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안전보건 활동가에게 듣는다] 밥하고 국 끓여도 죽지 않는 학교를 위해 / 2018.11

밥하고 국 끓여도 죽지 않는 학교를 위해

[인터뷰] 김영애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부본부장

재현,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 


이번 '노동안전보건 활동가에 듣는다'는 학교에서 행정 업무 및 지원 역할을 하는 사무직, 특수 지도사, 과학실 실무사, 도서관 사서, 시설, 청소, 경비 노동자, 급식노동자 등이 모여 있는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김영애 부본부장을 만났다. 인터뷰는 10월 24일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진행했다.

자신의 건강에 관심을 갖게 된 학교 노동자들 

"안녕하세요. 저는 학교에서 급식 일을 하고 있고, 올해 2월부터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부본장으로 활동하고 있어요. 또, 올해는 노동안전보건 담당 임원 역할도 같이 하고 있어요. 이전에는 안양지회장, 경기지부 부지부장으로 활동하면서 노동안전보건 문제에 관심을 두고 활동해 왔어요."

김영애 부본부장은 본인뿐만 아니라 교육공무직본부 조합원들 대부분이 업무로 인해 근골격계 질환 부담이 있어서 노동안전보건 활동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저처럼 급식 노동자들이나 시설, 청소 노동자들은 근골 문제가 없는 경우가 드물어요. 특수지도사 선생님들도 장시간 아이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업무를 하면서 근골 부담이 높고요. 문제는 노동부, 교육부 그 누구도 이 사실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식이 이러하니 개선을 요구하는 건 더 어렵고요."

잊을 수 없는 산재 인정 투쟁의 기억

"제가 2014년에 경기지부 부지부장, 안양지회장 역할을 했는데 근골 산재 노동자이기도 했어요. 그때는 학교 급식 노동자가 활발하게 산재를 신청하고 인정받을 때가 아니라서 산재 신청부터 인정받는 것까지 투쟁의 연속이었어요. 그때 왜 노동자가 일하다 다치거나 아플 때 노동조합이 같이 대응하지 못하고 혼자서 개별적으로 힘들게 싸워야 하는지 의문이 들더라고요."

김영애 부본부장은 노동조합에 이러한 문제를 제기했고, 그해 본격적으로 노동조합에서 노동안전보건 활동을 시작하도록 계기를 만들었다.

학교를 바꾸기 위한 노동안전보건 활동의 시작

"노동조합에서 당장 활동을 시작할 사람이 별로 없다 보니, 경기 지역에 있는 저를 서울에 있는 본부로 발령을 내서 노동안전보건 활동을 시작했어요. 다음 해인 2015년에는 노동조합에 노동안전보건국을 만들었고 지역별로 노동안전보건 활동 담당자를 조직했어요. 그러다 노동조합 전체 선거가 있었는데 제가 경기 지역으로 내려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 다시 지역에 내려가야만 했죠."

결국 김영애 부본부장은 지역으로 내려갔다. 다만, 골병으로 아픈 조합원들을 생각해서 노동안전보건 활동이 유실되지 않도록 담당 활동가를 배치해달라고 요구했고, 올해 초까지 이 활동가와 함께 많은 활동을 만들어갔다.

"처음에 지역별로 노동안전보건 담당자를 세우고, 지역 담당자들이 정기 회의를 해서 현장 상황 공유하고, 조합원들과 함께 공부하고, 산재사건 현황 공유하면서 해결 방안을 찾았어요. 올해 여름엔 폭염이 큰 문제여서 현장에서 안전하게 일하도록 대책을 마련하는 일에 힘써왔고요. 최근엔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투쟁 관련해서 꾸준히 논의 해왔어요."
 

김영애 부본부장은 꾸준히 노동안전보건 활동을 하면서 아주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다고 했다.
 
"제가 이 활동을 할수록 느끼는 건데, 노동조합은 기본 임금단체협상 투쟁을 열심히 하잖아요. 그리고 이걸 제대로 하려면 간부나 조합원들이 기본적으로 현장을 잘 이해하고 이후에는 어떠한 개선이 필요한지 고민하고 활동하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점에서 노동안전보건 활동 이야말로 간부나 조합원들이 현장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정말 중요하게 고민해야 하는 활동이라고 생각해요."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받지 못했던 학교 급식 노동자

교육공무직 노동조합은 일상 활동을 바탕으로 학교 급식 노동자들이 교육 서비스 업종이라는이유로 그동안 산업안전보건법상 보호를 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투쟁해왔다.

"제가 학교 급식 일을 시작한 게 2004년 4월이에요. 그리고 그해 12월부터 병원을 정말 많이 다녔어요. 이유는 다 골병이었고요. 같이 일하는 동료들도 저랑 다를 게 없었는데 2009년에 노동조합이 만들어졌고, 너무 아파서 결국 잠깐 일을 쉬었는데 그때 누가 산재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산재는 일하다 다치거나 사고를 당한 노동자만 가능한 줄 알았어요.

그 정도로 교육을 받은 적도 없고 인식도 없었는데, 산재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씩 알게 되면서 저도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때 산재 인정도 인정인데, 우리가 산업안전보건법상보호를 받지 못해서 산재도 발생하고 현장을 개선하기도 어렵다는 걸 알게 됐어요."


결국 교육공무직 노동조합은 지속해서 산재를 신청하고 인정받기 위해 투쟁하면서, 노동부나 교육부가 학교 노동자들의 안전보건 문제를 인식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 그 결과 노동부가 예외적으로 학교 급식, 청소, 경비 노동자를 교육 서비스업에서 구내식당업 노동자로 분류하면서 산업안전보건법상 적용을 받도록 내부 지침을 바꿨다. 아주 큰 결실이었다.
 
"노동부가 2017년에 학교 급식실, 청소, 경비 노동자를 교육 서비스업이 아닌 구내식당업 노동자라고 판단하면서,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하라고 교육부로 공문을 내렸어요. 그런데 교육부가 이 문제를 계속 손 놓고 있다가 올해 4월에서야 각 시도 교육청에 산업안전보건법상 중요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를 명령했어요."


교육공무직 노동조합은 현재 교육청 측과 노동조합에서 이 문제를 협의하는 기구를 구성해서 구체적으로 논의하거나, 아직 협의체를 구성하지 못한 지역의 경우 시행되도록 요구하고 있다.

노동안전보건 활동으로 변한 학교 

"산재를 신청하는 조합원들이 많이 늘었어요. 예전에는 일하다 다치면 개인 실비보험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거든요. 특히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산재신청이 많아졌고 인정받은 사례도 늘어났어요. 결과가 이렇다 보니 조합원들이 산재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자신감도 높아졌고요. 결과적으로 조합원이나 노동조합 자체가 노동안전보건 활동에 관심이 높아졌죠. 물론 지금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투쟁만 해도 노동조합이 더 노력할 게 많아요.

지금까지 현장에선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 기구인지 모르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해시키는 교육과 노동조합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고, 교육청과 동등한 힘을 가지고 제도를 만들 수 있게 모의실습도 하고 있어요. 비슷하게 정부기관과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현장 사례 교육도 공부하고 있구요."


물론 어려운 점도 있다. 김영애 부본부장은 아직 교육공무직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교육의 필요성은 동감하고 열심히 참여하지만 아직 법과 제도가 익숙하지 않고, 평일 내내 일하다 주말에 시간 내서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다보니 체력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다고 했다.

"제일 먼저 시작했던 투쟁은 위험수당을 확보하는 싸움이었어요. 그 이후에는 작업 환경에 대한 싸움이었고요. 급식실은 정기적으로 후드를 청소하는데 그때마다 낙상 사고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안전장비도 없이 무방비 상태로 일하는게 아니라 교육청이 후드 청소 전문업체를 선정해서 진행하도록 요구했어요. 폭염에 대응하는 투쟁도 중요했죠.

급식실은 불, 물을 많이 사용하니까 안 그래도 찜통인데 폭염 때는 말로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로 힘들어요. 그래서 에어컨을 설치해달라고 요구하고, 오래돼서 성능이 약한 에어컨을 새것으로 바꿔달라 요구했어요. 또, 음식을 만드는 것 못지않게 식기 청소를 할 때 근골 부담이 있는데 100% 수작업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1차로 식기를 애벌 해주는 세척기도 제공하라고 요구했고요."


김영애 부본부장의 이야기를 통해 노동안전보건 담당자를 세우고, 조합원의 필요와 문제의식을 반영한 활동이 중요함을 다시 확인하게 되었다.

여전히 과제가 많은 현장

"어제 인천 지역에서 가스 누출 사고로 조합원 한 분이 일산화탄소에 중독됐다는 소식을 접했어요. 바로 현장에 가서 상황을 살펴보니 설비에 큰 문제가 있더라고요. 신축 건물인 학교인데 급식실이 양쪽 건물에 꽉 막혀 있고 천장은 낮아서 환기 자체가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육부 관계자에게 이야기 했어요. 여기서 밥하고 국 끓이면 급식실이 아니라 죽음의 공간이 된다고요. 문제는 여기뿐만 아니라 대부분 학교 급식실이 전혀 일하는 사람을 고려해서 만든 공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김영애 부본부장은 기본적으로 교육부가 노동자들의 건강을 보호해야 한다는 인식이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교육부가 학생들을 위해서 급식실 위생 점검은 굉장히 철저하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급식 노동자들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후드, 가스 이런거에 대해서는 전혀 검사를 안 해요. 그나마 신경 쓴다고 하는데 위생 점검할 때 곁다리로 점검하는 정도, 아니면 후드를 몇 년에 한 번 청소 전문업체를 불러서 관리하는 정도예요. 노동부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지침을 내린 것도 1년간 다시 법적으로 해석을 요청하면서 시간을 끌고 어떻게든 면피하려고 했던게 바로 교육부에요."

