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삼성전자 권오현 대표 유감표명 2년, 삼성은 반올림과의 교섭 약속을 즉각 이행하라


9년의 투쟁, 224일차 노숙농성, 피해 제보 223명, 76명의 사망! 

삼성전자 권오현 대표 유감 표명 2년, 삼성직업병 문제 올바른 해결을 촉구하는 반올림 기자회견


[기자회견문] 삼성전자 권오현 대표의 2년 전 약속. 무엇이 이행되었는가.


2014년 5월 14일, 삼성전자 권오현 대표는 기자회견을 열고 반도체 직업병 문제에 관하여 여러 가지 약속을 했다.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그 약속들이 도대체 얼마나 지켜졌는지, 아니 무엇 하나 제대로 지켜진 것이 있는지를 묻는다.


권오현 대표는 2년전 직업병 문제를 “성심성의껏 해결하겠다”고 했다. “중재기구에서 필요한 내용을 정하면 따르겠다”는 약속도 했다.

하지만 작년 7월에 조정권고안이 발표되자, 삼성은 논의 자체를 거부하더니, 자체적인 사과ㆍ보상을 강행했다. 조정과 교섭에 관한 모든 약속을 파기한 채, 사과ㆍ보상의 내용과 방식을 직접 정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심지어 삼성은 그것이 “조정권고안의 원칙과 기준에 따른 보상”이라는 뻔뻔한 거짓말까지 일삼았다. 보다 못한 조정위원회가 올해 1월 12일, “삼성의 보상절차는 조정권고안과 다른 것”이고 “사과ㆍ보상에 관한 논의는 보류되어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지만, 삼성은 그 이틀 후에 “조정의 3대 쟁점(사과, 보상, 재발방지대책)은 모두 해결되었다”는 발표까지 했다. 이러한 독단과 거짓이 삼성이 약속했던 문제의 해결이었던가.


또한 권오현 대표는 2년 전, 직업병 피해자들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약속했다. 

하지만 삼성의 보상절차라는 것은 대단히 일방적이고 폐쇄적이었다. 삼성은 보상 신청 기한까지 정하여 피해자들을 압박했고, 일방적으로 정한 보상금을 그저 받아들이기를 강요했다. 피해자들이 구체적인 산정 기준을 물어도 답하지 않았고, 이의를 제기해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생계비는 커녕 치료비조차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고, ‘자문료’라며 정체불명의 돈을 제안 받는 경우도 있었다. 보상금을 받으려면 회사와 무언가를 약속하는 문서에 싸인을 해야 했는데, 정작 피해자들은 자신이 싸인한 그 문서를 보관할 수도 없다. 이것을 두고 “합당한 보상”이라 우길텐가.


권오현 대표는 2년전, “산재 소송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약속도 했었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삼성은 피해자들의 산재 소송에 매번 변호사를 보내고 있다. 그 변호사는 방청석에 앉아 소송의 진행 상황을 체크하고 원고 측의 주장과 증거신청을 기록해 간다. 산재소송에서의 자료 은폐도 더욱 심해지고 있다. 삼성전자는 2010년 ‘건강연구소’를 설립하여 공장의 안전보건 문제와 임ㆍ직원들의 건강 문제를 자체 조사하고 있음을 대대적으로 홍보해 왔다. 삼성은 최근 시행한 보상절차를 통해서도 퇴직자 중 백혈병ㆍ뇌종양 등에 걸린 사람이 또 누가 있는지를 알게 되었다. 하지만 산재소송에서 법원이 관련 자료를 요청하면, 삼성은 거부하고 있다. 2년 전의 약속은 그저 ‘소송 참가’를 그만두겠다는 것일 뿐, 관련 자료를 은폐함으로써 산재 인정을 방해하려는 시도는 계속 하겠다는 뜻이었나.


결국 지난 2년간, 권오현 대표의 약속은 무엇 하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단지 그 약속들이 제대로 지켜지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삼성의 언론플레이가 있었을 뿐이다.


이제라도 삼성은 직업병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해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야 한다. 


첫째, 내용 있는 사과를 하여야 한다. “피해자들의 아픔에 소홀히 했다”는 껍데기뿐인 말이 아니라, 직업병 문제와 관련하여 스스로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공장의 안전보건 관리를 잘못하였고, 피해자들의 산재인정을 방해하였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사과해야 한다.


