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서] 이주민의 건강보험 가입 장벽을 높이고 차별을 유지・강화 하는 보건복지부 「외국인 및 재외국민 건강보험 제도 개선방안」에 반대한다

< 공 동 성 명 서 > 

이주민의 건강보험 가입 장벽을 높이고 차별을 유지강화 하는 보건복지부 외국인 및 재외국민 건강보험 제도 개선방안에 반대한다 

지난 67, 보건복지부는 외국인 및 재외국민 건강보험 제도 개선으로, 도덕적 해이는 방지하고 내외국인간 형평성은 높인다!”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6개월 이상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지역가입을 의무화하고,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외국인에 대해 체류 관련 심사 시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이 개선안의 골자이다. 

장기체류 이주민에게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해 건강보험 적용인구를 늘리겠다는 것 자체는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보도자료를 발표하면서 도덕적 해이 방지,’ ‘·외국인간 형평성 제고등 마치 이주민들이 건강보험 부정수급의 주범이며 부당하게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고 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표현을 사용한 것은 유감이다. 

나아가 건강보험 가입의 의무와 책임을 이주민 당사자에게만 부과하고 있다는 점과, 이주민의 건강보험 지역가입에 장벽이 되어온 체류기간 요건은 강화하면서 차별적인 보험료 부과기준은 여전히 유지하겠다는 입장에는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건강보험법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38)은 외국인등록을 하고 국내에 일정 기간 이상 체류하는 이주민에 대해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건강보험 직장가입 또는 지역가입의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2017년 말 기준 장기 합법체류 이주민의 건강보험 가입률은 59.4%에 불과해, 전체 건강보험 가입률인 95.6%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1). 이주민들의 건강보험 가입률이 낮은 데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건강보험

전체

외국인

재외국민

직장가입자

36,898,912

625,891

16,843

지역가입자

14,041,973

264,000

6,416

합 계

50,940,885

889,891

23,259

건강보험 가입률

95.6%1)

59.4%2)

N/A3)

출처: 국민건강보험. 2017 건강보험 주요통계

비고: 1) 주민등록인구와 외국인등록(거소신고 포함)을 한 합법체류 외국인인구 중 건강보험가입자의 비율

2) 외국인등록(거소신고 포함)을 한 합법체류 외국인인구 중 건강보험가입자의 비율

3) 재외국민 중 귀국해 주민등록을 한 자는 건강보험 가입이 가능하나 국내 체류 재외국민의 수가 별도로 집계되지 않아 건강보험 가입률 계산이 불가능함

 

 1. 건강보험 직장가입의 문제 - 건강보험 미적용 사업장에 외국인 고용허가, 당연가입 사업장이라도 건강보험 가입 여부 감독 및 제재 조치가 없어 

우선, 이주민들은 취업을 하고 있어도 건강보험 직장가입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건강보험 당연적용 사업장이 아닌 곳에 고용되어 있거나, 당연적용 사업장에서 건강보험 가입을 거부하기 때문이다. 심지어 정부가 이주노동자 도입과 고용을 위해 공식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고용허가제 하에서도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사업장에 고용허가를 내주어, 고용된 이주노동자들이 직장건강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사례들이 숱하게 존재한다. 

그럼에도 고용허가 발급 시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라는 인권단체들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건강보험 당연적용 사업장의 건강보험 가입여부를 감독하거나 사업주의 가입 거부를 제재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의 개선안에는 건강보험 직장가입률 제고를 위한 대책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다. 

2-. 건강보험 지역가입 자격, 국내 체류기간 3개월에서 6개월 후로 요건 강화되면 건강보험 공백 기간만 길어져 

직장가입이 어렵다면 지역가입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 또한 쉽지는 않다. 유학이나 결혼을 목적으로 입국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주민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되려면 국내에 최소한 3개월 이상 체류해야 한다. 

그리고 그 공백기간 동안 건강보험이 없는 외국인은 의료관광객으로 분류되어 그 의료비에 건강보험수가의 200%에 달하는 외국인수가가 적용된다. 즉 건강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의료비가 20이라면 건강보험이 없는 외국인은 100이 아니라 200을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수가종류

비율

본인부담

의료급여 1

100%

없음

의료급여 2

100%

10%

건강보험

100%

20%

일반수가

150%

100%

외국인수가

200%

100%

이러한 고액의 의료비는 치료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주민 환자들을 몰아넣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이 기간을 앞으로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린다면, 장기 체류 이주민들의 건강보험 공백 기간은 더욱 길어질 것이다. 

단기간 적은 보험료 부담으로 고액진료를 받고 출국한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의 사례가 얼마나 많았는지, 또 그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손실은 얼마나 되었는지에 대한 정확한 근거 자료도 제시하지 않은 채 도덕적 해이를 막아야 한다는 명분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 자격을 얻는데 6개월 이상의 체류기간을 요구하는 것은 인간의 생명과 직결되는 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빼앗는 것이다. 

2-. 건강보험 지역가입의 문제 - 소득이나 재산과 무관하게 최소한 전년도말 지역가입자 세대 당 평균보험료를 부과하는 규정 유지로 저소득층 또는 실직 이주민의 건강보험 가입 장벽은 여전히 남아 

이주민의 지역가입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도 전혀 형평에 맞지 않는다. 보건복지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외국인은 국내에 소득·재산이 없거나 파악이 곤란한 경우가 많아 건강보험료를 상대적으로 적게 부담하는 경우가 있었다앞으로는 외국인 지역가입자 세대에 대해 전년도 지역가입자 평균보험료 이상을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치 지금까지는 이주민 지역가입자들이 건강보험료를 적게 납부해온 것처럼 표현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지금까지도 이주민들은 앞서 언급한 보건복지부 고시 제6조 제2(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기준)에 따라 소득(임금)이 없거나 파악이 어려운 경우는 무조건 전년도말 지역가입자 세대당 평균보험료 만큼을 내야 했고, 소득(임금) 파악이 가능한 경우는 이를 바탕으로 보험료를 산정하되 산정된 액수가 평균 보험료 이하이면 평균 보험료를, 평균 이상이면 산정액을 내야 했다. 보건복지부가 언급하고 있는 영주권자와 결혼이민자에 대한 예외, 유학·종교 체류자격자에 대한 경감 조건 또한 이미 있었던 것으로 새로울 것은 없다. 

