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5. 아직도 전국 곳곳이 구의역이다 / 2017.5

아직도 전국 곳곳이 구의역이다


선전위원회


1. 정부와 철도공사의 외주화 폭주가 계속된다

정부와 철도공사는 국토교통부의 사실상 민영화를 추진하는 계획인 ‘제3차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을 이유로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이 과 정에서 특이한 점은 이전에는 구조조정의 핵심이 인력 감축이었다면 지금은 운전과 선로 유지 보수, 철도 정비 분야 등을 민영화하고 외주화하겠다는 데에 있다. 


만일 정부와 철도공사가 민영화를 막무가내로 추진 할 경우 특히 대규모로 진행되고 있는 KTX 정비의 외주화는 열차를 운전하고 열차를 이용하는 모두의 생명과 안전을 운에 맡겨야 한다. 특히 선로 유지 보 수 업무의 경우 철도 안전에 있어서 핵심인데 이를 철도공사가 책임지지 않는다면, 외주업체 노동자들 은 생명과 안전으로부터 방치된다. 


실제로 로 지난해 9월 김천 부근 2차 열차 사고를 방지 하기 위해 선로 유지 보수를 하던 외주용역 노동자 가 열차에 치여 사망했고, 2011년 인천공항철도 선로 유지보수 비정규직 노동자 5명도 안타깝게 목숨 을 잃었다. 이 사고 모두 원청인 철도공사와 하청인 외주업체 간 업무적 소통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 는 구조적 문제가 원인으로 지적되었다. 또, 철도공 사가 이미 외주용역을 체결한 업체들의 경우 근로 계약서를 미작성, 4대 보험 미가입, 임금체불 등 과 연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기업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시속 300km로 운행하는 KTX는 한번 운행 시 1,000여 명의 승객이 탑승하고 하루 약 15만 명이 나 이용한다. 또, 한국의 국토 지형 특성상 고속철 도 선로의 70%가 터널 및 교량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안전을 절대적인 목표로 운영해야 한다. 그 런데 이를 외주화하는 건 수많은 생명의 안전을 방 치하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제2의 세월호, 제2의 구의역 참사를 낳을지도 모른다


2. 시민을 위험으로 부산시와 부산교통공사의 일방적인 다대선 개통

지난 4월 20일 부산시와 부산교통공사가 부산지하철 1호선 다대선 구간을 연장 개통했다. 부산시는 이번 다대선 구간 연장 개통으로 서부산 시대를 활 짝 열며 사회적 편익인 1조 7,604억이 될 것이라 장 밋빛 미래를 그렸다. 그러나 그 실상은 장밋빛과는 거리가 멀다


부산교통공사는 이번 다대선 연장 구간 개통에 필 요한 인력이 183명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부 산지하철은 신규 정규직으로 4명을 채용했을 뿐, 나 머지 인력은 단기 계약직, 다른 구간의 인력을 축소 해 돌려 막기로 필요 인력을 충원했다. 그러나 이 문 제를 그 어떤 공무원, 전문가, 언론 누구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부산지하철은 다대선 문제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그 결과 노후화된 1호 선 전동차와 불량 부품으로 만들어진 부적절한 신 차 도입으로 2017년 1분기 동안 부산지하철 사고가 2~3배 증가했다. 같은 시기 1호선 고장은 217건에 달했다. 이런 상황에서 1호선 다대선 구간 연장 개 통이 부산시민의 안전에 얼마나 위협이 될 것임을 단적으로 드러내준다.


뿐만 아니라 부산지하철 1호선과 2호선은 역당 3명 배치한 안전인력이 2명으로 줄었다. 4호선은 역당 2명 배치한 안전인력 및 비상운전요원을 1명으로 줄였다. 따라서 안전사고나 비상상황 발생 시 매뉴 얼에 따른 2인 1조 출동을 할 수 없다. 


다대선 연장구간 개통은 서부산 주민의 교통난 해 소를 위한 숙원사업으로 8년간 9,590억 원을 투입 하여 7.9km 구간 6개 역으로 건설되었다. 그러나 그 누구도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을 담보로 개통하 는 것은 바라지 않았을 것이다. 지금이라도 부산시 와 부산교통공사는 다대선이 선로 위의 세월호가 될 수 있다는 노동자들과 시민들의 경고를 잊어서 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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