안돼" 제동
야당도 통과 어려운 원안만 고수, 노동계선 민간 보험사 입김說 돌아
http://www.hankookilbo.com/v/f26ff68e6e9746c4bd91df0ad3fa9f52

 

- 2/19 [속보]대법 “산별노조 지회, 기업별노조로 형태 전환 가능”…파기환송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2191419491&code=940301

 

- 2/19 노동계 “노조법 제정 취지에 위배” 반발 경총 “노동자의 자주적 선택 존중 판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2192154305&code=940301


 

[동향] 국내정부/해외 노동안전보건 동향 (2016.02.22. 기준)

◎ 고용노동부 동향                                      

1/26 「산업안전보건법」개정‧공포
http://news.moel.go.kr/newshome/mtnmain.php?sid=&stext=&mtnkey=articleview&mkey=scatelist&mkey2=26&aid=6355&bpage=3

 

1/27 한국어 서툰 외국인근로자 “한국서 일하기 더 편해졌네”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 ‘민원신청 진행 현황’ 등 모국어 서비스 확대
http://news.moel.go.kr/newshome/mtnmain.php?sid=&stext=&mtnkey=articleview&mkey=scatelist&mkey2=46&aid=6361&bpage=3

 

1/28 ‘임신·출산→육아휴직→전환형 시간선택제→전일제 복귀’하는선진국형 일하는 문화 만든다! - ‘사내눈치법’ 없애는 인식개선 병행하여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
http://news.moel.go.kr/newshome/mtnmain.php?sid=&stext=&mtnkey=articleview&mkey=scatelist&mkey2=30&aid=6368&bpage=2

 

1/28 열정페이 근절과 올바른 일경험 문화 정착을 위한 인턴·실습생 등 「일경험 수련생 가이드라인」 마련․시행
http://news.moel.go.kr/newshome/mtnmain.php?sid=&stext=&mtnkey=articleview&mkey=scatelist&mkey2=45&aid=6374&bpage=2

 

2/1 스마트워크 업무효율↑, 비용, 개인시간 절감에 기여
- 고용부·미래부·행자부 『2015 스마트워크 실태조사』결과 발표 -
http://news.moel.go.kr/newshome/mtnmain.php?sid=&stext=&mtnkey=articleview&mkey=scatelist&mkey2=30&aid=6378&bpage=2

 

2/3 유해작업에 대한 도급인가 심사가 강화된다
- 고용노동부, 도급인가 신청사업장 대상으로 안전‧보건평가 실시 -
http://news.moel.go.kr/newshome/mtnmain.php?sid=&stext=&mtnkey=articleview&mkey=scatelist&mkey2=26&aid=6387&bpage=1

 

2/4 고용부, 메틸알코올 중독 사업장 전면작업중지 및 집중감독 실시
- 전국 메틸알코올 취급 사업장 3,100여 곳으로 긴급점검 확대 -
http://news.moel.go.kr/newshome/mtnmain.php?sid=&stext=&mtnkey=articleview&mkey=scatelist&mkey2=26&aid=6395&bpage=1

 

2/5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이동식 크레인 ․ 고소작업대 주기적 안전검사 받아야’
  ‘50인 미만 도매 ․ 숙박 및 음식업도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시켜야’
http://news.moel.go.kr/newshome/mtnmain.php?sid=&stext=&mtnkey=articleview&mkey=scatelist&mkey2=26&aid=6396&bpage=1

 

2/12 노동개혁 현장실천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이 선도
- 2.12(금), 고용부 산하 공공기관장 정책협의회 개최 -
http://news.moel.go.kr/newshome/mtnmain.php?sid=&stext=&mtnkey=articleview&mkey=scatelist&mkey2=27&aid=6400&bpage=1

 

2/12 시간선택제 컨설팅으로 풀어본 일과 삶의 균형공식
- 노사발전재단, 시간선택제 컨설팅 우수사례집 발간 -
http://news.moel.go.kr/newshome/mtnmain.php?sid=&stext=&mtnkey=articleview&mkey=scatelist&mkey2=46&aid=6401&bpage=1

 

2/17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
http://news.moel.go.kr/newshome/mtnmain.php?sid=&stext=&mtnkey=articleview&mkey=scatelist&mkey2=43&aid=6409&bpage=1

 

 

◎ 안전보건공단                                     

■ 「안전보건기술지침(KOSHA GUIDE)」신규개발 안건 제출 안내 (2016-02-01)
출처: 안전보건공단 공지사항
http://kosha.or.kr/www/boardView.do?contentId=363550&menuId=894&boardType=A

