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노조파괴 범죄자 처벌, 유성기업 노동자 살리기 공동대책위원회 발족 기자회견

 

지난 12월 1일 11시 유성기업 서울사무사 앞에서 노조파괴 범죄자 처벌, 유성기업 노동자 살리기 동동대책위원회 발족을 알리는 기자회견 진행했습니다. 당일 기자회견 관련 기사입니다. 참고해주세요. (http://www.cmedia.or.kr/2012/view.php?board=total)

 

 

[기자회견문]

 

유성기업 노동자들의 심리·정신건강이 극도로 위험한 상황이다. 충남노동인권센터 부설 <노동자 심리치유 사업단 두리공감>이 2012년부터 매년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신건강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울증 고위험군으로 밝혀진 비율은 매년 40%를 넘고 있다. 시간이 지나면 호전돼야 할 외상후스트레스도 고위험군 비율이 전체 조합원의 절반이 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우리가 지금껏 봐왔던 어떤 집단보다 최악이다. 정신질환으로 산업재해가 인정된 경우만 네 건이다. 이미 지난 2012년 구사대에 동원됐던 유성기업 노동자가 자살을 한 사건도 있었다. 긴급한 조치가 없다면 비극적인 일이 또다시 생길 가능성이 높다.

 

유성기업 노동자들이 용역깡패 폭력과 공격적 직장폐쇄라는 노조파괴 공격을 겪은 지 만 4년 반이 넘었다. 그럼에도 유성기업 노동자들의 심리·정신건강 상태가 이 지경인 이유는 두 가지다. 첫 번째는 유성기업이 현재까지도 악질적 노동탄압을 지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성기업지회 조합원들은 현재 △복수노조를 악용한 임금 근로조건 차별 △총 30억원이 넘는 임금체불 △관리자의 욕설과 폭력, 모욕주기 △청소와 페인트칠 등 허드렛일 강요 △몰래카메라를 이용한 노동자 감시 △징계와 고소고발 남발 △40억 손해배상소송 제기 등 회사의 온갖 노동탄압에 시달리고 있다. 도저히 심리정신건강이 온전해질 수 없는 상황인 셈이다.

 

두 번째 이유는 악질적 노조파괴 행위가 낱낱이 드러났음에도 범죄를 저지른 유성기업 사측은 5년째 단 한명도 처벌받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인 노동자들만 구속, 해고, 벌금, 손해배상으로 고통 받고있기 있기 때문이다. 쇠파이프와 방패, 소화기로 노동자들을 때린 용역깡패와 이들을 사들여 폭력을 사주한 사용자측은 그 누구도 구속되지 않았다. 반면 이들의 불법과 폭력에 저항한 노동자들은 19명이나 구속됐다. 유성기업 관련 투쟁과정에서 노동자들이 법을 위반해 낸 벌금도 1억원에 이른다. 가해자는 아무런 죗값도 치르지 않고 피해자인 노동자들만 더 큰 고통을 받아야 하는 불합리한 사회 현실은 노동자들의 심리·정신건강을 악화시키는 주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우리는 유성기업의 문제가 단순히 노조탄압에 시달리고 있는 사업장 중 하나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유성기업 사용주가 처벌 받지 않고 노조탄압을 계속하는 걸 놔둔다면, 전국 곳곳에서 제2 제3의 유성기업이 생길 수밖에 없다. 노동자들을 때려잡고 부당 해고와 징계, 인권유린을 벌여도 죗값을 치를 필요가 없다는 게 확인되기 때문이다. 유성기업과 같은 노동탄압이 저성과자 해고 등을 추진하고 있는 박근혜 정권의 노동개악과 맞물린다면 말 그대로 전국에서 재앙이 이어질 것이다. 이를 막기 위해 우리 각계 시민사회단체들은 유성기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발족하기로 했다.

 

공동대책위는 위기에 처한 노동자를 살려야 한다는 각계 시민사회의 마음을 담아 유성기업에 강력히 촉구한다. 현재 노동자들의 상태를 잘 알고 있음에도 노조탄압을 지속하는 것은 살인행위나 다름없다. 살인행위를 당장 중단하다. 또한 검찰과 법원에 호소한다.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최소한의 원칙만이라도 지켜 달라. 온갖 악행을 저질렀고, 지금도 반성은커녕 노조탄압에 혈안이 돼 있는 유성기업 사용주를 반드시 구속 처벌하라.

