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2. 출퇴근 재해 산재인정이 넘어야 할 것들 / 2018.02

출퇴근 재해 산재인정이 넘어야 할 것들

홍이 회원


2018년 1월 1일 이전까지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통근버스)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서 출퇴근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업무상 재해를 했었다. 그 결과 출, 퇴근 버스를 제공하지 않는 중소기업, 새벽에 출근하는 청소 노동자, 건설 노동자, 대중교통이 다니지 않는 사업장으로 출근하는 산림감시원 등 취약 계층 노동자들은 산재를 인정받지 못해왔다. 이러한 차별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며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위헌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이후 국회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상황과 관계없이 통상적인 출퇴근 재해도 산재로 법안을 2017년 9월 28일 통과시켰다. 올해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이 법으로 인해 노동자들은 대중교통, 도보, 자가용 등 교통수단에 관계없이 출퇴근 시 재해가 발생하면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다. 한편, 우리는 이제 시작이지만 독일, 프랑스, 일본 등 국제노동기구(ILO) 회원국 중 60% 이상이 이미 출퇴근 재해를 산재로 인정하고 있었다. 국내의 경우도 공무원, 교사, 군인은 이미 인정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이번 결정은 너무 늦은감이 있다. 현재 출퇴근재해(자동자, 대중교통, 도보 등)사고는 9만 4,000여 건으로 확인된다. 이전과 달리 앞으로는 많은 노동자들이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더군다나 출퇴근 재해를 입는 많은 노동자가 일용직이나 아르바이트 노동자 등 취약 노동자이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생계 위협에 직면하는 위기로부터 사회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된다.

이번 결정이 무척이나 반갑지만 고민되는 점도 있다. 출퇴근 재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사업장 밖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통상적인 경로상의 출퇴근인지 여부, 사적 행위인지 아닌지 여부, 제3자의 가해 행위에 의한 사고인지 여부 등 조사가 필요하다. 즉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발생한 사고인지 확인하는 것보다 더 많은 조사와 시간과 인력이 필요하다. 그런데 근로복지공단은 출퇴근재해 관련한 인력을 약 590명 증원한 것에 그쳤다. 또한, 법안 통과가 지연되면서 신규인력에대한 교육과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하위 법령 및 업무 프로세스 구축, 전산프로그램 개발 등이 졸속으로 이루어졌다.

산재보험은 사회보장제도로 무과실 책임주의를 기본원리로 하고 있다. 그런데 중소기업 사업주는 출퇴근 재해를 인정하면서 퀵 서비스 노동자와 같이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않은 직종 중 본인의 주거지에 차고지를 두고 출발부터 업무를 시작하는 경우는 적용을 제외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이들이 출퇴근 과정에서 사고가 잦고, 산재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인데 배제 당한 것이다. 이전 출퇴근 재해 적용 기준이 차별적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었는데도 또다시 사회적으로 약자인 퀵 서비스 노동자를 배제하는 것은 납득 할 수 없는 결정이다. 출퇴근 재해 9만 4,000여건 중 7만 건이 교통사고인데, 교통사고의 경우 요양 기간이 길지 않고 상대방과 위로금으로 합의하고 종결하는 경우가 있다. 이를 산재처리 하는 것이 가능할지, 재해를 입은 노동자가 사업주 눈치를 보지 않고 산재신청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는지도 고민이 앞선다.

절차가 복잡한 것도 문제다. 현재는 만일 자동차 보험으로 사고를 처리할 경우 신고만 하면 보험회사에서 각종 서류 및 처리를 다 해주는데, 산재보험승인을 받기 위해선 재해 노동자가 산재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출퇴근 경로에 대해 조사, 부정 수급 등의 사유는 없는지 공단의 조사 등 여러 번거로움이 따른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으로 신속한 산재처리가 가능할지도 의문이 든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듯 출퇴근 재해를 산재로 인정하는 것은 그 긍정성과는 별개로 여전히 준비가 부족한 상황이다. 앞으로 이 제도가 사회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제도가 개선되어야한다.

첫째, 영세사업장이나 5인 이하 또는 10인 이하 사업장의 산재보험요율을 일괄 요율로 적용해야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영세사업장 사업주는 산재보험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노동자에게 압박을 가하거나 산재를 은폐할 수 있다. 산재보험요율 제도를 보완하여 노동자 다수의 산재신청이 영세사업주에게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고 사업주도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고 산재신청을 독려하는 현장을 만들어야 한다.

둘째, 신속한 산재처리를 위해 신청서 제출 및 증빙자료, 처리 절차, 조사 방법 등을 단순화하여 산재 노동자의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앞서 지적했듯 산재보험은 모든 일하는 노동자에게 평등하게 당연히 적용되어야 한다. 그것이 산재보험이 사회보험으로써 반드시 우선해야 할 역할이다.

[노동시간 에세이] 법정 노동시간을 무색케 하는 노동시간 특례제도 /2017.5

법정 노동시간을 무색케 하는 노동시간 특례제도 




이혜은 노동시간센터회원



한국 노동시간의 가장 큰 문제점을 꼽으라고 하면 모두 첫 번째로 장시간 노동을 들 것이다. 2004년부터 한국의 법정노동시간은 주 40시간이다. 그러나 하루 8시간, 주 5일은 사실 매우 상식적인 기준임에도 매년 OECD에서 장시간 노동으로 2~3등이라는 발표를 접한다. 이러한 괴리는 주 40시간의 노동시간을 정하는 근로기준법에 커다란 두 가지 함정 '허용되는 연장 근로시간'과 '노동시간 특례업종 제도'가 있기 때문이다.


노동시간 문제에 있어 핫 이슈로 등장한 이 제도에 대해 대선후보마다 개선하겠다는 공약을 걸기도 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나,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1주간 12시간 한도 내에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 마치 일주일의 최대 노동시간은 52시간인 것처럼 보이나 휴일 근로는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기괴한 행정해석 덕택에 토, 일요일 각각 8시간을 근무할 경우 1주 최대 노동시간이 68시간에 달하게 되고 이 관행이 암묵적으로 묵인됐다. 