 

■ 2016년도 민간위탁 안전보건지킴이 채용 공고 (2016-02-02)
출처: 안전보건공단 공지사항
http://kosha.or.kr/www/boardView.do?contentId=363550&menuId=894&boardType=A

 

■ 메탄올(메틸 알코올) 급성중독 발생 경보(KOSHA Alert) (2016-02-05)
출처: 안전보건공단 공지사항
http://kosha.or.kr/www/boardView.do?contentId=363550&menuId=894&boardType=A

 

■ 해빙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가이드라인 안내 (2016-02-05)
출처: 안전보건공단 공지사항
http://kosha.or.kr/www/boardView.do?contentId=363550&menuId=894&boardType=A

 

■ 2016년 안전보건 지원 공모사업 1차 서류심사 선정단체
출처: 안전보건공단 공지사항
http://kosha.or.kr/www/boardView.do?contentId=363550&menuId=894&boardType=A

 

■ 2016 국가안전대진단 홍보자료 배포. (2015-02-18)
출처: 안전보건공단 공지사항
http://kosha.or.kr/www/boardView.do?contentId=363550&menuId=894&boardType=A

 

 

◎ 근로복지공단                                         

[보도자료20160203] 산재고용보험이 과학기술을 만나다
https://www.kcomwel.or.kr/noti/pres/pres_viw.jsp?boardId=11915

 

[보도자료 20160216] 산재근로자 창업지원사업 새로운 인생의 시작
https://www.kcomwel.or.kr/noti/pres/pres_viw.jsp?boardId=11932

 

[민중의소리, 20160219] 근로복지공단, 삼성반도체 ‘난소암’ 직업병 인정 판결 불복해 항소
http://www.vop.co.kr/A00000994529.html

 

[헤럴드경제 20160217] 이재갑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비용절감 대신 신규투자로 의료질 높여 적자투성이‘산재병원’ 흑자전환 성공”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60217000580

 

[프라임경제 20160213]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장 정책협의회 진행 - '노동개혁 현장 실천' 인식 공유·협력방안 논의
http://www.newsprime.co.kr/news/article.html?no=328276

 

[웰페어뉴스 20160203]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지사, “행복한 카페 만들어요”
http://www.welfare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55472

 

 

◎ 국제안전보건공단 동향                                

■ 건설업종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실용적 해결책 제시
- 출처: 산업안전보건공단 국제산업안전보건동향 제398호
http://kosha.or.kr/www/boardView.do?contentId=363536&menuId=1572&boardType=A

 

■ 미국, (작업)부하 (Overexertion), 휴업재해 발생원인 1위
- 출처: 산업안전보건공단 국제산업안전보건동향 제398호
http://kosha.or.kr/www/boardView.do?contentId=363536&menuId=1572&boardType=A

 

■ 영국, 안전보건협회(IOSH), 교대근무가 건강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보고서 발표
- 출처: 산업안전보건공단 국제산업안전보건동향 제399호
http://kosha.or.kr/www/boardView.do?contentId=363536&menuId=1572&boardType=A

 

 

 

 

 

[동향] 국내정부/해외 노동안전보건 동향 (2015.11.23. 기준)

◎ 국민안전처 동향

 

○ 정청래 당대표, “국민안전 무시하고 공사하는 건설업체에 철퇴!”

(한국인터넷언론인협동조합, 20151028) http://www.kimcoop.org/news/articleView.html?idxno=84526

 

○ 수억 들인 국민안전방송 소방·경찰관도 모른다(경기일보, 2015.10.29)

http://www.kyeonggi.com/?mod=news&act=articleView&idxno=1064148

 

○ 국민안전방송, '안전韓-TV'로 2일 새 출발(뉴시스, 2015.11.2)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1031_0010385144&cID=10201&pID=10200

 

○ 2015년 지역안전도 진단 실시(2015.10.29)

http://www.mpss.go.kr/news/pressView.do?strPostNo=543

 

○ 안행위, 864억 증액한 국민안전처 예산 소위 의결(중앙일보, 20151029)

http://news.joins.com/article/18966164

 

○ 대구시 '스마트 안전산업단지 조성' 박차(뉴시스, 2015.10.30)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1030_0010383366&cID=10810&pID=10800

 