지금까지도 이주민들이 건강보험 지역가입을 하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는 소득이 낮거나 실직 상태에 있더라도 매달 10만원 가까이 내야 했던 높은 보험료였다. 그런데 보건복지부는 이주민의 소득과 재산을 파악해 공정하게 보험료를 산정하는 방법을 마련하는 대신, 차별적인 규정을 유지하는 쪽을 택했다. 그러면서 이주민들에게 지역 건강보험 의무가입을 강요하는 것이 정당한지, 게다가 실효성은 있을지 의문이다. 

3. 피부양자 등록의 문제 - 지금도 구비할 수 없는 서류 요구로 피부양자 등록 어려운데 앞으로는 본국 외교부 확인까지 받아야 

나아가 이번 개정안으로 이주민 가족의 피부양자 등록은 더욱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지금도 건강보험공단은 이주민이 배우자를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경우 6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혼인증명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고, 자녀의 경우 유전자검사 결과를 요구하기도 한다.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외국인사실증명을 통해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이로 인해 본국에서 가족관계와 관련된 서류를 준비하지 못했거나, 난민 등 이를 발급받을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이주민들은 가족을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앞으로 입국 후 6개월이 지나야 지역 건강보험 가입이 가능해지면 아예 본국에서 가져온 가족관계 증명 서류는 무용지물이 될 것이다. 그런데 보건복지부는 문서 발행국 외교부의 확인까지 요구하겠다고 하니, 이주민 가족의 피부양자 등록은 더욱 어려워 질 것이다. 

4. 사회보험으로서의 건강보험 - 기여와 수혜가 일치하지 않는 것은 당연, 가입 장벽 낮추고 공정성 담보해야

보건복지부의 외국인 및 재외국민 건강보험제도 개선방안발표 이후, 언론은 앞 다투어 먹튀’ ‘무임승차’ ‘부정수급이라는 자극적인 단어를 사용하며 마치 지금까지 이주민들이 건강보험 제도를 남용해온 것처럼 묘사했다. 보건복지부가 보도자료에서 사용한 도덕적 해이’ ‘내외국인간 형평성’ ‘체납 시 불이익’ ‘자격 상실 후 급여 이용 차단’ ‘부정수급 시 처벌 강화와 같은 용어들이 부정적인 표현을 부추겼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사회보험에 대한 오해에 이주민에 대한 차별이 더해진 인식일 뿐이다. 

누군가는 수십 년간 꼬박꼬박 보험료를 내고도 병원 문턱 한 번 안 밟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태어나자마자 신생아 중환자실로 옮겨져 수년간 고액의 치료를 받을 수도 있다. 그렇다고 후자의 경우를 건강보험 무임승차로 비난할 수는 없다.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해 능력껏 함께 모으고, 필요한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회보험이기 때문이다. 다만, 가입을 의무화하고 가입자의 기여금으로 재원을 마련하는 만큼, 형평성과 공정성은 필수 조건이다. 

지금까지 건강보험은 이주민들에게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제한을 두고, 소득수준에 비해 높은 보험료를 책정함으로써 가입 장벽을 높게 쳐왔다. 그런데 보건복지부는 이주민에 대한 기존의 비형평과 불공정은 유지·심화하면서, 가입은 의무화하고 제재와 처벌은 강화하는 방안을 외국인 건강보험제도 개선책으로 내놓았다. 이쯤 되면 더 많은 이주민들이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인지, 건강보험 제도 운영의 문제를 이주민에게 덮어씌우려는 것인지 그 의도가 아리송하다. 

건강권(건강할 권리, 보건의료에 대한 권리, 보건의료체계 내에서의 권리)은 인권, 즉 인간이라면 누려야 할 보편적비차별적 권리이며, 세계인권선언,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1966), 인종차별철폐협약(1969), 여성차별철폐협약(1979), 아동권리협약(1989), 장애인권리협약(2006),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 보호에 대한 협약(1990) 등은 모두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기 위한 사회적 권리로서 건강에 대한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에 가입할 권리가 이주민 또한 누려야 할 최소한의 권리라는 관점에 입각하여, 외국인 및 재외국민 건강보험 제도 개선방안을 재고하고, 형평성과 공정성에 기반하여 이주민의 건강보험 가입률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직장건강보험 당연가입 사업장에 대한 건강보험 가입여부 감독방안을 마련하고, 고용허가 발급 시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라! 

2. 결혼, 유학 외에도 장기체류가 확실한 체류자격 보유자에 대해 입국 혹은 외국인등록과 동시에 지역건강보험 가입자격을 부여하라! 

3. 건강보험료 산정방식에서 내외국인간 차별을 폐지하고, 이주민에게도 소득재산 등에 따른 공정한 보험료를 부과하라! 

4. 이주민이 그 가족을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하라!

2018618 

경기이주공대위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 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

이주인권연대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부산경남지부

공익법센터 어필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경기이주공대위

노동자연대 경기지회, 노동당 수원오산화성당원협의회, 녹색당 경기도당, 다산인권센터,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변혁당 경기도당, 수원이주민센터, 아시아의 친구들, 오산이주노동자센터, 이주노조, 지구인의 정류장,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화성이주노동자쉼터, 포천이주노동자상담센터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지구촌사랑나눔중국동포의집, ()한국이주민건강협회희망의친구들, 남양주샬롬의집, 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외국인노동자와함께, 아산외국인노동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용인이주노동자쉼터, 의정부EXODUS,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파주샬롬의집, 포천나눔의집,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 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기이주공대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구속노동자후원회,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노동자연대, 녹색당소수자인권특별위원회,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한국불교종단협의회인권위원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서울경인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아시아의창, 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방송(MWTV),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빈민연합, 전국철거민연합, 전국학생행진, 지구인의정류장, 천주교인권위원회,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이주인권센터 