이를 바로잡아 "1주"를 휴일을 포함한 7일로 명시하여 1주간의 최대 노동시간을 기존의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겠다는 내용이 지난 3월 국회에서 다루어졌으나 개정 방향은 합의가 되었으나 단계적 시행의 범위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해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노동시간 특례업종 제도 역시 개선 필요성을 주장한 지는 오래되었으나 그 해결이 쉽지 않다. 이 '특례업종'에 해당하는 노동자는 약 4백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어서 노동시간에 대한 근로기준법이 얼마나 유명무실한지를 보여준다. 그나마 최근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에서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한 개선방안이 현행 근로시간 특례업종을 표준산업분류에 따라 26개로 재분류하면서 이 중 10개 업종은 특례업종으로 유지하고 16개 업종은 제외하는 내용이다.


<특례 유지 업종>

1.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2. 수상운송업

3. 항공운송업

4. 그 밖에 운송 관련 서비스업

5.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6. 방송업

7. 전기통신업

8. 보건업

9. 하수ㆍ폐수 및 분뇨처리업

10. 그 밖에 공중의 편의 또는 업무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특례 제외 업종>

1. 보관 및 창고업

2. 자동차 부품 판매업

3. 도매 및 상품 중개업

4. 소매업

5. 금융업

6. 보험 및 연금업

7.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8. 우편업

9. 교육서비스업

10. 연구개발업

11.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12. 광고업

13. 숙박업

14. 음식점 및 주점업

15. 건물, 산업설비 청소 및 방제서비스업

16. 미용, 옥탕 및 유사서비스업 


과연 이대로 언제쯤 처리가 될 것인지도 불투명하지만 제안된 상당히 많은 대상이 특례에서 제외된 것처럼 보이긴 하나 가장 실망스러운 점은 운송업을 특례업종으로 유지한다는 점이다. 노동자의 건강뿐 아니라 국민의 안전과도 직결되어 해외 대부분 국가에서 대중교통 운전자의 운전시간을 제한하는 것과도 거꾸로 간다. 몇년 째 해결하지 못하고 끌어오고 있는 문제이지만 새로운 정권에서는 운송업까지 특례업종에서 제외하는 법 개정이 통과되길 바란다. 또한, 특례업종이 일부 남게 되더라도 주당 60시간 등 초장시간 노동의 제한은 반드시 필요하다.


과로와 관련된 업무상질병 평가와 판단의 문제

한국의 산재보상보험법에서 과로와 관련하여 뇌심혈관질환을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하고 있다. 보통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라는 말을 흔히 접할 수 있으나 많은 의학연구에서 장시간노동과 직무스트레스가 뇌심혈관질환의 사망률 혹은 발병률을 높였다고 관찰한 결과에 근거한 것이다. 산업재해 인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은 다음과 같은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과로를 평가하고 있다.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고용노동부고시 제2016-25호, 2016.7.1., 일부개정]

Ⅰ.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3 제1호 가목 1)에서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란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병변 등이 그 자연경과를 넘어 급격하고 뚜렷하게 악화된 경우를 말한다.

 

나. 영 별표 3 제1호 가목 2)에서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 · 정신적으로 과로를 유발한 경우”란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되거나 업무 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 등이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동종의 근로자라도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를 말하며, 해당 근로자의 업무가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휴일ㆍ휴가 등 휴무시간, 근무형태ㆍ업무환경의 변화 및 적응기간,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다. 영 별표 3 제1호 가목 3)에서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란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상태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근로자의 업무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일·휴가 등 휴무시간, 교대제 및 야간근로 등 근무형태, 정신적 긴장의 정도, 수면시간, 작업 환경,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되, 업무시간에 관하여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한다.

 

1)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발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

2)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도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발병과의 관련성이 서서히 증가하며, 야간근무(야간근무를 포함하는 교대근무도 해당)의 경우는 주간근무에 비하여 더 많은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발생시킬 수 있다. 


이처럼 크게 급성과로, 단기과로, 만성과로를 평가하며 노동시간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만성과로의 기준이 주당노동시간 60시간 혹은 64시간에 달하는 점이다. 역시나 법정노동시간 40시간은 현실과 괴리가 있음을 느끼게 된다. 또한, 더 큰 문제점은 이 기준을 적용할 때에 이리 떼고 저리 떼어서 굉장히 협소한 평가를 한다는 점이다. 2016년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노동시간센터에서는 뇌심혈관질환으로 근로복지공단과 재해자 사이의 행정소송 판례를 검토하여 여러 문제점을 찾아냈다. 


예를 들면, 업무범위를 매우 편협하게 해석하여 노동시간을 줄인다. 영업직원이 접대를 위해 주말 산행을 했다면 이를 노동시간으로 보지 않는다. 그뿐만 아니라 업무 특성상 어쩔 수 없는 대기시간과 휴게시간 역시 노동시간으로 보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 마땅한 휴게실도 없이 한밤중에 3~4시간 주어지는 휴게시간이 노동시간에서 완전히 제외되기도 한다. 또 다른 문제점은 규정에 제시된 노동시간에만 몰두하여 과로를 보여주는 여러 상황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하고 있는 점이다. 야간노동과 교대노동은 규칙적인 주간노동에 비해 강도가 높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고시에도 명시되어 있지만 이에 대해 제대로 고려되지 않는다. 업무량 증가나 인원 감축, 휴일 없는 연속근무 역시 과로의 증거로 고려되지 못했다. 고용노동부 고시에도 급성과로에 대한 인정기준이 있으나 이를 인정하는 기준이 매우 높은 것인지 심한 육체활동이나 큰 심리적 스트레스 사건 직후에 발생한 뇌심혈관질환 역시 스트레스 요인을 찾을 수 없다며 인정되지 못하였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먼저 현재의 규정을 산재보험의 취지에 맞도록 폭넓게 적용이 되도록 노력이 필요하다. 과로의 평가 및 판정 지침의 개발이 다시 이루어져야 하고 업무관련성의 판단에 참여하는 질병판정위원, 근로복지공단 자문의, 직원 등에게 지속적인 교육 및 소통이 이루어져야 한다. 과로에 의한 업무상질병 인정은 장시간 노동의 예방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새로운 정부에서는 특히 이 문제에 대해 재해자, 노동단체와 노동조합 등 관련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