이같은 사례만 보더라도 교육부가 산업안전보건법 1조 목표인 사업주가 노동자의 건강을 유지 증진하기 위해 해야 할 역할과 의무를 과연 다할지 걱정과 의구심이 들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조 목적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해두었다. 교육부와 노동부는 학교 노동자들이 이 법에서 명확히 하고 있는 것처럼 아프지 않고, 다치지 않고, 죽지 않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다짐

"지금까지 활동 중 잘했다고 생각하는 거는, 법적으로 아무런 보호도 못 받았던 우리가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게 아닐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투쟁했던 결과로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는 조합원들이 일하다 아프면 아프다고 말하고, 산재를 신청하고 인정받기 위해 요구하고 투쟁에 나서는 게 참 뿌듯해요.

예전에는 일하다 아프거나 사고가 나도 뭐 하나 바꿔 달라고 말 한마디 못하고 꾹 참고 일했으니까요. 또, 산재 인정만이 아니라 현장 환경을 바꾸기 위해서도 꾸준히 활동해왔으니까, 이런 거는 잘 해왔다고 생각해요. 이제는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문제를 시작하는 만큼 현장에 잘 안착하도록 해야겠다고 생각해요."

김영애 부본부장 개인의 평가와 소회는 어떠한지 궁금했다.

"개인적으로 생각해보면 이전까지 노동조합에 대해서 잘 몰랐거든요. 그런데 노동조합이 만들어지고 그동안 일하면서 억울했던 부분,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했던 것들을 말할 수 있게 된 거 그게 제일 좋아요. 처음 기자회견이라는 걸 하면서 이야기 했을 때가 생각나는데요.

제가 그때 이런 말을 했어요. '왜 학교는 급식 노동자를 후미진 곳에 처박아 놓고 사람대접도 안 해 주냐,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라고 차별하는 거냐'고요. 그런데 이제는 아직 과제가 많이 남아있지만 적어도 우리 조합원들이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현장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다는 게 굉장히 뿌듯해요."


그동안 마음에 담아두고 잘 하지 못했던 날들을 떠올리며 이야기를 이어나갔다.

"활발한 활동이 있었지만, 여전히 조합원들이 아파도 말하지 못하고 참고 일하는 게 사실이에요. 아직 노동조합의 활동이 부족하고 조합원들의 인식도 바뀌어야 할 게 많지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우리 조합원들은 신체 포기각서를 쓰고 일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꼭 이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현장 상황이 참 슬프기도 하지만 그 슬픔이 앞으로 투쟁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으면 하고, 조합원들에게도 꼭 그렇게 하자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또, 임금투쟁 하는 것만큼 노동자 건강권 투쟁도 해나가자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리고 사실 우리도 그렇고 많은 노동조합에서 노동안전보건 활동을 우선순위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사후약방문처럼 누가 다쳐야 대응하고, 사고가 있어야 조합원들이 위험성을 깨닫는 게 현실이고요. 앞으로는 정말로 예방 활동에 힘쓰고 열심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려면 여전히 의식화 교육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모두 조합원들의 아픔에 대해서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어야 하는 것 같아요. 무엇보다 노동조합에서 임금 인상, 고용 불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투쟁하는 것만큼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권에 대해서 깊게 자각하고 투쟁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카드뉴스] 산업안전보건법 A~Z 모음

노동자의 건강과 삶을 지키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제대로 알기!

<산업안전보건법 A~Z> 카드뉴스 목록 


1. 산업안전보건법의 역사와 현황

http://omn.kr/rp3k


2. 산업안전보건법 개요 및 권리 주체로 나아가기 위한 방향

http://omn.kr/rqfy


3.[알권리] 법령요지 게시, 안전보건표지, 노동안전보건교육

http://omn.kr/rs0g


4. [알권리] 작업환경측정과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http://omn.kr/rvt6


5. [알권리] 건강검진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ss_pg.aspx?CNTN_CD=A0002452805&PAGE_CD=&CMPT_CD=


6. [거부할 권리] 작업중지

http://omn.kr/rzre


7. [참여할 권리]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명예산업안전감독관

http://omn.kr/s2eu


8. [참여할 권리]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http://omn.kr/s4fr


9. [참여할 권리] 위험성평가

http://omn.kr/s6kd


10. 산업안전보건법 패러다임의 전환

http://omn.kr/s8sr

[카드뉴스] 산업안전보건법 A~Z 참여할 권리 (4-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오마이뉴스 기사 링크

http://omn.kr/s2eu


○ 최근 카드뉴스를 통한 언론보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맹 시각장애인의 경우 카드뉴스의 내용을 읽을 수 없습니다. 텍스트가 있어야 접근이 가능합니다. 이는 전맹 시각장애인 뿐만 아니라 독서장애인, 저시력 시각장애인 등에게도 필요한 조치입니다. 따라서 향후 발행되는 <산업안전보건법 A~Z> 카드뉴스에는 텍스를 첨부할 예정입니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는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 알 권리 향상에 함께 하겠습니다. 



[1장] 산업안전보건법 A~Z

(4) 참여할 권리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명예산업안전감독관


[2장]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보장하는 노동자 참여권!

일터에서 노동자 건강권 확보를 위해서는 노동자, 노동조합의 참여권 보장이 기본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보장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명예산업안전감독과 활동을 제대로 알고 참여해야 현장을 바꿀 수 있습니다!



[3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산보위)는 일터에서 노사가 동등하게 노동안전보건 관련 모든 사항을 협의‥결정하는 공식기구로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참여를 전제로 운영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



[4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및 개최는?

산보위는 노동자 위원 및 사용자 위원 각 3~10인 이내의 노사동수로 구성합니다.

노동자 위원으로 노동자 대표 및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포함됩니다.

분기(3개월) 마다 반드시 1회 이상 개최해야 하며, 특히 중대재해가 발생했거나 안전보건 관련 긴급한 사안이 발생했을시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원인파악 및 대책마련을 노사가 합의해야 합니다.



[5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무엇을 다루나요?

산보위는 노동자의 안전, 보건을 유지·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사항을 협의하고, 함께 결정합니다.

- 산재예방계획 수립,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노동자 안전·보건 교육 및 작업환경측정, 건강진단, 중대재해 원인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 공정안전보고서 작성 및 노동자의 유해·위험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



[6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어떤 곳에 설치할 수 있나요?

- 상시 노동자 100인 이상 사업장

- 건설업은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 사업장

- 유해·위험사업장의 경우 상시 노동자 50인 이상 사업장


※ 산보위 설치 사업장이 아니어도 '노사협의회'에서 협의 가능합니다.

만약 노사협의회로 대체한다면 이것만은 꼭 요구합시다!

- 노동자 위원으로 노동자 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포함

- 사업주 위원에 안전보건관리자 포함

- 반드시 노사 동수로 구성하여 진행



[7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이렇게 준비·운영합시다!

산보위 안건 준비부터 마무리까지, 노동자 건강권 쟁취를 위해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함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8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 STEP1

1. 산보위 안건 준비

- 조합원 요구를 기반으로 안건 수렴 후 대의원대회, 확대간부회의를 통해 안건 확정

2. 산보위 회의 준비

- 확정 안건에 대한 산보위원 내 실무준비 및 교섭대책 토론

3. 본 회의 개최

- 보고 사항 및 심의안건을 명확히 구별하여 진행

- 의결시 노사 교섭위원 모두 확인 후 서면 작성 및 날인



[9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 STEP2

4. 산보위 결정사항 보고

- 현장 내 토론회 개최를 통한 결과 공유 및 이후 활동방향 논의. 만약 힘들다면 소식지, 보고대회 등을 통해 조합원에게 반드시 내용 공유

5. 평가 및 이행 여부 확인

- 진행된 산보위 활동 평가

- 결정된 의결사항 이행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점검



[10장] 만약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결정사항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1. 산보위 결정사항 불이행시 노동부를 통해 이행을 촉구합니다

2. 사전에 단체협약 또는 산보위 운영규정에 '산보위 결정사항은 단협과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는 내용을 명문화합니다

산보위 의결사항 불이행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11장]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무엇을 하나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하 명산관)은 일터의 안전보건에 관한 대부분의 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 대표의 추천을 받아 선임이 가능하고, 산보위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의2)


특히 작업중지 요청, 임시건강진단실시 요청, 안전수칙 지도 등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상 선임대상 사업장은

- 제조업, 운수, 창고, 통신업 및 광업: 상시 노동자 100인 이상 사업장

- 건설업: 공사금액 100억원 이상 사업장

- 기타 산업: 상시 노동자 500인 이상 사업장



[12장] 지역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어떤 활동을 하나요?

지역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지역 안전보건에 관한 감시·지도·건의 활동을 하며, 노동조합, 사용자단체, 안전보건단체의 추천을 통해 노동부장권이 임명합니다



[13장] 제대로 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동?

