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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성명서]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라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라 모든 국민은 집회의 자유를 가지며(헌법 제21조1항), 집회에 대한 허가제는 인정되지 아니한다(헌법 제21조2항)고 헌법에서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7월 3일 민주노총이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하기위해 제출한 집회신고서가 불허되었다. 그 이유는 국가안전보장 · 질서유지 ·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로써 제한(헌법 제37조 2항)할수 있는데 감염병예방법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에 의하면 질병관리청장, 지방자치단체장이 집회금지 조치를 하고 있다. 감염병 예방조치등 방역지침 준수여부와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불허통보를 내리고 있다. 집회가 신고제가 아니라 허가제로 바뀐것이다. 현재 서울시에서 적용되는 감염병 예방 조치는 실내에서 진행되는 대규모 콘서트, 백화점 영.. 더보기
[국회방송] '달려라 입법카' 비정규직 노동자를 지켜낼 방법 https://www.youtube.com/watch?v=HBlKNAAe45w&list=PLA_P66SgTXS2S_9clfBOSADJYlFbMM61X&index=6 2021년 6월 8일 '달려라 입법카' 비정규직 노동자를 지켜낼 방법 주제 편에 류현철 소장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뿐만 아니라 중대재해 발생 시 제대로 된 사고 조사의 중요성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더보기
[입장문] 쿠팡 덕평 물류센터 화재, 노동자의 안전이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 (21.06.17) 쿠팡 덕평 물류센터 화재, 노동자의 안전이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 6월 17일 오전, 쿠팡 덕평 물류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노동자 248명이 긴급 대피했고 별도의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그 뒤로 다시 2차 화재가 발생해서 소방당국이 다시 화재 진압에 나서고 있다. 쿠팡 물류센터는 불이 붙기 쉬운 물품이 많이 쌓여있어서 큰 불로 확산되고 인명피해가 커질 수 있는 곳이다. 다행히 노동자들의 피해가 없었다고 하지만 혹시 모를 피해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쿠팡 물류센터에서의 화재 위험을 막기 위해서 쿠팡대책위원회는 다음을 요구한다. 1. 쿠팡은 ‘고객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만 내놓고 있는데, 그것에 앞서 노동자들의 피해에 대한 대책과 재발방지 대책을 약속해야 한다. 2. 쿠팡.. 더보기
[기자회견]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지부 무기한 전면 파업 돌입 생활임금쟁취! 건강보험공공성 강화! 고객센터 직영화 쟁취! 우리가 옳다!! 끝장 투쟁으로 직접고용 쟁취하자!! 무기한 전면파업 돌입 기자회견 일시: 2021년 6.8 (화) 오전 11시 장소: 민주노총 15층 주관: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발언1.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김숙영 지부장 발언2. 공공운수노조 현정희 위원장 발언3.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진효정 경인지회장 발언4. 조합원 현장발언 : 임성은 조합원 발언5. 건강보험 고객센터 직영화 대책위원회 기선(인권운동공간 활) 기자회견문 낭독 :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장희 서울지회장 6월 10일 무기한 전면파업 돌입 선포 기자회견문 우리가 옳다. 무기한 전면파업으로 직접고용 쟁취하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 더보기
[안내] 구의역 참사 5주기 공공운수노조 생명안전주간 구의역 참사 5주기 공공운수노조 생명안전주간 * 추모기간 선포 기자회견 "노동자가 안전해야 시민이 안전하다" 5월 24일 월요일 11시 구의역사 및 9-4 승강장 * 추모제 생명안전, 교통공공성 위한 희생자/지하철노동자 간담회 5월 29일 토요일 구의역사 및 9-4 승강장 * 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 비정규직 공동투쟁단 24시간 공동투쟁 5월 27일 목요일~28일 금요일 세종시 * 콜센터 노동자 노동실태 발표 및 개선방안 토론회 5월 25일 화요일 10시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 비정규직노동자 노동조건, 안전조건 증언대회 5월 26일 수요일 13시 장소미정 * 추모의 벽: 성수역, 강남역, 구의역 구의역 참사 5주기 추모 페이지 더보기
