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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

[만평] 수취인 불명... / 2019.10 더보기
[연구보고서] 신자유주의 시대의 과로자살 : 사례 비교 연구 (2018) 연구 참여자 (소속)김영선 (노동시간센터), 최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서선영 (연세대), 천주희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전주희 (노동시간센터), 예동근 (부경대), 김직수 (사회공공연구원), 강민정 (한국과로사·과로자살유가족모임) * 순서는 보고서 목차 순 본 연구 는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2017년 노동보건 연구 '공모' 사업의 일환으로 일환으로 작성되었다 (연구기간: 2017.9.1~2018.8.31) 더보기
[노동시간 에세이 - 과로자살 거둬내기] 노동자 연쇄 자살 미스터리, 강력한 처벌로 막을 수 있나? / 2018.03 노동자 연쇄 자살 미스터리, 강력한 처벌로 막을 수 있나?전주희 노동시간센터 집배원 노동자들의 강탈당한 시간지난 2월26일 고 임선빈 집배원이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다. 고인을 포함해 지난 5년간 80여 명의 집배 노동자들이 뇌심혈관계 질환과 자살 등으로 사망했다. 한 사람의 죽음조차 다양한 원인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이들 죽음은 수많은 원인 중에서 공통적인 한 장소를 지목하고 있다. 사람들의 안부를 묻는 소식들이 모이는 곳, ‘우체국’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더 이상 안녕하지 않다. 이 죽음의 기이함은 범인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살인으로 규정되지 않는다는 데 있다. 노동자들은 자기 죽음으로 진짜 범인이 누구인지 지목했지만, 그 범인은 여전히 살아있는 노동자들의 삶을 지휘하고 있다.오늘날 노동자들의 .. 더보기
[노동시간 에세이] 상식이 된 비정상성을 해체한다는 건! /2016.11 상식이 된 비정상성을 해체한다는 건! 김영선 노동시간센터 “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냐!” 주4일제가 미디어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 주 4일제를 도입하면 연평균 2,000시간이 넘는 장시간 노동의 벽을 허물어 일자리 창출, 일-가정 균형, 출산율 제고가 가능해진다는 이야기가 반복된다. 시기적으로 수상쩍은 것은 차치하고라도 제도와 현실 간 격차가 ‘큰’ 한국사회의 극심한 시간 불평등 문제를 전혀 건드리지도 않고 있어 미디어상의 주4일제는 포퓰리즘적 정책에 지나지 않는 일종의 판타지일 가능성이 높다. 제도 만능주의식 제도 도입만으로는 시간권리의 구현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 길은 장시간 노동을 당연함으로 여기는 구조적인 비정상성을 해체하는 데 있다. 장면1: “그래도 우리는 평균이에요!” 한 부품업체.. 더보기
특집 2.2016년은 다섯 번째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의 해, 제대로 해서 골병을 잡자 /2016.1 2016년은 다섯 번째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의 해, 제대로 해서 골병을 잡자 이숙견 상임활동가 기억하시나요? 2003년에 제정된 ‘사업주의 근골격계질환 예방의무’와 ‘근골격계질환 유해요인조사’가 어떻게 법제화 되었는지. 1997년 IMF 경제위기 이후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으로 현장의 노동강도는 강화되고 자본의 현장통제력이 강화되었고, ‘고용안정’에 밀려 숨죽이며 강화된 노동을 감내해야했던 노동자들은 하나 둘씩 뇌심혈관계질환과 근골격계질환으로 몸과 마음이 벼랑 끝으로 내몰렸습니다. 하지만 2002년 근골격계직업병 집단요양투쟁으로 절박한 노동 현실을 드러내며, 더 이상 몸과 마음을 훼손당하지 않고 골병을 해결하기 위해서 개인의 문제, 개별적 작업환경문제를 넘어서 집단적인 작업환경 개선, 노동 강도저하, 노동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