- 노동조합은 조합 내 노동안전보건 담당자와 별도의 명산관을 추천합니다

- 안정적인 활동을 위해 명산관 활동시간을 확보합니다

- 지역 명산관과 함께하는 명산관 지역협의회를 구성하여 사업장을 뛰어넘는 활동으로 만듭시다


[14장] 현장과 지역을 아우르는 노동자 건강권 쟁취의 중요한 현장주체를 만듭시다!

일상적 참여가 보장되는 산보위와 명산관의 적극적 활동이 있어야 산업안전보건법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현장 활동의 주체 형성과 노동자 건강권 확보를 위한 현장 통제력을 만드는데 함께 합시다!

- 노동자, 노동조합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 노동자 건강권을 쟁취하자!

- 일상적인 노동안전보건 활동으로 조합원이 주체가 되는 현장활동을 만듭시다!

- 산업안전보건법 한계를 넘어서는 활동으로 현장과 지역을 아우르는 활동으로 확장합시다!

[입장]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 법률안에 대한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입장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 법률안에 대한 입장

(2018.2)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1. 전부 개정이 필요한 시대적 요구와 개정안의 취지에 대한 입장

산업안전보건법은 최근 몇 년 사이 다른 노동 관련법보다 상대적으로 빈번하고, 꾸준히 부분 개정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 개정의 요구는 끊이지 않았다. 그 이유는 첫째, 원청의 위험과 안전에 대한 책임이 모든 면에서 더욱 취약한 하청으로 이전되는 사업 형태가 심화되고 있다는 점, 둘째, 새로운 형태의 다양한 고용 관계가 형성되고 있다는 점, 셋째, 다양한 형태의 노동재해에 따른 노동자의 주체적 참여가 더욱 필요하다는 점, 넷째, 정신건강의 침해로 인한 문제가 증대하고 있다는 점, 다섯째, 기업의 영업비밀을 이유로 노동자의 알 권리가 제한되고 있다는 점, 여섯째, ‘재래형 사고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현행 산안법이 이러한 변화와 필요에 부응하지 못하는 한계로 인해 큰 폭의 법 개정의 요구가 새 정부 들어 더욱 커져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29일 정부는 다음과 같이 제안이유를 밝히며,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을 제출했다.

“...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모든 사람이 안전한 일터에서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법의 보호대상을 일하는 모든 사람으로 넓히고, 발주자도급인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책임주체를 확대하며, 법 위반에 대한 처벌 수준을 상향하고 제재수단을 다양화하여 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아울러,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긴급대피 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사업주가 작업을 중지하고 긴급 대피한 근로자에게 불이익 처우를 한 경우에는 형사적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함. 한편, 생산기술이 급속하게 발전함에 따라 산업현장에서는 새로운 화학물질이 생산공정에 경쟁적으로 도입되고 있으며, 특히, 유해하거나 위험한 물질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에 치명적인 위험이 될 수 있으므로 이를 국가가 관리하기 위하여 유해하거나 위험한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로 하여금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영업 비밀을 이유로 화학물질의 구성성분 등 일정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위와 같은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의 취지는 그 자체로 환영할 만하다. 노동자와 노동안전보건운동진영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와 요구가 일부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부개정이 아닌 전부개정, 법률의 전면손질이라고 하기에는 그 철학적 방향과 내용이 빈약하다. 모름지기 전부개정이라 한다면, 기존의 산업안전보건이라는 개념을 직업안전보건으로 전환하고, 신체적 건강에 국한된 규율을 정신적 건강까지 확대하고,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의 개념에서 확장된 노동력을 매개로 사업에 관계하는 자를 기본 보호대상으로 설정해야 하며, 이를 통해 사업이익을 취하는 모든 자를 법의 수규자로 하며, 노동자의 참여와 거부의 권리를 개별 및 집단에게 부여하여 노동자를 권리주체로 명확히 설정하고, 알 권리가 전면적으로 보장되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

물론 제출된 전부개정안이 이전과 비교하면 도급사업자(원청)의 책임성, 물질안전보건자료 정보, 보호대상자의 확대 등 진전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산업재해를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한 대통령의 인식이나 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는 개정 이유를 고려한다면, 행정부로서 개정의 현실적 고려를 한다 하더라도, 미흡한 지점이 다수이며, 전부 개정안은 상당 부분 보완되어 재 제출되어야 할 것이다.


2. 주요 내용에 대한 입장

1) 법의 보호대상 확대

개정법안 77(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 예방), 78(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79(가맹본부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등은 변화되는 다양한 고용형태 속에서 노동자 보호의 확대라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다. 그러나 여전히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일부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 플랫폼(platform) 노동자 중 유독 배달중개업의 이륜차 배달노동자만을 특정하여 보호 대상으로 한 점은 법의 위계적 차원에서도 걸맞지 않고, 보호 대상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아쉬운 부분이 아닐 수 없다.

한편, 개정법안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는 나름 혁신적인 개념을 도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이에 대한 정의가 부재하고, 보호 대상의 확대나 사업주의 책임에서는 효과적인 규정이 부재하다. 그러면서, ‘일하는 사람의 의무에서는 의무만을 규정 하고 있어 혼란스럽다. ‘근로자에서 확장된 일하는 사람의 개념을 명확히 중심 개념으로 삼고 이를 중심으로 보호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노동자가 법의 보호대상이면서 동시에 권리의 주체로 자리매김하여야 함에도 의무만을 규정하고 권리를 배제하는 현행법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2) 회사 대표이사의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책임 강화

개정법안 제13조는 안전보건관리체계에 대표이사(업무집행지시자)를 포함하고, 매년 회사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얻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시 벌칙도 부과하였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서 종종 벗어나 있는 대표이사에 대한 책임을 환기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나, 대표이사의 책임과 의무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안전과 보건조치의 미비로 인한 재해에 법률적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

 

3)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 시 작업중지 강화

개정법안은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대피한 근로자에게 불이익 처우를 하는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부담하도록 함을 주요한 내용으로 하였다. 그러나 개정법은 현행법을 분리하여 재배치하고, 대피 노동자 불이익 처우에 대한 벌칙을 추가하였을 뿐 내용적 진전이 없다.

누차 지적한 바와 같이 급박한 위험은 그 해석이 매우 협소하여 중대재해를 막을 수 없기에 최소한 급박한 위험과 더불어 산안법에 규정된 안전과 보건조치가 미비할 경우 노동자의 중지(거부 및 대피권)을 명시적으로 부여해야 하며, 동시에 근로자대표, 산안위 위원 또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게 작업중지를 실시할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또한 작업 재개 시에도 해당 작업 노동자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현재와 같이 재해가 발생하고 실시되는 사업주 또는 고용노동부의 작업중지는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데 역할을 할 수 없다. 아무리 산업안전감독관을 충원하고 권한을 확대한다고 해도 전국의 사업장을 포괄할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데 있어 관건은 사업주의 인식전환과 법을 준수하도록 지도감독 하는 것과 동시에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보호의 대상이자, 예방의 주체가 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마땅히 그에 부합하는 권한과 권리가 주어져야 한다. 이는 작업중지 뿐 아니라 개정 산안법의 전반의 중심 고리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현시대가 요구하는 중요한 패러다임의 전환이다. 이러한 최소한의 조건과 권한이 부여되지 않고는 작업중지는 실효성을 가질 수 없다.


4) 중대재해 발생 시 조치 강화

개정법안에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명령의 근거와 요건을 명확히 하고, 작업중지 해제와 관련한 절차를 마련하였다. 이 점에 대해서는 반대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작업중지 해제 절차에 있어, 근로자 대표, 산안위위원,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등 노동자 측 관계자와 해당 작업 노동자의 의견 청취 또는 동의 여부에 대한 규정이 부재한 점은 매우 우려되는 지점이다. 현장 안전보건에 있어 일하는 사람의 주체적 참여를 언제나 고려하여야 한다.


5)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의 도급 제한 등

개정법안에서는 도금, 수은, 납 등 12개 물질에 한정하여 도급을 금지하고 있고, 도급금지 범위확대에 대한 논의나 절차 관련 조항이 전혀 없다. 원청이 적격 수급업체를 선정하도록 하는 안도 적격기준의 세부 내용을 찾을 수 없고, 이를 위반 시 처벌 조항도 없다.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6) 도급인의 산업재해 예방 책임확대/건설공사에 관한 특례

개정법안에는 도급의 정의, 원청의 책임범위 확대, 건설업에서 발주처 책임강화 등 일부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 그러나 현장의 기형적인 임대차 계약 형태는 명확히 정리되지 못했다. 발주처의 책임강화도 건설공사로 한정함에 따라, 하청의 산업재해가 다발하고 있는 대표적인 화학산업단지, 제철소, 발전소 등에 대한 근본 대책도 누락되었다.


7) 고객응대근로자의 보호

개정법안이 보호대상을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대하면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국한하여, 서비스 산업에 종사하는 수많은 고객응대 노동자를 제외하고 있다는 점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더구나 고객응대 노동자인 금융노동자의 경우 금융관련법에서 선언적 수준에서 보호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산업안전법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포용하여 보호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개정법안은 이들 노동자 역시 보호대상으로 수용하지 않고 있다. 나아가 고객응대노동자들의 건강장해는 정신건강의 침해로 시작됨을 주목하여야 하며, 고객응대업무 뿐 아니라 각 산업에서 정신건강의 침해가 날로 심각해지는 지점 역시 착목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정신건강장해 예방에 대한 보건조치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이에 규율되는 규칙에서 고객응대업무를 포함한 다양한 노동자의 정신건강장해 예방을 규정하여야 하지만 개정법안은 이를 누락하여, 결과적으로 정신건강 문제를 매우 국소적으로 다루고 있다.


