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석면 걱정 없는 안심 사회가 되려면 (오마이뉴스)

석면 걱정 없는 안심 사회가 되려면

[한국사회 제 안전법을 살펴본다 ⑧] 석면안전관리법

18.06.08 09:42l최종 업데이트 18.06.08 09:42l



과거 '불멸의 물질'이라며 생활 곳곳에서 사용되었던 석면은,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매년 10만 명 이상의 노동자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죽음의 물질'이 되어 우리 앞에 서 있다. 한국도 새마을 사업, 중화학공업 육성으로 석면사용량이 엄청나게 증가하면서 그동안 사용된 석면사용량만 200~240만 톤으로 예상한다. 

http://omn.kr/rjhx

<일터> 통권 170호 / 2018.04



[특집] 장애인 노동자의 건강권
- 만일을 위한 노동사회의 유니버설 디자인
- 중증장애인 노동권 실태와 노동권 투쟁의 의의
- 사용자에게 부속품 취급 당하는 산재 노동자
- 장애인 차별 철폐를 위해 일 합니다


[지금 지역에서는] 산안법 전부 개정안, 이번에는 제대로 바꾸자


[국제 노동안전건강뉴스] 미 캘리포니아주, 호텔 청소 노동자들을 위한 새로운 작업장 규정 도입


[국제안전보건기준에 관한 비교 검토 연구] 개별 노동자에게 정보 접근권을! 소득 보장되는 작업 전환을!


[노동시간에세이_과로자살 거둬내기] 세상의 중심에서 '과로죽음 이후의 무거운 짐덩어리'를 외치다


[연구리포트] 항공기 지상조업 노동실태와 개선방향


[안전과 건강 칼럼] 광주근로자건강센터가 보내는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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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의 목소리] 광호가 꿈꿨던 노조파괴 없는 세상을 꿈꾸며


[노동안전보건 활동가에게 듣는다] 현장과 지역에서 새로운 시도를 고민하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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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노무사 상담일기 더불어 與] 미투운동과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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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쿵저러쿵] 봄날에 인사드립니다


[안전보건동향]


[한노보연 이모저모]


[국제안전보건기준에관한 검토] 개별 노동자에게 정보 접근권을! 소득 보장되는 작업전환을! - ILO 162호 석면 협약 검토 / 2018.04

개별 노동자에게 정보 접근권을!

소득 보장되는 작업전환을!

- ILO 162호 석면 협약 검토

최민 상임활동가


석면은 일찍부터 잘 알려진 발암물질이다. 국제암연구소는 1973년 석면을 인간에게 암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로 평가했다. 하지만 열에 강하고, 부식이나 마모가 잘 안 되고, 보온성이 좋아 20세기 내내(국제암연구소의 평가 이후에도) 산업적, 상업적으로 널리 이용됐다. 세계보건기구는 2006년에도 매년 1억 2천5백만 명이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되고 있다고 추산했다. 그래서, 국제노동기구(ILO)에서는 작업 중 석면에 노출된 노동자의 건강상 위험을 예방하고, 석면 사용을 통제하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1986년 석면 협약을 채택했다(ILO 제162호 협약). 

한국은 2007년 이 협약을 비준했으며, 이후 단계적으로 석면 사용을 금지해오다, 현재는 모든 석면, 석면함유제품의 제조, 수입, 양도, 제공, 사용이 금지돼 있다. 이미 석면 사용이 금지됐는데도, 이 협약이 의미가 있는 것은 이전에 사용된 석면에 뒤늦게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건물을 철거하는 건설노동자나 폐선박을 수선·정비하는 노동자의 경우다. 또, ILO의 석면 협약은 1조에서 ‘노동자의 석면 노출과 관련된 모든 활동’에 적용하고 있다. 즉 석면을 직접 다루는 일을 하는 노동자가 아니더라도 업무 과정에서 석면에 노출될 경우 모두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천명하고 있다. 예를 들어, 석면과 전혀 관련 없는 제조업 노동자가 낡은 공장 설비에 포함된 석면에 노출되거나, 석면이 함유된 건축자재가 사용된 학교에서 일하던 교사 등 노동자의 경우가 해당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도 석면함유물질 가공 등의 업무 외에도, 건축물이나 설비의 천장재, 벽체 재료 등의 손상이나 노후화로 석면 분진이 발생해 노동자가 노출될 우려가 있을 때 조치를 취할 의무를 사업주에게 부여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석면 노출과 관련돼 작업환경 측정, 노동자 건강진단, 석면 폐기물 처리, 보관 용기 및 작업복 관리까지 매우 자세하게 사업주의 의무와 노동자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지만, 몇 가지 측면에서 ILO 협약의 중요한 원칙을 빠뜨리고 있다.

