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오락가락 산재 인정기준] 정신질환 산재승인율 지난해 57.7% 그쳐 (매일노동뉴스)

[오락가락 산재 인정기준] 정신질환 산재승인율 지난해 57.7% 그쳐"수면장애 산재 인정기준도 만들어야" … 국회 '자살·정신질환 산재 판정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 김미영
  • 승인 2018.10.02 08:00








자살로 산업재해 승인을 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은 반드시 '정신질환 병력'을 요구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6조(자해행위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에 규정된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이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라는 것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4196

[언론보도] 밤을 잊은 몸, 서서히 부서지는 몸


※ 한노보연의 연구보고서가 야간(심야)노동과 건강과의 관계를 짚은 한겨레 기사에 상당부분 인용되었습니다.


※ 출처 : [한겨레 토요판] 밤을 잊은 몸, 서서히 부서지는 몸 - 암을 부르는 교대근무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19269.html


같은 기사의 일본판 링크 입니다. 
     http://japan.hani.co.kr/arti/culture/16492.html





사회

사회일반

밤을 잊은 몸, 서서히 부서지는 몸


교대근무는 야간근무를 필요로 한다. 밤에 일하기를 밥 먹듯이 해도 익숙해지지 않고 힘들다. 지구가 자전하면서 생기는 낮과 밤의 주기적인 변화에 몸은 자연스럽게 반응한다. 곽윤섭 선임기자 kwak1027@hani.co.kr

[토요판] 몸 / 암을 부르는 교대근무


..... (전략)

교대근무가 몸에 끼치는 영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야간근무 자체의 부담이다. 

밤에 졸음을 참고 일을 하는 것은 그 자체가 고통이다. 사고 위험도 높다. 

문제는 밤샘을 일상적으로 해도 익숙해지지 않고 계속 힘들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와 녹색병원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전국금속노조가 2011년 펴낸

‘수면장애 실태조사 보고서’에 사례가 잘 나와 있다(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누리집(클릭)에 가면 볼 수 있다). 

주야 맞교대 근무를 14년째 하는 금속 노동자 김아무개씨는 “교대근무는 절대 익숙해질 수 없다”고 분명히 말한다. 

“야간근무는 절대 적응이라는 게 없어요. 야간근무 한 지 20년 됐다고 해서, 

야간근무 할 때 팔팔하고 쌩쌩하고 잠도 안 자도 된다거나, 

아침에 퇴근하고 집에 가서 푹 잘 수 있고 하는 건 없어요. 

야간 1년차든, 10년차든, 30년차든 적응이라는 것을 절대 할 수 없어요.” (보고서 10쪽)


 (후략).....




[연구 보고서] 2011 금속노동자 수면장애 실태조사 보고서

 

수면장애 실태조사 보고서 목차


<1부>

■ “저는 14년째 주야 맞교대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교대제 정의 : "교대제 VS. 건강" 

교대노동 실태 : "교대노동, 야간노동 누가 얼마나 하나?"

“정부, 교대노동 실태파악에 나서다”

■ “잠 못 이루는 사람들”

교대근무의 건강영향 : "뒤바뀐 시간, 무너지는 건강" 

보도자료 : "'수면장애', 업무상 재해 최초 인정" 

교대근무와 수면장애 : "수면장애는 직업병이다!

교대근무와 안전 : "음주운전보다 무서운 졸음운전! 야간노동은?"

■ “이런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교대근무와 사회적 건강 : "교대제로 무너지는 일상" 

■ 교대노동으로 인한 수면장애 대처법 : "꿈꾸는 밤"을 위하여! 

■ 수면장애 자가 진단 : "당신의 잠은 안녕하십니까?" 

■ 금속노조 문길주 노동안전보건실장 인터뷰 

■ 부록 : 업종별 야간근로 및 교대제 유무 등 


<2부>

■ 금속노조 수면장애 실태조사 결과 

서론 59

1. 조사 목적 59

2. 조사 대상 59

3. 조사 방법 59

4. 통계 분석 60

본론 61

1. 기초적인 인적사항 61

2.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66

3. 수면장애증상 및 관련 질환 71

1) 평소 수면 습관 71

2) 주간졸림증 77

3) 불면증 78

4) 수면 장애 관련 지표 점수 79

5) 교대근무와 수면장애 81

6) 여타 요인과 수면장애 85

7) 기타 건강과 안전문제 90

4. 교대제 개선 95

요약 및 결론 99

설문지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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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동작구 사당동 6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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