8)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제출

물질안전보건자료와 관련하여 비공개 정보에 대한 사전 승인제도를 도입하고 비공개 승인의 유효기간(3)을 정하는 한편, 대체정보 기재의무를 규정한 것은 바람직하다. 다만 관련 심의(비공개 승인 여부와 대체정보의 적정성에 대한 심의)를 산재보상보험예방심의위원회에 맡기는 것이 적정한지 의문이며(개정안 제115조 제6), 심의의 기준과 절차에 대한 세부규정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있어 노동계의 참여를 구체화하여야 한다. 아울러 심의를 위해 제출되어야 하는 자료와 그 자료의 보관, 공개에 관하여도 세부적인 규정이 필요하다.

또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주체로 하여금 물질안전보건자료 기재 내용에 대한 근거 자료를 보관하도록 하고, 고용노동부가 이를 관리감독하는 규정이 필요하다. 개정법안 제115조 제5항은 기존에 사문화된 규정으로 평가되던 현행법 제41조 제11항을 개정한 것인데, 정보 요구권자를 확대한 것은 바람직하나, 여전히 요건을 엄격하게 정하고 있고(“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유지하거나 직업성 질환 발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가 발생하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대상 물질을 양도제공하는 자 또는 이를 취급하는 사업주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여,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며, 개별 근로자에게 정보 요구 권한을 부여하지 않은 것도 문제이다.

역학조사 기관이나 질병판정위원회의 경우 당연히 해당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해당 물질에 직간접적으로 노출될 수 있는 개별 근로자도 그 정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정법안 제115조 제6항이 비공개 심의를 산재보상보험예방심의위원회에 맡기고 있으므로, 결국 제115조 제5항의 대체정보로 기재된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정보를 동 위원회가 갖게 될 것이므로, ‘심의위원회도 정보제공의무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현행 물질안전보건자료 제도와 달리 개정안은 유해 성분만을 기재하도록 하였고(개정안 제113조 제1항 제2), 다만 유해하지 않은 성분 물질에 대한 정보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였다.(동조 제2). 물질안전보건자료가 화학제품의 유해성을 전달하는데 충실하도록 개정한 것은 수긍이 가나, 전체 성분 물질에 대한 정보를 고용노동부가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향후에라도 해당 물질을 취급한 노동자가 그에 대한 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동조 제2항에 따라 수집된 정보의 관리, 공개에 대한 규정을 함께 마련하여야 한다.

한편, 현 고용노동부장관이 의원으로서 대표 발의하였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과 발의에 참여하였던 화학물질의 영업비밀 남용금지에 관한 법률()’ 등에 이미 담겨 있던 노동자의 자료청구권 및 자료공개 등의 문제의식이 이번 개정안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음은 매우 유감이다.


3. 이외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입장

1) 명예산업안전감독관 권한 확대의 필요

현행법 제61조의2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개정법안 제22조로 하여 제2장 안전보건관리체계에 속하게 하였다. 그런데 이것 이외에는 어떠한 추가 개정내용이 없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필참 성원이며, 주로 노동자 조직 추천으로 선임되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임에도 불구하고, 작업 현장에서의 별다른 권한(예컨대 대체정보로 기재된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정보에 대한 자료 제공 요구권, 자료열람권, 작업중지권 등)이 없으므로 인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제도가 유명무실한 현 상황을 주목해야 함에도, 개정법안이 이에 대해 어떠한 고려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실망스럽고, 노동자의 참여와 권리 보장에 대한 정부의 기본 태도가 무엇인지 재차 확인하게 되는 지점이다.


2) ‘보건조치로서 정신건강 예방 의무의 편입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현행법은 신체건강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신체와 정신의 조화라는 측면에도 부적합하고, 증대되는 정신건강의 문제에도 적정하지 않다. 따라서 전부 개정의 시점이라면 보건조치규정에 업무수행이나 이와 관련한 인적·물적 환경에 따른 신체적 피로 및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건강장해에 대한 예방의 의무를 사업주에게 부과하여, 고객 응대 뿐 아니라, 일터 괴롭힘을 포함한 정신건강을 저해하는 노동환경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여야 한다.


3)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건심의 배제 대한 제재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비록 전 사업장에서 구성될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으나, 노동자의 참여와 권한을 보장하는 중요한 법률상의 안전보건관리체계이다. 그러나 현행법의 매우 모순된 규정에 의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 자체를 무시할 수 있는 법 불비 사항이 존재하고 있다. 현행법 제19조 제2항에서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지 않고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시행할 경우 이에 따른 별다른 벌칙조항이 없다. 의결된 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처벌을 받게 되나, 아예 명시된 심의()을 올리지 않으면, 사업주 임의대로 할 수 있다. ‘공정안전보고서작성이나,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 시 반드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이 있음을 상기한다면, 19조 제2항 위반의 벌칙이 없는 것은 분명한 법 불비 사항이다. 전부개정안에서는 이 점이 개선되어 사업주의 악의적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절차 무시를 제어하여야 한다.

 

4. 결론

정부의 개정안은 방향에 있어 일부 타당하나, 그 내용은 부실하여 전부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 대통령이 강조한 생명존중, 노동존중 그리고 산업재해의 획기적 감소의 핵심 관건은 일하는 사람의 참여와 권리 보장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은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다음의 부분을 포함하여 구체화되어야 한다.

첫째, 보호대상의 확대가 일하는 사람으로 전면화되어야 한다. 이렇게 하면 특수고용이니 플랫폼 노동이니, 하청이니 구분하여 보호할 이유가 없으며, 그 수규자는 이를 통해 사업 이득을 보는 자로 하면 된다.

둘째, 보호 대상자는 보호의 대상임과 동시에 권리의 주체로 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작업중지의 주체, 정보청구와 수합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셋째, 신체건강과 동시에 정신건강이 보호예방의 영역에 속해야 한다.

재차 강조하건대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은 전부개정의 취지에 걸 맞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모색해야 한다. 개정법의 정부 감독권한의 명확화와 강화 및 벌칙의 강화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겠으나, 변화된 고용 지형과 관계에서 현장의 안전과 건강을 누가 어떻게 지속적이며, 즉각적으로 나서서 예방하고 감시할 것인가에 대한 응답이어야 한다.

 

산안법전부개정안 최종입장_오탈자수정본_1802.hwp

산안법전부개정안 최종입장_오탈자수정본_1802.pdf

[언론보도] 산업안전보건위 확대와 활성화 필요하다 (매일노동뉴스)

산업안전보건위 확대와 활성화 필요하다김재광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소장
  • 김재광
  • 승인 2017.11.16 08:00

작업장 안전과 보건의 유지·증진을 위해서는 여러 방면의 노력이 필요하다.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방호조치, 위험환경 제거 또는 보완, 작업환경 측정·검진, 각종 법령과 위험정보 게시·교육, 원·하청 협력체계 구축과 실시 등 많은 일들이 필요하다. 어떤 특별한 경우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상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이에 산업안전보건법 2장(안전·보건 관리체제)은 작업장에서 상시적으로 안전보건 예방활동을 행해야 하는 자들을 규정하고 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8007

특집 5.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확장하자 / 2017.3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확장하자

- 현장 안전보건에 관한 노동자의 권리 확장-



선전위원회



죽지 않고 병들지 않고 다치지 않는 현장을 만드는 것조차 어려운 현실에 놓여있음에도 우리는 이러한 최소한의 권리를 넘어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고민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산보위)의 재편 

산보위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노·사가 현장 내노동안전보건문제를 공동으로 심의, 의결하는 기구로 현장의 재해예방활동을 위해 필수적인 활동이다. 더 나아가 산보위의 활동은 이윤을 제일 우선하는 자본에 맞서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현장 노동자의 권한을 확장하고 현장을 통제하는 힘을 기르는 데에도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래서일까 현재 제도는 모든 노동자에게 산보위에 따른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다.


현재 산안법상 산보위는 상시 노동자 100인 이상 이거나 (혹은 유해 위험 사업장은 50명) 건설업의 경우 공사 금액이 120억 원 이상인 사업장만 구성 할 수 있도록 제한되어 있다. 대다수 노동자가 10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고 이러한 중소영세 사업장에서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 관리가 미흡한 현실을 비추어 볼 때 더 많은 노동자가 산보위를 설치하고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문턱을 대폭 낮춰야 한다. 이러한 문제 제기는 지난 18대 대선 당시 노동자 건강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준)(이하 공동행동)에서도 제안한 바 있다. 당시 공동행동(준)은 점진적으로 산보위 설치 범위를 노사협의회 설치 대상 사업장 기준인 노동자 3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산보위 설치 범위의 확대와 함께 권한의 확장도 필요하다. 사업주가 진행하고 있는 안전보건에 관한 조치와 관련해서 노동자들이 개입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현재는 노동조합이 있는 현장이라도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 자체도 전달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또, 현장에서 일하는 정규직 노동자만이 아니라 하청, 파견, 특수고용 등 불안정 노동자의산보위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더 나아가 산보위에 결정한 사항이 불안정 노동자들까지도 강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노동자 안전보건대표제 도입

노동자 안전보건대표제란 현장 노동자들 가운데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대표자를 두어 사업장의 실태를 조사하고 개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때 명예산업안전감독관처럼 사람만 선임하고 활동을 보장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안전보건대표자가 실질적인 활동을 하기 위한 교육, 현장 점검 활동 등 활동 시간과 영역을 보장해야 한다. 이러한 노동자 안전보건대표제가 정착되면서 한 사업장 내 울타리를 넘어 중소영세 사업장이 밀집한 지역 내 노동자 안전보건대표를 선임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현장안전보건 관리가 취약한 지역 내 현장을 관리 감독하고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활동을 보장하는 것이다.