 

공동대책위는 오늘 이후 위와 같은 요구를 담은 대대적인 서명운동과 각계 시민사회가 동참하는 선언운동에 돌입할 것이다. 또한 위기상황에 놓인 유성기업 노동자들에게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치유와 회복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실천할 것이다. 아울러 더 이상 사용자들이 함부로 부당노동행위를 마음먹지 못하도록 법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낼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공동대책위는 유성기업 노동자들의 투쟁에 함께할 것이다. 이들의 투쟁은 살기 위한 몸부림이기 때문이다. 살려달라는 절규기 때문이다.

 

유성기업과 검찰, 법원이 우리의 목소리를 무시한다면 노동자들뿐 아니라 거대한 사회적 지탄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2015년 12월 1일
노조파괴 범죄자 처벌, 유성기업 노동자 살리기 공동대책위원회
(노동건강권단체 : 건강한노동세상, 노동건강연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일과건강,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 심리치유단체 : 충남노동인권센터 부설 노동자 심리치유 사업단 두리공감 / 학계 :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 / 법조계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 법학 연구회,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 / 종교 : 기독교목회자정의평화위원회, 꼰벤뚜알 프란치스코 수도회 / 인권 : 인권운동사랑방 / 노동 : 전국금속노동조합, 전태일을 따르는 사이버노동대학,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원회, 좌파노동자회, 민주노동자전국회의, 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 비정규직 없는 세상 만들기 네트워크 / 기타 : 손잡고, 경제민주화 실현 네트워크, 장그래 살리기 운동본부, 진짜 사장 나와라 운동본부)

[현장의 목소리] 약속은 지켜야 합니다 / 2014.10

약속은 지켜야 합니다

'기륭전자분회, 다시 싸움을 시작하며'


재현 선전위원



2010년 11월 1일 금속노조 기륭분회 조합원들이 1,895일 투쟁 끝에 모든 노동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국회에서 노·사가 사회적 합의를 맺으며 불법파견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를 쟁취했다. 사회적 합의 당시, 기륭자본은 국내 생산 설비가 없고, 경영상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현장복귀까지 유예기간을 요청했다. 결국, 조합원들은 2년 6개월을 기다린 끝에 2013년 5월 2일 설렘을 가득 안고 정규직으로 당당히 현장에 복귀했다. 


현장 복귀 9개월이 지났는데도 회사는 업무배치를 하지 않았다. 월급은커녕 4대 보험도 들지 않았다. 한 술 더 떠 지난 8월 최동열 기륭 회장은 “일을 하지 않으면 너희는 우리 회사 직원이 아니다”는 막말까지 퍼부었다. 조합원들은 화가 끝까지 치밀었지만 그래도 사회적 합의가 있으니 회사의 전향적인 태도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그러다 2013년 12월 30일 꼭두새벽 최동열 회장과 몇몇 직원이 회사 집기를 들고 야반도주를 했다. 아침에 출근한 조합원들은 회사 총무부장에게 항의하고, 어디로 공장을 이전하는지 밝히지 않으면 이곳에서 버틸 수밖에 없다고 했다. 1,895일을 투쟁하며 그토록 바라던 일터가 하루아침에 농성장이 되었다. 주저앉아 있을 수많은 없었던 조합원들은 8월 29일 ‘사회적 합의 이행 촉구, 경영 투명성 보장’을 요구하며 투쟁을 선포했다. 사회적 합의를 지키지 않는 최동열 회장을 사기죄로 구속하기 위한 고발 운동을 전개한 것이다. 