[기자회견]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직영화를 위한 파업지지 시민ㆍ사회단체 기자회견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직영화를 위한 파업지지 시민ㆍ사회단체 기자회견 ○ 일시 : 2021년 2월 4일(목) 오전 10시 ○ 장소 :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여의도공원 옆 국민일보 빌딩 앞) ○ 기자회견 취지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모든 이들에게 적용되는 사회보험인, 건강보험을 담당하는 공공기관입니다. 그 어디보다 공공성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중요한 업무를 민간에 위탁함으로써 공공성을 훼손하고 중요한 개인정보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현실을 확인했습니다. - 또한 공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노동자들이 민간위탁이라는 이름의 외주화로 인해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일하고 있는 현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 이에 시민사회단체들은, 건강보험공단이 파업을 진.. 더보기
[김용균 2주기 추모주간] 행사 안내 김용균 노동자 2주기를 맞아 다양한 추모 행동이 벌어집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더보기
[성명] 국과수가 해야 할 일은 사인을 밝히는 것이지 택배노동자 과로사 폄훼가 아니다 국과수가 해야 할 일은 사인을 밝히는 것이지 택배노동자 과로사 폄훼가 아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창설 목적에서 드러나고 있듯이 ‘범죄수사 증거물에 대한 과학적 감정 및 연구활동을 통해 사건을 해결하고 범인을 검거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다. 그런데 10월 29일자 문화일보 기사를 통해 알려진 바에 따르면 경찰청에서는 “정확한 사망 경위는 국과수의 서면 검증이 완료돼야 알 수 있을 것”, “1차 구두 소견에 따르면 현재까지 과로사와 관련해 인과관계가 검증된 부검 대상자는 한 명도 없다”고 말했다. 올 해 확인된 택배노동자 과로 사망만 14명에 이르고 있고 앞으로 또 어떤 사망이 일어날지 몰라 전전긍긍하고 있는 노동·시민사회단체의 마음에 불을 지르는 기사.. 더보기
[언론보도] ‘해고 또 해고’ 이게 다 코로나 때문인가 (20.09.20, 경향) ‘해고 또 해고’ 이게 다 코로나 때문인가 노동계는 재난자본주의를 경계하고 있다. 재난자본주의는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으로 사회가 혼란에 빠졌을 때 기업이 자신의 이익을 높이기 위한 약탈 행위를 벌이는 것을 뜻한다. 지난 IMF 외환위기 상황에서 자본은 노동자의 해고를 자유롭게 하기 위한 유연화 작업을 벌였고, 이후 정규직의 비정규직화와 불안정 고용은 한국사회의 뉴노멀이 됐다. 최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직업환경의학전문의)는 “외환위기 이후 노동자들의 노동강도는 급격히 높아졌고, 치솟은 자살률은 20년 동안 떨어지지 않고 있다”며 “이번에도 코로나19를 이유로 무분별한 정리해고와 규제 완화를 용인한다면 이전과 같은 재난자본주의의 폐해를 겪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http://news.khan.. 더보기
[공동규탄성명] 아시아나비정규직 농성장 철거를 규탄한다! 서울시와 종로구청과 경찰청은 사과하고 집회시위의 자유 보장하라! 아시아나비정규직 농성장 철거를 규탄한다! 서울시와 종로구청과 경찰청은 사과하고 집회시위의 자유 보장하라! 어제(6/23) 오후 4시 종로구청과 경찰은 아시아나 금호문화재단 앞에 있는 아시아나하청노동자들의 농성천막을 강제철거했다. 최소한의 행정대집행의 절차인 영장 제시도 없이, 일터에서 쫓겨난 노동자들의 고통은 외면하며 종로 거리 한복판에서 대낮에 물리력으로 쫓아냈다. 이번만 벌써 세 번째 천막철거다. 아시아나케이오지부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5월 11일 해고된 후, 5월 15일 금호문화재단 앞에 농성천막을 차렸다. 금호문화재단은 KO 같은 아시아나항공의 재하청업무를 수행하는 회사의 100%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하청노동자들의 인건비로 수 십 억원을 배당받고 있다. 그런데고 사측은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을 통한 해.. 더보기
