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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인정

[매일노동뉴스] 업무상질병판정위로는 할 만큼 했다(21.05.27) 업무상질병판정위로는 할 만큼 했다 류현철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소장 2021.05.27 다들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최근 수 년 안팎으로 한국 사회에서 노동자 건강과 관련한 제도 중 가장 두드러진 진전은 업무상질병에 관련한 산재판정 및 요양·보상 관련 부분에서 있었다고 생각한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는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옹호하는 위원들이 적지 않다. 적용이 요원하기만 했던 (한때 당연 인정기준이라고도 불렸던) 업무관련성 추정의 원칙이 불충분하나마 도입됐다. 업무관련성평가 특진제도가 생겼고, 침습적 치료와 천편일률적 물리치료 중심에서 재활과 직장복귀를 전제로 한 체계적 접근이 근로복지공단 병원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근골격계 질환을 중심으로 공단 병원을 경험한 노동자들의 호평을 자주 전해 듣는다. 업.. 더보기
[언론보도] 여전히 어렵고 행정편의적인 산업재해 인정(20.04.02. 매일노동뉴스) 코로나 와중에도 노동자들은 일하고 있고, 일하다 다치기도 하고, 이 때문에 산재 신청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회적 거리두기'라며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상질병판정위는 방문을 통한 의견진술을 원하는 노동자는 코로나19 사태 중단까지 무기한 심의회의를 연기하겠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게 최선일까요?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3910 여전히 어렵고 행정편의적인 산업재해 인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온 사회가 어수선한 상황에서 최근에 경험한 몇 가지 사례를 마주하며, 여전히 산업재해 신청과 인정절차에서 산재노동자가 겪어야 하는 어려움과 공단의 행정편의적인 절차의 문제점을 제기하고자 한다.지난주 연구소로 한 청년노.. 더보기
[언론보도] “탄력근로제 확대는 노동 존중사회 역행” (19.03.07, 참여와혁신) “탄력근로제 확대는 노동 존중사회 역행” 송준혁 기자 승인 2019.03.07 “탄력근로제 확대는 노동자의 건강권 침해”“지금 탄력근로제 확대 문제가 임금보전 문제에만 초점이 맞춰져있다. 장시간 노동이 노동자의 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한 류현철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소장(직업환경의학 전문의)은 탄력근로제가 노동자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발제했다.류현철 소장은 노동시간의 불규칙성 문제를 제기하며 “주당 노동시간 증가뿐 아니라 하루 노동시간 증가는 노동자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교대근무 및 장시간 노동 시 사고가 늘어난다는 해외 연구 결과를 제시했다.또 “단기적으로 노동시간이 증가했을 때도 피로 증가와 집중력 저하, 수면 습관 교란, 가족 및 사회생활 교란 등의 결과를 .. 더보기
특집 2. 반올림 산재인정 투쟁의 성과 /2016.10 반올림 산재인정 투쟁의 성과 임자운 반올림 상임활동가, 변호사 224명의 피해 제보. 57명의 산재보상 신청. 8개의 질병(백혈병, 림프종, 재생불량성빈혈, 유방암, 뇌종양, 난소암, 다발성신경병증, 폐암)에 대한 13명의 산재인정. 2007년부터 시작된 삼성반도체 산재인정 투쟁의 성과다. 2011년 법원이 처음으로 반도체 백혈병을 직업병으로 인정했을 때, 모두들 기적 같은 판결이 나왔다고 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회사의 자료 은폐와 근로복지공단의 부실한 재해조사는 계속 되었고, 무거운 입증책임을 노동자 측에 떠안기는 산재보험법의 문제도 여전했다. 그 와중에 만들어진 이러한 성과는 그래서 의미가 크다. 하지만 이 싸움의 진정한 성과를 알려면 법원과 근로복지공단이 밝힌 산재인정의 근거들을 보아야 한다. .. 더보기
<일터> 통권 132호 / 2015.1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집] 1. 2014년 노동안전보건 열쇳말 2. 자살과 죽음 3. End 2014, And 2015 03 [뉴스] 현대중공업 단협에 ‘노조 작업중지권’ 첫 규정 外 l 장영우 06 [지금 지역에서는] 우리의 삶과 노동을 돌아보는 산재인정투쟁 l 금속노조 동희오토 사내하청지회 사무장 최진일 08 [A-Z까지 다양한 노동 이야기] 새해, 우리의 노동을 응원해줘 l 정하나 14 [현장의 목소리] 2014년 ‘현장의 목소리’ 그 이후 l 재현 18 [연구소 리포트] 국내 노동시간, 노동자 건강 연구 고찰과 향후 연구 방향 l 김형렬, 최민 23 [사진으로 보는 세상] 가장 낮은 곳에서 l 쌀집아재 30.. 더보기
[노안뉴스] 영화 ‘기술자들’ 단역배우 사고 논란에서 중요한 것은 (한국경제) 아래 주소로 들어가시면 기사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 http://sports.wowtv.co.kr/news/view.asp?newsid=WS00000012422 영화 ‘기술자들’ 단역배우 사고 논란에서 중요한 것은 김헌식 대중문화평론가(동아방송예술대학 교수) 개봉 영화 ‘기술자들’이 단역배우 사고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단역배우가 촬영 도중 입은 사고로 전치 24주의 상처를 입은 것을 두고 서로 공방을 벌이고 있다. 사고를 당한 단역배우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인정을 받았지만 제대로 책임을 지지 않았다며,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소했고, 제작사 측에서는 황당한 주장이라고 밝히고 있다. 당시 24주에 이르는 심각한 부상이 아니었고, 충분한 보상을 해줬다는 입장인 것이다. 상호 입장과 관점의 차이는.. 더보기
[노안뉴스] 3라인 언니 10년 불임, 난 유방암, 숙영이는 백혈병 (한겨레) 기사 원문을 보시려면 아래 주소를 클릭해주세요 출처 :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627306.html 3라인 언니 10년 불임, 난 유방암, 숙영이는 백혈병 “우리가 원하는 건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로 인정해 달라는 거다. 회사가 지금이라도 잘못을 밝히고 사과해도 늦지 않았다. 피해자들인 우리가 증거 아닌가. 우리의 알 권리를 존중해 투명하게 알렸다면, 안전한 보호구와 안전한 시스템을 만들어 줬더라면 이렇게 상처가 얼룩지지 않았을 텐데. 열심히 일한 대가가 병이었다. 우리가 만드는 반도체가 아니라 사람이 먼저인 회사와 세상이 되길 바란다.” 더보기
[노안뉴스]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직원 업무상 재해 첫 인정 (오마이뉴스) 기사 원문을 보시려면 아래 주소를 클릭해주세요 출처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949767&PAGE_CD=N0001&CMPT_CD=M0016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직원 업무상 재해 첫 인정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에서 근무하다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로 돌연사한 30대 남성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이승택 부장판사)는 사망한 정모씨의 부인이 유족 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후략)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