지난 9월 27일 고발인 대회를 마치고 다음 투쟁을 위해 잠시 숨을 고르고 있는 유흥희 기륭 분회장을 만나 고발운동의 취지와 당일 현장 분위기는 어떠했는지 듣기위해 10월 어느 날 제법 내리는 소나기를 뚫고 농성장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하루아침에 휴지조각으로 변한 ‘사회적 합의’


2004년 순이익 200억 이상의 알짜배기 회사였던 기륭전자는 2006년 에스에인베스트먼트 투자회사를 거쳐 2008년엔 최동열 회장이 회사를 인수했다. 그 뒤로 공장부지 매각을 시작으로 소위 투기 놀음과 무리하게 회사를 인수하면서 경영 상태가 악화하였다. 2012년엔 지금의 사옥까지 매각하고 다시 임대로 들어오면서 지금 현재 생산시설도 자산도 없는 상태가 되었다. 올해 2월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투명하지 못한 경영과 회사를 지속 운영하는 의미가 없다는 평가를 받아 상장 폐지까지 되었다. 문제는 이러한 경영상의 악화로 인한 피해를 온전히 노동자들이 입고 있다.


“사회적 합의를 이렇게까지 처참하게 무너뜨릴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어요. 물론 지금껏 기륭 자본이 워낙 조합원들에게 믿음을 주지 못해서 여러 정황상 우려가 컸죠. 그래서 투쟁이 끝나고 힘들어서 잠시 쉬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았지만 쉬지 못했고, 현장 복귀를 기다리는 2년 6개월 동안 조합원들이 사무실 하나 내서 거기서 먹고 자면서 기륭 자본을 계속 감시하고, 일상적 긴장을 놓지 않았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했으니 기륭 자본이 사회적 합의를 이렇게 쉽게 어기고 야반도주를 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기륭전자 최동열 회장 사기죄 고발 운동의 두 가지 의미


출처 : 기륭전자분회


“고발 운동을 하게 된 건 두 가지 이유였다. 2010년 기륭의 사회적 합의는 불법파견 비정규직의 부당해고는 정당했다는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기륭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 비정규직 노동자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요구했던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의 사회적 연대투쟁의 힘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약속한 사회적 합의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를 뒤로하고 야반도주를 한 최동열 회장이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는 것에 대하여 당사자들이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이 고발운동은 기륭뿐만 아니라 다시는 투쟁하는 동지들이 이러한 고통을 반복하지 않도록 사회적 합의를 어기는 기업주에게 법적 책임을 묻게 하는 투쟁의 의미도 있다.


“다들 아시다시피 2011년 희망버스라는 이름으로 있었던 한진중공업 투쟁에서도 국회가 보증을 서서 사회적 합의를 맺었었는데요. 이후 사측이 기존 합의를 어기면서 희망을 잃어버린 두 명의 노동자가 세상을 떠나기도 했다. 가뜩이나 요즘엔 투쟁을 시작했다 하면 장기투쟁으로 가면서, 대개 투쟁을 정리할 때 사회적 합의를 맺는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사회적 합의는 이행하지 않아도 법적 처벌의 근거가 없어요. 그러니 이를 이용해 돈 있고 힘 있는 자본가들이 사회적 합의를 너무나 쉽게 어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사회적 합의를 어기는 자본가들의 인신 구속을 통해 법적 책임을 묻게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고민에서 지금의 고발운동을 시작했어요.”


기륭 조합원들은 올해 2월엔 2010년 사회적 합의의 의미를 다시 환기하고, 이행하기 위한 법·문화예술·인권·종교 등 각계각층의 운동진영과 토론회를 진행했다. 또한, 지금껏 사회적 합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유성기업·쌍용자동차·현대자동차 자본가의 처벌을 요구하는 ‘잡아라 기업사기꾼’ 문화제를 진행하는 등 고발 운동의 취지를 나누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노력했다. 이러한 투쟁을 발판삼아 지난 9월 27일 11,800여 명 동지들의 서명을 모아 최동열 회장 사기죄 고발 투쟁을 전개했다.




고발운동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제하기 위한 첫 발걸음


기륭조합원들은 무엇보다 이번 고발 운동이 사회적 합의를 이해하지 않는 자본가를 처벌하기 위한 첫걸음을 시작했다는 것에 큰 의의를 두고 있었다.