첫째, 적극적 주체로서의 노동자다. ILO 협약은 노동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사업주로 하여금 작업장 공기 중 석면 먼지의 농도를 측정하고, 공인된 방법으로, 주기적으로 노동자의 석면 노출을 점검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한국 산업안전보건법도 보장하는 바이다. 그런데, ILO 협약은 ‘관련 노동자들과 그 대표자, 감독기관은 이러한 기록에 대한 접근권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반해,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는 경우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대해 설명회 등을 열도록 하고 있고,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는 경우’ 근로자 대표가 입회하게 돼 있을 뿐이다. 개별 노동자들이 관련된 정보에 접근하기 어려운 구조다. 꼭 석면 노출 기록뿐 아니라, 노동자 건강과 관련된 정보에 개별 노동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

둘째, 건강 검진 시행 관련 원칙이다. ILO 협약은 석면의 사용과 관련한 노동자 건강검진은 노동자 소득에 손실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무료여야 할 뿐 아니라, ‘가능하면 근무 시간 중에 행해져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의 특수건강진단은 사업주 부담으로 진행되지만, 근무 시간 이외의 시간에 진행되는 경우는 흔히 볼수 있다. 야간작업을 마치고 퇴근하는 길에 검진을 받고 나가는 경우는 비일비재하고, 간혹 휴가를 사용하고 검진을 받는 노동자도 만날 수 있다.

또, ILO 협약은 건강 진단 결과 석면에 대한 노출이 수반되는 작업에 계속 배치되는 것이 의학적으로 권할 만하지 않은 경우, 관련 노동자에게 ‘그들의 소득을 유지하는 별도의 수단을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의 상황과 관행에 부합하는 모든 노력’이 행하여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모든 특수건강진단에서도 검진한 의사가 작업 전환 등을 권고할 수 있지만, 고용을 보장한 작업 전환의 강제력이 없어 현실에서는 거의 의미가 없다. 특별히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받는 진폐 환자의 경우에만, 지방고용노동관서 국제안전보건기준에 관한 비교 검토 연구장이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 노동자에게 작업전환조치를 권고하거나 명령할 수 있지만, 진폐로 인한 9급 이상의 장해등급 판정 등 비교적 진폐가 심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석면뿐만 아니라, 분명한 발암물질에 대해서는 건강진단 결과에 따라 고용이 보장된 작업 전환을 강제하거나 노동자의 소득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가의 상황과 관행에 부합하는 모든 노력’이 행해지는 것이 노동자 건강진단과 관련된 분명한 원칙으로 법에 도입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보호구의 한계에 대한 지적이다. 이 역시 비단 석면에만 해당하는 얘기는 아니다. ILO 협약은 사업주에게 작업장 내 석면 노출 기준이 반드시 준수되도록 하고, 노출을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한 한 최저 수준으로 줄이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조치를 취했는데도, 석면 노출이 여러 가지 노출 기준을 준수하기 어려운 경우, 사업주는 적합한 호흡용 방호 기구와 특수방호복을 근로자의 비용 부담 없이 적절하게 제공, 유지, 교체해주어야 한다. 이때 중요한 것은 호흡용 방호 기구는 ‘보조적, 일시적, 비상시 혹은 예외적 조치로만 사용되고 기술적 통제에 대한 대안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작업장 유해요인은 덜 위험한 요인으로 대체하거나, 최대한 격리하는 등의 공학적 제어를 우선으로 하고, 보호구 사용은 ‘보조적, 일시적, 비상시 혹은 예외적 조치’로 활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가장 손쉽고 비용이 적게 드는 ‘보호구 착용’이 작업환경 개선의 대안으로 제시되는 경우가 많다.