[기자회견] 아시아나항공 비정규직 코로나 해고 한 달 기자회견 비정규직노동자 코로나 정리해고 한 달. 대통령이 사태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 한다 - 수백조원 국민세금 재벌기업지원 속에 비정규직 해고는 지금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코로나19 위기의 시작, 가장 열악한 조건의 비정규직이 먼저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아시아나항공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코로나19 위기의 시작부터 일자리에서 밀려났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절반 이상이 권고사직으로, 월급 한 푼 없는 무기한 무급휴직으로 내몰렸고, 이를 거부한 노동자들은 지난 5월 11일 정리해고되었습니다. 아시아나 하청회사들은 정부가 내놓은 고용유지지원금조차 신청하지 않았고, 원청인 아시아나항공은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위기를 기회 삼아 하청노동자들을 먼저 잘라냈습니다. 아시아나항공 10개 하청회사의 주인인 박삼구회장은.. 더보기
[구의역참사 4주기 추모기간 선포 기자회견] 우리는 왜 날마다 명복을 비는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라! [구의역 4주기 추모주간 선포 기자회견문] 우리는 왜 날마다 명복을 비는가? 위험의 외주화 금지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하라! 2016년 5월 28일, 구의역에서 안타까운 죽음이 있었다. 혼자서 스크린도어를 고치던 김군은 열차에 치여 사망했다. ‘다시는 이런 죽음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수많은 사람들이 구의역을 찾아 추모의 글귀를 남겼다. 그리고 2년 뒤인 2018년 12월 10일 태안화력 발전소에서 김용균 노동자가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처참하게 목숨을 잃고 전국에서 민중이 추모의 촛불을 들었다. 추모의 글귀를 남기고 촛불을 들었던 사람들은 구의역 김군과 태안화력 김용균에게 약속했다. 시간에 쫓겨 컵라면으로 허기를 달래며 위험업무에 내몰렸던 하청노동자 구의역 김군이, 김용균이 더 이상 나오지 않게 투쟁하.. 더보기
[언론보도] [건강한 노동이야기] 억울함에 죽음 택한 노동자를 살릴 정치는 어디 있을까?(20.03.30. 민중의소리) 총선이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노동자가 억울함을 호소할 길 없어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도록 하는 정치는 가능할까요? 이번 주 는 청주방송 이재학 피디 이야기입니다. https://www.vop.co.kr/A00001478822.html [건강한 노동이야기] 억울함에 죽음 택한 노동자를 살릴 정치는 어디 있을까? www.vop.co.kr 더보기
[A부터 Z까지 다양한 노동이야기] 평등한 일터에서 ‘자율성’은 어떻게 압박이 되는가 / 2020.02 평등한 일터에서 ‘자율성’은 어떻게 압박이 되는가 : 출판사 편집자 차소영 님 인터뷰 지안 상임활동가 인턴·실습 노동이란 다른 형태의 임금노동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특이한 방식의 노동이다. 해당 기업에 정식으로 고용되는 것이 아닌데다가 교육·경험 제공·경력의 이유로 보조금 수준의 저임금 지급 또는 무임금도 정당화 된다. 또 인턴·실습 노동자는 교육과 경험, 경력, 고용 가능성이라는 명목 하에 저임금과 각종 열악한 처우를 감내해야 한다. 이러한 불안정 일자리는 열악한 노동조건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 자체로도 문제적이지만, 나아가 ‘경력·경험’과 노동조건, 권리의 문제들이 상호 교환되는 것처럼 생각하도록 만든다는 점에서 더욱 비판이 필요하다. 인터뷰를 통해서 일하는 과정에서 인턴·실습 노동자들이 어떤 위치에.. 더보기
[안내] 죽음을 멈추는 2.22 희망버스 일하다 죽지 않게, 차별받지 않게! 문중원열사 진상규명․책임자 처벌! 죽음을 멈추는 2.22희망버스가 시동을 겁니다. 한해 2,400명의 노동자가 일터에서 산업재해로 죽어갑니다. 추락, 붕괴, 협착, 화재, 질식 등 죽음의 원인은 실로 다양합니다. 직업병과 일터괴롭힘 등으로 인한 자살까지 포함하면, 죽음의 숫자는 더욱 늘어납니다. 그렇게 오늘도 하루 6명이 퇴근하지 못했습니다. 2020년 새해에도 안타까운 죽음의 소식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는 정부의 약속은 여지없이 무너졌습니다. 이 무참한 죽음의 행렬을 이제는 끝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온 나라가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예의주시하고 있고, 정부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며 국..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