“이번 고발 운동을 시작으로 ‘기륭법’까지는 아니더라도 사업주에 대한 징벌적 처벌 조항을 만드는 입법의 밑거름이라도 만들어보자는 고민을 하고 있어요. 소위 기륭 자본의 투기 놀음과 ‘먹튀’ 전략이 신경영이라 불리며 벤치마킹하는 자본에 브레이크를 걸어야 한다는 생각이에요. 최근 스타케미칼을 비롯해 금속노조 내에도 투기 자본으로 고통 받는 노동자들이 너무 많아서, 이런 사례를 더 모으고 사회적 대안까지 마련하는 투쟁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내내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새로운 투쟁을 고민하고,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아가는 기륭동지들의 힘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오랜 투쟁으로 건강도 좋지 않고, 경제적인 형편도 넉넉하지 않다는 것을 알기에 마음이 참 무거웠다.


출처 : 기륭전자분회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활동이 힘이 드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막바지로 가고 있는 기륭 투쟁에서 마지막 남은 10명의 조합원 모두 마음에 상처가 되지 않도록 하면서 어떤 의미를 남기는 투쟁을 할 것인지 고민하고 있어요.”


 2005년 노동조합을 만들고 비정규직 파견 노동자로 온갖 차별과 서러움을 견디며 1,895일의 싸움 끝에 정규직화를 쟁취한 기륭 동지들이지만, 지금은 돌아갈 현장도 없고 앞으로 가야 할 길도 막막하고 답답하기만 하다. 그러나 투쟁은 마치 자전거와 같아서 더디게 가더라도 페달을 계속 밟아야 쓰러지지 않는다 생각하기에, 지금의 투쟁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힘을 내서 자전거 페달을 밟고 또 밟고 있다. 어떤 시의 한 구절처럼 언제나 길이 끝나는 곳에서 길이 되는 투쟁이 되길 응원한다. 



- 기륭투쟁기금 마련을 위한 <너희는 고립되었다> 사진집 판매

□ 가격 : 2만5천원 → 1만원 (택배비 포함)

□ 신청 : 기륭분회 카페 http://cafe.naver.com/kiryung

□ 문의 : 윤종희 (010.8779.9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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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안] 일하는 모든 이들을 위한 산재보험 10대 개혁 요구안 - 일하는 모든 이들의 산재보험과 안전할 권리를 위한 공동행동 -

산재보험이 도입된지 5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노동자들에게 산재보험은 여전히 너무 멀기만합니다. 산재보험이 지금과 달리 일하는 모든 이들을 위한 산재보험으로 거듭다는 한편, 안전하게 일 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민주노총을 비롯하여 노동자의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 비정규/불안정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애쓰고 있는 단체들이 지혜를 모아 10대 요구안을 발표했습니다.

 

 

- 산재보험 50년, 일하는 모든 이들의 산재보험과 안전할 권리를 위한 공동행동 -
(민주노총,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네트워크, 노동건강연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반올림, 알바노조, 청년유니온, 건강권실현보건의료단체연합, 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건강한노동세상, 일과건강)

[알림] '일하는 모든 이들의 산재보험과 안전할 권리를 위한 공동행동'에 함께해요!!



오는 7/1 한국 사회 최초의 사회보장제도인 산재보험 도입 50년을 맞는 날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은 7/1 다양한 행사를 통해 '한국의 산재보험이 아시아 국가들에서 배워 갈 만한 선진 모델임을 알려내고' '산재보험이 산재를 겪는 노동자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합니다.


여전히 일터에서 하루 5.3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죽고 있고,  산재보험의 높은 문턱으로 인해 일하다 다치거나 병든 산재노동자들에게 최소한의 사회보장제도로써 역할도 못 하면서 근로복지공단은 대체 무엇이 선진 모델이고 누구에게 희망을 준다고 말하는 걸까요?


너무나도 뻔뻔한 근로복지공단의 태도에 맞서 노동안전보건,  비정규직, 불안정 노동자 등 다양한 단체들이 공동행동에 나섭니다.  산재보험이 일하는 모든 이들이 누려야 할 최소한의 기본권으로써 제 몫을 다 하도록 '일하다 다친 모든 이들을 위한 산재보험과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위한 10대 요구안'을 발표하고 이후 문화제, 토론회 등 다양한 실천을 펼치고자 합니다. 