 

특집 1. 2017년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 사업계획 /2017.2

2017년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 사업계획

 


이진우 민주노총 노동안전건부장

 

민주노총의 2017년 사업계획은 2016년에 진행했던 노동안전보건 사업들을 이어나가는 것이 큰 흐름입니다. 생명안전 및 공공안전 의제, 비정규 노동안전보건 활동가 양성, 가맹산하조직 안전보건 체계 구축 및 활성화 등이 그것입니다. 그 외에 산재보험 제도개혁 입법 및 중장기 전략을 모색하고, 노동자 건강권 임・단협 공동투쟁 및 현장 투쟁 강화를 주요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생명안전・공공안전 의제는 원청 책임강화, 외주화 금지,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등 민주노총이 꾸준히 중심의제로 주장해왔던 것입니다. 2017년에는 이들 의제를 핵심입법 투쟁의제와 대선 요구안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대선을 전후로 하여 노동안전, 시민안전 관련 대선의제와 요구안을 제출하고, 공약화 사업 및 대선이후 입법을 추진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생명안전 일자리 창출 연구’ 등의 정책사업도 상반기 내에 진행 예정입니다. 2월 16일부터 1박2일로 열리는 ‘전국 노안활동가대회’에서 공동 결의를 통해, 4월 노동자 건강권 쟁취 투쟁의 달에 대중투쟁의 핵심의제로 다뤄질 것입니다.

  

비정규 노동안전보건 활동가 양성 및 투쟁 활성화 계획은 비정규 노동조합의 안전보건 교육을 지속 추진하여 노안간부 육성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서비스연맹 유통마트 노조, 교육공무직 노조들, 민주일반노조 등과 2016년부터 노동안전보건 교육 사업을 이어가고 있으며, 2017년에는 중급교육 및 전국단위 교육과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양성사업 등을 준비 중입니다. 또한, 비정규 노안활동의 현장투쟁 지원을 강화하여 활동의 성과로 활동메뉴얼의 기초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가맹 산하조직의 노안활동 체계 및 구축 강화는 현장 노안활동 활성화를 위한 대응 투쟁을 전개하여 사업장 단위 노안활동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사업장 노동안전간부 소통체계를 활성화하고, 지역본부 노안활동 방향과 역량강화 사업을 함께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사내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동 활성화를 위한 대응 투쟁 및 산재 노동자 가족 우선 채용관련 단협 시정명령 대응 투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국 노안활동가 대회를 통해 사업장 노안간부 연대를 강화하고, 사업장 단위 노안간부와 총연맹 사업의 소통 활성화를 위한 채널 구축과 소식지 발행을 정기화 하려 합니다. 산별의 노안사업에 적극적으로 결합하여 지원하고, 지역본부 노안사업과 공단 전략조직화 사업단, 근로자 건강센터 연계 방안도 논의하여 나갈 것입니다. 이를 토대로 가맹산하 노안보위 구성 및 활동체계 안정화를 모색할 계획입니다.

 

산재보험 제도개혁 투쟁 관련해서는 출퇴근 산재보험 입법, 특고산재, 해외파견 산재적용 등 입법 추진이 핵심 목표입니다. 산재보험 제도개혁 중장기 전략 수립의 단초를 마련하기 위해 산재은폐, 심사승인 체계 등 의제별 워크샵을 2~3회 진행 하면서 중장기 전략논의 기구 구성을 추진하려 합니다. 또한 질판위 제도개선 논의 지속 및 관련 규정 개정과 직업병 심사승인 관련 법 개정 사업도 추진 예정입니다. 개별 실적 요율제, 재정안정화 방안 등 산재보험 제도개혁 논의를 대중화 하는 것도 계획 중입니다

 

감정노동, 정신건강 사업의 일환으로 감정노동네트워크, 생생톡 등 노동자 정신건강 사업 연대 활동을 강화할 것입니다. 공공안전, 시민안전 관련해서는 대선 공동 대응을 통해 안전한 현장, 안전한 사회를 위한 공동사업을 강화하고, 각종 연대사업을 활성화하여 노동안전과 시민안전의 공동사업을 지속 추진할 것입니다. 2016년 구의역 대책위를 통해 달성한 사업성과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이행을 위한 노동자, 시민 참여구조 확보 사업도 전개할 예정입니다. 

<일터> 통권 158호 / 2017.3



- 차례 -  


[특집] 노동자 건강 정책, 무엇이 바뀌어야 하나


30 모든 산재는 산재로

32 일하다 죽고 다치는 것은 기업의 책임

34 위험의 외주화를 멈추자!

36 걱정 없이 치료 받는 상병수당 도입을

38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확장하자


4 [노동안전건강뉴스] 


6 [지금 지역에서는] 삼성 LCD 노동자 희귀질환, 산업재해 인정


8 [동향체크] 근로복지공단 재활서비스, 공공성을 살려야! 


10 [포커스] 생식독성물질로부터 건강하려면


12 [알기 쉬운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 사례로 배워 제대로 하기 (4) 


14 [현장의 목소리] 괴물같은 인천성모병원에 맞서 싸우는 사람


18 [A-Z까지 다양한 노동이야기] 삼각산 재미난 학교에서 산나물을 만나다


20 [연구 리포트] 게임 개발 노동자들의 노동환경 실태


28 [사진으로 보는 세상]


40 [노동시간_기획] 대선 이후, 우리의 시간은 어떻게 바뀌어야 하나?