이주인권연대

경산이주노동자센터, 경주이주노동자센터, 이주민과 함께, 아시아의 창, 양산외국인노동자의 집, 울산이주민센터,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이주와 인권연구소, 지구인의 정류장, 천안 모이세, 한국이주인권센터


201806017 [성명]이주민 건강보험 개악.hwp


[노동시간에세이] 노동자가 아닌 노동자들, 그들의 노동시간 /2016.8

노동자가 아닌 노동자들, 그들의 노동시간



신경아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 노동시간센터



대학 연구실의 조교, 병원의 인턴과 레지던트, 기업의 인턴사원.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바로 직업을 얻기 위해 수련과정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점이다. 대학이나 기업의 훈련과정에서 일정 기간 실무 경험을 쌓고 더 높은 수준의 직업적 역량을 갖추기 위해 현장에서 일하며 배우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대개 20대부터 30대 초중반의 젊은이들이고 연구원이나 교수, 의사나 기업의 사원이 되리라는 희망을 품고 노동배움사이에서 분투하고 있다. 보통 장시간 노동이라고 하면 생산직 노동자를 연상하기 쉽지만, 그들만 그런 것은 아니다.


한국에서 노동시간 조사 자체가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지만, 장시간 노동은 특정 산업이나 직업에 한정되지 않는다. 통계적으로 노동시간이 가장 긴 집단은 자영업자이다. 영세사업장의 자영업자들 은 노동시간의 규제를 받지 않아 낮은 수익구조 속에서 장시간 노동을 하는 경향이 있다. 때문에 한국의 장시간 노동은 자영업자의 낮은 소득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다.


법적으로 노동시간 규제를 받지 않는 소위 특례업종의 노동자들도 있다. <근로기준법> 59조에는 운수, 물품 판매 및 보관, 금융보험, 영화, 통신,교육 및 조사연구, 광고, 의료 및 위생, 접객, 소각및 청소, 이용등의 업종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와 서면합의를 한 경우 근로시간 규제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그밖에 공중의 편의 또는 업무의 특성상 필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도 여기에 포함된다. 얼핏 보아도 일상생활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 업무와 주요 전문적 업무들이 노동시간 규제에서 벗어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자영업자든 특례업종 노동자든 하루 24시간을 일터에서 보내지는 않을 것이다. 장시간 노동체제라고 해도 먹고 자고 쉬고 이동하는 일상 활동에 필요한 기본 시간은 주어지기 마련이다. 현대 사회는 노예제나 봉건제가 아니라 자유로운임금노동자들의 사회이며 개인은 노동자이자 동시에 시민으로서 그의 고용주와 동등한 시민권을 갖기 때문이다. 그러나 20168월 지금 여기, 하루 6시간 수면도 없이 일을 해야 하는 이들도 있다. 바로 수련노동자들이다. 대한민국의 법과 각급 기관의 인사규칙, 심지어 이 들이 작성한 고용계약서에도 있지만, 정작 현실에서는 없는 것. 그것들 중 하나가 수련생의 노동시간 규제다. 정부는 201410<대학원생 권리장전>(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을 발표하고 대학원생 이 조교로 일할 경우 근로시간과 근로내용, 임금기준의 정보를 제공하고 준수할 것을 명시했지만, 이 규정이 대학에서 얼마나 지켜지는지는 알 수 없다. 어떤 효과적인 처벌 규정도, 현실 점검을 위한 후속 절차도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필자는 지금까지 대학의 어떤 연구실에서 노동시간 규정이 엄격하게 준수되고 시간을 넘겨 일할 때는 조교의 동의를 얻으며 초과근무 수당이 지급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적이 없다.


필자의 과문한 탓과, 조교를 노동자이기보다는 학생으로 생각하는 교수들의 입장, 대학의 형식적 관리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조교들의 노동시간이 대학사회의 중요한 '노동문제로 제기되고 있다는 소식은 아직 들리지 않는다. 더 이상 참을 수없게 된 그들이 스스로 조직화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여전히 조교 노동자’(조교로 일하는 대학원생들을 연구 노동자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러나 조교 업무에는 연구 지원뿐만 아니라, 교육과 행정 업무를 전담하는 경우도 있어 이 글에서는 조교 노동자로 부르기로 한다.) 는 노동자이기보단 학생며 교수의 제자이다. 따라서 이들 수련생들에게는 노사관계보다 사제관계가 더 우선한다. 대학병원 인턴의 경우 그들의 관리 책임을 맡은 부서는 고용노동부가 아니라 교육부라는 사실이 이를 보여준다. 일을 시키기보다 가르치는 데 목적을 두고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힘들게 프로젝트를 따와 연구실을 운영하는 교수들이 더 많겠지만, 대학사회의 조교나 수련의들을 바라보는 그들의 시선은 사제관계가 앞서기 쉽다. 때문에 이들 수련생들이 처한 현실은 법적 테두리를 넘어 도덕과 인습의 경계에까지 걸쳐 있다. 따라서 문제를 드러내기도 해결하기도 어려워, 많은 경우 수련생들은 스스로 감내하는 상황에 있다. P는 대학원에서 컴퓨터공학을 전공하는 박사과정생이다. 대학 입학 후 자신이 원하는 일이 무엇인지 몰라 방황했던 그는 컴퓨터를 전공하기로 결심한 후 대학 입시를 다시 치러 컴퓨터 학과를 졸업했다.


선배의 소개로 컴퓨터 전공 교수의 연구실에서 대학원 생활을 시작한 그는 실리콘밸리의 입성을 꿈꾸며 프로젝트에 열심히 참여했다. 그러나 3년이 지난 지금 연구실 조교 생활을 계속할지 아니면 그만 둘지 고민하고 있다. 일주일 내내 주말도 없이 연구실에서 하루를 보내고 가끔 밤을 새워야 하는 생활에서 몸과 마음이 지쳐버렸다. 지도교수의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만으로도 하루 24시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자신의 연구를 시작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다. 이제 P는 왜 자신이 대학 입시를 두 번이나 가치르며 대학원까지 왔는지, 대학원에서 자신이 원래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묻는다. 잘 기억나지 않기 때문이다.


