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예방급여 썸네일형 리스트형 특집 5. 예방 급여 도입으로 산재 예방이 가능한가? / 2017.7 예방 급여 도입으로 산재 예방이 가능한가?-근로복지연구원, 예방 급여 도입 제안 재현 선전위원장 그 어느 국가보다 취약한 사회보장 제도로 인해 산재 보험이 절실한 한국 사회에서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연구원이 산재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산재 예방 사업과 산재보험사업 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산재예방급여’를 고민해보자는 문제의식을 던졌다. 이 제안은 지금까지 산재 예방은 안전보건공단, 산재 보상은 근로복지공단의 역할이었지만, 앞으로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험에 보험 급여 항목으로 예방 급여를 신설해 산재 예방의 중요성을 사회적으로 일깨우겠다는 것이다. 예방 급여 필요성을 고민하게 된 계기 첫째, 근로복지연구원은 산재보험 급여 중 일부를 예방 급여로 사용한다면 다른 직업병 요인에 비해 압..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