둘째, 합당하고 투명한 보상을 해야 한다. 모든 피해자들에게 치료비와 최소한의 생계비는 보장되어야 한다. 보상 대상과 보상금을 정하는 절차도 중요하다. 조정위원회가 권고한 대로 독립된 기구가 주관하는 공정한 기준에 따른, 투명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재발방지대책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지난 1월 12일에 있었던 합의는 공장의 안전보건 관리에 대한 사회적 감시의 틀을 정하였을 뿐이다. 그에 따른 조사와 연구에 삼성이 성실하게 협조하는 것, 감시기구가 제안한 개선방안을 삼성이 제대로 이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어느덧 우리 사회에 삼성반도체 직업병 문제가 제기된 지, 9년이 지났다. 삼성이 처음으로 “문제 해결”을 약속한지는 2년이 지났고, 삼성의 독단과 기만에 분노한 피해자들이 삼성전자 앞에서 노숙농성을 시작한지는 220여일이 지나고 있다. 그러나 이 문제를 대하는 삼성의 태도는 9년 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


최근 뒤늦게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이 문제와 너무도 닮았다. 이윤 추구에 매달려 생명ㆍ건강의 문제에 소홀히 했던 기업과 그 기업의 잘못을 방치한 정부, 그로인해 빚어진 참사의 내용이 닮았다. 무엇보다 올해 4월에 있었던 옥시 레져베킷의 첫 사과(“더 일찍 소통하지 못했다”)와 2년 전에 있었던 삼성의 첫 사과(“진작 이 문제를 해결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의 내용이 너무도 닮았다. 당연하게도, 그러한 사과를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피해자들의 마음도 같다. 지금 옥시를 향한 사회적 공분을, 삼성은 피할 수 있다고 믿는가.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삼성은 무엇을 잘못했는지 솔직하게 인정하는 사과를 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보상에 나서라. 그러한 사과ㆍ보상을 위해, 반올림과의 교섭 약속을 즉각 이행하라.


2016. 5. 17.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및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기자회견] 근로복지공단은 백혈병 산재 조속히 인정하고 전자산업 감시를 확대해야 합니다!

<기자회견문>

근로복지공단은 백혈병 산재 조속히 인정하고 전자산업 감시를 확대해야 합니다!


전북 완주 H사 공장에서 일하던 30대 초반 노동자에게 백혈병이 발병했습니다. 이 노동자는 2012년에 입사하여 일을 하다 2015년 백혈병으로 진단받고 현재 투병중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노동자의 산재신청을 하며 조속한 산재 인정을 촉구합니다.


피해 노동자는 H사에서 전극보호제, 세정제 등을 생산했고, 이 제품은 주로 삼성전자로 납품되어 LCD등 전자제품 생산과정에서 쓰이고 있습니다. 피해 노동자는 자신이 사용하는 물질이 어떤 물질인지, 무슨 위험성을 갖고 있는지도 모른 채 작업을 해왔습니다. 이들 물질을 혼합하는 과정에서 용액이 눈과 피부에 튀기도 하고, 분진을 호흡기로 흡입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안전 장비와 안전교육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H사에서 발생한 백혈병 피해는 삼성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H사는 삼성 전자에 제품을 대량으로 납품해왔습니다.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삼성의 공장 증설계획이 발표되면 H사의 매출실적이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주가가 뛰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피해노동자는 삼성이 요구하는 납품 물량을 맞추기 위해 월 100시간 이상 잔업, 밤샘 노동을 하는 등 장시간 노동에 노출됐습니다.


삼성전자에서 일하던 노동자들 중 백혈병 및 희귀병으로 고통 받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H사가 납품했던 삼성전자 LCD사업부에서도 뇌종양, 다발성경화증 등 희귀병이 집단 발병해, 피해자들이 산재를 신청하며 삼성에 책임 인정을 요구해왔습니다. 피해 노동자가 일한 현장은 십 수 년 전부터 삼성전자 직업병 피해 노동자들이 경험한 현장과 많은 점에서 닮았습니다. 이들도 자신들이 다루던 물질의 성분이 무엇인지, 얼마나 위험한지 제대로 설명을 듣지 못했습니다. 노동자에게 안전하게 일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은 누구도 일러주지 않았습니다.


재벌 대기업의 다단계 하청 구조는 위험마저 외주화 시키고 있습니다. 올해 초에는 삼성전자 하청업체에서 메틸알코올을 사용하다 20대 비정규직 노동자 4명이 실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2013년 삼성전자 공장에서 발생한 불산 누출사고에서도 협력업체 노동자가 사망했습니다. H사 또한 삼성에 납품하는 제품을 생산하는 곳입니다. 삼성은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경시하는 태도를 바로잡고, 이들 피해자들에게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오늘 4월 28일은 전 세계 산재 노동자 추모의 날입니다. 한국에서는 해마다 2,000여 명이 노동 재해로 사망하고 있고, 이마저도 상당수의 재해가 은폐된 수치입니다. 그런데 노동부는 사업주가 산업재해를 신고하지 않아도 처벌받지 않도록 관계법령을 개악하여 산재 은폐를 더욱 확대하려 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생명을 경시하는 사업주, 이런 사업주에게 면죄부를 주는 정부의 태도가 노동자들을 병들고 다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항암치료를 받으며 투병중인 피해 노동자는 오늘 산재신청을 진행합니다. 이 노동자는 신체적/정신적 고통뿐만 아니라, 막대한 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까지 안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공단은 조속히 산재를 승인하여 피해 노동자가 안정적으로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보장하십시오!

공단은 전자산업 전반에 만연한 노동재해를 감시하고 안전한 노동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우리는 이상의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2016.4.28. 