ILO 석면협약에서처럼 작업환경 제어에 대한 원칙을 법적 수준에서 명시하는 것이 작업 현장을 실제로 변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활동] 2017 올해의 환경책 선정결과 발표

2017 환경책큰잔치 환경책선정위원회 선정 <2017올해의 환경책>, <2017 올해의 청소년 환경책>, <2017 올해의 어린이 환경책>을 소개합니다. 올해의 환경책은 2016년 8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출간된 도서를 대상으로 2017 환경책 선정위원회가 선정하였습니다. 올해의 환경책과 최종 후보 도서는 10월 25일부터 10월 29일까지 서울 경의선 책거리 문화산책에서 전시됩니다.


<굴뚝 속으로 들어간 의사들>이 선정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http://eco.or.kr/2017/10/27/%ED%99%9C%EB%8F%99%EC%86%8C%EC%8B%9D-2017-%EC%98%AC%ED%95%B4%EC%9D%98-%ED%99%98%EA%B2%BD%EC%B1%85-%EC%84%A0%EC%A0%95%EA%B2%B0%EA%B3%BC-%EB%B0%9C%ED%91%9C/

[서평] 굴뚝속으로 들어간 의사들

공장에서 사고나도 119 안부르는 사장, 이런 이유가

[서평] 의사들의 직업병 추적기 <굴뚝 속으로 들어간 의사들>
이언주 의원의 말처럼 "그냥 돈 좀 주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저절로 식사가 차려지는 일은 없다. 노동자의 수고없이 이루어지는 일은 많지 않다. 우리는 때때로 이 사실을 망각하곤 한다. 이런 사실을 일깨워주기 위해 나온 책이 <굴뚝 속으로 걸어간 의사들>이다.

 굴뚝 속으로 들어간 의사들
▲  굴뚝 속으로 들어간 의사들
ⓒ 나름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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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사람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출범한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가 기획하고, 직업환경의학에 종사하는 의사들이 쓴 책이다. 노동자들이 겪은 산업재해와 직업병을 분석하고, 그들의 근로 환경에 대해 추적하는 책이다. 산업재해 현장의 최전선에서 고군분투하는 의사들의 이야기다.

http://omn.kr/nsdp

[직업환경의학의사가 만난 노동자 건강 이야기] 일하다 걸리는 폐병은 쌍팔년도 얘기 아닌가요? / 2017.4

일하다 걸리는 폐병은 쌍팔년도 얘기 아닌가요?



이이령 운영집행위원, 직업환경의학전공의



저는 대학병원에서 직업환경의학 전공의를 하고 있으며, 특수 능력(?)을 가진 별종 의사입니다. 보통 병원에서 폐질환 환자들은 호흡기 내과에서 진료를 보지만, 제가 속한 병원은 대학병원 중 유일하게 직업환경의학과 의사가 진폐증 환자 진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의사 중에서도 소규모 과를 전공하며, 특수한 질병을 가진 환자들의 주치의 경험을 가진 저는 어찌 보면 별종 의사인 셈입니다.


입원 환자의 대부분은 과거 광부나 석공으로 일하다 생긴 진폐증으로 산재 승인 받아 외래 치료를 받던 중 폐렴, 흉수, 결핵, 폐암 의심 등으로 입원하는, (서른네 살인) 저의 아버지 세대이거나 할아버지 세대인 분들입니다. 비슷한 직업력을 가진 환자들을 보다 매너리즘에 빠져들 때쯤이면, 현직의 용접공 같은 분들이 요새 들어 숨이 조금씩 차는 게 혹시 진폐증 아니냐며 외래에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정신이 번쩍 들면서 용접 흄·분진·가스 등에 노출되는 수많은 전·현직 노동자들은 과연 폐질환 진료를 어디서 받는 것일까?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이 멀어서 공단 주변 병원들에서 진료 받는 것인가? 산재신청은 하는 것일까? 궁금증이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됩니다.


