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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사고

[기자회견]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제정 촉구민주노총·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공동 기자회견 “경영책임자에게 면죄부가 아닌 책임을 부여하라”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제정 촉구 민주노총·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공동 기자회견 “경영책임자에게 면죄부가 아닌 책임을 부여하라” -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제정 촉구 민주노총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공동 기자회견 개최 ○ 일시 : 2021년 8월 23일(월) 10시 ○ 장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주최 : 민주노총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 프로그램(사회 :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이조은 간사) - 여는말 : 민주노총 이태의 노동안전보건위원장(부위원장, 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 여는말 : 고 김용균 노동자 어머님 김미숙 님(김용균재단 대표, 운동본부 공동대표) - 발언 1. 재해예방 및.. 더보기
[토론회]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의 의미와 향후 과제를 위한 종합 토론회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의 의미와 향후 과제를 위한 종합 토론회 2021년 2월 23일(화) 14시30분 국회 본관 223호 주최: 정의당,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운동본부 주관: 강은미 국회의원, 정의당 노동본부, 정책위원회 [1부 개회] 강은미 (정의당 비대위원장,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운동본부) [2부 : 유가족 인사말 (소회)] - 김미숙 님 (고 김용균 노동자 어머니) - 이용관 님 (고 이한빛 PD 아버지) - 중대재해 유가족 [3부 : 토론회] - 좌장: 김응호 (정의당 노동본부장) - 발제1 :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주요 내용 및 법률적 검토_권영국 (변호사) - 발제2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의 성과와 향후 과제_최명선 (운동본부 상황실장) - 토론1 : 류현철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소.. 더보기
[입장]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직업환경의학의사 142명, 국회에 입장 전달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만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대신할 수 없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2020년 4월 말 이천에서 발생한 물류창고 건설 현장 화재 사고는 2008년 1월 발생했던 사고와 너무 똑같은 사고라 모두를 경악하게 했습니다. 2008년 코리아2000 냉동창고 화재사건으로, 원청 회사인 ㈜코리아2000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벌금 2천만원, 원청 대표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벌금 2천만원을 받았습니다. 사망 노동자 한 명당 50만원에 불과한 벌금 이후 되풀이 된 참사는 한국에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한국 사회에 비등하게 했습니다. 대한직업환경의학회도 “21대 국회에.. 더보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스토리 만화 : 지금 제정해야 합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필요한 이유를 담은 11장짜리 스토리 만화를 제작했습니다. 만화가 도단이 님이 작업해주셨습니다. 만화가 도단이 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운동본부를 병기하시면 어디서든 자유롭게 활용 가능하십니다. 다음 링크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drive.google.com/file/d/1UjopV0IsfWwR0vatmEsXlUpSdIUzS1HW/view?usp=sharing 더보기
[토론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있었다면?' - 판결 다시 보기 토론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있었다면?' - 판결 다시 보기 토론회 * 프로그램 - 좌장: 최정학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 - 발제 및 토론 1. 청년 노동자 고 김태규 산재사망 판결 다시보기 : 손익찬 변호사 (법률사무소 일과사람) 2. 가습기 살균제 참사 판결 다시보기 : 오민애 변호사 (법무법인 율립) 3. 유성기업 고 한광호 열사 판결 다시보기 : 오수진 변호사 (법률사무소 이유) - 질의응답 및 토론 * 날짜: 2020년 10월 26일 월요일 오후2시 * 장소: 광화문 변호사회관 10층 광화문홀 * 주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운동본부 * 문의: nomoredeathact@gmail.com *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 체온 측정, 손소독제, 마이크 커버 등 .. 더보기
[건강한 노동이야기] 일하다 숨진 두 청년 노동자의 10주기, 2주기에 부쳐(최민, 2020.09.08) 매일 3명이 일하다 ‘사고’로 죽는 한국 사회라지만, 일하다 사망하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경우, 산재 통계에 포함되지도 못한다. 2년 전 그런 아픈 죽음이 있었다. 2018년 9월 6일, 김천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무대 작업 중 공연단체 조연출 故 박송희 님이 무대 바닥면 가운데에 설치되어 있는 리프트 공간의 7m 아래로 추락하여 사망하였다. 9월 10일은 사고 후 4일만에 사망한 故박송희 님 2주기이다. 2주기를 맞아, 9월 9일에 ‘공공극장 무대의 안전과 위험의 외주화’를 주제로 온라인 토론회를 연다. 故박송희 님 사고를 보면서 무대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안전에 대해 고민하게 된 연극인들이 주축이 돼 준비했다. www.vop.co.kr/A00001511015.html [건강한 노동이야.. 더보기
[직업환경의학의사가 만난 노동자건강이야기] 당신 탓이 아닙니다 이제 그 기억을 놓아주세요 /2016.6 당신 탓이 아닙니다 이제 그 기억을 놓아주세요- 칠순 노동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류현철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회원 머뭇머뭇 지인의 손에 이끌려 상담실 문을 들어선 칠순의 노동자. 단정한 옷매무새와 차분한 말투, 오랜 시간을 두고 일터에서 그을려 온 특유의 구릿빛 얼굴과 미간을 가로지르는 세월의 주름, 거기에 더하여 뭔가 짐작하기 어려운 무거움과 어둠이 더해진 낯빛. 내 아버지 세대의 노동자와 마주한다.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노동을 시작했을 그가 아들뻘의 직업환경의학과 의사를 찾아온 사연은 무엇일까? 한자리에 머물지 못했던 시선이 조금씩 내 시선과 마주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아직 어색했지만, 언뜻 엷은 미소가 깊은 주름으로 굳어진 미간을 부드럽게 풀어주니 진즉부터 가지고 계셨을 듯한 순박하고 인자한 .. 더보기
[특집] 3. 진상고객만 사라지면 판매·서비스 노동자들이 웃을 수 있을까? / 2014.11 [특집] 판매서비스 노동자의 웃음과 눈물 11월 특집에서는 감정 노동을 중심으로 판매서비스 노동자의 안전보건 문제를 살펴본다. 판매 서비스 노동자들의 감정 노동을 이론적으로 정리하고, 최초로 감정노동 수당을 쟁취해낸 로레알 코리아 노동조합 사례로 현장을 만났다. 마지막으로 감정노동에 국한되지 않는 판매서비스 노동자들의 다양한 안전보건 문제를 짚어보았다. 진상고객만 사라지면 판매·서비스 노동자들이 웃을 수 있을까? 최민 선전위원장 판매‧서비스 노동은 복잡한 도시를 구성하는 가장 조밀하고 촘촘한 노동 중 하나다. 전국사업체조사에 따르면 판매서비스에 종사하는 사람은 2010년 261만 명, 2011년 268만 명, 2012년 277만 명으로 추산된다. 자영업자를 제외더라도 판매‧서비스 노동자는 매년 증가 추세.. 더보기
[노안뉴스] 올해 상반기 977명 산재로 목숨 잃어 (매일노동뉴스) 아래 주소로 들어가시면 기사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출처 :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7106 올해 상반기 977명 산재로 목숨 잃어 김미영 기자 24일 고용노동부 '2014년 6월 말 산업재해 발생현황' 자료에 따르면 상반기에 4만3천824명이 산업재해를 당했다. 재해자수는 지난해보다 1천407명(3.1%) 감소했다. 재해율은 전년 동기 대비 0.02%포인트 하락한 0.27%를 기록했다. 올해 6월까지 산재로 목숨을 잃은 사람은 977명이다. 업무상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지난해보다 1.1%(6명)가 늘어난 529명, 업무상질병 사망자는 7.2%(30명)가 증가한 448명으로 나타났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