현재 독일의 경우 종업원 평의회가 존재하여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의무적으로 설치하게끔 하고, 사업주와 작업 환경과 관련된 협의와 결정을 공동으로 하고 있다고 한다. 또, 기본적인 현장 내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등 권한과 의무를 보장하고 있다. 스웨덴의 경우에도 5명 이상인 사업장과 안전위원이 필요한 1인 이상 작업에서 노동자 안전보건대표제를 선임할 수 있는데 이들은 위험한 작업중지권의 권한도 부여 받아 현장 내 위험으로부터 노동자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모든 노동자에게 산안법 적용으로

250만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안전보건 문제는 숨어 있고 은폐되어 있다. 현재 산안법의 경우 제조업, 건설업, 화학 산업을 중심으로 맞춰져 있기 때문에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안전교육,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산보위 구성 등 기본적인 권리로부터 배제되어 있다. 따라서 산업구조의 변화로 인해 점차 확대되고 있는 특수고용노동자들에 대한 산안법 전면 적용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데 한국이 산안법을 적용하는 기준이 고용인 (employee)이라면 해외 선진국의 사례처럼 일하는 모든 노동자 (woker)로 확장해야 한다.


현장의 안전보건을 위한 여러 제도 시스템 등을 고민해야겠지만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잊지 말아야 할 점은, 현장에서 그 일을 하는 노동자들의 참여와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럴 때만이 현장의 필요와 요구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으면 실효서 있는 개선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알기 쉬운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 사례로 배워 제대로 하기 (1) /2016.12

위험성 평가, 사례로 배워 제대로 하기 (1)

- 기획 및 준비과정을 중심으로



아이구 상임활동가

 

위험성 평가를 현장에서 제대로 하기 위해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평가사업 전 과 정을 1. 기획 및 준비 과정 2. 실제 조사 및 정리과정 3. 실태 파악과 요구안 정리 및 개선 제언 등의 순으로 3 차례에 걸쳐 정리합니다. 더 안전하고 더 편하고 더 행복한 일터를 만드는 데 기여하는 위험성 평가를 사례로 배워 제대로 하는데 작은 보탬이 되길 기대합니다.

 

현장을, 노동자를, 안전보건활동을 바꿀 위험성 평가

고용노동부가 위험성 평가를 주도적으로 제도화한 이유는 명백합니다. 일터 곳곳에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침 해하는 수없이 많은 유해하고 위험한 요인이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현실이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발생한 산 재에 대한 처리도 제대로 해야 하지만, 사후처리보다는 사고나 업무상 재해가 일어나기 전에 제대로 방지하 고자 만든 제도입니다. 위험성 평가는 일터의 모든 유해 위험요인을 찾아 개선하고 없애는 것이 목표입니다. 전국금속노조도 2015년 중앙교섭에서 위험성 평가를 노사동수로 구성해서 현장의 유해 위험요인을 제대로 찾아 개선하는 것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위험성 평가는 활동 아니 운동입니다. 사측 주도 혹은 안전보건 담당자 중심으로 진행했던 현장 노동안전보건 활동을 바꿀 수 있는 사업입니다. 실효성 없이 관행적이고 형식적으로 진행되어왔던 노동안전보건 활동 을 바꿀 수 있는 사업입니다. 일터에서 일하는 이들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모든 문제를 제대로 해결해 나가기 위한 사업입니다. 노동자 스스로 자신과 동료들의 노동을 있는 그대로 제대로 살피고 개선해서, 더 편하고 더 안전하고 더 건강하게 일할 현장을 만들기 위한 근거를 찾고 개선해 나가는 또 다른 경험을 만드는 운동입니다.

 

관건은 어떻게 준비하고 시작하느냐

사업의 목표를 제대로 세우는 것이 관건입니다. 그래야 준비과정에서 노·사간 쟁점에 대한 합의를 끌어낼 수 있습니다. 실제 200명 규모의 A 사업장 경우 위험성 평가를 위한 기획안에 대한 사전논의를 2개월가량 진행했습니다. 처음 해보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선 기본적인 위험성 평가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과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야 노동조합 스스로 사업목표를 구체적으로 세울 수 있고, 회사와 위험성 평가 사업 관련 합의의 근거를 분명히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개월 가량 기획안을 만들어 수정 보완 논의를 거듭하면서, 한편으로는 회사와 실무교섭을 진행했습니다. A 사업장에서 노사가 평가사업의 목표, 평가도구, 조사 방법 등에 합의하는 것이 녹록지 않았습니다. 사측은 법적 취지를 살리고 실효성 있는 위험성 평가에 대한 필요성에 동의하면서도, 비용문제, 활동시간 할애 문제, 조사 도구와 기준에 대한 문제, 현장에 미칠 부정적 영향 문제 등에 부담이 컸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노동조합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실무교섭과정에서 고용노동부 고시(사업장 위험성 평가에 관한 지침 제2014-48호)에 규정한 법적 기준과 전국금속노조 중앙 산별교섭 합의 내용을 근거로 실무교섭을 진행했습니다.

 

실무교섭 시 원칙으로 삼은 것은 첫째, 있는 그대로를 제대로 조사한다. 둘째, 조사과정에서 전문기관을 노사가 추천하여 결정하되, 현장노동자의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한다. 셋째, 현장의 모든 유해위험 요인을 제대로 조사하여 이후 개선사업을 지속해 나갈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기관에서 제안한 조사방법과 시트를 활용한다. 넷째, 구체적인 사업목표로 근골격계 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을 노사합의하에 시행하고, 현장의 사고위험, 유해화학물질, 소음 등을 제대로 조사하여 개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추후엔 주요하게 노사가 합의 해야 할 근무형태개선 사업에도 긍정적인 기여를 하도록 하자는 목표 아래, 지속적인 논의를 거쳐 노사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를 통해 주요하게 합의한 내용은 기관선정을 노동조합이 추천한 기관으로 하고 기관에서 제안한 위험성 평가 시트를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임인 노안 부장과 임단협 시기 활동시간 확보가 가능한 부지회장 2명 등 3명 이외에 추가로 3명의 현장조사 위원들이 1인당 80시간씩 현장조사에 필요한 활동시간을 보장하며, 조합원 교육으로 위험성 평가에 대한 이해와 평가 사업에 대한 교육, 평가 주요 내용에 대한 중간보고 형식의 교육, 최종보고서 중 개선과제를 중심으로 한 교육 등 3차례를 하기로 했습니다.

 

실무교섭 및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최종 합의하는 과정 동안 동시에 현장에서 실시했던 노동안전보건관련 활동자료를 모아서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기존에 했던 근골격계 질환 유해요인조사 보고서, 이전 작업환경측정자료,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유해화학물질자료, 사고 및 업무상 재해 통계 자료, 노동시간과 작업량 자료, 근무형태개선을 위한 조사보고서 등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이후 조사과정과 개선과제 정리 시 참조했습니다. 그동안 형식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노동안전보건 활동에 활력을 만들고자 한 것입니다. 이제 노동조합과 연구진들이 논의를 통해 세운 목표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 노동자와 일터를 위험하게 하는 유해위험요인을 제대로 찾아 개선하기 위한 현장조사를 시작합니다.

[알림] 전자산업 직업병과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서명에 함께해요!

지난 2015년 1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15개국에서 모인 60여명의 활동가,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국제적으로 전자산업 생산에 사용되는 유해화학물질 문제를 토론했습니다. 아래 내용은 4일간의 회의에서 채택한 "도전장"입니다. 더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제품과 관행을 도입하고, 유해화학물질 사용과 노출, 폐기를 줄이기 위해 전자산업이 해야 할 일들을 담았습니다. 이제 세계의 여러 단체 및 개인들에게 이 “도전장”에 연명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를 모아서, 3월 중순에 전자산업체들에게 이 “도전장”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 주소 : https://docs.google.com/forms/d/1i7alQ3ruH_FEYIUg_jxm9MW6p2KQnkX6Tgrp5h2QVFI/viewform

 

[전자산업을 향한 도전]

 

세계 전자산업은 전자제품 생산과 사용을 더 안전하고 지속가능하도록 개선해야 하며, 유해화학물질 사용, 노출, 폐기를 없애가야 한다.

 

- 도전

우리는 전자산업 브랜드 기업, 생산업체, 납품업체들에게 요구합니다. 더 안전한 대체물질을 개발하고 도입하여 화학적∙물리적 유해요인들을 예방적으로 줄이고 제거하십시오. 이는 기업과 정부 뿐 아니라 원료 추출∙가공부터 전자제품의 생산∙이송∙판매∙사용과 제품 사용 후 재활용과 폐기까지 전자제품의 생애주기 전체에 연관된 모든 이들을 향한 요구입니다. 우리는 외부화된 비용을 내부화해야 한다는 원칙 과 생산자 책임 확대의 원칙 을 지지하며 강조합니다.