질병에 따라 다르지만, 진폐증은 물론이고 만성폐쇄성폐질환, 간질성 폐질환, 폐암 등의 발생에 직업적인 요인이 약 15~20% 기여한다고 알고 있는데, 산재신청·승인이 험난한 우리나라의 상황을 고려한다 해도 탄광부진폐증 환자 외에 제 눈에 보이는 환자가 한참 적기 때문입니다.


샤이(?) 직업성 폐질환 환자들

작업환경측정을 위해 방문한 조선소에서 의문의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조선소는 연마 작업자, 도장공, 용접공은 물론 그 주변에서 일하며 용접 흄·분진 등에 매일 노출되는 노동자들이 많습니다. 대공장이며 노동조합 힘도 있으니 폐질환 산재 신청자가 많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오히려 거의 없었습니다. 노동자분들과의 대화 내용, 진폐증 환자 주치의를 하며 교수님들과 환자들에게서 배운 지식과 경험 등을 접목해 그 이유에 대해 어느 정도 유추해 보았습니다.


만성 폐질환은 대부분 질병 발생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며, 증상도 서서히 생깁니다. 그래서 건강한 사람이 입사하는데다가, 질병이 진행하고 있어도 한창 일하는 30~40대에는 대부분 증상이 없거나 약간의 기침·숨참이 있어도 동료들에게 꾀병 환자로 낙인찍히고, 회사에 알려져 잘리고 싶지 않아 그냥 넘기는 게 대부분입니다. 증상은 은퇴할 나이 즈음이나 은퇴한 후에나 심해지는 경향이 있는데 이미 그때는 주변에 동료 노동자도 노동조합도 없어 산재에 대한 정보도 없을 것입니다. 혹은 다른 직종으로 이직하고 나서 증상이 생겨서 생각을 못 했거나, 치료하는 병원에서 직업적인 원인을 고려하지 못해서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속한 병원에 오는 많은 탄광부진폐증 환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본인이 담배를 피웠고, 마스크를 잘 못 썼으며, 배운 게 이것밖에 없어 먼지 구덩이인 줄 알면서도 일한 것에 대한 자책이 있어 폐병은 내 잘못이려니 하며 사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대기업이며 강성노조가 있다는 조선소의 사정도 이럴 진 데 중소규모 사업장, 하청노동자들, 외국인 노동자들의 상황은 더 명확해 보입니다. 요새 정치권에서 샤이 트럼프, 샤이 보수라는 말이 있는데, 대규모로 존재하나 드러나지 않는 직업성 폐질환 환자들을 샤이 직업성 폐질환 환자라고 불러야 할까요?


석면 꼴 안 나려면, 알파고 시기 신기술에 선제적 예방이 중요

과거 노출로 인한 직업성 폐질환 환자들을 드러내는 것과 동시에 흔히 4차 산업혁명이라 불리는 현재의 산업 구조 변화에 맞춰 미래의 직업성 폐질환을 예방하려는 노력도 중요합니다. 나노 물질은 ‘꿈의 물질’로 불리며 사용이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물질이라도 큰 입자일 때보다 나노 입자 상태일 때 인체에 더욱 유해한 물질일 수 있음에도 노출 기준 조차 부재하고, 흡입 시 건강 영향에 대한 연구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한국은 나노 물질을 사용하는 정밀화학, 제약, 화장품 제조 및 전자산업 등의 비중과 중요성이 커지고 있어 더욱 우려됩니다. 또한, 사용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3D 프린팅에 사용되는 물질로 인한 호흡기 문제도 제기되는데 이에 대한 대비는 전무한 수준입니다. 게다가 3D 프린팅을 이용한 소규모 사업장이 늘 것으로 예상하는데, 소규모 사업장이 안전보건 사각지대인 건 말하면 입 아플 정도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건강 영향에 대한 고려 없이 무턱대고 사용하다가 문제 발생 후 임기응변식 대처로 노동자·시민의 안전보건에 위협을 일으켜 ‘기적의 물질’에서 ‘침묵의 살인자’로 불리는 석면과 가습기 살균제 등의 역사를 돌아보면 산업 구조 변화 초기, 신규 물질 도입 전에 인체 건강 영향에 대한 선제적 예방 및 연구가 절실해 보입니다. 최근 관심이 증폭되는 미세먼지 대책만큼, 오히려 그보다 더 큰 비중으로 정부·산업계 등의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직업성 폐질환은 쌍팔년도 이야기가 아니라 알파고와 그 친구들이 많아질 미래에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매일노동뉴스 안전과 건강 칼럼] 석면 노출은 현재진행형, 더 이상 피해 없어야