전자산업 백혈병 산재 인정 촉구 노동시민사회단체 

반도체노동자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삼성노동인권지킴이,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전북시민사회단체(더불어이웃, 민족문제연구소전북지부, 민주노총전북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전북지부, 민중연합당전북도당, 사회변혁당전북도당, 생명평화기독행동, 아래로부터전북노동연대, 6.15전북본부, 전국농민회전북도연맹, 전북교육연대, 전북노동복지센터, 전북녹색연합, 전북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전북예수살기,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주비정규노동네트워크, 정의당전북도당, 진보광장,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알림] "행복하자, 행복하자, 아프지말고"


2007년 3월 6일, 23살의 여성노동자 고 황유미님의 백혈병 투병과 죽음으로

우리는 첨단산업, 청정산업인 반도체 전자산업에서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이 

행복하지 못하고, 힘겹게 투병하고, 죽어갔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마땅히 이 문제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삼성전자는 이들의 고통과 아픔, 삶과 기억을 지우고자 합니다.  

자신들이 산정한 피해액수를 내밀며, 고통을 거래하는 댓가로 입을 막고자 합니다. 


반올림의 강남역 삼성전자 서초 사옥 앞의 농성이 작년 10월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모진 겨울을 이어내고, 이 사회의 유미들의 고통을 끝내기 위해 함께 추모하고, 행동하고자 합니다. 


3월 추모제, 추모의달 일정에 함께 하여 "행복하자, 행복하자, 아프지말고"라는 바램에 

힘과 용기, 온기를 불어넣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3월 4일(금) 저녁 강남역 8번출구 농성장에서 기다리겠습니다

특집 1.고통을 경쟁해야 보상받을 수 있다니 직업병 피해보상, 차별과 배제없이 이뤄져야!! /2016.2

고통을 경쟁해야 보상받을 수 있다니 직업병 피해보상, 차별과 배제 없이 이뤄져야!!



정하나 상임활동가

 


2015107일 조정위원회, 삼성, 반올림의 조정회의가 파행이 된 후 시작된 반올림 강남역 8번 출구 앞 농성 투쟁이 100일을 훌쩍 넘겼다. 그 결과, 2016112일 반올림 투쟁 8년만에 처음으로 삼성과 반올림 사이에 '재발방지 대책'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아직 끝이 아니다. 차별과 배제없는 보상, 여기에 담긴 진정한 사과가 있어야 반올림은 삼성과의 싸움을 매듭짓고, 왜곡된 산재보상체제 개혁과 노동자 알 권리 확보를 위한 다음 싸움으로 나아갈 수 있다.

지난 112, 삼성전자가 직업병 재발방지대책 중 일부에 합의했다. 반올림이 싸워온 지 약 9년 째, 직업병 피해 제보자가 222(반도체, LCD공장에 한함)에 달한 후에야 삼성이 제한적으로 응답한 것이다. 하지만, 이날 합의의 내용에 따라 외부전문가로 이뤄진 <옴부즈만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였고, 드디어 삼성반도체 공장의 안전·보건 문제를 제대로 진단하고 평가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제까지 반올림에 집계된 사망자 76명의 죽음이 억울하지 않

, 그리고 지금 삼성의 노동자들의 생명이 더 이상 위협받지 않게, 직업병 예방을 향한 삼성전자의 첫 발걸음이 꼼수 없이 올바르게 떼어지길 바란다. 그리고 이제, 직업병 피해 노동자들의 죽음과 삶 앞에 또 다른 책임을 물어야 할 시기이다. 바로 직업병 피해 보상 문제를 삼성이 정당하고 투명한 방식으로, 그리고 배제와 차별이 없는 방향으로 응답해야 할 타이밍이다.

 

현재 보상, 무엇이 잘못되었나?

피해자들을 등급으로 나누는 보상체계는 곧 피해 정도를 더 드러내야 하는 방식이다. 매우 안타깝다. 이를테면 현재 삼성이 정한 기준을 보면 1,2,3군 이런 식으로 나뉘어져 보상금액이 차이가 나게 되어있다. 3군의 피해자들이 1군을 부러워하게 하는 건 이상한 일 아닌가. 3군에도 못 들어가는 사람도 많을 것이다. 힘든 사람들끼리 미워하게 만드는 방식, 일방적인 기준으로 피해자를 줄 세우는 방식, 당연히 받아야 하는 보상을 굴욕적인 마음이 들게 하는 이런 방식은 정말 잘못되었다.”

반올림 농성장에 방문한 한 기자의 말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일부 직업병 피해자에 대한 삼성전자의 보상행태를 보고 비판한 내용이다. 그렇다. 삼성전자의 보상은 틀렸다. 보상의 기준을 설정하는 과정 중, 보상 의제 합의 당사자였던 반올림과 여러 피해자들을 배제한 것, 실질적으로 보상하는 대상에 있어, 질환과 근속기간 및 고용형태를 회사가 독단적으로 구분해 정당하게 보상받아야 할 피해자들이 좌절하게 만드는 것 직업병으로 인한 정신경제적 피해에 대한 다각적인 고려 없이 보상액이 정해진 점이 현재 삼성이 하고 있는 보상의 문제점이다.