 

- 인권, 노동권, 환경보호

이 도전의 목표는 안전하고, 건강하고,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공정하며, 지속가능한 생산입니다. 이 목표를 위해 전자산업은 다음과 같이 인권과 노동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에 대한 권리. 기업은 일터에서 노동자가 다치거나 병들지 않도록 효과적인 보호를 보장할 책임이 있습니다.
* 전자제품의 전 생애주기에서 사용되는 물질이나 폐기되는 물질로 인해 피해를 받지 않고 건강한 지역사회와 안전한 환경을 누릴 권리.
* 일터에 존재하는 유해요인들, 존재하는 모든 화학물질과 환경으로 배출되는 물질들에 대해 알 권리.
* 유해성이 발생하였을 때 효과적으로 제거할 권리. 여기에는 아프거나 다친 노동자들을 위한 보상과 지역사회나 환경에 미치는 유해성에 대한 책임이 포함됩니다.
* 노동자들이 방해받지 않고 단결할 권리와 단체협상을 할 권리.

 

- 필요한 실천과 변화

특별히 전자산업 브랜드 기업, 생산업체, 납품업체에 요구하는 여섯 가지 핵심적인 변화와 실천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투명해야 합니다. 어떤 화학물질들을 사용하고 배출하는지, 그 물질들과 관련하여 환경과 인간에게 대한 어떤 유해성이 알려져 있는지(생식독성을 포함하여) 노동자, 지역사회, 공중에 모든 정보를 공개하십시오.

 

2. 더 안전한 화학물질을 사용해야 합니다. 제품 생애주기 전반에 사용되는 유해 물질들을 평가하고, 이들을 더 안전한 물질로 대체하십시오. 환경이나 인간에게 어떤 건강영향을 미치는지 아직 모르는 물질이라면 사용을 피해야 합니다. 그 특성이 적절하고 완벽하게 파악되지 않은 물질에 대해서는 유해성에 대한 모든 검사들이 이루어질 때까지 사전예방의 원칙을 적용해야 합니다.

 

3. 노동자를 보호하십시오. 화학물질 영향을 받는 노동자들을 포함하여 다른 관심있는 노동자들 및 그들의 단체들과 함께, 제품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모든 작업장과 노동자들에 대하여 포괄적인 유해성 모니터링을 개발하고 실행하십시오. 여기에는 노출을 측정할 수 있는 모니터링, 질병을 찾아내고 예방하기 위한 건강상태 조사 뿐 아니라 훈련과 역량강화, 산업위생 모니터링도 포함됩니다. 노동자는 유해한 노동조건에 대해 협상할 수 있어야 하고, 불이익의 걱정 없이 유해 작업을 거부할 수 있어야 합니다.

 

4. 참여를 보장하십시오. 일터와 지역사회에서 화학물질과 폐기물을 제대로 관리하는데 참여하고자 하는 노동자와 주민들의 노력을 존중하십시오. 여기에는 실효성 있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노동안전보건위원회)와 훈련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일도 포함됩니다.

 

5. 지역사회와 환경을 보호하십시오. 제품의 생애주기 어디에서건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십시오. 모든 배출물질에 대해 효과적이고 투명하며 독립적인 모니터링을 수행하십시오. 공기, 물, 토양으로 배출되는 유해물질을 없애 가십시오.

 

6. 사람과 환경에 끼친 피해에 대해 보상하고 복구하십시오.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되어 피해를 입은 노동자들(현직, 전직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이나 지역 주민들이 긴급한 치료와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과 재원을 마련하십시오. 문제해결에 필요한 만큼 충분한 기간 동안 환경과 일터를 복구할 수 있도록 기금 조성 방안을 마련하십시오.

 

 

 

[연구소 리포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요구할 네 가지 A사 근골격계질환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 2014.9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요구할 네 가지 

- A사 근골격계질환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흑무 상임활동가



근골격계질환은 생산직 노동자들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과연 그럴까? 이 글을 읽고 있는 독자들도 각자의 노동을 생각해보자. 생산직 노동자가 아니더라도 허리, 목, 어깨를 두드리고 있는 스스로를 발견할 때가 있지 않나? 그렇다. 근골격계질환은 일하는 모든 이들의 문제다. A사 사무직 노동자들 또한 심각한 근골격계질환에 시달리고 있었다. 

노동조합의 끈질긴 요구로 그간 안전보건에 대한 그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던 사측에서 노동자들의 안전보건 문제를 논의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산보위)를 꾸리기로 했다. 2014년 노동조합에서 실시한 <근골격계질환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산보위에서 논의하고 요구하기 위해 정리한 것을 연구소리포트에 싣는다. 사무직 노동자들의 안전보건 문제를 함께 들여다보자.



사업주의 의무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제5조(사업주 등의 의무)를 통해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키고, 노동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할 것’을 그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현재 A사 사무직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사업주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만일 두 손 놓고 있는 상태라면 법적으로 사업주의 각종 의무를 다하도록 강제할 필요가 있다. 산보위는 그 목적을 달성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제도 중 하나다. 


1. 근골격계 질환자 찾기-치료하기-예방하기


A사 사무직 노동자 4명 중 3명은 미국산업안전보건연구원(NIOSH) 기준 증상 호소자, 2명 중 1명은 지속적 관리 대상, 7명 중 1명은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었다.[각주:1] 


▸▸ 근골격계질환 상담실 설치 : 질환자 찾기 및 산재신청

근골격계질환은 한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A사 노동자들에게는 공동의 문제로 인식되지 않고 있었다. 드러나지 않은 근골격계질환자를 찾아 치료받게 하는 것은 당사자에게는 큰 힘이며 동시에 주변 노동자에게는 근골격계질환이 직업병이며 우리의 문제임을 인식하게 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이미 A사 생산직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직업환경의학 전문의가 방문하여 근골격계질환 상담과 치료를 하고 있다. 대상을 사무직 노동자까지 넓히자. 


▸▸ 근골격계질환 공동대책위원회 설치 : 예방 대책 마련

더 이상의 질환자가 생기지 않도록 예방 또한 몹시 중요하다. 이를 위해 전국금속노동조합은 2014년 모범단협을 통해 근골격계질환 공동대책위원회의 설치를 권고하고 있다. A사에서 실시한 근골격계검진과 조합원 인터뷰에서도 예방을 위한 정해진 휴식 시간 제공, 스트레칭을 위한 공간이나 재정 지원, 근골격계질환 예방 교육의 필요성이 수차례 제기된 바 있다.



2. 작업환경 개선


근골격계질환을 비롯한 건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한 노동환경에 대해 물었는데, 환기, 온․습도 등 사무실 환경에 대한 개선 요구가 높았고 사전 면접 조사에서도 제기되었던 의자 개선 요구가 뒤를 이었다. 


사무직 노동자에게 있어 모니터, 의자, 작업대, 마우스는 컨베이어벨트이며 공구다. 물론 고용불안정, 과도한 업무량, 불합리한 조직체계, 인력부족 등의 노동강도 강화 원인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환기, 온․습도, 의자, 노트북, 모니터 등의 작업환경 개선 요구는 산적한 문제들 중 그나마 수월하게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과제다.


▸▸ 노-사간의 총체적인 점검 필요

이번 실태조사에서 조합원들이 제기한 환기, 온․습도 등 사무실 환경, 의자, 모니터, 노트북, 기타 환경문제에 대한 추가 조사와 개선이 필요하다. 고가의 의자, 업무 특성을 반영한 노트북을 제공한다고 하지만, 하루 8시간 이상 이를 이용하는 노동자들이 심각한 불편을 느끼고 있다면 생색내기에 불과하다. 



3. 업무상 사고에 대한 은폐 중단 : 산재를 산재로!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한 심각한 문제 중 하나는 ‘업무상 사고에 대한 은폐’였다. 


사무직 노동자에 대해 흔히 다치거나 아플 일이 없는 ‘안전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업무 특성에 따른 재해의 발생은 사무직이라고 결코 예외일 수 없다. 


업무상 사고로 병원 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 중 4일 이상 병원 치료를 받은 사람은 37명으로 66.7%였다. 업무상 사고는 당연히 산재보험의 대상이고 산재신청 요건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자’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설문에 응답한 37명은 적어도 산재보험을 통해 치료와 보상을 받았어야 했다. 하지만 산재처리를 한 사람은 단 3명뿐이었다.  


큰 부상이 아니라고 생각해 산재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지만, 1) 산재에 대한 지식 부족(산재인지 아닌지 자신 없음) 2) 아무에게도 조언, 지원 받지 못 하고, 작업 절차 준수 여부 추궁 등 복잡한 일만 생김 3) 고과 등의 이유로 개인 치료를 종용 받거나 안전관련 실적 저해가 두려워 개인 비용으로 처리했다는 응답도 반복적으로 나타나 산재보상과 관련된 교육, 회사의 산재 은폐 시도 중단 등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조합원의 안전보건 교육 강화 

알아야 권리를 사용할 수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노동자의 안전보건 기본 권리에 대한 조합원 교육 시행이 필요하다. 