K는 의류디자인을 전공하고 4학년이 되던 해 의류회사에 인턴으로 입사했다. 디자인 팀에서 인턴사원으로 월화수목금금금밤낮없이 일하던 그녀는 월급날 누구에게 말하기조차 부끄러울 만큼 적은 급여를 받고 고민에 빠졌다. 그렇게 몇 달을 일한 후다른 회사에 들어갔지만, 역시 인턴은 시키는 대로 일하고 주는 대로 받아야 하는 존재였다. 그들은 노동자가 아니라 일을 배우는수습생이었기 때문이다. 졸업 후 K는 취업 대신 창업을 선택했다. 혼자서 작은 작업실을 얻어 옷을 만들고 인터넷에서 판다. 여전히 그녀는 일요일에도 가끔씩 일을 하지만, 불만은 없다. 그 댓가가 자신에게 돌아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Y는 대학병원 소아과 병동에서 근무하는 레지던트 1년차 의사다. 대학 재학 시절을 늘 수석 장학금을받을 만큼 명민하고 성실했던 그는 인턴과정을 거치며 자신이 아이들과 함께 있을 때 행복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러나 소아과를 선택하고 악명 높은 레지던트 1년차를 시작한 후 그는 혼란에 빠졌다. 24시간, 48시간, 심지어 72시간 동안 깊이 잠을 자지도, 편히 음식을 먹기도 어려울 정도로 바쁜일과에서 자신의 체력이 점점 소진되어 갔고, 진료중에 잠시 의식을 잃는 경험을 했기 때문이다. 잘못하면 어린 환자의 치료를 그르칠 수도 있겠다는 두려움에 빠진 그는 병원을 그만둘 생각을 하고 있다. 곧장 군대에 끌려가야 하지만, 군의관에게는 잠 잘 시간은 주어질 거라고 생각하면 그리 나쁜 선택은아닐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출처_ SBS 카드뉴스 갈무리

P, K,  Y는 모두 고용계약을 맺고 일하고 급여를 받는 노동자이지만, 노동자만은 아니다. 수련과정에 있는 사람들이므로 피교육생(수련생)이기도 하며, 교육기관이나 교수, 상사의 지시를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 또 교수와 상사의 평가에 따라 채용이 결정되고 자신이 원하는 길을 갈 수 있다. 일반 노동자들처럼 평가가 나쁘면 다른 직장으로 이동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교수와 상사의 인정을 얻지 못하면 자신이 원하는 길을 가기 위한 기본 조건, 자격 자체가 주어지지 않는다. 20대 초반부터 짧게는 4년 길게는 10년 이상 준비해 온 길을 수련기간의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포기한다면 낙오자로 낙인찍히기 쉽다. 또 다른 길을 가기에는 너무 늦었다는 두려움으로 대부분의 수련생들은 무제한적인 노동시간 앞에서 속수무책이다. 수면 부족, 불규칙한 식사, 무거운 스트레스로 몸과 마음이 피폐해진 이들을 바라보는 기성세대의 시선은 어떤 것인가?

 

우리 때는 더 했는데, 그걸 무슨 고생이라고 하냐? 요즘 애들은 헝그리 정신이 없다.”


필자가 만난 주류사회의 영향력 있는 인사들의 생각은 이런 것이었다. 1960년대 개발 시대도 아닌 21세기에 웬 헝그리 정신인가?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의 수련생들은 매우 헝그리(hungry)하다’. 배가 고프고 잠이 고프고 따뜻한 격려가 고프고 생활을 꾸려가기 위한 임금이 고프다. 노동자에 대한 존중이 고프고 노동자의 인권이 고프다. ‘헝그리하지만, ‘헝그리하다고 말할 수 있는 권리, 노동현장의 정치적 권리가 이들에게는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고달픈 몸과 마음을 간신히 지탱하며 미소를 짓는다. 괜찮다고. 견딜만하다고. 필자는 두렵다. 이들이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 간신히 버텨낸 이들에게 정말 장밋빛 미래가 있을것인지. 소수이나마 장밋빛 미래를 움켜쥔 이들이 40대가 되면 청년들에게 또 얼마나 헝그리 정신을 강요할 것인지. 우리는 20대들의 땀과 눈물을 팔아 얼마나 더 우리의 탐욕을 채워갈 것인지.


출처_jtbc 뉴스 갈무리

 

2014년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총학생회가 발표한 <대학원생 실태조사보고서>에 따르면, 대학원생들이 조교업무를 수행하는 데 가장 어려웠던 경험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 학업 및 연구시간의 감소59%(183)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 조교 업무로 인해 자신의 학업에 사용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병원의 인턴이나 레지던트 역시 같을 것이다. 환자 진료에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다면 의사로서 자기 공부를 할 시간이 그만큼 줄어들 것이다. 이런 환경 속에서 그들의 연구 성과나 진료 행위가 얼마나 높은 질을 지닐 수 있을지, 그들이 제대로 성장할 수 있을지 걱정스럽다.


이 글을 쓰고 있는 동안 한 가지 소식이 들려왔다. 보건복지부가 레지던트의 연속근무 시 10시간의 휴식시간을 보장하는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한 것이다. 이제 내년부터는 Y와 같은 불행한 사례가 더 나오지 않을 수 있을까? 그 기대가 긍정보다는 부정 쪽으로 기우는 것은 필자의 지나친 기우일지 모르지만, 법이 만들어졌으니 반드시 그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바란다. 이제 더 이상 우리 사회가 실적경쟁이라는 목표를 위해 젊은이들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기도한다.

 

 

 

특집 1.가습기 살균제 참사 지난 5년의 기록 /2016.6

가습기 살균제 참사 지난 5년의 기록


선전위원회

 

매일경제신문 19941116

'유공 (SK케미칼) 가습기 살균제 최초개발 판매 시작

www.mk.co.kr/

 

○○ 20026

5살 제 자식이 오늘 하늘나라로 떠났습니다.