[매일노동뉴스] 안전과 건강 칼럼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3928


석면 노출은 현재진행형, 더 이상 피해 없어야



이숙견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



“세계적으로 연간 10만7천명 이상의 노동자가 직업성 석면노출에 의한 석면질환으로 사망하고 있다”는 2010년 7월 세계보건기구(WHO)의 보고는 가히 충격적이다. 다행히 한국은 2007년부터 석면사용을 단계적으로 금지해 2016년에 모든 석면 함유제품의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하지만 그동안 사용했던 석면으로 인한 피해는 점차 증가하고 있다. 기존에 사용했던 석면이 완전히 해체·제거되기까지 석면 문제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일터> 통권 157호 / 2017.2





- 차례 - 


[특집] 노동조합의 2017 노동안전보건 활동 방향을 묻다

26 2017년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 사업계획

28 활동이 취약한 지회 역량 강화에 힘쓴다!

30 노동안전을 넘어 공공안전으로

32 죽지 않는 현장을 만들 겁니다!

34 현장에서 우선순위 중 하나로 고민하는 노동안전보건 활동으로 


4 [노동안전건강뉴스] 


6 [지금 지역에서는] 러시아, 중국, 카자흐스탄, 브라질은 석면생산, 수출을 중단하라!


8 [포커스] 안전보건공단 노동자 건강증진활동의 아이러니


10 [알기 쉬운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 사례로 배워 제대로 하기 (3) 


12 [현장의 목소리] 시그네틱스 노동자의 기나긴 해고와의 싸움


16 [A-Z까지 다양한 노동이야기] 언제가 모든 사람에게 솔직한 PD가 되고 싶어요


20 [연구소 리포트] 비정규직 노동자의 건강권 실태


24 [사진으로 보는 세상]


36 [직업환경의학의사가 만난 노동자 건강 이야기] 귀에 드는 골병, 소음성 난청


38 [지키고 되살리자, 작업중지권] 당장멈춰 3년의 활동, 남은 과제들


42 [시간의 재발견] 노동시간 줄이겠다는 노동부 행정해석이나 우선 변경하길


46 [문화읽기] 전화벨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뭐였을까?


48 [발칙X건강한 책방] 이어말하기의 힘으로 2017년 봄을 부르다


50 [유노무사의 상담일기 더불어 與] 현대자본의 산업안전보건 책임에 관한 몰상식적 행태


52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세월호 참사 국민조사위 발족


54 [이러쿵저러쿵] 불신의 시대에서도 웃으면서 살 수 있기를


56 한노보연 이모저모



특집 4.석면 산업의 국제이동금지와 아시아에서 석면추방을 위하여 /2015.11

석면 산업의 국제이동금지와 아시아에서 석면추방을 위하여

- 아시아 석면추방네트워크 (A-BAN) 회의 참가기

 

 

 

푸들리 상임활동가

 

 

 

한국 최대의 석면방직회사였던 J사, 1970년대에 일본에서 석면규제가 본격화되자 일본 니치아스의 자회사 다츠타는 J사와 함께 부산 산동에 합작회사를 만든다. 그리고 일본으로부터 청석면과 백석면 방직기계를 옮겨온다.

 

1990년, 한국에서도 석면규제의 움직임이 생겨나기 시작할 무렵 한국의 J사는 인도네시아 시비농에 합작공장을, 1996년에는 말레이시아, 2000년에는 중국에 현지 회사를 설립했다. 그리고 부산 공장에서 가동하던 구형 석면 방직기계를 이들 나라로 보낸다. 이러한 유해위험산업의 국제이동은 비단 석면 산업 문제만은 아니다. 실제로 국내 최대의 직업성질환의 피해를 야기한 원진레이온의 경우도 설비가 일본에서 한국으로 그리고 이제는 중국으로 넘어가서 가동 중에 있다.