이에 반올림은, 예방대책 일부에 대한 합의 이후에도 투명하고 실효있는 보상, 배제와 차별 없는 보상을 요구하며 삼성전자 앞 농성을 유지하고 있다. 직영 생산직 노동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삼성전자 공장을 드나들며 유해물질에 노출될 수 있는 모든 노동자(연구직청소 등, 계열사 및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들에 대해 피해를 보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보상에 해당하는 근속기간이나 퇴직년도를 협소하게 설정해 배제되는 이가 없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질병의 원인이 정확히 규명되지 않은 현재 과학의 수준을 고려하여, 노출시기나 잠복기간에 대해 될 수 있는 한 폭넓게 열어놓고 보상하는 게 맞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이 문제해결 과정에 반올림을 주체로 인정하고 보상의 기준과 형식에 대해 성의 있게 논의할 테이블을 꾸리는 것, 그리고 이 논의의 과정과 보상의 실제 집행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보상의 사회화를 꾀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삼성 직업병 피해 보상, 올바른 사회적 기준을 세우는 과정으로

삼성은 더 이상 한 단위사업장이 아니다. 기업의 크기나 영향력에 있어 대한민국이라는 한 사회를 대표하는 위치를 점하고 있다. 이들이 갖는 태도가 한국기업의 직업병 피해문제를 해결하는 주류를 형성 할 수 있다. , 일하는 사람들의 노동과 삶의 가치를 이 사회가 어떻게 인식하고 대우하게 될지에 대한 사회적 잣대를 형성하는 것과 연결될 수 있다는 말이다.

삼성이라는 데가 저 정도 나왔으면 그래도 많이 양보한 거 아니냐?’, ‘왜 삼성이 차린 보상위원회에 신청하지 않냐?’ 라며 반올림이 농성투쟁을 지속하는 것에 의아해하는 이들이 있다. 반올림은 일정 수준에서 적당히 타협하기 위해 약 9년의 시간을 싸워왔던 것이 아니다. 삼성전자 직업병 문제를 둘러싼, ‘사과’, ‘보상’, ‘예방의제가 올바른 지향을 담지하며 일단락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보상의제를 당사자들의 개인적인 사안 혹은 회사의 재량권에 달린 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지금처럼 자본의 이해에 따라 피해자들을 나누고 개별화하게 놔두어서는 안 된다. 일하다 아프고 고통 받는 이들이 회사가 정한 일방적 기준에 갇혀 모종의 경쟁심이나 절망감이 들게 하는 삼성의 방식이 틀렸다고 더 큰 목소리로 외쳐야 한다. 보상의 원칙을 피해 당사자와의 충분한 협의 속에 투명하게 설정하고, 차별과 배제 없는 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직업병 피해 해결의 올바른 기준을 세우고, 모든 이가 평등하게 향유할 만한 원칙을 만들어 가는 과정으로, 반올림 농성투쟁의 행보가 더 많은 지지를 받으며 이어질 수 있길 바란다.

 

 

<일터> 통권 145호 / 20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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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례 -

[특집] 응답하라 삼성, 사과와 보상이 남았다

28 직업병 피해보상, 차별과 배제없이 이뤄줘야!!

30 재해예방대책합의의 의미

32 아버지, 나 잘하고 있는 거 맞지요?

34 근로복지공단과 고용노동부도 응답하라!!

36 반올림 투쟁, 이렇게 왔다


4 [노동안전건강뉴스]


8 [지금 지역에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대중운동으로!!!


10 [달려라 건강권, 날아라 노동자]

노안 활동 매력 느낄 수 있는 교육을 합시다


12 [안전보건활동 참고서]

실무 역량을 넘어, '건강권' 활동가로


14 [현장의 목소리]

아름다운 사람들의 비행을 꿈꾸며


18 [A-Z까지 다양한 노동이야기]

'기술자'라고 쓰고 '노가다'로 막 불린다


22 [연구소 리포트]

현장 노동자의 시선으로 본 한국의료의 부끄러운 실태


26 [사진으로 보는 세상]


38 [직업환경의학의사가 만난 노동자건강이야기]

피부병 생겨도 대체 어렵다던 금속가공유가 바뀐 사정


40 [지키고 되살리자, 작업중지권]

단협을 통해 작업중지권을 얼마나 강화시킬 수 있는가?


44 [시간의 재발견_노동시간 에세이]

우리는 왜 이런 시간을 견디는가?


48 [문화읽기]

겨울 딸기 사랑해도 될까?


50 [유노무사의 상담일기 더불어 與]

별일 아닐 수도 있지만, 별일 아닐 수가 없다


52 [일터 다시 보기]

2016,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들도 건강하길


54 [이러쿵저러쿵]

우리의 현재는 1988년보다 행복한가?