* 보건복지부님이 질병관리본부님과 (제보자 중 첫 사망자 사례)

 

보건복지부님이 질병관리본부님과 함께했습니다. 2011831

저희 보건복지부 역학조사 결과 가습기 살균제는 가습기 안에 미생물이 번식하는 것을 막고 물때가 생기지 않도록 물에 섞어 사용하는 화학제품인데, 이 제품에서 원인 미상의 폐 손상위험이 추정되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환자의 경우 폐 손상 발생 위험도가 다른 환자들에 비해 47.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보건당국은 최종 인과관계를 확인할 때까지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하지 않도록 제품 출시 자제를 권고하겠습니다.

 

환경보건시민센터 2011920

오늘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례를 처음으로 발표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영유아 사망 5, 환자 1, 산모 사망 1, 피해 1건 등 총 8건입니다. 정부는 하루속히 가습기 살균제품과 유사제품명을 공개하고 제품 전체를 회수 조치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님이 질병관리본부님과 함께했습니다. 20111111

보건복지부 1차 동물실험 결과 6종의 가습기 살균제 (옥시싹싹, 롯데마트PB 와이즐렉, 홈플러스 가습기 청정제, 세퓨, 아토오가닉, 가습기클린업 등) 위험성이 확인되어 수거 명령을 발동했습니다. 그 외 다른 제품들도 사용 및 판매를 중단할 것을 권고합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모임 : 사용 및 판매 중단만이 아니라 제조사에 소송을 제기하라!

@김황식 국무총리 : 1122일 국무회의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 대책 마련을 지시하였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십시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모임 2012521

오늘부터 가습기 살균제 피해 대책을 촉구하는 광화문 1인 시위에 돌입합니다. 우리는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모임 : 광화문 1인 시위는 2013729일부로 마무리합니다. 지금까지 총 2051인시위에 함께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2012724

저희 공정거래위원회는 폐 조직이 딱딱하게 굳는 폐섬유화를 유발하는 PHMG, PGH를 성분으로 하는 가습기 살균제 용기에 인체에 해가 없다는 표시를 붙여 판매한 4개 업체 (옥시레킷벤키저, 홈플러스, 버터플라이펙트, 아토오가닉) 업체와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또한, 이들 4개 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5,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모임 : 최악의 환경사건에 솜방망이 과장광고 과징금, 살인자 처벌하고, 피해 대책 수립하라!

 

새누리당 2013924

정부와 여당은 기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법을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정부는 피해자·족 지원을 위해 108억 원을 내년 예산에 편성키로 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 의원 : 법 제정 없이 의료비에 국한된 예산 지원은 일회성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까지 가습기 살균 · 세정제에 함유된 독성물질로 심각한 폐 손상이 일어나 사망한 영·유아, 임신부가 지난 2년 동안 127명에 이릅니다. 정부와 여당은 이번 결정을 철회해야 합니다.

 

옥시레킷벤키저님이 홈플러스님과 함께했습니다. 2013111

오늘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참석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희는 자사 제품이 해당 폐 손상을 초래한 것이 사실인지 그 여부를 알지 못합니다. 현재 법률적 절차가 진행 중인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모든 피해자와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안타깝고 송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재판과 별도로 인도적 차원에서 저희 회사에서 50억 원에 달하는 기금을 내기로 결정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모임 : 수백 명을 죽고 다치게 한 살인기업이 이제와서 인도적 지원이라니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고 기가 막힌다. 옥시 대표랑 국내 제조사 대표들은 피해자와 유족 앞에 정식으로 사과하고 분명하게 책임져라!

 

환경보건시민센터님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모임과 함께했습니다. 2014926

저희는 오늘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를 살인죄로 고소합니다. 이번 소송에는 옥시레킷벤키저와 같이 2012년 피해자들이 고소한 기업들 외에도 애경·이마트 등 피해자들이 사용한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한 기업 모두를 포함했습니다. 고소인단은 20명의 유족을 포함한 109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백승목 : 이번 소송 대표인 백승목입니다. 이번 소송은 검찰에 기소가 되냐 안 되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부가 이미 유해하다고 발표한 내용마저도 인정하지 않는 기업의 실태를 알리기 위해 검찰 수사를 촉구하려는 것입니다.

 

서울지방법원 2015129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모임과 환경보건시민센터가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 1심에서 패소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주장대로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사망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국가의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국가가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을 확인해 그 판매를 중시시킬 의무 또한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모임님이 서울 연건동 환경보건시민센터에 있습니다. 201556

저희는 오는 19일 가장 많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를 유발한 옥시레킷벤키저의 영국 본사를항의 방문합니다. 항의 방문에는 피해자모임 공동대표 등 피해자 4명과 활동가 등이 함께합니다. 지금까지 제보된 피해자 530명 중 80%, 사망자 140명 중 77%가 옥시레킷벤키저가 만든 가습기 살균제 옥시 싹싹을 사용했습니다. 저희는 영국에서 국회의원과 면담도 하고 옥시레킷벤키저 제품 불매 운동과 항의서한 보내기 등 캠페인을 계속 벌여나갈 것입니다.

 

경향신문 2016413

[단독]가습기 살균제 유해성 실험 업체 주문대로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40601&artid=201604130600005

“2011년 이후 4년 가까이 방치되다 최근에서 특별수사팀을 구성한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이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을 입증한 정부 연구 용역을 반박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했던 서울대와 호서대의 두 연구팀 실험이 왜곡되었다는 정황을 포착하면서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이 없다던 옥시의 주장이 신빙성을 잃게 됐다.”

 

산재 사망대책 마련 공동 캠페인단님이 4.16연대 안전사회위원회,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연대님과 함께 있습니다. 2016415

올해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에서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들이 특별상을 수여하였습니다.

@롯데마트 : 죄송합니다. 공식 사과하고 보상하겠습니다.

@홈플러스 : 죄송합니다.