▸▸ 모든 산업재해는 산재보상보험처리

산재 은폐를 방지하고 재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런 원칙을 세우고, 이에 맞게 처리하지 않은 경우 관련자를 징계하는 등의 구체적인 요구와 지침을 A사에 맞는 방식(공동 선언, 단체 협약 등)으로 세워 사업주의 노력을 강제해야 한다.



4. 직무스트레스 완화 - 뇌심혈관계질환 대책 마련 


남성과 여성 조합원 모두 직무불안정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가장 심각했고 한국인 참고치 상위 25%에 해당했다. 그 외에도 조직체계, 보상부적절, 직장 문화 영역의 스트레스도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스트레스는 근골격계증상에도 영향을 미친다. 직무스트레스가 높을 경우 근골격계 증상 유병율이 높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는데, 특히 국내 사무직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직무스트레스가 높은 군에서 특히 목, 어깨 증상 유병률이 2~3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A사 사무직 노동자들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직무스트레스가 높은 군은 직무스트레스가 낮은 군에 비해 허리 증상은 2.13배, 어깨와 다리 증상은 2.00배, 목 증상은 1.90배, 팔 증상은 1.84 배, 손 증상은 1.59 배 높았다. 다시 말해 일터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는 근골격계질환의 원인이 되며 동시에 결과이기도 하다. 스트레스의 결과로서 사회심리적 스트레스(PWI)도 조사했는데, 응답자 중 건강군은 2.6%(54명)에 불과했고 68.0%는 잠재적 스트레스군, 29.4%는 고위험 스트레스군에 속했다. 


그런데 A사 설문 응답자들의 평균 나이 40세는 스트레스로 인한 뇌심혈관계질환의 발병 위험이 높아지는 때인 만큼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절실하다.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69조(직무스트레스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조치)에 따른 예방 의무를 가진다.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공단의 <직장에서의 뇌․심혈관질환 예방을 위한 발병위험도평가 및 사후관리지침(H-1-2013)>을 기본 틀로 활용할 수 있다.  


▸▸ 1차 : 직무스트레스 요인 평가와 개선

남/녀 조합원 모두 가장 큰 직무스트레스 요인으로 고용불안정(상위 25% 해당), 보상부적절, 직장문화 등을 지목(이상 한국형 직무스트레스 조사 결과)했으며, 과도한 업무량, 불합리한 조직체계(이상 노동강도 강화원인)에 대한 개선 요구가 높았다. 조합원의 직무스트레스를 가중시키는 원인에 대한 진단과 대책 마련, 개선방안 실행 후 평가하는 과정을 통해 직무스트레스 요인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 2차 : 발병위험도 평가와 고위험군 관리

직무스트레스에 의한 질환, 특히 뇌심혈관계질환과 근골격계질환의 발병 위험이 높은 노동자를 미리 발견하여 건강증진을 도움으로써 질환으로의 진행을 막아야 한다. 

예) 발병위험도 조사(기존 건강진단, 문진, 설문, 검사 등) → 우선순위 설정과 개선 대책 수립(고위험 노동자, 고위험 부서 선별 / 개인적, 집단적 개선대책) → 개선 대책 실행 → 개선 결과 평가와 피드백 



조합원과 함께, 이제 시작이다!


A사는 그동안 A사 사무직 노동자들의 안전보건을 위한 노력을 제대로 기울이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새로 꾸려진 산보위를 통해 논의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처럼 쌓여있다는 것이다. 쌓여있는 문제들 중 무엇을 먼저 해결해야 할까? 우선순위를 정하는 기준은 바로 조합원이다. 조합원이 중요하게 느끼는 문제와 대안이 무엇인지 조합 내 체계를 활용하여 끊임없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하기로 했다’는 결과만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라고 조합원에게 묻고 답을 나누는 과정이 노동조합을 더 탄탄하게, 대안을 더욱 대안답게 만들 것이기 때문이다. 

자, 이제부터 시작이다. 






  1. 기준1은 미국산업안전보건연구원(NIOSH) 기준으로 ‘통증의 빈도가 1달에 1회 이상 발생하였거나 통증의 기간이 1주일 이상 지속된 경우’이며 증상호소자로 분류된다. 응답자 가운데 1,576명(75.4%)은 신체의 어느 한 부위 이상에 근골격계 증상을 가지고 있었다. ‘기준2’는 일시적 증상이 아니라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대상으로 49.3%(1,032명)가 기준2에 해당하였다. 한편, 증상에 따른 고통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는 기준3은 14.2%(296명)였다. [본문으로]

<일터> 통권 128호 / 2014.9


 


- 차례 - 


특집

1.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26조 ‘작업중지권’의 현실을 넘어서기 위해

2. 노동자의 안녕을 위한 권리 구성

3. 작업중지권의 법리적 쟁점


[뉴스] 

주·야 교대근무 중 심근경색, 법원 산재 인정해 外  l 장영우


[지금 지역에서는] 

산재보험 사각지대에서 산재투쟁을 시작한다  l 금속노조 동희오토 사내하청지회 사무장 최진일


[A-Z까지 다양한 노동 이야기]

도서관 선생님을 꿈꾸는 서점 직원  l 최민


[현장의 목소리]

요양보호사의 소박한 꿈을 응원해줘  l 재현


[연구소 리포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요구할 네 가지  l 흑무


[사진으로 보는 세상]

4월16일, 그날  l 김세은


[노동시간센터(준) 기획]

시간의 폭력 : 장시간 노동이라는 돼지우리에서  l 노동시간센터(준) 김보성


[문화읽기]

일하면서 보람과 자부심을 느낀 적이 있으세요?  l 김정수


[유노무사의 상담일기]

고속도로 안전순찰원이 도로공사 노동자가 아니었다니!  l 노무법인 필 유상철


[일터 다시보기]

넘어야 할 또 다른 산 앞에서, 반올림 화이팅!  l 정하나


[이러쿵저러쿵]

마흔  l 콩


[성명서]

개별실적요율제는 산재은폐를 조장하는 제도!

확대가 웬말인가! 제도를 당장 없애는 것이 답이다!


[퀴즈]

가로세로 퀴즈로 본 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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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2.살아남은 자의 슬픔, 살아남은 자의 투쟁 / 2014.4

살아남은 자의 슬픔, 살아남은 자의 투쟁
'현대제철 당진공장 비정규직 노동자를 만나다'


최민 선전위원장

 

2013년 한 해 동안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만 9명이 사망했다. ‘죽음의 공장’이라는 말이 과장이 아니다. 이 중 대부분이 하청, 외주업체 직원이다. 고로(용광로) 3기 공사 기한을 단축하려고 무리하게 작업하면서 사망 사고가 늘어나기 시작했다. 사망사고가 잦아진 2012년 9월부터 지금까지 모두 15명이 사망했다. 추락사고, 질식사고, 협착사고. 다양한 사고로 15개의 우주가 닫혀버렸다.

 

<현대제철 당진 공장 2012년 9월 - 2014년 사망 사고 일지>

 

▲ 2012년 9월 5일 : 철 구조물 해체 작업 도중 철 구조물이 쓰러지면서 사망
▲ 10월 9일 : 크레인 전원 공급 변경 작업하던 도중 감전, 추락 사망
▲ 11월 2일 : 작업발판 설치 중 발판 붕괴로 해상으로 추락 사망
▲ 11월 8일 : 풍세 설비 설치 작업 중 추락 사망
▲ 11월 9일 : 기계 설치 작업 중 기계에 끼어 협착 사고 사망

▲ 2013년 5월 10일 : 전로에서 노동자 5명, 아르곤 가스 누출로 질식 사망
▲ 10월 29일 : 제강3기 건설 현장 8층에서 작업하던 중 추락 사망
▲ 11월 26일 : 전기로 가스 유출돼 작업하던 중 사망
▲ 12월 2일 : 철강공장 지붕에서 안전진단 중 추락해 사망
▲ 12월 6일 : 제철소 고로 보수 작업 이후 쓰러진 뒤 사망(심근경색)

▲ 2014년 1월 27일 : 슬래그 처리 작업 중 고온 냉각수에 빠져 화상 사망 

 

사망의 원인은 단순한 사고 뿐 아니라 장시간노동도 연관이 있다. 지난해 12월 6일에는 고로의 바람구멍 근처에서 보수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일하던 중 탈진하여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만 37세의 젊은 나이였다. 죽은 노동자는 11월 한 달 동안 단 3일 쉬었다. 고로 바람구멍 앞은 방열복을 입지 않으면 다가가기도 어려울 만큼 뜨거운 곳이다. 고열 작업은 에너지 소모가 많으므로 일반 작업보다 여유율을 높이고 노동시간을 줄여야 한다. 그런데도 이 젊은 노동자는 죽기 직전 일주일 동안 62시간을 근무했고, 한 달 내내 주 평균 54시간씩 근무했다.

 

절단 사고는 한 달에 한 건은 계속 생겨요

 

사망 사고가 이 정도니, 중대재해가 아닌 사고는 일상다반사다. 현대제철 비정규직 지회 활동가들은 ‘절단 사고는 한 달에 한 건씩은 꾸준히 발생하는 것 같다’고 한다. 게다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사고는 산재 처리조차 되지 않고 있다.