 

유해위험산업의 국제이동금지를 위하여, 그리고 아시아지역의 석면추방을 위하여 2009년 홍콩회의에서부터 시작된 A-BAN회의는 현재까지 일곱 차례 진행되었으며, 이번 회의는 9월 6일부터 9월 7일 이틀에 걸쳐서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되었다. 전체 19개 국가의 노동안전보건·환경단체 활동가와 석면 피해자 90여명이 참석하여 각국의 석면규제현황, 사용실태, 피해자현황을 나누고 아시아에서 석면추방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전 세계적으로 석면사용을 전면금지한 국가는 57개 국가이지만, 아시아에선 일본, 한국, 홍콩, 대만만이 석면사용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발생될 석면피해의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무엇보다도 더 큰 문제는 중국에서 석면 사용이 증가되고 있으며 아시아국가로의 석면 산업 유입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가속화시키고 있는 것이 러시아, 캐나다, 중국 등 거대석면기업들의 로비다. 이들은 전문가(의사, 대학교수 등)를 돈으로 매수하여 “백석면의 경우 안전하게만 사용하면 문제없다.” 라는 논리를 주장하며 세계적으로 유해물질 이동을 규제하는 로테르담협약에 석면이 포함되지 못하게끔 로비를 펼치고 있다. 게다가 대부분의 아시아국가는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제가 없는 상황이라 ‘석면을 사용할 때 안전하게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 노출된다.’

 

하지만 희망은 있다. 아시아 각국에서 모인 90여명의 활동가들과 피해자들이 자국 내에서 석면추방을 위한 활동을 풀뿌리 민중들을 조직하고 있고, 석면피해자 발굴을 위하여 국제연대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A-BAN회의를 통하여 함께 할 수 있는 활동계획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그 첫 번째로 중국의 석면사용에 대한 모니터링과 각 국가별로 자국에서 진행할 수 있는 생산품에 대한 석면모니터링, 거주지, 공장주변에 대한 석면모니터링 활동을 진행해보기로 하였고, 지속적인 화상회의를 통하여 피해자발굴에 연대하고, 서로의 상황을 소통하기로 하였다.

 

더디긴 하나 아시아국가에서 점점 석면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다. 베트남의 경우 국가차원에서 2020년에 석면전면사용금지를 발표하였고, 싱가포르, 스리랑카 등도 점진적으로 석면사용을 금지하겠다는 국가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앞으로 2년 후인 2018년 방글라데시에서 개최될 8차 A-BAN회의에서는 9월 7차 A-BAN회의에서 결의된 많은 계획들이 성과로 만들어져서 함께 나누기를 기대하며, 더 많은 희망적인 소식을 기다려본다.

특집 2.석면노출은 현재진행형 /2015.11

석면노출은 현재진행형

- 석면추방 그날까지 투쟁! 

 

 

 

푸들리 상임활동가

 

 

올해 4월부터 한국은 석면이나 석면함유제품을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하는 것을 전면 금지하였다. 2007년부터 석면의 유해성에 따라 단계적으로 금지해오다 올해부터는 모든 석면함유제품의 사용(대체품이 개발되지 않은 군수용품 및 화학설비용 석면함유제품을 포함하여)을 전면 금지한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한국은 석면으로부터 안전하지 못하다. 석면노출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한국의 슬레이트 지붕, 철거만 80년이 걸린다

 

1970년대부터 도심과 농어촌에서는 새마을운동이 전국을 강타하였고, 대표적으로 진행된 사업 중의 하나가 슬레이트지붕 개량사업이었다. 기간 석면슬레이트 지붕이 많이 제거되었으나 현재까지도 우리나라 전체 건축물의 18%를 넘는 약 123만동이 석면 슬레이트 건물이며, 미등록 무허가 건물과 창고, 축사 등을 포함하면 160만∼161만여 동(환경보건시민센터 발표자료 인용)에 해당된다. 하지만 환경부는 2021년까지 19만동의 슬레이트지붕을 교체할 계획이라고 발표하고 있고, 지자체의 경우에도 일 년에 2~300여 채의 슬레이트 지붕만 겨우 교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속도라면 슬레이트 지붕 철거만 80년이 넘게 걸리게 된다. 대부분의 슬레이트 지붕은 3~40년 이상 노후한 상태이기 때문에 석면노출의 위험이 더욱 높다고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노후한 슬레이트 지붕 교체가 시행되어야 한다.