44 [문화읽기] 찬란하고 쓸쓸한 수다


46 [발칙X건강한 책방] 파스 붙이고 건물 짓던 아빠를 생각하며


48 [유노무사 상담일기 더불어 與] 지극히 상식적인 판결을 접하고 나는 웃었다


50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세월호 선체 조사위원회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52 [이러쿵저러쿵] '부작위의 세계'에서


54 [성명서] 


56 [한노보연 이모저모]

[노안뉴스] 2016.05.01.~05.13 모음

◎ 5/1 [노동이 부끄러워요?] (3) 노조 자료로 학교서 ‘노동권’ 수업…영국 “시민권 발전 위해 필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32&aid=0002695939&sid1=001


◎ 5/3 대형마트 3사 노조 "옥시제품 판매 중단하라"-"우리 마트 노동자도 누군가의 엄마다"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31629


◎ 5/6 [새책]공장 담벼락을 넘어 희망을 찾다 ‘마을과 노동, 희망으로 엮다’

http://www.vop.co.kr/A00001019494.html


◎ 5/6 도시철도 기관사들의 자살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5061712001&code=940702


◎ 5/7 시나브로 늘어난 나노물질, 안전할까?  

  정부도 소비자도 생활화학제품 나노물질 함유 여부 알지 못해… 선진국은 등록제 운영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5071858001&code=940100


◎ 5/11 가습기 살균제 만들던 노동자 건강할까? 

http://m.jnilbo.com/article.php?aid=1462892400496766003


◎ 5/8 쉼은 소비의 수단이 아니라 권리이다 (인권오름 칼럼)

http://m.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7208


◎ 5/9 (시론)일석사조의 노동시간 단축 (노광표)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652295


◎ 5/9 죽고 싶다는 말 매일 듣는 ‘감정 중노동’-정신보건전문요원의 3중고

 중증정신질환자 상담관리사 - 서울에만 27곳 350여명 일해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43072.html


◎ 5/12 유성기업 노동자 '자살 암시' 문자 남겼으나 동료들이 찾아내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5121919001&code=940702


◎ 5/12 정부도 최저임금 안 지키는데, 관리감독이 되겠어요?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29956


◎ 5/12 서울시, 이동노동자쉼터 새벽 6시까지 연장운영 

전국 최초…건강·금융복지·법률 관련 상담·교육도 실시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653758



특집 4.먹고 살기 힘든 삶과 노동자의 정신 건강 /2016.1

먹고 살기 힘든 삶과 노동자의 정신 건강


 

 

해미 운영집행위원

 

 

 

거의 매일 스스로 살아남기를 멈추는 사람들의 소식이 들린다. 혼자 살아가던 노인이 목숨을 끊고, 일하던 청사 꼭대기에서 몸을 던지는 공무원의 소식도 들린다. 새해 벽두 배달된 신문에서는 살아간다는 것이 버겁고 절망적이기만 한 청년들의 주된 정서가 무기력이라는 사실에 주목하는 기사가 있고, ‘행복을 주요한 국가지표로 삼아 정책 방향을 잡아야 한다는 기사도 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24392.html?_fr=st1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724349.html


아마도 지금 이 순간, 누군가는 자신의 삶에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멈춤버튼을 누르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런 무기력과 멈춤에는 경제생활문제(21.1%)’직장 또는 업무상의 문제(4.0%)’가 있다. 이러한 문제는 정신적, 정신과적 문제(28.6%)와 가정문제(8.0%)와 함께 가장 중요한 자살 원인이다. 경찰청. 경찰통계연보 제58. 2014. 실로 제 정신을 차리고 사는 게 버겁고 어려운 사회가 아닐 수 없다.


급격한 산업구조의 변화와 노동시장의 유연화, 그리고 그 성장이 더디기만 한 사회적 안전망 속에 내쳐진 인간에게 백세 시대라는 말은 오히려 잔혹하기만 하다. 도대체 백 살까지 뭘 해서 먹고 살란 말인가. 노동자들은 서비스업의 급격한 성장과 서로가 서로에게 이 되고자 하는 팍팍한 현실 속에 자신의 감정을 팔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고, 내일을 계획할 수 없는 삶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내며 고용불안정에 떨어야하고, 고용 계약을 유지하기 위해서 윗분들에게 자신의 속내가 들키지 않도록 감정을 관리하며 살아야 한다. 성실하고, 착하며, 능력이 있는 노동자로 보이기 위해 자신을 돌볼 틈 없이 남에게 보이는 모습을 신경 쓰며 살아가는 현실에서 행복하고 편안한 정서를 가지는 건 어찌 보면 더 이상 한 일이다. 우울감에 빠졌다가 어느 순간에는 이러지 말아야지하며 스스로를 다독여 억지로 활기찬 상태로 만들어가는 정서적 롤러코스터는 그 진폭에 차이가 있을 뿐 누구나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태와 의학적으로 치료가 필요한 질병은 분명히 다른 것이지만 이러한 정서적 상태에 대한 관리에 실패를 하면 노동자들은 자살을 하기도 하고 실제 치료가 필요한 수준의 우울장애가 생기기도 한다.


이런 상황에서 고용노동부는 2015년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에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에 의한 폭력 또는 폭언 등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 및 이와 직접 관련된 스트레스에 의해 발생한 적응 장애, 우울병 에피소드를 추가하는 입법예고를 발표하였고, 고객응대업무를 하는 근로자의 스트레스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도 준비하고 있다. 아주 작은 걸음이기는 하지만 노동자들의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보상과 예방을 고민한다는 점은 높게 평가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정신건강의 예방과 관리는 원인에 대한 접근, 중재요인에 대한 접근, 질병 자체의 조기진단과 관리, 질병이 있는 사람의 사회 적응에 대한 문제 등 다양한 층위에서의 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여전히 부족하다.


