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피해구제기금 썸네일형 리스트형 특집 3.피해자 고통 외면하는 한국 석면피해보상제도의 문제점 /2015.11 피해자 고통 외면하는 한국 석면피해보상제도의 문제점 푸들리 상임활동가 “석면의 위험성에 대하여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어요.” “내가 살고 있는 곳에 석면공장이 있을 줄이야!” “치료도 안 된다고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해요.” 2008년부터 지금까지 석면추방공동대책위 활동을 하면서 만났던 대부분의 석면피해자들은 이렇게 하소연한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처음부터 알려주지않은 회사와 국가에 대하여 분노하며, 석면피해의 고통을 온전히 스스로가 감내해야하는 현실에 힘겨워하고 있다. 현재 한국의 석면피해보상제도는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직업성노출로 석면제품을 취급했거나 노출된 노동자가 석면질환이 발생했을 때 산재보상보험법으로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다른 하나는 환경성노출로 석..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