[추모성명] 삼성전자 폐암 피해자 이지혜 님을 애도하며

[추모성명] 삼성전자 폐암 피해자 이지혜 님을 애도하며 

- 삼성은 스물 아홉에 암으로 숨진 고인의 영정 앞에 사죄하라


오늘, 2015년 12월 27일, 또 한 분의 삼성전자 노동자가 세상을 떠났다. 삼성전자 LCD 공장에서 근무한 후 폐암에 걸렸던 이지혜 님(1986년생, 여성)이 3년 여의 투병 끝에 오늘 낮 12시 경 눈을 감았다. 이로써 올 한해에만 삼성전자 반도체, LCD 사업장에서 병을 얻어 숨진 노동자가 6명, 지금까지 반올림에 제보된 사망자 수는 총 76명에 달한다.


고인은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집안 생계를 돕기 위해 삼성전자 LCD 사업부에 취직했다. 2003년 12월부터 2011년 5월까지 7년 5개월 동안 삼성전자 천안사업장과 탕정사업장에서 근무했다. LCD 생산라인 내 ‘액정’ 공정에서 주로 GT(Glass Test. 액정의 불량여부를 검사하는 일) 업무를 담당했고, 인력이 부족할 경우 엣지(Edge. 액정의 가장자리를 연마하는 일) 업무도 지원했다. 생산 중인 LCD 판넬의 화질검사ㆍ가압검사 등을 하여 불량품을 찾아내는 일, 불량품을 폐기하는 일, 설비와 작업장 바닥을 유기용제로 청소하는 일 등을 했다.


어려서부터 7년 넘게 야간 교대근무를 수행했고, 업무 중 수시로 공업용 아세톤과 IPA를 취급하였다. 고온의 리페어 설비에서 제품을 꺼낼 때, 주변에서 설비 PM(유지ㆍ보수)을 할 때, 설비 변경을 위해 라인 내 설비를 해체할 때, 정전으로 인한 설비 셧다운이 일어날 때 등등의 상황에서 배출되는 각종 유해물질과 가스에도 고스란히 노출되었다. 연마작업을 할 때나 불량품 폐기 작업을 수동으로 직접 할 때는 각종 분진에 노출되기도 했다.


고인은 입사 전 매우 건강했고, 평생 흡연을 한 적도 없었다. 그러나 퇴사한 다음 해인 2012년 말경부터 폐에 이상을 느껴 병원을 다니다, 그 이듬해 2월 폐암 말기 진단을 받았다. 수술과 항암치료에 따른 고통스러운 투병 생활이 이어지던 중, 2013년 2월 고인의 오빠가 반올림을 찾았다.


고인은 반올림과의 상담에서 업무에 관한 기억들을 힘겹게 떠올렸다. 일하던 중 각종 유기용제 냄새와 무언가 타는 듯한 정체 불명의 냄새들을 계속 맡았다고 했다. “강력한 환기시스템으로 냄새를 맡을 새가 없다”는 삼성의 주장은 거짓말이라고 못박았다. 안전보건 교육은 매우 형식적으로 이루어졌고, 국소 배기장치는 보지 못했다고 했다. 동료들이 피부질환, 생리불순, 유산 등을 겪었다는 말도 했었다.


반올림은 2013년 7월 고인의 폐암에 대한 산재신청을 했다. 근로복지공단이 본격적인 재해조사를 벌인 것은 그해 11월의 일이었고,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현장조사는 2014년 4월에서야 이뤄졌다. 그때는 이미 고인이 주로 근무했던 천안사업장 3-4라인은 철거되어 남아 있지 않았고, 고인이 수동으로 했던 일들은 모두 자동화가 되어 있엇다. 결국 근로복지공단은 2015년 1월, “정확한 유해물질 노출정보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산재불승인 처분을 내렸다.


현재까지 반올림에 제보된 삼성반도체ㆍLCD 공장 폐암 피해자는 총 여섯 명이다. SK하이닉스는 최근 발표한 보상제도에서 “현재까지 국내외 반도체 역학연구 결과를 반영하여, 관련성을 평가할 수 있는 질환군”으로서(보상지원 ‘나’군 질병) 폐암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삼성은 현재 강행하고 있는 한시적 보상절차에서 폐암을 배제하고 있다. 삼성 반도체ㆍLCD 공장에 다니다 폐암에 걸린 여섯 분 중 다섯 분은 국가와 기업으로부터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한채 이미 세상을 떠났다.


올해 9월 삼성이 교섭 약속을 파기한 채 자체 보상절차를 강행한 직후, 직업병 피해자 56명은 “삼성의 독단과 기만에 분노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그 안에 이지혜 님의 가족도 참여했다. 반올림은 그러한 피해자들의 분노와 절규를 담아 오늘로써 82일째 삼성전자 본관 앞에서 노숙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그럼에도 삼성은 일방적이고 폐쇄적이며 한시적인 보상을 강행하고 있다. 독단적으로 정한 보상기준을 내세워 그로부터 배제된 피해자들은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다. 삼성의 지휘에 따라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언론들은 이러한 피해자들의 목소리에는 귀를 닫은 채, 삼성반도체 직업병 문제가 해결국면에 접어든 것처럼 보도하고 있다.