 

 

관리감독부재, 마구잡이 철거로 인한 석면비산 심각하다.

 

올해 6월 부산지역의 대규모 재개발지역인 만덕5지구의 주민들은 석면해체·제거과정에서의 석면비산문제로 부산시와 LH공사, 철거업체를 고발하였다. 철거가 진행된 건물 주변곳곳에 석면슬레이트 조각들이 널브러져 있었고, 석면해체 작업시 석면비산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기준을 지키지 않은 채 마구잡이로 철거를 진행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행위를 관리 감독해야 할 노동부와 지자체는 이러한 사실을 파악하지 못한 채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받고서야 확인을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현실은 비단 만덕5지구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국 각지의 재개발지역에서 대규모 아파트 단지 건설과 리모델링 작업이 멈출 줄을 모른다. 석면으로부터 지역주민들의 안전을 도모하고 석면 노출을 막기 위해서는 석면해체·제거작업 시 석면 관련 정보를 투명하고 성실하게 공개하고, 주민감시단 활동 등 주민 참여와 감시활동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국민 대다수가 사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석면관리 제대로 해야

 

2012년부터 시행된 석면안전관리법은 연면적 500㎡ 이상의 공공기관 등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다중 이용시설에 대하여 건축물 석면조사를 실시하고, 기준치 이상의 석면이 발견될 경우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지정, 6개월마다 위해성 평가 및 조치, 시설 개보수시 석면자재 임의훼손 금지 및 비산 방지 등을 하도록 되어있다. 이 법의 취지는 언제라도 노출될 수 있는 다중이용시설의 석면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그렇기에 일상적으로 석면안전관리는 기본적으로 진행해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도 석면노출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의 단계적인 제거작업이 필요하다. 얼마 전 교육부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유치원, 초·중·고 건물 10곳 중 7곳에 석면건축물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에 비해서 석면 관련 질병발병의 위험이 훨씬 높은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시급히 석면건축물은 해체해야한다. 그리고 다중이용시설에 누락되어 있는 소규모 건축물과 많은 노동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공장건축물의 경우에도 석면안전관리법이 적용되어 전체 국민들이 석면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하다.

 

 

특집 1.그림으로 보는 석면 이야기 /2015.11

그림으로 보는 석면 이야기

 

 

선전위원회

 

 

 

 

석면이란

석면은 길이와 폭의 비율이 3:1이상 되는 길쭉한 모양(asbestiform)을 가진 자연 광물에서 나오는 섬유를 통칭하는 말이다. 세계보건기구(WHO) 및 국제노동기구(ILO)에서 유해한 것으로 문제시하는 석면광물은 6가지인데, 그 중에서도 사람에게 노출되어 석면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은 백석면(chrysotile), 갈석면(amosite), 청석면(crocidolite) 등이다. 석면은 열에 강하고, 부식이나 마모가 잘 되지 않으며, 보온성이 좋고, 시멘트와 같은 다른 제품과 섞으면 강도도 좋아져 현대산업사회에서 상업적으로 널리 이용되었다.

 

 

어디에 쓰였나?

건축용으로는 주로 지붕슬레이트, 천정재나 벽면재로 쓰이는 석면보드, 보온단열재, 방열, 방화 등에 쓰이는 석면압축판 및 석면시멘트판 등으로 사용되었다. 석면을 이용한 방직업으로 석면섬유사, 석면천, 석면장갑, 석면 테이프 등이 제조, 사용되었으며, 자동차부품으로 브레이크라이닝과 클러치패킹, 가스켓에 사용되었다.