○ 환자 발생한 동물생명대 조치없어…SK입사시험 치른 수험생도 방치

3~7층 직원 41% 감염(매일경제, 2015.11.1)

http://news.mk.co.kr/newsRead.php?no=1042135&year=2015

 

○ 안전처 박인용 장관, “기능개편 환골탈태 할 것”... 대대적 재설계 지시

(뉴스에듀, 20151102)http://www.newsedu.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038

 

○ 국민안전처, 안전기준심의회 첫 회의 개최(디지털타임스, 20151103)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5110302109960813007

 

○ 국민안전처, 지방자치단체별 지역안전지수 7개 분야 공개(20151104)

http://www.mpss.go.kr/news/pressView.do?strPostNo=550

 

○ [일문일답]안전처 "지역안전지수 완벽도 높이겠다"(뉴시스, 20151104)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1104_0010392917&cID=10201&pID=10200

 

○ 두산인프라코어 군산공장, 국민안전처 공간안전인증 획득(브릿지경제 20151106)

http://www.viva100.com/main/view.php?key=20151106010001514

 

○ 정부-지자체, 신설된 '지자체 재난·안전조직 활성화' 방안 공동 모색(2015.11.6)

http://www.mpss.go.kr/news/pressView.do?strPostNo=554

 

○ 정부, 안전설비투자펀드기금 1조5천억 푼다(매일경제, 20151109)

http://news.mk.co.kr/newsRead.php?no=1068297&year=2015

 

○ 김기현 울산시장 "울산 산업단지 안전관리 기술 수출"(한국경제, 20151112)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5111159351

 

○ 산단공, 반월·시화“스마트 산업단지 구축”착수보고회 개최(아주경제, 20151112)

http://www.ajunews.com/view/20151112172631035

 

○ 제14회 대한민국 안전대상 시상식 개최(2015.11.16)

http://www.mpss.go.kr/news/pressView.do?strPostNo=572

 

○ 당정, 14년 방치된 테러방지법 재추진(JTBC, 20151116)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092697

 

○ 무장고속정 방폭복 백신…테러예산 1천억 증액, 어디 쓰이나(the300,20151118)

http://the300.mt.co.kr/newsView.html?no=2015111815567674573

 

○ “국민안전처가 대테러 컨트롤타워 역할하는 테러방지법 제정해야"(중앙일보, 20151118)

http://news.joins.com/article/19092772

 

○ [안전처 출범 1년] 여전히 낮은 국민 안전체감도(세계일보, 20151118)

44% “안전처 활동 잘못해” 90%“사고예방 최우선”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5/11/18/20151118004418.html

 

○ 첨단안전산업협회, 경찰청과 `치안과학 연구포럼` 발족 공동 세미나 개최(디지털타임스, 2015.11.18)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5111802109952660007

 

○ 오픈마켓 '어린이제품 안전확인' 의무 완화…산업위 통과(머니투데이, 2015.11.18)

http://news.mt.co.kr/mtview.php?no=2015111816197652381

 

○ 국민안전처 출범 1년, 향후 정책방향(2015.11.18)

http://www.mpss.go.kr/news/pressView.do?strPostNo=578

 

○ 출범1년 안전처, 국민안전 지킨다더니..입으로만 일했다(이데일리, 2015.11.19)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newsid=01325126609567360&SCD=JG31&DCD=A00703

 

○ '안전이 경제다'…안전산업박람회 킨텍스에서 26일 개최(연합뉴스, 2015.11.21)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11/19/0200000000AKR20151119095900004.HTML

 

○ 대테러 상황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안전산업 박람회서 논의한다(CCTV 뉴tm, 20151104)

http://www.cctv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6211

 

 

◎ 고용노동부

 

▣ 11/4 우리나라 일터혁신 수준은? ‘2015 일터혁신 컨퍼런스 개최’

http://news.moel.go.kr/newshome/mtnmain.php?sid=&stext=&mtnkey=articleview&mkey=scatelist&mkey2=46&aid=6114&bpage=3

 

▣ 11/4 5대 노동개혁 입법 관련 토론회(11.4. 새누리당 노동시장선진화특위 주최) 축사

http://news.moel.go.kr/newshome/mtnmain.php?sid=&stext=&mtnkey=articleview&mkey=scatelist&mkey2=1&aid=6117&bpage=3

 

