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3.피해자 고통 외면하는 한국 석면피해보상제도의 문제점 /2015.11

피해자 고통 외면하는 한국 석면피해보상제도의 문제점

 

 

 

푸들리 상임활동가

 

 

“석면의 위험성에 대하여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어요.”

“내가 살고 있는 곳에 석면공장이 있을 줄이야!”

“치료도 안 된다고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해요.”

 

 

2008년부터 지금까지 석면추방공동대책위 활동을 하면서 만났던 대부분의 석면피해자들은 이렇게 하소연한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처음부터 알려주지않은 회사와 국가에 대하여 분노하며, 석면피해의 고통을 온전히 스스로가 감내해야하는 현실에 힘겨워하고 있다.

 

현재 한국의 석면피해보상제도는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직업성노출로 석면제품을 취급했거나 노출된 노동자가 석면질환이 발생했을 때 산재보상보험법으로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다른 하나는 환경성노출로 석면제품을 만들거나 석면을 취급했던 사업장 인근에 거주하여 석면질환이 발생된 피해자를 위하여 2010년 특별법으로 제정된 ‘석면피해구제법’이다.

 

노동부와 환경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1999년부터 2014년까지 직업성 노출로 인한 석면피해자는 241명(사망자 136명), 환경성 노출로 인한 석면피해자는 1,739명(사망자 559명)이다. 하지만 기간으로 보나 노출된 상황을 고려해 보면 노동자 피해자 수가 환경성 피해자수보다 월등히 많아야 함에도 오히려 7~8배가 적은 수치이다.

 

왜 이럴까? 산재로 인정받기 위한 절차가 훨씬 까다롭다는 것이다. 석면폐증으로 산재를 신청 할 경우에는 진폐법(탄광폐)의 적용을 받아 X-ray사진으로만 판독을 하기 때문에 초기 석면폐증을 인정받기가 어렵다. 그에 비해 석면피해구제법에서는 석면폐증의 경우 폐CT 필름을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X-ray에서는 아직 안 나타났지만 CT에서는 변화가 나타난 초기 석면폐증도 피해를 인정받을 수 있다.

 

산재 신청과 승인 과정도 훨씬 복잡하다. 90%이상이 석면이 원인이라는 악성중피종으로 산재신청을 할 경우에도 신청하고 난 후 인정을 받기까지 일 년이 넘게 소요되기 때문에 치료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고 사망하는 피해자도 발생되고 있다. 그리고 노동자 피해자들이 30~40년 전에 일했던 근거자료(동료의 증명, 회사사진, 사업주날인 등)가 없어서 직업성 노출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이런 경우, 산재 대신 석면피해구제법으로 인정받는 것을 택하게 된다. 산재보험의 보상급여가 환경성피해자의 구제급여보다 훨씬 높은데도, 산재보험으로 보상을 받아야할 많은 노동자 피해자들이 석면피해구제법을 적용받고 있다.

 

더불어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로, 석면피해구제법에서 질환에 따른 차등지급의 문제이다. 석면질환으로 인정되는 질환 중 석면폐증의 경우 1급에서 3급으로 등급을 구분하고 있는데, 석면폐증 2급과 3급의 경우 요양생활수당을 2년 동안만 지급받기 때문에 지속적인 치료와 요양이 필요한 석면피해자들임에도 2년이 지나고 나면 아무런 보호대책 없이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더더욱 석면피해자들이 분노하고 있는 것은 석면피해구제기금이 부족하기는커녕 340억 가량이나 남아있는데 피해자들의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국의 석면피해자들이 8월 한여름 뙤약볕을 받으며 서울 광화문에 모여 항의집회와 기자회견을 개최하였고, 지난 11월 9일 제2차 전국석면피해자대회를 더욱 확대하여 개최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에서 인정하는 석면질환의 확대가 필요하다. 현재 인정받는 석면질환은 악성중피종, 석면폐암, 석면폐증, 흉막비후이다. 하지만 국제암연구소는 난소암과 후두암이 석면에 의하여 발생하는 석면질환임을 경고하고 있으며, 다른 유럽의 국가들도 난소암과 후두암을 석면질환으로 인정하고 있다.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박탈당한 석면피해자의 고통과 석면피해로 인하여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야 하는 가족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정부는 석면피해자들이 제기하는 문제점에 최대한 귀 기울이며, 석면피해구제법과 산재보험법이 피해자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진정한 피해보상제도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기 바란다.

 

 

 

 

특집 1.그림으로 보는 석면 이야기 /2015.11

그림으로 보는 석면 이야기

 

 

선전위원회

 

 

 

 

석면이란

석면은 길이와 폭의 비율이 3:1이상 되는 길쭉한 모양(asbestiform)을 가진 자연 광물에서 나오는 섬유를 통칭하는 말이다. 세계보건기구(WHO) 및 국제노동기구(ILO)에서 유해한 것으로 문제시하는 석면광물은 6가지인데, 그 중에서도 사람에게 노출되어 석면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은 백석면(chrysotile), 갈석면(amosite), 청석면(crocidolite) 등이다. 석면은 열에 강하고, 부식이나 마모가 잘 되지 않으며, 보온성이 좋고, 시멘트와 같은 다른 제품과 섞으면 강도도 좋아져 현대산업사회에서 상업적으로 널리 이용되었다.