삼성은 언제까지 이들의 질병과 고통을 개인에게 전가할 것인가. 언제까지 이들의 고통에 눈 감은 채 직업병 문제가 모두 해결된 것처럼 거짓말을 양산할 것인가.


이지혜 님은 만 17세에 입사하여 10대 후반과 20대의 절반 이상을 삼성 공장에서 고된 노동으로 보냈고, 27세에 폐암에 걸린 후에는 고통스런 투병으로 보내다가 오늘 만 29세의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 삼성의 독단과 파렴치, 언론의 차가운 외면 속에 또 한 명의 젊은 생명이 그렇게 꺼져갔다.


▪ 삼성은 이지혜 님의 죽음 앞에 무릎꿇고 사죄하라.

▪ 삼성은 독단적인 보상절차로부터 배제된 피해자들과 이 독단성을 거부하고 있는 피해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보상 절차를 마련하라.

▪ 삼성은 외부 독립기구가 참여하는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라.


2015년 12월 27일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

[공동성명] 삼성은 직업병 문제에 대한 조정 권고안을 즉각 수용하라

[노동안전보건단체 공동성명]


삼성은 직업병 문제에 대한 조정 권고안을 즉각 수용하라

 

 

 

723삼성전자 반도체 등 사업장에서 백혈병 등 질환 발병과 관련한 문제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가 조정권고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한 삼성의 관점과 해법은 매우 협소했다. 사과와 보상, 재발방지대책에 대해 반올림과 교섭하기로 합의한 뒤에도 더 이상의 사과나 재발방지대책은 필요없고, 교섭에 참여하고 있는 몇몇 피해자들에 대해 우선 보상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만 2년의 시간을 끌어왔다.

 

이런 삼성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주장한 조정이었기 때문에 201412월 조정이 개시되고 난 후에도 많은 우려가 있었다. 삼성이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을 구체적으로 인정하고(사과), 최소한 지금까지 드러난 피해자들의 고통에 대해 보상하며(보상), 앞으로 이런 고통을 겪는 노동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라는(재발방지대책) 반올림의 최소한의 요구가 혹시 조정 과정을 통해 희석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였다.

 

다행히 이번에 발표된 조정권고안은 이런 우려를 상당히 덜어내었고, 몇 가지 아쉬움에도 불구하고 삼성 직업병 문제의 사회적인 해결을 위한 조정으로서 다음 몇 가지 방향과 최소 기준을 제시한 점에서 유의미하다.

 

첫째, 조정위는 삼성전자와 한국반도체산업협회의 기부를 바탕으로 공익법인을 만들고, 이를 통해 보상과 예방대책을 이 공익법인이 수행하라고 권고했다. 삼성전자가 직접 하는 것에 비하면 투명성과 공정성, 지속성과 안정성 면에서 더 나은 방안이다. 다만 현재 조정권고안에서는 공익법인 재원의 안정성과 사업의 독립성을 삼성전자의 선의와 진정성에만 의지하고 있어 앞으로 보완이 필요하다. 공정성과 전문성을 더 강화하는 것은 물론이고, 피해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해 그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또한, 지속성을 위해 확인된 피해당사자 뿐만 아니라 이후 추가될 수 있는 피해자들의 필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법인 재원의 규모와 조성방안을 구체화해야 한다. 더하여, 이 법인이 회사의 입김과 관계없이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운영규정이 정해야 할 것이다.

 

둘째, ‘보상에 대한 조정권고안은 업무 연관성에 따른 보상사회적 부조로서의 지원을 동시에 채택하였다. 삼성은 애초 엄격한 기준을 세워 업무 연관성을 입증할 수 있는 피해자에게만 보상하겠다는 입장이었고 반올림은 피해 노동자들의 현실적인 고통을 해결할 수 있도록 배제 없는 보상을 요구하였는데, 조정안은 이런 두 가지 입장을 절충할 수 있도록 보상의 성격을 재규정한 것이다. 다만 이런 절충 때문에 현재의 조정안에 따르면 상당수의 피해 노동자들이 질환의 종류나 근무기간, 퇴직 후 잠복기 등을 이유로 보상에서 배제된다. 이로 인해 조정을 통한 문제 해결이 다시 한번 지연되지 않도록 보상 대상이 확대되어야한다.

 

셋째, 조정위가 보상 대상에 해당하는 모든 피해 노동자들에게 기존의 요양비와 장차의 요양에 소요되는 실비를 보상하도록 권고한 점은 상당히 긍정적이다. 다만 병 때문에 일을 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임금 보전은 업무관련성이 인정되는 일부 질환에만 국한하도록 하였고, 사망 시의 보상이나 위로금도 업무관련성이나 산재인정 여부에 따라 차등을 두고 있어, 피해 노동자들의 고통을 사회적으로 덜어낸다는 조정위 자체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점은 개선을 요한다.