감정노동을 화두로 시작되기는 했지만, 이는 비단 이들만의 이야기는 아니다. ‘감정노동문제로 묶인 일련의 사건들도 하나하나 뜯어보면 고객을 만나면서 받는 스트레스, 계약을 연장하고 매출을 높이기 위한 매출압박, 노동의 가치를 무시하는 경쟁적 상황, 불안정한 노동에서의 기본적 삶의 안전망 파괴 등 다양한 원인들이 중첩되어 있다. , 원인적 측면에서 보자면 노동의 가치에 대한 존중, 고용불안정의 완화, 경쟁적 노동시장 구조의 개선 그리고 기본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의 확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또한 증상의 발현을 줄이기 위한 노동자들의 노동 조건의 개선과 지지적 조직 문화 확립도 필요하다.


또한 이 사회 전체 인구 중 일정한 비율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 정신질환이 있는 이들이 어떻게 일하고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2년마다 해고되던 노동자가 4년마다 해고된다고 해서 그들의 삶의 불안정성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정신질환이 있어서 또는 다른 만성 질병 때문에 제대로 일을 하기 어려운 노동자는 이제 저성과자가 되어 노동시장에서 퇴출될 지도 모른다. 노동자들이 일하다가 병들면 당장의 벌이가 걱정이 되고 큰 병이라도 앓게 되면 순식간에 빈곤의 나락으로 빠지게 되는 것은 여전하다. 건강보험이 의료비를 보전해 줄 뿐 건강보험 가입자의 소득을 보전해주지 않기 때문이다. 백세 시대에 정년퇴직을 하고도 이삼십년을 살아내야 하는 노동자들이 영세자영업자가 되어 최저임금에 알바를 고용하며, 그 동안 쌓인 빚을 갚으며 살아가야하는 것도 여전하다. 노후의 삶에 대한 안전망이 없는 상황에서 고령의 노동자들은 날품이라도 팔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도 여전하다. 금 수저와 흙 수저로 대비되는 헬조선의 새로운 계급은 기회의 평등을 앗아가며 무기력을 재생산하는 것도 여전하다.


스트레스는 항상 부정적인 효과만 주는 것은 아니다. 그것이 예측 가능하고 스스로 조절이 가능하다면 삶에 자극이 될 수도 있다. 평생 노동을 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일생을 계획하고 실천할 수 있는 예측가능성과 자신의 삶과 노동을 조절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 이것이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정신건강의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다.

 

<일터> 통권 142호 / 20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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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례 -


[특집] 더 이상 석면피해 없어야 한다 

28 그림으로 보는 석면 이야기

32 석면노출은 현재진행형

34 피해자 고통 외면하는 한국 석면피해보상제도의 문제점

36 석면 산업의 국제이동금지와 아시아에서 석면추방을 위하여


4 [노동안전건강뉴스]

 

8 [지금 지역에서는]

반올림, 11번째 집단산재신청

 

10 [달려라 건강권, 날아라 노동자]

금속노조 한국타이어지회 노안팀 인터뷰

 

12 [안전보건활동 참고서]

노동안전보건활동 시작하기

 

14 [현장의 목소리]

끝까지 함께 투쟁해서 반드시 승리하자

 

18 [A-Z까지 다양한 노동이야기]

변화를 꿈꾸며 일하는 현정 씨의 하루

 

22 [연구소 리포트]

유해요인조사 제대로 해서 '골병'을 함께 꼭 잡자

 

26 [사진으로 보는 세상]

 

38 [직업환경의학의사가 만난 노동자건강이야기]

소규모 사업장, 보건관리의 사각지대

 

40 [지키고 되살리자, 작업중지권]

작업중지권 판결 사례와 과제

 

44 [시간의 재발견_노동시간 에세이]

밤을 잊은 그대가 놓치고 있는 밝은 시간들

 

48 [문화읽기]

문화읽기, 단편모음

 

50 [유노무사의 상담일기 더불어 與]

겨울철 배달 사고와 업무상 재해

 

52 [일터 다시 보기]

모든 산업재해는 산재보험으로!

 

54 [이러쿵저러쿵]

나의 첫 농성투쟁기

특집 4. 산재은폐 어떻게 대응할까 /2015.10

산재은폐 어떻게 대응할까


선전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가장 일차적으로는 재해를 당한 노동자에게 적절한 치료와 보상을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하지만, 산업재해와 직업병 발생을 예방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다. 민간 보험과 달리 사회보험으로서 역할 중 하나가 산재 예방을 위한 다양한 활동에 직,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다. 그래서 산재은폐를 넘고 산재보험으로 노동자가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는 제도로 만드는 것은 노동자 건강에 큰 의미를 가진다.


현장에서의 다양한 실천

산재은폐를 넘어서기 위한 다양한 실천은 이미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다.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지회의 산재은폐 실태 조사와 고발, 산재 신청이 대표적이다. 근골격계질환 산재 은폐와 공상이 만연한 현실에 대해 조합원 연대 기금을 만들어 산재 신청을 하는 조합원들의 생계를 지원하고 불안감을 덜어준 대림비앤코 노동조합 사례도 있다. 금속노조 경기지부 SJM 지회에서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통해 일체의 공상을 없애고, 모든 업무상 재해는 산재보험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조합원들과의 토론과 설득 노력은 당연하다.