 

 

어디에 쓰였나?

건축용으로는 주로 지붕슬레이트, 천정재나 벽면재로 쓰이는 석면보드, 보온단열재, 방열, 방화 등에 쓰이는 석면압축판 및 석면시멘트판 등으로 사용되었다. 석면을 이용한 방직업으로 석면섬유사, 석면천, 석면장갑, 석면 테이프 등이 제조, 사용되었으며, 자동차부품으로 브레이크라이닝과 클러치패킹, 가스켓에 사용되었다.

 

 

 

석면으로 생길 수 있는 질환

석면에 노출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폐질환으로 흉막비후, 석면폐증, 석면폐암이 있다. 그리고 폐질환 뿐만 아니라 극히 드문 암인 악성중피종은 90%이상이 석면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외에도 국제암연구소는 석면이 난소암이나 후두암도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인정하는 석면질환은 흉막비후, 석면폐증, 석면폐암, 악성중피종이다.

 

 

 

2007년부터 석면사용 금지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석면이나 석면함유제품을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하는 것이 전면 금지돼있다. 2007년부터 단계적으로 금지해오다, 올해부터는 모든 석면함유제품의 사용이 전면 금지된 것이다. 전세계적으로도 57개 이상의 국가에서 석면 사용이 전면 금지돼 있다.

 

 

여전히 위험은 남아있다

그러나, 과거 석면을 함유한 건축물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건축물을 해체하거나 리모델링할 때 작업자나 주변 거주자에게 노출될 수 있다. 건축물이 아니더라도, 석면이 함유된 보온재, 보일러, 천장 등을 해체, 수리하는 작업을 수행할 경우에도 노출될 수 있으며, 폐선박(과거 선박에도 석면사용이 많았음)을 해체하거나 수리하는 과정에서도 노출될 수 있다.

 

 

지역 주민도 노출될 수 있다

재개발 광풍으로 전국도심 곳곳에서 철거와 리모델링이 벌어지는 과정에서 석면을 함유한 건축물의 제거, 해체작업이 법적규정을 지키지 않고 무차별 공사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작업을 감시감독해야 할 노동부와 지자체는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못하고 있다. 결국 재개발 지역의 주민은 석면노출의 위험에 내몰리고 있다. 석면노출을 막기위해선 석면해체작업시 석면 관련 정보를 지역 거주 주민에게 투명하고 성실하게 공개하고, 주민감시단 활동 등 주민 참여와 감시활동, 필요한 경우 주민건강영향조사 등을 보장해야 한다.

 

 

 

 

현재까지 석면질환자 2,000여명

석면을 취급한 노동자가 석면질환에 걸렸을 경우 산재보험으로 치료와 보상을 받고 있으며, 주민피해자의 경우에는 석면피해구제법에 적용을 받게 된다. 현재까지 보상받은 노동자, 주민석면피해자는 2,000여명이 었으며, 이 중 사망자는 700여명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빙산의 일각!! 해외의 피해사례를 보면 앞으로 한국에서는 10배 이상의 피해자가 더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 국가별 2014년 석면 사용량 및 금지 실태 (출처 : international asbestos secretariat)

연 10,000톤 이상 사용하는 러시아, 브라질, 인도, 중국, 등이 있고, 반면 서유럽 중심의 57개 국은 사용 금지

 

이중 기준

더 큰 문제는 석면의 이런 건강 유해성이 알려진 지가 이미 수십년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세계적으로 석면 생산과 사용이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석면 산업체들은 6가지 석면 종류 중 '백석면'은 그 해가 덜하다는 연구를 지원하고, 유해물질 수출을 금지하는 로테르담 협약의 유해물질 리스트에 백석면이 들어가지 않도록 로비를 펼치고 있다. 결국 여전히 어떤 나라에서는 금지되고 어떤 나라에서는 생산과 소비가 증가하는 석면의 이중 기준이 작동하고 있다.

 

 

위험의 이동

위험은 부유한 나라로부터 가난한 나라로 이동하고 있다. 일본 석면 방직 회사들은 1960년대부터 대만, 한국을 비롯한 해외로 공장을 이전하기 시작했고, 1990년대부터 한국도 인도네시아, 중국 등으로 공장을 이전시켰다. 지금은 인도, 러시아, 브라질 등이 중요한 생산 국가다.