 

당진 공장에서 천장크레인을 운전하는 김○○ 씨는 2013년, 일하기 위해 크레인에 탑승하던 도중 발을 헛디뎌 아래로 추락하고 말았다. 다행히 큰 부상은 피했지만, 발가락이 골절됐다. 그렇지만 현대제철도, 하청업체인 크레인회사도 김 씨의 골절을 책임지지 않았다. 탑승 도중 충분히 주의하지 않은 김 씨의 잘못이라는 것이다. 결국, 김 씨는 발가락을 본인 부담으로 치료했다. 나중에 잇따른 사망사고로 인해 특별근로감독이 시행된 후에야 이 사건도 산재로 처리되었다.

 

원청의 예방 노력이라는 것도 생색내기 수준이다. 20m 가까운 높이의 스카이웨이는 크레인 상부를 점검하는 노동자들이 다니는 길인데 위험천만하게도 난간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결국, 추락 사고가 발생한 다음에야 사고가 난 구간에만 난간이 만들어졌다. ‘정말 사고를 예방하려면 비슷한 위험이 있는 곳을 찾아내 예방조치를 해야 하고, 단번에 하기가 어렵다면 계획을 세워야 하지 않느냐’는 것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울분 섞인 항변이다. 원청의 미흡한 조치들은 노동부의 특별 근로감독, ‘죽음의 공장’이라는 여론의 뭇매를 피하려는 임시조치에 불과한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사고는 현상일 뿐이다

 

비정규직 지회 활동가들은 사고는 현상일 뿐이라고 입을 모은다. 비정규직, 하청·외주·도급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안전 문제 해결은 요원하다는 것이다. 지금은 안전사고 위험이 예견돼도 비정규직 노동자나 노조는 원청에 개선요청을 할 수 있는 통로조차 없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하청은 참여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2013년 노동부 특별근로감독 이후 현대제철은 안전관리 인력을 200명으로 확대하고, 안전 관련 예산을 2,500억 원에서 5천억 원으로 늘린다고 발표했지만, 실제로 위험을 가장 많이 겪고 있는 하청 노동자들의 의견이 반영될 구조는 전혀 없는 상황에서 가장 위험한 공정과 개선이 시급한 곳에 이 돈이 제대로 쓰일지는 미지수다.

 

그뿐만이 아니다. 비정규직의 차별적인 저임금은 안전을 무시한 장시간 노동을 낳고, 이는 노동자들의 생명을 위협한다. 작년 12월 사망한 젊은 노동자가 1주일 평균 54시간씩 근무하고 받은 기본금은 110만 원. 잔업수당, 휴일수당, 공휴수당을 합쳐 한 달 200만 원을 받으며 일했다. 현재 당진공장 하청 노동자들은 3조 3교대로 자유로운 휴일 사용이 매우 어려우며, 작년부터 주휴일이 보장되고 있으나 인력이 부족하여 동료들이 대근을 해야만 쉴 수 있는 상황이다. 현재 현대제철 비정규직 지회의 현안은 2013년 노사합의를 이룬 운송노동자들의 주 1회 유급휴일 보장 약속을 이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임금삭감 없는 주 1회 휴일 보장이 되지 않으면, 생활을 위해 하루라도 더 일할 수밖에 없는데, 더 이상은 이렇게 살 수 없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인 것이다.

 

10년 정도 근무하는 동안 4번 이상 소속 회사가 바뀌는 현재의 불안한 고용 상태가 해결돼야 노동자들이 안전 문제나 처우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그래서 하청 노동자 안전 문제는 비정규직 철폐 투쟁, 전 사회적인 노동자 연대 운동과 함께 가야 한다는 것이 이곳 활동가들의 판단이다.

 

살아남은 자의 투쟁

 

사망 사고 발생 후, 현장 조사가 끝나면 곧바로 그 작업에 다시 노동자가 투입된다. 하지만 산재 처리나 사고 예방을 대하는 태도가 이렇다 보니 어떤 조치가 새로 취해졌고, 비슷한 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기 위해 어떤 점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지 충분히 설명해주지 않았다. 당연히 현장에는 분노와 불안이 쌓였다. 2013년 5월, 전기로 보수 공사 도중 아르곤 가스 누출로 인해 5명의 노동자가 한꺼번에 질식사했던 협력업체 한국내화에 노동조합이 생겼다. 여기에는 이런 분노와 불안이 중요하게 작용했다. 노동자들은 수도 없이 사측에 건의하고 요청하였지만, 무엇 하나 개선되지 않았고, 조직적으로 요구하고 싸우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이 모이게 되었다.

 

비정규직 지회에서도 하청 노동자들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다. 올해 3월 중순부터 원청인 현대제철 노동조합과 원하청 연대회의를 격주로 진행하기 시작했다. 이를 통해 하청 노동자들이 느끼는 안전 문제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물론 간접적인 통로라는 한계는 뚜렷하다. 그러나 지금의 비정규직 노동자 조직력이나 현재 노동자 연대 운동의 수준에서 비정규직 지회가 곧바로 산보위에 들어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우선은 사고라는 ‘현상’에 대해서 같이 대응을 모색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2014년 금속노조 철강업종분과위원회에서는 철강분과 공동요구안을 포함한 임단협 요구안으로 투쟁하기로 하였다. 철강분과 공동요구안에는 △교대제 개선과 월급제 실현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 건강권 확보 대책 △사내하청 노동자 처우개선과 동등처우가 포함된다. 원칙적인 수준이지만,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 문제, 하청 노동자들의 처우 문제를 공동의 투쟁 과제로 설정하고 임단협에 명시한 것은 분명한 진전이다.

 

매달 한 명씩 죽어 나가는 현장에서 살아남아 일을 한다는 것은 엄청난 압박과 공포, 불안일 것이다. 그러나 살아남은 노동자들은 단지 먹고살기 위해서 계속 일하고 있는 것만은 아니었다. 죽음의 공장을 살만한 일터로 바꾸기 위해, 이를 악물고 버티고 있었다. 그리고 이 싸움은 전 사회적인 연대 운동이 필요하다고 한다. 생존을 걸고 싸우는 이들에게 이제는 우리가 응답할 때이다.

 


 

죽음의 공장을 살만한 일터로 바꾸기 위해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 비정규직 지회 조민구 지회장 인터뷰'

 

 

- 지회를 간략히 소개해 주시겠어요?
현대제철 비정규직 지회는 2012년 10월 15일 설립되었습니다. 노조인정과 고용 보장, 처우개선을 주요 과제로 투쟁해 왔으나 아직 조직률은 10%가 안 되는 실정입니다. 올 해 첫 임단협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현재 당진공장의 비정규직 노동자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요?
127개 협력사가 있고, 현대제철 공장 내에서 일하는 하청 노동자만 7천 5백 명 정도로 추산됩니다. 회사에서는 외주협력사, 관계사 등으로 이름을 달리 부르면서 비정규직 노동자를 다시 1차, 2차로 나누어 차별적으로 대우하려고 합니다. 이런 2차 하청 차별 문제를 극복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 중 하나죠.

 

- 유독 당진 공장에서 사망사고가 더 많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당진에 일관제철소를 만들면서 그 어디보다 이곳이 생산 제일주의가 만연해 있습니다. 게다가 공장을 계속해서 새로 지으면서, 아직까지도 생산력을 시험하는 단계입니다. 회사에서는 최대로 생산성을 밀어붙이면서 최대생산량, 최고 생산속도 등을 확인하고 있구요. 실제로 그런 과정에서 택타임이 줄기도 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노동자들을 압박하니 사고가 많을 수밖에 없죠.

 

- 안전사고에 대한 회사 대응은 어떤가요?

1월에 사망 사고가 또 발생하면서 노동부나 회사 모두 당황하긴 했죠. 2013년의 근로감독관 상주, 2차례의 특별근로감독 등이 효과가 없었던 셈이기 때문입니다. 노동부에서는 한 명만 더 사망하면 공장 가동을 중단하겠다고 하고, 회사에서는 안전 관리자를 늘리고 투자를 늘린다고는 합니다. 그런데 이 안전 관리자 자체가 6개월 임시직입니다. 1주일 교육받고 현장에 투입됩니다. 현장 노동자들은 ‘저 안전 관리자가 사고 나게 생겼다’고 걱정하죠. 이런 눈 가리고 아웅 식 조치로는 사고를 줄일 수 없다고 봅니다.

 

[노안뉴스] 현대제철 또 사망 사고...“노동자 무덤” (참세상)

 

현대제철 또 사망 사고...“노동자 무덤”

당진 3고로에서 하청노동자 사망...노동부 특별감독에도 연이어 중대재해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71918

 

현대제철 충남 당진공장에서 또 다시 산재사망 사고가 발생해 노동계가 ‘현대제철은 노동자의 무덤’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는 2012년 9월부터 11명의 노동자가 사망하거나 1명이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또한 올해 5월 아르곤 가스 누출 산업재해로 5명의 건설업체 소속 하청노동자가 사망했다.

이를 계기로 고용노동부는 당진제철소에 대해 지난 5월20일부터 6월27일까지 산업안전보건 특별감독을 실시했고, 그 결과 현대제철의 안전관리 시스템의 ‘총체적 부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현대제철 898건, 협력업체 156건, 건설업체 69건 등 총 1,123건의 산업안전법 위반사항이 적발된 것이다.

...

 

민주노총 충남지역본부, 전국플랜트건설노조 충남지부, 금속노조 현대제철지회 등 충남지역 노동계는 31일 오전 현대제철 당진공장 C지구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제철이 ‘살인기업’에서 ‘노동자의 무덤’으로 자리매김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출처: 미디어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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