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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매일노동뉴스] 일하다 아픈 건 당신 잘못이 아니다 (21.08.12) 일하다 아픈 건 당신 잘못이 아니다 이태진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노동안전보건부장(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근로복지공단 산재처리 지연에 대한 민주노총과 금속노조의 항의 농성이 마무리됐다. 고용노동부와 협의해 제도개선과 산재처리 기간 단축을 약속받았기 때문이다. 민주노총과 금속노조의 투쟁은 일하다 아픈 노동자들의 권리를 확대하기 위해서였다. 산재처리가 지연되면 산재노동자들은 생계 어려움을 겪고 제대로 치료받지 못한 채 현업에 복귀하게 된다. 특히 산재처리는 어렵고 까다롭다는 인식을 만들어 산재신청 자체를 포기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4404 일하다 아픈 건 당신 잘못이 아니다.. 더보기
[기자회견] 산재보험 전면 적용! 안전운임제 전면 확대!화물연대본부 산재노동자 추모주간 선포 기자회견 산재보험 전면 적용! 안전운임제 전면 확대! 화물연대본부 산재노동자 추모주간 선포 기자회견 일시 : 2021년 4월 19일(월) 오전10시 장소 :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 [취지발언] 화물연대본부 이봉주 본부위원장 [투쟁발언] 공공운수노조 김태균 노동안전보건위원장 [정당발언]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 [시민사회단체발언]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이나래 상임활동가 [현장발언] 화물연대본부 김명섭 전북지역본부장 [기자회견문 낭독] 화물연대본부 박재석 사무처장 기자회견문 산재보험 전면 적용! 안전운임제 전면 확대! 화물노동자에게 권리를! 시민에게 안전을! 2020년 화물연대 조합원 중 사망자 30명, 업무상재해사망 9명 추정 화물노동자는 사고 위험 높지만 산재가입대상에서 배제되어 있다. 2020년 화물연대 조합원.. 더보기
[자료집] 2021 노동자건강권포럼(21.03.26-27) [2021 노동자건강권 포럼 자료집] 지난 3월 26일 금요일부터 27일 토요일까지 이틀에 걸쳐, 노동자건강권 포럼이 온라인으로 열렸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제정과 의미, 산재보험제도 개선방안, 코로나19와 필수노동자, 상병수당 등 다양한 쟁점에 대한 논의가 오고갔습니다. 해당 포럼의 자료집 공유합니다. 아래 링크로 들어가시면, 자료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www.dropbox.com/s/bdqifz4stnezxnb/%5B%EC%9E%90%EB%A3%8C%EC%A7%91%5D2021_%EB%85%B8%EB%8F%99%EC%9E%90%EA%B1%B4%EA%B0%95%EA%B6%8C%ED%8F%AC%EB%9F%BC.pdf?dl=0 더보기
[매일노동뉴스] 재해자 맞춤형 안내 모르쇠 근로복지공단 (21.02.25) 재해자 맞춤형 안내 모르쇠 근로복지공단 이태진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노동안전보건부장(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2021.02.25 07:30 특례임금제도를 아시나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할 때에는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과 산재보험법상 특례임금을 비교해 노동자에게 유리한 임금을 지급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2019년 말에 나왔다. 지난해부터 금속노조에서도 이를 안내하기 시작했다. 재해자 각 개인이 근로복지공단에 평균임금 정정 신청을 진행했다. 해당 사업장 평균임금으로 지급됐던 휴업급여·장해급여에 대한 이의신청이 확산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공단은 재해자들에게 이러한 제도를 알려 주거나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 신청을 한 당사들에게만 증감된 급여를 소급해서 지급하고 있.. 더보기
[매노칼럼] 산재자에 이중삼중의 고통 근로복지공단 업무처리 이태진 회원께서 신속·공정한 보상과 치료와 재활이라는 목적과 달리 이루어지지 않는 산재 처리 절차와 그로 인한 재해자 및 가족의 고통을 짚어주었습니다. 요양 신청 시 진단서를 통해 충분히 처리할 수 있음에도 소견서를 요구해 법정 처리 기한을 오히려 넘기고 있는 근로복지공단의 문제, 사업주의 의견서 때문에 산재처리가 늦어지는 것, 제대로 해야 할 현장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등이 현 문제입니다. "산재보험 제도가 사회보험으로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선 요양처리 후 인과관계 판단 △입증책임 전환 △추정의 원칙 확대와 현실화 △근로복지공단 인력 충원이 근본적으로 필요하다. 하지만 이는 법 개정 등이 필요하기에 우선 당장 근로복지공단이 바로 시행할 수 있음에도 시행되지 않으면서 업무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더보기