 

넷째, 조정위가 권고하는 사과의 내용은 직업병 피해 노동자들의 애초 요구에 비해 구체성이 상당히 떨어지지만, 노동자 건강권이 무엇이며 왜 중요한지, 그리고 이를 위해 사업주와 정부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노동건강인권선언으로 담아내어, 사과의 성격을 단순한 과거 청산보다 한단계 끌어올린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반올림에 제보해온 숫자만 따져도 삼성전자 반도체와 LCD 사업장에서 200여 명의 노동자가 건강과 생명을 잃었다. 고 황유미님의 사망 이후 이번 조정안이 나오기까지 8년이 걸렸다. 이번 조정권고안이 직업병 피해 노동자들의 고통을 온전히 위로하고 반도체 LCD 산업에서 노동자 건강권을 실현하는 데에는 충분치 않으나, 실질적인 문제 해결의 첫 걸음으로 삼을 수 있다.

 

관건은 삼성이다. 조정권고안 발표 이후 삼성은 재계와 친기업 언론을 내세워 조정안이 산재법의 근간을 흔들고 경영권을 침해한다며 부정적인 선전을 하는 중이다.

 

그러나 산재법의 근간을 흔드는 진짜 원인은 노동자에게 지우는 과도한 입증책임, 입증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기업의 영업비밀 남용과 산재인정 방해에 있다. 또한 조정안이 권고하고 있는 옴부즈만제도의 경우, 경영권을 침해하기는커녕 오히려 시정권고의 강제력이 없어 걱정스러운 지경이다. 설령 강력한 감사 제도를 도입한다 해도 그로 인해 경영권에 다소 불편을 겪는 것과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 인권을 희생시키는 것을 어찌 비교할 수 있단 말인가.

 

조정위 스스로 밝히고 있듯, 이번 조정권고안은 삼성 직업병 문제의 해결과 예방을 위한 최소 기준이다. 삼성전자는 즉시 조정안을 수용하고 그 취지를 실현하기 위한 후속 과정에 진정성을 가지고 임해야 한다. 또한, 일하는 노동자의 생명권과 건강권이 침해되었을 경우, 기업이 스스로의 잘못을 분명하게 인정하고 책임지는 모습이 이번 삼성직업병 문제를 해결해 가는 과정을 통해 사회적으로 확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15729


건강한노동세상, 광주노동보건연대, 노동건강연대,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사회진보연대 부설 노동자운동연구소, 산업보건연구회, 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일과건강,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일터> 통권 134호 / 2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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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제4차 산업재해 예방 5개년 계획 ‘산업현장의 안전보건 혁신을 위한 종합계획’ (2015~2019) 파헤치기
1. 일하는 노동자를 위한 계획이었나
2. 안전한 일터, 국민 행복 시대는 가능한가?
3. 산재예방 5개년 계획, 노동자가 감시하자

 

03
[뉴스]
사내하청 노동자, 재해중 산재처리 비율 8.6%에 그쳐 外  l 장영우

 

06
[지금 지역에서는]
삼성은 직업병이 아니라고 하는데...  l 재현

 

08
[A-Z까지 다양한 노동 이야기]
네이티브 뺨치게 잘 가르쳐도 안정적으로 가르칠 순 없어요  l 정하나

 

12
[현장의 목소리]
나와 내 동료들이 행복해지기 위해 싸운다  l 재현

 

16
[연구소 리포트]
비자발적 실업, 뇌졸중 6배 높인다  l 김형렬

 

21
[사진으로 보는 세상]
여성노동자들의 투쟁은 현재진행형  l 쌀집아재

 

32
[직업환경의학의가 만난 노동자건강 이야기]
의사들은 왜 산재를 두려워하나요?  l 최민

 

34
[작업중지권 기획]
살인기업 비정규직 노동자의 작업중지권  l 중대재해 예방과 작업중지권 실현을 위한 ‘당장멈춰’ 팀 이진우

 

36
[노동시간센터(준) 기획]
스마트하고 새로운 노동세계  l 노동시간센터(준)·한국학중앙연구원 김영선

 

40
[문화읽기]
웹툰으로 엿본 IT업계 그녀들의 사정  l 정하나

 

42
[유노무사의 상담일기]
씹다 버려진 껌이 된 KTX 승무원 해고자들   l 노무법인 필 유상철

 

44
[일터 다시보기]
여성노동자, ‘노동’, ‘사회적인 것’, ‘건강’의 경계를 질문하다  l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영

 

46
[이러쿵저러쿵]
<일터>와 함께한 지난 10여 년을 되돌아보며  l 송홍석

 

48
[퀴즈]
가로세로 퀴즈로 본 일터

 



[알림] 전자산업 직업병과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서명에 함께해요!