 

아타울라시드 사프달님이 서울 콘래드 호텔에있습니다. 201652

옥시 한국 법인 대표 아타울라시드 사프달입니다. 여러분들의 신뢰에 부응하지 못하고 실망을 끼쳐드린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옥시 제품을 사용한 분들을 대상으로 보상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발표한 인도적 기금 100억 원은 가습기 살균제로 고통을 받은 다른 분들을 위해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모임 : 옥시가 지난 5년간 만나주지도 않다가 검찰이 수사를 시작하니까 면피용 사과를 합니다. 옥시는 진정 어린 사과를 해야 합니다. 정부와 여당은 이번 결정을 철회해야 합니다.

 

사단법인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모임 2016522

지금껏 임의단체로 활동해온 저희는 오늘부로 피해자의 회복과 권리구제와 재발방지를 위한 사회적 활동을 위해 법인을 설립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사건이 알려진 5주년을 기념831일 대대적인 추모 행사를 할 계획입니다. 이때도 많은 관심 가져 주십시오.

 

[직업환경의학의사가 만난 노동자건강이야기] 병원에 갈 시간이 없어요/ 2015.8

 병원에 갈 시간이 없어요



권종호 회원, 직업환경의학 전공의


전공의 4년 차가 시작되면서 본격적으로 보건관리 대행 업무를 시작했다. 보건관리 대행은 병원과 계약된 사업장들을 돌아다니면서 노동자들의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특별한 이상은 없는지, 작업과 관련된 문제는 없는지 확인하고 이에 대한 상담과 관리를 하는 업무이다. 간호사 선생님들은 사업장을 전담해서 매달 다니시지만, 의사는 분기별 혹은 상하 반기로 나눠서 방문한다.


처음 보건관리 대행을 다니면서 날씨가 덜 풀린 탓에 추위에 고생을 많이 했다. 유난히 경기 북부에 대행사업장이 많은 우리 병원의 특성상 가는 곳마다 매서운 칼바람이 몰아쳤고 출장용 소형 차량은 그 칼바람을 이겨내기엔 상당히 버거웠다. 간혹 난방도 잘 안 되는 창고 같은 공간에서 상담하기도 했다. 그나마도 공장 안 작업장보다는 따뜻한 곳이라니 감사히 생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건강 상태도 제대로 모르고 일에 치여 살던 분들에게 혈압·혈당 등 건강 체크도 해드리고 건강 문제와 관련해 상담해드릴 수 있는 점은 직업환경의학과 의사가 가질 수 있는 큰 보람이다. 대부분은 혈압·혈당 등 간단한 검사에서 큰 문제가 없었지만, 간혹 심각한 수준의 고혈압이나 당뇨병 의심 상태를 보이는 분도 있었다.


비만·흡연·음주 관련 상담도 중요하지만, 고혈압·당뇨병 등 질환이 있는 경우 더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기에 그런 분들에게 왜 치료가 필요한지,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꼭 병원에 가 보시라고 권해드렸다. 보건관리 대행 사업이 상당히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측면이 있지만 이런 경우에는 서면으로 전달되는 건강검진 결과표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되었다.


하지만 몇 달 뒤 같은 사업장들을 돌면서, 제대로 병원 치료를 받지 못하는 분들을 다시 만나야 했다. 이런저런 설명 끝에 꼭 병원에 가셔야 한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가보셨단다. 시간이 없다는 건 핑계다. 요즘 병원들 평일에도 저녁 7시, 8시까지 하고 주말에도 여는데 거길 못 가보신다는 게 말이 되느냐 했더니 평일에도 10시에 끝나는 날이 부지기수고 주말에도 출근하는데 일 끝나면 쉬고만 싶다고 하신다. 할 말이 없었다. 병원이 아무리 늦게 까지 열어도 갈 시간이 없고, 갈 힘이 없으면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것이다.


한국의 '미충족 의료 비율' 높아


'미충족 의료'라는 말이 있다. 쉽게 말하면 당장 아프거나 지속해서 병원에 다녀야 하는 질환이 있음에도 병원에 가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 이를 국가 별로 비교해 보면 보건 복지 정책의 수준을 확인해 볼 수 있다. 즉 미충족 의료 비율이 높을수록 보건 복지 수준이 떨어지는 것이다. 


다음은 보건 복지 포럼에서 2013년 발표된 '우리나라 건강수준과 보건의료 성과의 OECD 국가들과의 비교'라는 자료에서 발췌한 표이다. 한눈에 보일 정도로 한국의 미충족 의료의 비율이 높다. 또한, 인지된 건강 상태도 낮게 나타나, 건강 상태는 전반적으로 안 좋은데 병원에는 잘 가지 못하는 상태 혹은 병원에 잘 못 가서 건강 상태가 전반적으로 안 좋은 상태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2010년에 더욱 악화하여 다른 OECD 국가들보다 현저히 동떨어진 수준을 보여준다. 사실 자료를 보고도 믿기지 않을 정도로 충격적이었다. 



▲  김혜련, 여지영 '우리나라 건강수준과 보건의료성과의 OECD 국가들과의 비교' (2013)


이와 관련하여 2014년 정책보고서인 '한국 의료패널로 살펴본 우리나라 보건의료'라는 자료를 보면 이러한 미충족 의료의 원인은 65세 미만의 경우 시간 부족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65세 이상의 경우 경제적 이유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의학 기술로는 의료 선진국이고 공공 의료 보험 제도를 갖춘 나라, 병원을 개원하기 힘들 정도로 이미 많은 병원을 가지고 있는 나라임에도 시간과 돈이 없어서 병원에 못 가는 상황인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에서는 노인·장애인·도서벽지 주민의 물리적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을 이유로 원격 진료부터 시행해야겠다고 하니 기가 찰 노릇이다.


첨단 장비와 우수한 인력을 마련해 두고 환자가 오기만을 오매불망 기다리는 병원이 곳곳에 있음에도 갈 시간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고 있다는 현실. 경제 성장의 그늘에 가려 제대로 챙기지 못한 노동자의 건강권이 처한 현실이다. 그나마 노동자의 건강을 챙기기 위해 만든 특수 건강 검진, 보건관리 대행도 노동자에게 병원에 가고 치료받을 시간과 정신적 여유를 주지 않는 이상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지 않을까. 노동자들이 마음 편히, 여유롭게 내 건강을 챙길 수 있는 날, 그것이 당연하게 생각되는 사회가 될 때까지 직업환경의학과 의사가 해야 할 일들이 참 많아 보인다.