[건강한 노동이야기] 노동자들에게 든든한 산재보험이 되려면(유선경, 2020.9.1) 간단한 신청서만 쓰면 근로복지공단과 안전보건공단, 고용노동부에서 조사하고 보상도 척척 해주어, 재해자가 치료에만 전념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최선이다. 그렇게 될 수 없다면, 적어도 지원대상의 범위를 지나치게 제한하거나 국선조력인에게 비용을 대신 지불하는 것으로 국가가 할 일을 다 했다 생각하고 방치하지는 않았으면 한다. 그것이 노동자들에게 조금 더 든든한 산재보험이 되는 길이 아닐까 한다. www.vop.co.kr/A00001509631.html [건강한 노동이야기] 노동자들에게 든든한 산재보험이 되려면 노동자들이 산재 신청을 하려고 할 때, 도움이 절실한 것이 현실이다. www.vop.co.kr 더보기
[건강한 노동이야기] 코로나 시대의 약한 고리 : 택배 노동자(2020.08.25, 김세은, 민중의소리) www.vop.co.kr/A00001508343.html [건강한 노동이야기] 코로나 시대의 약한 고리 : 택배 노동자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튼튼한 사회 안전망을 준비해야 할 때다 www.vop.co.kr 재난상황은 우리 사회의 원래 취약하던 고리를 더욱 선명하게 드러낸다. 어떤 이유에서든 적극적인 개인 방역이 어려운 이들의 감염 위험이 더 높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길어질수록 경제적으로 더 크게 위협받는 이들이 있다. 회사 차원에서 재택근무를 시행하는 것이 가능한 업종도 있지만, 애초에 그것이 불가능하고 업종도 있다. 심지어는 코로나 시국에 일이 늘어난 업종도 있다. 더보기
[직업환경의사가 만난 노동자 건강 이야기] 약정을 통해 배제할 수 없는 노동자 건강권 / 2020.06 [직업환경의사가 만난 노동자 건강 이야기] 약정을 통해 배제할 수 없는 노동자 건강권 박승권 / 후원회원 사업장 환경안전 담당자에게 작업환경이나 작업 조건에 대한 건강상 위험을 조언할 때면 '걔네 받는 돈이 얼만데요~' 식의 답변을 듣는 경우가 가끔 있다. 이는 나름 풍족한 급여 혹은 추가적 급여로 대우받는 노동자의 건강권에 대하여는 더 관대하게 대해도 괜찮다는 것, 느슨하게 보호하는 게 타당하다는 것처럼 들리곤 한다. 그런데 일반인이나 심지어 노동자 본인마저도 비슷한 생각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렇다면 노동자의 건강권은 급여 혹은 기타 가치와 교환 가능할까? 건강을 교환할 수 있는가? '교환이 가능할 수 있다' 생각이 드는 것은 우리나라 민법이 계약자유의 원칙을 기초로 두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 더보기
[기자회견] 노동자 안전보건 무관심한 쿠팡 라이더들, 각종 위험에 시달려 노동자 안전보건 무관심한 쿠팡 라이더들, 각종 위험에 시달려 사고 부르는 배달시간 제한. 산안법 위반 배달사고 책임, 온전히 라이더에게 전가 산재보험은 아무도 가입시키지 않아 평점 통한 배차 제한. 기준 알 수 없어 매일 바뀌는 배달료, 2천원부터 부르는 게 값 안전보건 무관심이 코로나 집단감염으로 터졌던 것 라이더 대상 코로나 안전대책도 당연히 없어 쿠팡라이더들, 본사 앞에서 첫 기자회견 - 날: 2020년 6월 16일(화) 오전 11시 - 곳: 쿠팡 본사 앞 (송파구 송파대로 570) ◎ 쿠팡 라이더들이 과도한 배달시간제한으로 사고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라이더유니온(위원장 박정훈)과 쿠팡 라이더들은 6월 16일, 쿠팡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행위를 지적할 .. 더보기
[건강한 노동이야기] 출퇴근길 재해 보상, 교통법규 지켜야만 된다고요?(2020.05.13. 민중의소리) 출퇴근길 재해보상과 관련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 취지에 반하는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의 태도에 대해 유선경 회원이 비판하는 글을 실어주셨습니다. “남들이 자는 새벽시간에 오토바이를 타고 출근을 하던 노동자가 신호 위반으로 몸이 만신창이가 되었는데, 그에게 ‘당신이 신호위반을 해서 그런 것이지 않냐’고 책임을 묻고 있다. 그 시간엔 대중교통이 없어 오토바이를 탈 수 밖에 없다거나, 피곤해서 늦게 일어나는 바람에 마음이 바빴다거나, 원거리를 출근해야 하는데 이어지는 교통편을 놓쳐 출근을 하지 못할까 걱정이 되었다거나 하는 사정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https://www.vop.co.kr/A00001487578.html [건강한 노동이야기] 출퇴근길 재해 보상, 교통법규 지켜야만 된다고요? www.vo.. 더보기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민주노총 추천위원 활동매뉴얼] - 1장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흐름(장안석) - 2장 사안별 심의회의 운영방법(최진수) - 3장 근골격계질병의 업무관련성에 대한 이해(전지인) - 4장 뇌혈관질병·심장질병의 업무관련성에 대한 이해(김민) - 5장 정신질병의 업무관련성에 대한 이해(최민) 더보기