 

 

석면 추방을 위한 국제연대

그래서 국제연대가 중요하다. 아시아 석면추방네트워크(A-BAN)는 아시아에서 증가하고 있는 석면 사용을 아시아 지역 풀뿌리 운동으로 막아내자는 취지로 2009년 결성되었다. 지금도 아시아 석면 피해자대회, 아시아 석면회의 등을 개최하며 아시아에서 환경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직업환경의학의사가 만난 노동자건강 이야기] 폐암에 걸린 선원의 억울한 이야기 / 2013.12

폐암에 걸린 선원의 억울한 이야기 

Dr. 아이유

A씨는 과거 40년 전부터 20년 이상 외국선박에서 선원으로 근무하고 폐암을 진단받은 후 산재요양 신청을 하였다. 다행히도 A씨는 폐암을 진단받고 수술을 한 뒤 재발이 없어 건강하게 지내고 있었다.

A씨는 20년 이상 기관사로 근무하며 선박 내 기관실에서 매일 생활하였는데 이틀에 한 번 꼴로 기관실에 있는 각종 설비를 유지·보수하는 일을 하였다. 그 과정에서 폐쇄된 기관실에 있는 각종 배관의 보온재를 뜯고 다시 감는 일을 반복하면서 보온재에 함유된 석면에 계속 노출되었다. 기관사 일을 그만둔 후 폐암이 진단될 때까지는 병원에서 사용하는 가스를 공급하는 장치를 만들고 설치하는 작업을 하였는데 이때에는 폐암 유발물질에 노출된 적은 없었다.

A씨도 자신의 폐암이 선박 기관사로 근무하면서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고, 선원법에 따라 해양항만청에 산재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해양항만청은 폐암이 발생한 지 3년 뒤에 신청하였다는 이유로 산재 신청조차도 받아주지 않았다. 나는 A씨에게 과거 수행하였던 일(기관사)로 인해 발생한 폐암이기 때문에 업무상 질병은 맞으나, 선원으로 근무하였기 때문에 선원법이 적용되어야 하고, 해당 선박은 산재보험 적용사업장이 아니므로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는 산재 보상은 인정 못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이야기하였다.

 “해양항만청에서도 인정을 못 해주겠다 하고, 근로복지공단에서도 산재가 안 된다고 하면 나는 억울해서 어떻게 합니까?”

나는 석면피해구제법에 대해 설명해 드리고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불승인 통지서를 가지고 한국환경공단에 신청하면 석면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나, 보상 금액은 산재보상에 비해 적다”고 이야기하였다. A씨는 매우 실망한 표정으로 집으로 돌아갔다.

근로자가 산재를 당했을 때 주장할 수 있는 권리로는 민법의 손해배상청구권과 근로기준법의 재해보상청구권이 있다. 그런데 이러한 방법은 시간과 돈과 노력이 매우 많이 들기 때문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을 비롯하여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선원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주택법, 문화재보호법 등에 따른 산재보상을 신청할 수가 있다. 

A씨의 폐암은 선박 기관사로 근무하면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산재법으로 보상받기는 어려웠고 선원법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데, 해양항만청에서는 폐암을 진단받은 지 3년이 넘었기 때문에 산재신청 자체가 안 된다고 하였다. 산재법에서는 재해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3년 이후에 소멸하기 때문에 암을 진단받은 지 3년이 지났다 하더라도 재해 사실을 인지한 것은 산재신청 바로 전이기 때문에 산재 신청을 할 수가 있다. 그러나 선원법의 적용은 그렇지 않았다. A씨에게는 우선 석면피해구제법으로 조금이나마 피해보상을 받으시고 선원법으로 보상받으시려면 직업성 암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낼 수 있는 대학병원의 교수를 소개해 드릴테니 나머지 과정은 노무사나 변호사를 찾아가셔야 할 것 같다고 말씀드리는 수밖에 없었다.

A씨는 폐암 환자다. 폐암을 진단받을 당시 수술이 가능한 상태였고 항암치료까지 받으면서 현재까지는 별 일 없을지 모르나, 언제든지 재발할 수도 있고 또 갑자기 전이가 빠르게 진행하면서 폐암이 악화하여 사망할 수도 있다. 이러한 상태에서 A씨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해양항만청을 상대로 선원법에 따른 산재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을 하거나, 선박회사를 상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청구권을 제기하는 것이다. 만약 승소한다 해도 이 분이 그때까지 살아있을 거라는 보장도 없다.

A씨의 폐암은 명백한 업무상 질병이다. 그러나 산재법에 따른 보상도, 선원법에 따른 보상도 되지 않았다. 이를 어쩌란 말인가?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른 피해보상을 신청하여도 환경적 석면피해가 아니라 선원으로 근무하면서 발생한 폐암이라는 이유로 석면 피해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A씨는 절망에 빠질 수도 있다.

나는 A씨가 해양항만청을 상대로 소송하길 바란다. 앞으로도 폐암과 악성중피종이 발생한 많은 선원이 선원법에 따른 산재보상을 계속 신청할 것이기 때문이다. 직업성 암임에도 불구하고 진단받은 지 3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산재신청을 받지 않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은 없애야 하지 않을까? A씨와 같은 노동자가 여기저기 산재보상을 받기 위해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하는 그런 일도 없애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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