▣ 11/9 ‘ 국내 연구실 안전사고 예방 ’공동 노력-미래창조과학부-안전보건공단, 연구실 사고예방 및 안전한 연구환경 조성 업무협약

http://news.moel.go.kr/newshome/mtnmain.php?sid=&stext=&mtnkey=articleview&mkey=scatelist&mkey2=46&aid=6128&bpage=3

 

▣ 11/10 중장년 “창직 성공하려면 표준화 된 교육 필요”

중장년층 창직 활성화 토론회 개최…11.10(화) 10:30~13:00 서울 aT센터

http://news.moel.go.kr/newshome/mtnmain.php?sid=&stext=&mtnkey=articleview&mkey=scatelist&mkey2=46&aid=6132&bpage=2

 

▣ 11/16 ‘ 산업안전보건도 한류(韓流) 확산 나선다 ’

http://news.moel.go.kr/newshome/mtnmain.php?sid=&stext=&mtnkey=articleview&mkey=scatelist&mkey2=46&aid=6147&bpage=2

 

▣ 세계를 향한 정보 첫걸음, 해외 우수 일자리 발표 - 11월 3주차 『해외 우수 일자리 베스트 20』

http://news.moel.go.kr/newshome/mtnmain.php?sid=&stext=&mtnkey=articleview&mkey=scatelist&mkey2=46&aid=6149&bpage=2

 

▣ 11/18 14년 노조 조직률은 10.3%로 전년과 동일

http://news.moel.go.kr/newshome/mtnmain.php?sid=&stext=&mtnkey=articleview&mkey=scatelist&mkey2=44&aid=6155&bpage=1

 

 

◎ 근로복지공단

 

[보도자료, 20151031]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시민이 나선다

https://www.kcomwel.or.kr/noti/pres/pres_viw.jsp?boardId=11697

 

[보도자료,20151104] 친절한 병원 사무장! 알고 보니 산재환자 등친 1등 사기꾼!

https://www.kcomwel.or.kr/noti/pres/pres_viw.jsp?boardId=11699

 

[보도자료, 20151118] 제2회 산재보험패널 학술대회 개최 알림

https://www.kcomwel.or.kr/noti/noti/noti_viw.jsp?boardId=11743

 

[이투데이, 20151110] 감정노동 근로자 보호를 위한 사회적 배려 필요하다

- CEO칼럼 이재갑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1231574

 

[연합뉴스, 20151111] "가정부 등 가사노동자도 근로기준법 적용해야"

- 여성정책硏 전문가, 인권위 토론회서 주장…"노동보호 사각지대“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11/11/0200000000AKR20151111029100004.HTML

 

[동아일보, 20151119] “감정노동자 우울증 産災 인정해도 보험료 안오를 것”

http://news.donga.com/3/all/20151119/74867291/1

 

[매일경제, 20151119] 고용노동부, 12월11일 ‘2015일가(家)양득 컨퍼런스’ 개최

http://news.mk.co.kr/newsRead.php?no=1097801&year=2015

 

 

◎ 안전보건공단

 

● 동절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가이드라인 안내 (2015-10-27)

http://www.kosha.or.kr/www/boardView.do?contentId=362347&menuId=894&boardType=A

 

● 지게차 운전작업 점검표 (2015-11-06)

http://www.kosha.or.kr/www/boardView.do?contentId=362538&menuId=894&boardType=A

 

 



[노안뉴스] 안보공단, 사고사망만인율 선진국 수준 달성 비전·전략 선포 (파이낸스 투데이)

아래 주소로 들어가시면 기사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 http://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3993

 

 

 

안보공단, 사고사망만인율 선진국 수준 달성 비전·전략 선포  

 

 

2015년 03월 06일 (금) 14:44:19 이서진 기자 blue@fntoday.co.kr  

 

 

 

2019년까지 사고사망만인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기 위한 노력이 추진된다. 국내 산업재해자는 연간 9만여명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중 9백명 이상이 업무상 사고로 소중한 생명을 잃고 있다.

 

...

이에 따라,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이영순, 이하 ‘공단’)은 6일 울산 중구에 소재한 공단 본부에서 새로운 안전보건 비전과 미래상을 제시하는 비전 선포식을 갖고, 선진국 수준의 목표달성을 위한 전략을 제시했다.  