개별실적요율제 폐지

산재은폐를 조장하는 제도를 바로잡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대표적인 것이 개별실적요율제다. 개별실적요율제는 산재 발생이 많은 사업자에게 산재보험료 부담을 높여 산재 발생을 억제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현실에서 개별실적요율제는 “실제 위험을 생산하는 자는 보험요율이 낮고 힘이 없어서 위험을 떠안는 자는 보험요율이 높은 매우 불공평한 제도” (임준, 산재보험 개혁 방향과 정책방안, 2014)로 기능하고 있다. 대기업들이 산재보험 특례요율제도를 매년 1조가 넘는 보험료를 감면받고 있다. 대표적인 산재 은폐 산실인 현대중공업은 최근 5년간 955억 원의 보험료를 할인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개별실적요율제는 산재 은폐를 부추기는 제도로 폐지되어야 한다


노동안전 관리감독 강화

전반적인 노동안전 관리감독 강화도 중요한 과제다. 지금처럼 평소에는 관리 감독이 부실하다가, 산재가 발생한 사업장만 대상으로 뒤늦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감독만이 이루어지는 경우, 산재는 그 사건 하나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표적 감독과 징계, 범칙금으로 이어질 수 있다. 사업주들이 보험료 증가보다 산재 발생 후 맞닥뜨리게 되는 ‘귀찮은’ 상황이 싫어 산재를 은폐한다는 증언들이 이를 뒷받침한다. 일상적인 관리 강화, 산재 은폐를 근절하기 위한 목적의식적인 감독이 필요하다.


불이익은 안전의 진짜 책임자에게

현대중공업의 한 하청업체 대표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산재 처리 했을 경우 (원청) 부서장으로부터 유무언의 압력을 받고, 재계약에서도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산재를 숨길 수밖에 없다고 했다.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 정동석 노안부장 역시 “중대재해 발생 시 하청업체 퇴출제도는 원청의 책임은 묻지 않고, 하청업체와 재해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방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벌점이나 불이익을 부과한다면, 사고와 안전에 실제 책임이 있는 원청 사용자에게 책임을 묻는 방식이 되어야, 산재 벌칙 강화가 노동자 안전 보장으로 이어질 것이다.


산재 은폐, 솜방망이 처벌을 바꾸자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10조에서는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 사업주는 그 발생 개요·원인 및 재발방지 계획 등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이 중에서도 처음 발생한 건에 대해서는 300만원으로 과태료를 감면해 준다. 산재은폐를 형벌로 처벌하던 종전의 규정을 개정해 과태료로 전환한 것이다. 심상정 의원실이 2014년 국정감사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그나마 과태료 징수조차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2012년에는 1,242건 중 821건, 2013년에는 192건 중 55건이 경고조치를 받았다. 2011년 이후 산재은폐에 따른 사법조치 건수는 없었다. 이러니 일단 산재 은폐를 하고, 걸리면 때운다는 인식이 팽배할 수밖에 없다. 강력한 처벌이 능사는 아니지만, 법을 지키도록 강제할 수 있는 정도의 처벌은 필요하다.


치료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산재보험으로

산재 은폐의 고리를 끊으려면, 무엇보다 산재보험이 노동자의 치료받을 권리를 충분히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노동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고, 업무관련성을 입증하는 체계는 산재 은폐의 여지도 키운다. 산재 승인률이 낮고, 업무상 질병 판정의 정당성에 대한 노동자들의 신뢰가 없는 상황 역시 산재 은폐의 온상이 된다. 처음 진료하는 의사가 산재 여부를 판단하고 적절한 보험으로 처리하는 ‘선보장 후평가 체계’를 도입하고, 대신 건강보험의 보장성도 확대된 조건 아래서 산재 은폐는 설 자리를 잃을 것이다.

[노안뉴스] 대법 "업무 스트레스로 자살…정신과 진단서 없어도 산재" (머니투데이)

아래 주소로 들어가시면 기사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5010909025571100&outlink=1

 

 

 

대법 "업무 스트레스로 자살…정신과 진단서 없어도 산재"


 

 

김미애 기자

 

 

정신과 진료를 받은 적이 없더라도 자살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본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업무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정모씨의 아내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씨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업무상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었다"며 "그로 인해 발병한 심한 우울증으로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렀다고 보고 정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일터> 통권 128호 / 2014.9


 


- 차례 - 


특집

1.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26조 ‘작업중지권’의 현실을 넘어서기 위해

2. 노동자의 안녕을 위한 권리 구성

3. 작업중지권의 법리적 쟁점


[뉴스] 

주·야 교대근무 중 심근경색, 법원 산재 인정해 外  l 장영우


[지금 지역에서는] 

산재보험 사각지대에서 산재투쟁을 시작한다  l 금속노조 동희오토 사내하청지회 사무장 최진일


[A-Z까지 다양한 노동 이야기]

도서관 선생님을 꿈꾸는 서점 직원  l 최민


[현장의 목소리]

요양보호사의 소박한 꿈을 응원해줘  l 재현


[연구소 리포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요구할 네 가지  l 흑무


[사진으로 보는 세상]

4월16일, 그날  l 김세은


[노동시간센터(준) 기획]

시간의 폭력 : 장시간 노동이라는 돼지우리에서  l 노동시간센터(준) 김보성


[문화읽기]

일하면서 보람과 자부심을 느낀 적이 있으세요?  l 김정수


[유노무사의 상담일기]

고속도로 안전순찰원이 도로공사 노동자가 아니었다니!  l 노무법인 필 유상철


[일터 다시보기]

넘어야 할 또 다른 산 앞에서, 반올림 화이팅!  l 정하나


[이러쿵저러쿵]

마흔  l 콩


[성명서]

개별실적요율제는 산재은폐를 조장하는 제도!

확대가 웬말인가! 제도를 당장 없애는 것이 답이다!


[퀴즈]

가로세로 퀴즈로 본 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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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삼성반도체 백혈병 산재 인정 판결 ‘확정’- 항소심판결에 대해 공단 상고포기로 확정

삼성반도체 백혈병 산재 인정 판결 ‘확정’ 


故황유미, 故이숙영님 산재인정 항소심 판결에 대해 근로복지공단 상고 포기

산재인정을 받지 못한 故황민웅 유족 등 원고 3인은 대법원에 상고 제기


근로복지공단이 삼성반도체 백혈병 항소심 판결(2011누23995)에 대하여 상고를 포기했다. 공단이 8월 21일 선고된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기한인 9월 11일까지 상고하지 않았다. 이로써 7년 동안 논란이 되어 왔던 삼성반도체 백혈병은 산업재해로 확정되었다. 