지난 2015년 1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15개국에서 모인 60여명의 활동가,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국제적으로 전자산업 생산에 사용되는 유해화학물질 문제를 토론했습니다. 아래 내용은 4일간의 회의에서 채택한 "도전장"입니다. 더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제품과 관행을 도입하고, 유해화학물질 사용과 노출, 폐기를 줄이기 위해 전자산업이 해야 할 일들을 담았습니다. 이제 세계의 여러 단체 및 개인들에게 이 “도전장”에 연명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를 모아서, 3월 중순에 전자산업체들에게 이 “도전장”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 주소 : https://docs.google.com/forms/d/1i7alQ3ruH_FEYIUg_jxm9MW6p2KQnkX6Tgrp5h2QVFI/viewform

 

[전자산업을 향한 도전]

 

세계 전자산업은 전자제품 생산과 사용을 더 안전하고 지속가능하도록 개선해야 하며, 유해화학물질 사용, 노출, 폐기를 없애가야 한다.

 

- 도전

우리는 전자산업 브랜드 기업, 생산업체, 납품업체들에게 요구합니다. 더 안전한 대체물질을 개발하고 도입하여 화학적∙물리적 유해요인들을 예방적으로 줄이고 제거하십시오. 이는 기업과 정부 뿐 아니라 원료 추출∙가공부터 전자제품의 생산∙이송∙판매∙사용과 제품 사용 후 재활용과 폐기까지 전자제품의 생애주기 전체에 연관된 모든 이들을 향한 요구입니다. 우리는 외부화된 비용을 내부화해야 한다는 원칙 과 생산자 책임 확대의 원칙 을 지지하며 강조합니다.

 

- 인권, 노동권, 환경보호

이 도전의 목표는 안전하고, 건강하고,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공정하며, 지속가능한 생산입니다. 이 목표를 위해 전자산업은 다음과 같이 인권과 노동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에 대한 권리. 기업은 일터에서 노동자가 다치거나 병들지 않도록 효과적인 보호를 보장할 책임이 있습니다.
* 전자제품의 전 생애주기에서 사용되는 물질이나 폐기되는 물질로 인해 피해를 받지 않고 건강한 지역사회와 안전한 환경을 누릴 권리.
* 일터에 존재하는 유해요인들, 존재하는 모든 화학물질과 환경으로 배출되는 물질들에 대해 알 권리.
* 유해성이 발생하였을 때 효과적으로 제거할 권리. 여기에는 아프거나 다친 노동자들을 위한 보상과 지역사회나 환경에 미치는 유해성에 대한 책임이 포함됩니다.
* 노동자들이 방해받지 않고 단결할 권리와 단체협상을 할 권리.

 

- 필요한 실천과 변화

특별히 전자산업 브랜드 기업, 생산업체, 납품업체에 요구하는 여섯 가지 핵심적인 변화와 실천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투명해야 합니다. 어떤 화학물질들을 사용하고 배출하는지, 그 물질들과 관련하여 환경과 인간에게 대한 어떤 유해성이 알려져 있는지(생식독성을 포함하여) 노동자, 지역사회, 공중에 모든 정보를 공개하십시오.

 

2. 더 안전한 화학물질을 사용해야 합니다. 제품 생애주기 전반에 사용되는 유해 물질들을 평가하고, 이들을 더 안전한 물질로 대체하십시오. 환경이나 인간에게 어떤 건강영향을 미치는지 아직 모르는 물질이라면 사용을 피해야 합니다. 그 특성이 적절하고 완벽하게 파악되지 않은 물질에 대해서는 유해성에 대한 모든 검사들이 이루어질 때까지 사전예방의 원칙을 적용해야 합니다.

 

3. 노동자를 보호하십시오. 화학물질 영향을 받는 노동자들을 포함하여 다른 관심있는 노동자들 및 그들의 단체들과 함께, 제품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모든 작업장과 노동자들에 대하여 포괄적인 유해성 모니터링을 개발하고 실행하십시오. 여기에는 노출을 측정할 수 있는 모니터링, 질병을 찾아내고 예방하기 위한 건강상태 조사 뿐 아니라 훈련과 역량강화, 산업위생 모니터링도 포함됩니다. 노동자는 유해한 노동조건에 대해 협상할 수 있어야 하고, 불이익의 걱정 없이 유해 작업을 거부할 수 있어야 합니다.

 

4. 참여를 보장하십시오. 일터와 지역사회에서 화학물질과 폐기물을 제대로 관리하는데 참여하고자 하는 노동자와 주민들의 노력을 존중하십시오. 여기에는 실효성 있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노동안전보건위원회)와 훈련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일도 포함됩니다.

 

5. 지역사회와 환경을 보호하십시오. 제품의 생애주기 어디에서건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십시오. 모든 배출물질에 대해 효과적이고 투명하며 독립적인 모니터링을 수행하십시오. 공기, 물, 토양으로 배출되는 유해물질을 없애 가십시오.

 

6. 사람과 환경에 끼친 피해에 대해 보상하고 복구하십시오.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되어 피해를 입은 노동자들(현직, 전직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이나 지역 주민들이 긴급한 치료와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과 재원을 마련하십시오. 문제해결에 필요한 만큼 충분한 기간 동안 환경과 일터를 복구할 수 있도록 기금 조성 방안을 마련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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