 

 

 

[노안뉴스] 산업재해 예방 전면에 선 안전보건공단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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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www.fnnews.com/news/201501271645065662

 

 

산업재해 예방 전면에 선 안전보건공단

 

 

 

김서연 기자

 

 

세월호 참사 등 최근 잇단 대형사고로 인해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산업 현장의 안전 역시 간과할 수 없다. 산업재해 예방이 주업무인 안전보건공단의 역할과 위상이 부각되고 있는 대목이다. 이를 위해 공단은 올해 근로자의 사고·사망재해를 전년 대비 5% 줄이는 것을 목표로 정하고, 사업 예산을 전년 대비 20% 증액했다. 인력도 보강했다. '일하는 사람들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해 전사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것이다. 이영순 공단 이사장은 "1400여명 임직원은 산업현장의 안전보건 확보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우리 경제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안뉴스] 산업안전보건연, ‘산재예방정책 전문성 강화 워크숍’ (전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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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www.electimes.com/home/news/main/viewmain.jsp?news_uid=120756

 

 

산업안전보건연, ‘산재예방정책 전문성 강화 워크숍’

 

 

김병일 기자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원장 권혁면)은 2일부터 3일까지 경북 경주에서 ‘산재예방정책을 선도하는 연구원 전문성 강화 방안’을 주제로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세월호 참사와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 감정노동문제 등 사회적 안전보건 현안과 관련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문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전문연구역량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속적인 연구성과 창출에 기여하는 연구체계 운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노안뉴스] 안전보건공단, '서비스.운수업 중대재해 사례집' 보급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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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www.ajunews.com/view/20141203154017316

 

 

안전보건공단, '서비스.운수업 중대재해 사례집' 보급
경비직종 등 근로자 위한 '아이젠' 보급 등 추진


 

 

김태형 기자 (ksj34643@ajunews.com)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이영순)은 겨울철 야외작업이 많은 아파트 경비, 청소, 이륜차 배달 등 서비스업종 근로자의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활동에 나선다. 최근 3년간 12월부터 2월까지의 동절기 기간 중 서비스업종에서 발생한 사고사망자를 살펴보면 2011년 29명, 2012년 32명, 2013년 36명이 발생해 계속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집] 3. 진상고객만 사라지면 판매·서비스 노동자들이 웃을 수 있을까? / 2014.11

[특집] 판매서비스 노동자의 웃음과 눈물


11월 특집에서는 감정 노동을 중심으로 판매서비스 노동자의 안전보건 문제를 살펴본다. 판매 서비스 노동자들의 감정 노동을 이론적으로 정리하고, 최초로 감정노동 수당을 쟁취해낸 로레알 코리아 노동조합 사례로 현장을 만났다. 마지막으로 감정노동에 국한되지 않는 판매서비스 노동자들의 다양한 안전보건 문제를 짚어보았다.

 

 

 

진상고객만 사라지면 판매·서비스 노동자들이 웃을 수 있을까?


 

최민 선전위원장

 

 

 

판매‧서비스 노동은 복잡한 도시를 구성하는 가장 조밀하고 촘촘한 노동 중 하나다. 전국사업체조사에 따르면 판매서비스에 종사하는 사람은 2010년 261만 명, 2011년 268만 명, 2012년 277만 명으로 추산된다. 자영업자를 제외더라도 판매‧서비스 노동자는 매년 증가 추세다. 최근 판매 서비스 노동자의 감정 노동 문제가 사회적인 관심이 되고 있지만 감정 노동만 문제가 아니다. 지난 3년간,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는 150만 명 정도의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종 종사자 중 매년 6천명이 넘는 사람들이 재해를 입어 산재 요양을 받았고 사망자도 매년 40~50 여 명씩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많은 숫자의 판매 서비스 노동자들이 일하다 다치고, 병들고, 상처받고 있다.

 

 

사고

산재 요양을 받은 판매 서비스 노동자들의 재해는 사고로 인한 재해가 대부분이다. 2012년 안전보건공단에서 발행한 도소매판매 직종 안전 매뉴얼에서는 특히 상품 진열과 상품 입고, 적재 및 저장 과정을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업무로 보고 있다. 이 과정은 대부분 중량물을 좋지 못한 자세에서 취급하는 업무이다. 물건을 싣고 가던 대차 바퀴에 발이 끼거나 상품 운반 중 계단에서 넘어지는 등의 사고는 흔히 발생할 수 있고, 그 외에 상품 운반 중인 지게차와 충돌하는 경우 사망과 같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근골격계 질환