근로복지공단이 상고를 하지 않은 이유는, 법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故 황유미, 故 이숙영 님에 대하여 산재인정 판결을 한데다가 2심의 경우 1심보다 엄격한 증거에 입각하여 산재인정을 내린 만큼 또다시 불복하여도 결과가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미 7년을 이어온 문제를 대법원에 까지 가져갈 경우 제기될 사회적 비판도 고려하였을 것이다. 


한편, 함께 소송을 제기했으나 안타깝게도 산재로 인정받지 못한 故 황민웅, 김은경, 송창호씨는 9월 4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고등법원은 이 분들에 대해 ‘일부 유해물질에 노출된 사실 및 가능성은 인정되지만 충분히 노출되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패소 판결을 내렸다. 업무상 질병 인정 소송에서 유해물질 취급과 노출에 대한 입증의 정도를 완화하는 최근 대법원 판례의 경향(2014.5.29.선고 2014두1895 참조)을 고려한다면 대법원에서는 산재가 인정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내 딸이 백혈병에 걸려 죽었습니다. 2인 1조로 함께 일한 이숙영씨도 똑같이 백혈병으로 사망했습니다. 백혈병이 그 흔한 감기도 아닌데 두 명이 일하다 두 명 다 백혈병으로 죽었는데 이게 산재가 아니면 무엇이 산재입니까. 그런데도 삼성은 산재가 아니라고 하고 약속한 치료비도 주지않고 근로복지공단은 삼성이 거짓말할 기업이 아니라고 합니다”


2007년, 황유미씨 아버님의 이러한 호소에 귀기울인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반올림을 만들고 싸운 지 7년이 흘렀다. 시간이 갈수록 더 많은 피해자들이 제보를 해왔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는 이들도 점차 늘어났다. 서서히 각계각층의 지지와 힘도 모아졌다. 산업안전보건공단의 부실한 재해조사, 회사의 자료은폐와 왜곡, 산재신청자에 대한 회유, 근로복지공단의 거듭된 불승인 등이 이어지는 길고 긴 시간 동안 피해자들이 버틸 수 있었던 큰 힘은 수많은 이들의 연대와 격려였다. 


어느새 이 싸움은 ‘아픈 노동자가 병의 원인까지 증명해야 한다’는 산재보험제도의 문제점을 드러냈고, 산재인정 투쟁을 넘어 ‘반도체 전자산업 노동자들의 건강권과 노동권’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제기로 이어졌다. 또한 철옹성 같은 삼성 왕국에 균열을 내 더 이상은 감출 수도 없고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하는 국면에 이르렀다.


현재 우리는 삼성과 직업병 대책마련을 위한 교섭을 하고 있다. 삼성이 변했다는 세간의 시선들이 있지만, 이제까지 교섭장에서 보여준 삼성의 태도는 그 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오랜 투쟁을 통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는 것을 경험한 우리는 진실의 힘을 믿는다. 이제라도 삼성이 잘못을 인정하고, 많은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보상하며, 또 다른 피해자들이 나오지 않도록 철저한 재발방지책 마련을 약속해야한다.


2014. 9. 12.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특집] 3. 제대로 치료받고 건강하게 복귀하고 싶다! / 2014.7

제대로 치료받고 건강하게 복귀하고 싶다!

김정수 운영위원


산재 노동자들의 고충은 산재 승인이라는 바늘구멍을 통과하고 난 이후에도 계속된다. 치료에서부터 복귀까지 또다시 수많은 장애물이 도사리고 있다. 


부실한 치료와 방치되는 산재 노동자 

“그 뒤로는 의사도 원장도 만나보질 못했으니까. 처음에 처방만 해 주고 계속 물리치료만 왔다 갔다. 원무과장이 어떠냐고 물어보면 더 받아야겠다고 하는 식이었어요.[각주:1] 산재 노동자들이 산재 승인 이후에 맞닥뜨리는 첫 번째 난관은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을 찾기 어렵다는 것이다. 본 연구소가 작년 경기도에 있는 한 사업장에서 최근 10여 년간 근골격계 질환으로 산재 요양을 다녀온 노동자 153명을 대상으로 벌인 연구 결과를 보면 치료가 얼마나 부실하게 이루어지는지, 산재 노동자들이 어떻게 방치되는지 잘 알 수 있다. 산재 요양을 다녀온 노동자들은 치료받는 동안 “하루 1~3시간의 치료 시간을 제외하고 집에만 있음”, “물리 치료가 치료의 주를 이루고 운동 치료는 거의 없음”, “치료 효과가 의심스러우며 자구책을 찾음”, “요양 종결이나 연장 결정 과정에 의학적 판단 거의 없음”을 경험했다고 호소하였다. 이 연구는 근골격계 질환으로 산재 요양을 다녀온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결과를 전체 산재 요양으로 확대하여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수 있으나 부실한 산재 요양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임은 분명하다. 


산재모병원 건립, 과연 적절한 대안인가?

예전부터 산재 노동자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는 산재 전문 치료 기관 설립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계속 있었고, 이에 고용노동부에서 현재 울산 지역에 산재모병원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2004년 노동부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산재전문병원 건립 기초조사 연구”를 의뢰하였고 연구진은 종합병원/특수병원 형태로 나누어 산재전문병원 설립 타당성을 진단하였다. 이 연구에 기초하여 2012년 대구산재병원, 2013년 경기산재요양병원 등이 개원하였고, 현재 산재모병원 건립을 추진 중이다.


산재모병원 건립은 산재 의료전달체계 확립, 국공립 의료기관 확충이라는 측면이 있지만, 현재 상황에서 과연 적절한 대안인지 따져 볼 필요가 있다. 고용노동부는 산재모병원에서 “응급외상․수지접합․화상센터와 같은 산재 특화시설, 전문 재활치료기법 개발을 위한 임상연구 시설, 중증 난치성 질환 및 직업병 등의 연구개발을 위한 시설이 설치․운영”될 계획이라고 밝혔다.[각주:2] 지금까지 전문재활치료기법이나 중증 난치성 질환 및 직업병 연구가 부족해서 산재 노동자들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 것일까? 이런 연구개발은 필요하다면 민간 의료기관 및 연구기관을 활용하여 연구 용역을 통해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것 아닌가?