미약하나마 이번 공동행동이 모든 노동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 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는데 밑거름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노안뉴스] "현대중공업 대주주 150억 배당…하청 8명 사망" '산재 사망' - 현대중공업 하청 노조, 대표이사 고발 (프레시안)

기사 원문을 보시려면 아래 주소를 클릭해주세요

출처 :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17181

 

"현대중공업 대주주 150억 배당…하청 8명 사망"
'산재 사망' 현대중공업 하청 노조, 대표이사 고발

김윤나영 기자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산재 사망 사고가 잇따라 일어난 사업장인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현대삼호중공업의 대표이사를 15일 검찰에 고발했다. 금속노조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 노동건강연대, 비정규직 없는 세상 만들기 네트워크는 이날 정몽준 서울시장 후보 캠프가 있는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현대중공업 이재성·김외현, 현대미포조선 최원길, 현대삼호중공업 하경진 대표이사 등 4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노안뉴스] 노동시간에 대한 권리 (참세상)

출처 :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renewal_col&nid=72086

노동시간에 대한 권리

[기획연재] 비정규직 사회헌장(8) 초 단위 통제·감시... 콜센터 노동자 

김영아(희망연대노조 다산콜센터지부장) 2013.11.20 14:25

[편집자 주] 비정규직없는 세상만들기 네트워크(이하 비없세)에서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리가 무시되고, 기업의 이윤만이 최고의 가치로 여겨지는 세상에 문제제기하기 위해, 그리고 비정규직 노동자들 스스로가 법적인 권리를 뛰어넘어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찾는 길에 함께하기 위해,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위한 사회헌장’ 운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참세상과 함께 사회헌장의 내용을 하나씩 이야기하면서 그 권리를 찾기 위해 싸우는 이들의 목소리를 담고자 합니다.

...

 

관리자는 앉은 자리에서 상담사가 통화를 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실시간으로 통화내용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화장실에 갔는지, 밥을 먹으러 갔는지, 누구와 주로 같은 시간에 흡연을 하러 가는지, 민원을 접수하고 있는지, 이력을 남기고 있는지, 몇 분 몇 초 동안 통화하고 있는지, 누구와 몇 시에 나가서 아직도 들어오고 있지 않은지 실시간으로 확인한다. 소름끼치는 사업장 통제 감시이다.

더욱 소름끼치는 현실은 이런 콜센터 노동현장의 상황을 노동자들은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다. 관리자가 콜 관리를 실시간으로 하고 콜센터 노동자들을 실시간으로 감시, 통제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전반적인 인식이다. 하루 일하는 시간이 1분 1초 단위로 기록되고 감시, 통제당하고 있는데 정작 노동자들은 아무렇지도 않다는 것이다.

...

 

“7조. 노동시간에 대한 권리가 있어야 한다. 적정한 휴가와 휴식시간을 누리고, 원하는 시간에 일할 수 있어야 한다. 사람이기 때문에 회사가 원하는 시간에 맞춰서 살 수는 없다.”

정부에서 소위 ‘시간선택제’ 일자리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노동자들이 직접 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자리는 결코 노동자들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단시간 일자리를 양산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단시간제에서 전일제로 전환할 수도 없고, 단시간 적합직무를 개발해서 그 직무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무조건 단시간제로 일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노동자는 사람이기 때문에 회사가 원하는 시간에 무조건 맞출 수 없습니다. 필요하다면 쉬어야 하고, 화장실도 가야 하고 제 때 밥도 먹을 수 있어야 합니다. 밤에는 잠도 자야 합니다. 그런데 기업들은 언제라도 자신들이 원할 때 노동자를 부려먹으려고 합니다. 일을 하는 시간은 철저한 통제 아래 두려고 합니다. 그러다보니 노동자들은 항상 피곤하고 방광염도 걸리고, 위장병도 많습니다. 노동자들의 건강을 해치는 시간에 대한 통제에 맞서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기계에 맞춘 시간이 아니라 사람의 시간, 생산성을 위한 시간이 아니라 사람답게 살기 위한 시간을 되찾아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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