마트 노동자들은 하루 종일 서 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지속적으로 서서 일하는 근로자가 작업 중 때때로 앉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의자를 갖추도록 하고 있다. 계산대에 의자가 설치되지 않은 마트에서 ‘왜 의자를 설치하지 않았느냐’고 항의하자, 관리자가 ‘우리 마트는 작업 중 앉을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의자를 설치하지 않는 것이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는 일화가 있다. 육류 판매 노동자는 하루 종일 냉장고 앞에서 얼린 고기를 썬다. 종일 차가운 환경에서 하는 육류 가공 업무는 수근관증후군 등 손목과 팔에 근골격계증상이 잘 생길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작업 중 하나다. 무게가 10kg 이상 나가는 상품을 종일 쌓고, 나르고, 진열하는 노동자들은, 삐끗하는 사고 위험도 높지만 요추간판탈출증과 같은 허리 질병이 발생할 위험도 높아진다.

 

 

교대근무

동네 소규모 상점들과 공생하려고 24시간 영업을 안 한다지만, 대부분의 대형 마트는 밤 12시까지 문을 연다. 교대 시간에 따라 불규칙하고 부실한 식사, 부족한 수면 등 교대근무로 인한 건강영향은 고스란히 노동자의 몫이 된다.

 

 

폭력

영국 산업안전보건청은 판매직 노동자들이 처할 수 있는 안전보건 상의 중요한 문제로 안전사고, 중량물 취급과 함께 직장 내 폭력을 꼽는다. 앞서 인용한 2011년의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연구에서도, 마트 관리자들 전원이 판매 노동자들은 고객으로부터 언어 및 신체적 폭력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하고 있다. 마트 계산원 40대 여성 노동자가 고객의 폭언에 의해 중등도의 우울증, 급성 스트레스 장애를 진단받고 일부 산재 승인을 받은 사례도 있다.

 

 

건강권은 노동권의 지표

판매서비스 노동자들의 건강 문제는 이렇게 다양하다. 언제나 그렇듯이 노동자들의 이런 건강문제는 어쩔 수 없는 작업과정의 문제가 아니라, 판매 서비스 노동자들을 전혀 고려치 않는 회사 측의 작업배치와 노동환경에서 비롯된다.

회사 측에 맞서 스스로를 노동조합으로 조직하지 못한 많은 판매 서비스 노동자들은 일하다가 다치거나 아파도 산재보험을 청구하지 못 하는 경우가 많다. 산재 발생은 축소 보고되고, 예방은 뒷전이 된다. 안전사고는 근속 기간이 짧을 때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대형 마트에서는 70% 이상의 사고가 근속 기간 1~2년 사이에 발생한다. 판매 서비스 노동자들의 불안정한 고용, 잦은 이직은 지속적인 사고의 원인이 된다. 네이버 웹툰 <송곳>은, 하루아침에 판매직 직원들을 수단방법 가리지 말고 다 내보내라는 지점장의 지시에서 시작한다. 영화 <카트>에서 노조의 ‘노’자도 모르고 살았던 여성 노동자들이 용기를 낸 계기도 일방적인 해고 통지다. 한 대형마트가 수년 동안 직원들을 사찰하고 감시해온 사실이 드러난 게 바로 작년 일이다.

 

판매 노동자들의 감정노동만을 부각하며, ‘진상 손님이 문제’라고 말하는 것이 안일한 대처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노동자들의 생계를 손에 쥐고 노동자들이 지쳐 쓰러질 때까지 부리다가 수틀리면 해고와 계약해지를 남발하는 회사에 맞서야 노동자들이 건강하게 일할 수 있다.

[노안뉴스] 안전보건공단 산업재해 예방 지원금, 지역별 차이 심해 (CNB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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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www.cnbnews.com/news/article.html?no=268946

 

 

안전보건공단 산업재해 예방 지원금, 지역별 차이 심해

 

김영만 기자

 


 

소규모 제조 사업장의 산업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시설 설비 지원금이 지역별로 경기도가 가장 많고, 강원도와 전라남도가 최하위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주영순 의원이 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산업재해예방 시설개선자금 지원사업 현황>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지원금 총 7847억4955만원 중 경기도가 2548억1340만원(32.5%)으로 가장 많은 지원을 받았고, 강원도가 79억83만원(1.0%), 전라남도가 95억6387만원(1.2%)으로 가장 적은 지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공단은 작업 환경이 열악한 50인 미만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 개선 자금을 지원하는 <클린사업장조성사업>과 여력이 부족한 영세사업장의 안전·보건 시설 개선비용을 저리로 융자하는 <산재예방시설자금융자>를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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