 

 

 

석면으로 생길 수 있는 질환

석면에 노출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폐질환으로 흉막비후, 석면폐증, 석면폐암이 있다. 그리고 폐질환 뿐만 아니라 극히 드문 암인 악성중피종은 90%이상이 석면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외에도 국제암연구소는 석면이 난소암이나 후두암도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인정하는 석면질환은 흉막비후, 석면폐증, 석면폐암, 악성중피종이다.

 

 

 

2007년부터 석면사용 금지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석면이나 석면함유제품을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하는 것이 전면 금지돼있다. 2007년부터 단계적으로 금지해오다, 올해부터는 모든 석면함유제품의 사용이 전면 금지된 것이다. 전세계적으로도 57개 이상의 국가에서 석면 사용이 전면 금지돼 있다.

 

 

여전히 위험은 남아있다

그러나, 과거 석면을 함유한 건축물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건축물을 해체하거나 리모델링할 때 작업자나 주변 거주자에게 노출될 수 있다. 건축물이 아니더라도, 석면이 함유된 보온재, 보일러, 천장 등을 해체, 수리하는 작업을 수행할 경우에도 노출될 수 있으며, 폐선박(과거 선박에도 석면사용이 많았음)을 해체하거나 수리하는 과정에서도 노출될 수 있다.

 

 

지역 주민도 노출될 수 있다

재개발 광풍으로 전국도심 곳곳에서 철거와 리모델링이 벌어지는 과정에서 석면을 함유한 건축물의 제거, 해체작업이 법적규정을 지키지 않고 무차별 공사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작업을 감시감독해야 할 노동부와 지자체는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못하고 있다. 결국 재개발 지역의 주민은 석면노출의 위험에 내몰리고 있다. 석면노출을 막기위해선 석면해체작업시 석면 관련 정보를 지역 거주 주민에게 투명하고 성실하게 공개하고, 주민감시단 활동 등 주민 참여와 감시활동, 필요한 경우 주민건강영향조사 등을 보장해야 한다.

 

 

 

 

현재까지 석면질환자 2,000여명

석면을 취급한 노동자가 석면질환에 걸렸을 경우 산재보험으로 치료와 보상을 받고 있으며, 주민피해자의 경우에는 석면피해구제법에 적용을 받게 된다. 현재까지 보상받은 노동자, 주민석면피해자는 2,000여명이 었으며, 이 중 사망자는 700여명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빙산의 일각!! 해외의 피해사례를 보면 앞으로 한국에서는 10배 이상의 피해자가 더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 국가별 2014년 석면 사용량 및 금지 실태 (출처 : international asbestos secretariat)

연 10,000톤 이상 사용하는 러시아, 브라질, 인도, 중국, 등이 있고, 반면 서유럽 중심의 57개 국은 사용 금지

 

이중 기준

더 큰 문제는 석면의 이런 건강 유해성이 알려진 지가 이미 수십년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세계적으로 석면 생산과 사용이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석면 산업체들은 6가지 석면 종류 중 '백석면'은 그 해가 덜하다는 연구를 지원하고, 유해물질 수출을 금지하는 로테르담 협약의 유해물질 리스트에 백석면이 들어가지 않도록 로비를 펼치고 있다. 결국 여전히 어떤 나라에서는 금지되고 어떤 나라에서는 생산과 소비가 증가하는 석면의 이중 기준이 작동하고 있다.

 

 

위험의 이동

위험은 부유한 나라로부터 가난한 나라로 이동하고 있다. 일본 석면 방직 회사들은 1960년대부터 대만, 한국을 비롯한 해외로 공장을 이전하기 시작했고, 1990년대부터 한국도 인도네시아, 중국 등으로 공장을 이전시켰다. 지금은 인도, 러시아, 브라질 등이 중요한 생산 국가다.

 

 

석면 추방을 위한 국제연대

그래서 국제연대가 중요하다. 아시아 석면추방네트워크(A-BAN)는 아시아에서 증가하고 있는 석면 사용을 아시아 지역 풀뿌리 운동으로 막아내자는 취지로 2009년 결성되었다. 지금도 아시아 석면 피해자대회, 아시아 석면회의 등을 개최하며 아시아에서 환경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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