[노안뉴스] '의료민영화 반대' 서명자 140만명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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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www.hani.co.kr/arti/society/health/648242.html

 

“의료민영화 반대” 서명자 140만명 돌파

 

김양중 기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의료 민영화 저지 총파업’ 이틀째인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출정식을 하고 새누리당에 영리 자회사 설립 반대 의견서를 전달한 뒤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가 있는 세종시로 이동해 규탄 집회를 벌였다. 보건의료노조는 “총파업 투쟁을 시작한 22일 하루에만 의료 민영화 반대 서명운동에 60만명이 넘는 국민이 참여해, 지난 1월 서명운동 시작 이래 지금까지 모두 140만에 이르는 반대 서명이 모였다. 박근혜 정부는 당장 의료 민영화 정책을 중단하라”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의 파업 투쟁은 26일까지 계속된다.

 

[A-Z 노동이야기] 사회적 돌봄의 최전선에서 / 2014.4

사회적 돌봄의 최전선에서
'방문간호사 전미옥 씨를 만나고'


정하나 선전위원

 

돌봄. 어쩐지 글자 생김부터 뜻까지 봄과 닮았다. 따뜻하고 외롭지 않은 느낌, 겨우내 침체되어 있던 대지를 살살 달래 일으키는 봄과 닮아있다. 국어사전에서 [돌봄]과 기본형 [돌보다]의 뜻을 찾아봤는데 관심을 가지고 보살피다는 뜻을 같고 있었다. 내친김에 [보살피다]도 찾아봤다. 뜻은 “정성을 기울여 보호하며 돕다, 이리저리 보아서 살피다”이다. 그리고 며칠 전 4월 어느 봄 돌봄과 뜻이 똑 떨어지게 어울리는 방문간호사 전미옥 씨를 만났다.

 

방문간호사, 사회적 돌봄서비스

 

대부분에게 개념도 생소한 방문간호사는 2007년부터 도입된 일자리로, 보건복지부 정책인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내 배치된 인력으로 빈곤·질병·장애·고령 등 건강위험요인이 큰 취약계층 가구에 대해 간호사 등 전문 인력이 직접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한다. 즉,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국가에서 제공하는 ‘사회적인 돌봄 서비스'[각주:1]이다.

 

“이 제도는 전 국민 건강관리사업인데, 있는 제도를 지침대로만 잘해도 좋을 것 같아요. 한편 취약계층 대상에는 노인들뿐 아니라 수급자,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족, 새터민들도 포함되어 있어요.”

 

전미옥 씨는 보통 아침 9시 지역 보건소로 출근해서, 전산 작업을 마치고 10시 반부터 방문 업무를 시작으로 6시 퇴근까지 약 여덟 가구를 돈다고 했다. 방문한 가구들에서는 주로 주기적인 건강문제 스크리닝을 하는데, 건강행태 및 건강위험요인을 측정하고 영양·운동·절주·금연 등 생활 지도도 했다고 한다.
 
“그냥 간이로 혈당 체크 하는 그런 걸로는 정확하게 진단이 안 나오거든. 난 그래서 이~~따만한 거, 큰 기계 그런 거 맨날 들고 왔다 갔다 그랬죠. 무겁지만 난 꼭 그걸 들고 갔어요. 제대로 해야지. 그러려고 하는 사업인데.”

 
꼼꼼하게 측정해주고 잔소리해가며 건강을 챙겨주는 전미옥 씨 덕에건강 인식도와 스스로 관리하는 방법을 알게 된 어느 할아버지는, 방문하기로 약속한 날이면 담배를 끊지는 못했어도 많이 줄였다 자랑하시려고 방에 배인 담배냄새 빼기에 열중하셨던 분도 계셨다고 한다.

그런 분들 애정에 대한 예의일까? 아니면 전미옥 씨의 책임감에서 나온 행동일까? 전미옥 씨는 남다르게 명함에 일부러 개인 휴대폰 전화번호를 남겨놓았다고 한다. 그리고 퇴근 시간 이후에, 주말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도 무조건 받았다고 한다.
 
“혼자 사는 어른들은 갑자기 아프시기도 하고 다치시면 또 큰일 나니까요. 그리고 저 말고 다른 데에 할 데가 없는 거 같더라고”

 

최말단이지만 돌봄의 최전선

 

“우리는 추우나 더우나 집집이 방문하는 게 원칙이잖아요. 일반 병원에도 방문간호사가 있기는 한데 근데 그분들은 환자가 집에서 콜 하면 그제야 가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와 달라’하기 전에 먼저 명단 받아서 사례를 발굴하죠.”

 

전미옥 씨와 같은 시(혹은 군/구)와 계약된 방문간호사들은 현재 시 직영 소속이 아니다. 위탁업체의 소속으로 계약이 맺어져 있기 때문에 비정규직에 을(乙)도 아닌 병(丙)이다. 그래서 집집이 방문했을 때 공무원 인줄 알고 요청할 경우에 충분히 난감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런데 이에 대한 대답이 감동적이었다.

 

“저희는 솔직히 최말단에 공무원 신분이 아니니까 행정상으로 무언가를 해드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최~~전선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잖아요. 이 집에 장판이 얼마나 뜯겼는지, 문이 내려앉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가 다 눈에 보여요. 방문하는 집에 어르신, 그 가정의 건강문제뿐만 아니라 복지문제 전반을 발굴하는 거죠. 근데 저는 보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다 적어서 실제로 사회복지사나, 반찬 지원이나 벽지기부 해줄 수 있는 가게 등 타 기관이랑 연계하고 그렇게 했어요. 월급은 적어도 그게 너무 보람 있었어요. 내가 정말 일을 많이 물어다 줬는데 상대들은 별로 좋아하는 것 같지 않아요. (웃음)”

 

인터뷰 내내 일을 얼마나 열심히 하셨는지 느껴졌다. 방문간호 일을 하기 전에는 미처 몰랐던 사람들의 삶을 눈으로 직접 확인해서일까? 전미옥 씨는 몇 주 혹은 몇 달에 한 번 와서 측정하고 말 한 번 나누고 가는 의료 전문인에 자신의 역할을 한정시키지 않았다. 지역사회를 건강하게 만들어 가는 돌봄 주체의 역할을 누구보다 열심히 수행하고 있었다. 한창 일하던 시절에 만났었더라면 서비스 수혜자분들의 건강보다 전미옥 씨의 과로를 도리어 더 걱정했을 것 같다.