고용노동부는 산재모병원 건립에 사업 기간 총 5년, 사업비 총 4,269억 원을 예상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으로 충당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이 또한 적절한 것인지 따져봐야 한다. 현재 누적 흑자가 수조 원에 이르는 산재보험 재정은 산재보험의 문턱을 낮춰 산재 은폐 혹은 불승인으로 고통받는 수많은 노동자에게 돌려주는 것이 마땅하다. 예방기금 또한 원래 목적대로 산재 예방사업에 활용되어야 한다. 산재모병원 건립 사업비를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으로 충당한다는 것은 행정 편의적 발상이 아닐 수 없다. 건립 이후 운영과정에서 겪게 될 재정적 어려움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각주:3] 응급외상․수지접합․화상센터와 같은 산재 특화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접근성도 고려해야 한다. 울산 지역에 건립할 경우 영남권 이외 지역의 노동자들이 이용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이상을 고려했을 때 현재와 같이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대규모 병원을 건립하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이 들어가는 특수 전문병원 여러 개를 권역별로 건립하는 것이 훨씬 더 현실적인 방안일 수 있다.


여전히 부족한 산재보험 재활사업

“한참 쉬다가 바로 라인에 투입하다 보니까 허리에 힘이 없어서 많이 고생했죠. 기침하면 허리에 충격이 가서 몇 개월 동안 복대 매고 다니고 했으니까.[각주:4] 산재 요양으로 그나마 몸 상태가 조금 좋아지고 나면, 다시 일을 시작해야 하는 것 때문에 걱정이 태산이다. 재활 및 복귀 과정에서 산재 노동자들은 불충분한 회복 상태에서 공단의 압박으로 종결하게 되거나, 작업장 복귀 관련 재활 프로그램이 없고, 업무 배치 및 전환에 대한 원칙이 부재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각주:5] 산재 요양 과정에서 재활 시스템이 부재하다는 지적은 예전부터 있었고, 고용노동부 또한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여 수년 전부터 다양한 재활 사업을 해오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재활사업 5개년 계획(’01~’05), 제1차 재활사업 중기발전계획(’06~’08), 제2차 재활사업 중기발전계획(’09~’11)을 추진하였고, 현재 제3차 재활사업 중기발전계획(’12~’14)을 추진 중이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7월 4일 산재보험 50주년을 맞아 '산재보험 재활사업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는데 세미나에서 논의된 심리재활, 직업재활, 사회재활 관련 주요 개선책들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제4차 산재보험 재활사업 중기발전계획에 반영될 예정이라고 한다. 


없다시피 했던 재활사업이 다양한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이다. 다만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다. 노동건강연대는 2010년 “산재보험 재활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산재장해인의 직업복귀율 특히 원직장 복귀율이 낮으며, 상대적으로 장해 정도가 낮은 산재장해인의 직장복귀율 역시 낮다고 지적하고 있다.[각주:6] 이 보고서에서 제안한 개선 과제 중 일부는 제3차 재활사업 중기발전계획(’12~’14)에 반영되어 개선 중이다. 


노동자들의 필요와 요구에 응답하라!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10여 년 전에 비하면 재활 및 복귀 과정에서 일부 제도적 개선이 있었다. 그런데 왜 여전히 산재 노동자들은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을 찾기 어렵고, 충분한 재활 서비스를 받기도 어렵고, 현장에 복귀하기가 두려운 것일까? 제도적 개선이 노동자들의 필요와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일하다 다치고 병든 노동자들이 제대로 치료받고 건강하게 복귀하기 위해 노동자들에게 필요한 것, 부족한 것은 무엇이냐는 질문에서 출발하지 않기 때문이다. 산재보험이 도입된 지 50년이 되고 외형상 크게 성장했어도 여전히 사회보험으로서 제 기능을 다 하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산재보험 가입 대상이 1인 이상 전 사업장으로 확대된 현재 시점에서 질적인 성장도 중요하다. 산재보험이 질적으로 성장하고 사회보험으로서 제 기능을 다 하기 위한 첫 단추는 바로 노동자들의 필요와 요구에 귀 기울이는 것이다.

  1. 2013년 **정공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2013.12.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본문으로]
  2. “산재근로자를 위한 최첨단 진료!「산재모병원」건립 추진”, 2013.11.21.(목).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본문으로]
  3. 앞서 언급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산재전문병원 건립 기초조사 연구” 보고서를 보면 일반종합병원의 경우 “경제성은 낮게 평가되나, 공공의료의 한축으로서의 산재의료에 대한 정책적 배려의 관점에서 어느 정도의 타당성은 있다고 보여진다”고 결론을 내렸고, 재활전문 산재병원의 경우 “일반종합병원과는 달리 특수병원으로서 재활전문 산재병원은 투자비용에 비하여 경제적 편익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결론을 내린 바 있다. [본문으로]
  4. 2013년 **정공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2013.12.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본문으로]
  5. 상동 [본문으로]
  6. 해당 보고서는 그 원인으로 “조기 개입 부재”, “재활서비스간 연계 부재”, “직업재활 서비스 수급자 수 과소”, “현금 급여 위주의 직장복귀지원 제도”, “직장내 직업적응 및 훈련 프로그램 부족”, “효과성 낮은 직업훈련 지원사업”, “사회재활 서비스 부족”, “전문 인력 부족”, “예산 부족, 예산 집행 미비”, “통계 및 사업 평가 시스템의 문제”, “산재장해인 고용에 대한 사업주 의무 미약” 등을 제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산재보험 재활사업 효과성 제고를 위해 법제도, 근로복지공단 행정, 사업 방식 및 문화, 재활서비스 인프라 확충 등 네 개 분야의 개선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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