[산재보험 톺아보기] 산재보험제도의 선순환 체계 마련을 위하여 / 2020.02 산재보험제도의 선순환 체계 마련을 위하여 : 예방 기능을 중심으로 박기형 상임활동가, 노동시간센터 산재보험연구팀 산재보험의 선순환 체계: 보상-재활-예방 산재보험이라고 하면, 해당 제도를 규정하는 법률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라는 이름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보상’을 흔히 떠올린다. 산재보험의 여러 기능 중 요양급여와 현금급여를 중심에 놓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보상 문제는 재해자가 당분간 경제활동을 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사회적 차원에서 생계를 보장하고 충분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해주기 위함이었다. 이후 제도를 운용해가면서, 산재 발생 후에 금전적 보상을 해주는 소극적인 대처를 넘어서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되었다. 이에 보상 자체도 좀 더 재해자에게 실질적인 요양/치료를 제공해주는 .. 더보기
<일터> 통권 192호 / 2020.02 일터 제192호 2020년 2월 [특집] 1. 노동자 자살, 일터에서의 인간적 삶이 불가능함을 보여주는 비극적 저항의 몸짓 2. 문중원을 대하는 정부와 공기업의 자세 : 노동자 자살로 본 자살예방정책 3. 우리에게 남겨진 구조 신호 [지금 지역에서는] 반월시화공단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 결과와 고민 [산재보험 톺아보기] 산재보험제도의 선순환 체계 마련을 위하여 : 예방 기능을 중심으로 [연구리포트] 배전 전기 노동자 노동강도 평가사업 최종보고서 [A-Z까지 다양한 노동 이야기] 불평등한 일터에서 ‘자율성’은 어떻게 압박이 되는가 [사진으로 보는 세상] [현장의 목소리] 빼앗긴 노동, 빼앗길 수 없는 희망을 위한 투쟁 [노동안전보건활동가에게 듣는다] 안전은 환경개선에서 비롯됨을 온몸으로 보여주다 [노.. 더보기
[언론보도] 산재 자료협조 거부 과태료 부과 법안 조속히 통과돼야 (20.01.30, 매일노동뉴스) 산재 자료협조 거부 과태료 부과 법안 조속히 통과돼야 손익찬 변호사(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2020.01.30 08:00 사업주는 공단이 산재보험금을 지급하면 그 부분만큼은 자신이 민사 책임을 부담하지 않아도 되므로 사업주에게 이득이 된다. 그러나 이를 이득으로 여기지 않는 이유는 사업주가 궁극적으로 민사책임마저도 손쉽게 회피할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실제로 산재 민사소송을 걸면 사업주의 고의나 과실을 증명해야 하므로 무과실 책임인 산재보험보다 입증이 어렵다. 또 노동자측 실수나 체질적 소인에 관한 ‘과실상계’만 있을 뿐이고, ‘징벌적 손해배상’은 없으므로 배상액도 깎인다. 결국 당장 필요한 변화는 한정애 의원안같이 산재보험 제도 내에서 해결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산재 피해 노동자의 답답한 마음.. 더보기
[산재보험 톺아보기] 개별실적요율제가 산재보험의 공평성과 예방효과를 담보하는가? / 2020.01 [산재보험 톺아보기] 개별실적요율제가 산재보험의 공평성과 예방효과를 담보하는가? 천지선 / 회원 대한민국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율은 업종별 요율과 개별실적요율을 채택하고 있다. 이 중 개별실적요율제도란 해당 사업의 재해의 많고 적음에 따라 보험료율이 증감되는 방식이다. 재해가 많을수록 보험료율이 높아지는 이 방식은 일견 공평하고 산업재해 예방에 효과적으로 보인다. 하지만 실제 개별실적요율제의 운영과 결과를 살펴보면 과연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생긴다.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왜곡, 위험부담 분산기능 약화 우선 개별실적요율제에 따른 보험료 부담이 과연 공평한가 하는 의문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는 산업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사회가 분산하기 위한 제도이다. 그런데 개별실적요율제도 적용에 의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