 

위탁운영, 저질 방문간호의 지름길
 

 

현재 전미옥 씨는 해고 상태이다. 2012년 12월 31일 자로 계약이 만료됐다. 그리고 어느새 복직 투쟁을 시작한 지도 1년이 훌쩍 지났다. 2007년 사업 초기에 입사해서 해고될 때까지 휴직 없이 쭉 5년을 일했는데 그중 단 6개월도 그녀는 시(화성) 소속 정규직이었던 적이 없다. 처음에 단기 계약직으로 시작해서 매년 재계약하는 형식이었다가, 업무대행으로 체계를 바꿨다가, 급기야 2011년 민간위탁으로 바뀌면서 그녀는 비정규직, 개인사업자를 거쳐 지금은 복직투쟁을 하고 있다.

 

“위탁으로 바뀌면서 여러 가지 바꿨죠. 저희는 방문하는 게 가장 중요해서 일부러 ‘방문’ 간호사라는 직함을 준거잖아요. 근데 방문간호사가 아니라 연구요원, 교수님으로 바뀌었어요. (웃음)” (학교법인에 위탁을 해서 대학 산학협력단 소속이 됨)

 

위탁운영 체제로 바뀐 이유는 비용문제가 가장 크다. 정부가 고령화, 핵가족화, 여성노동시장 진출 등 사회 환경이 바뀌고 복지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06년부터 <사회서비스 확충전략>을 발표한 이후 실제로 확장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2008년 세계 경제위기 이후 정부에서 비용의 임계치를 넘어선 사회적 돌봄서비스를 민영화하면서 팔아넘기고 있다.

 

“1년에 한 번 행안부 평가가 있는데, 평가기준이 이상해졌어요. 민간위탁으로 바뀐 후로부터는, 양적인 향상만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건강증진이 목적인데 말이죠. 참나, 예전에는 조절률 같은 부분을 많이 보았거든요. 당뇨나 혈당이 얼마나 많이 조정되었는지, 그게 제일 중요했는데 이런 게 다 없어졌어요. 무조건 양적 기준 중심이에요”

 

또한 평가를 통해 지역마다 경쟁을 부추기는 가운데, 1등한 지역에는 상장을 준다고 했다. 1년마다 재계약을 하는 위탁운영 체제다 보니, 1등 한 지역 법인은 다음 연도 계약에 유리하다고 한다. 또한, 하루 방문건수가 중요하지, 그 외에 방문해서 서비스 수혜자와 어떤 대화를 했고 시급한 필요는 무엇이고, 앞으로 어떻게 관계를 쌓을 것이며 건강관리 도움을 줄 것인지 등의 과정은 전혀 필요하지 않다고 한다. 그 결과 방문간호사 파견이 목적대로 집집이 방문을 통해 각 가구의 필요도나 긴급함에 대해 세밀하게 관찰해 연계를 맺게 해주거나 보고하는 등 전반적이고 지속적인 관리를 맺어왔던 기존의 방식은 번거로운 사업, 미련한 돌봄 노동이 되어버렸다.


“사례 발표회 같은 걸 하거든요. 요즘엔 보면 경로당 가서 이렇게 저렇게 하면 된다~ 그것도 못하면 당신이 정말 수완이 없는 거다, 뭐 이런 발제들을 해요. 하지만 제가 있는 봉담읍은 도농복합 지역이라 외진 데는 정말 외지거든요. 서울 경로당 분위기랑 다를뿐더러, 정작 이 서비스가 필요할 거라 예상하는 분들은 경로당에 절대 나오지 않으셔요. 돈도 없고. 자식도 없고 자랑할 게 없는 분들은 그렇거든요. 그러니 애초 사업 취지상 그분들 만나러 가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원칙대로 집으로 다시 방문하는 게 맞는 거죠. 평가에서 말하는 실적은 못 채워도요”

 

원칙의 열정을 응원하며

 

방문간호사 전미옥 씨와 인터뷰에서 몇 번이나 나왔던 말은 지침·원칙이었다.

 

“원칙을 잘 지켰으면 좋겠어요. 사실 원칙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녀는 마지막으로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에도 원칙을 얘기했다. 방문간호사의 직업을 가지고 정성스럽게 주변을 살피는 돌봄의 마음으로 원칙의 노동을 하는 전미옥 씨의 건투를 빈다.

 


 

방문간호사제도란?

 

2007년부터 국민건강증진을 위하여 방문건강관리사업이 시작되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은 건강문제가 있는 취약계층을 우선 대상자로 하고 있기에 그야말로 건강 취약계층에게는 단비 같은 복지서비스가 아닐 수 없다. 이 사업에 있어 집집이 방문하는 방문간호사는 필수적인 성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문간호사의 고용형태나 질은 열악하다. 방문간호사의 고용형태는 보건소에서 직접 고용하는 무기계약직, 기간제와 외주위탁 업체에 고용된 기간제 노동자로 분류된다.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관심을 가지면서 보건소에 기간제로 방문간호사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지자체는 기간제로 유지하거나, 외주위탁을 시행하고 있다.

의료 취약계층에게는 필수적인 사회서비스를 수행하는 자의 신분이 불안정한 이유는 첫째, 공무원조직의 확대를 정책적으로 막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공무원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정작 보건복지 관련 일선 종사자의 수는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둘째 이유는 예산절감과 배정의 문제이다. 방문간호사의 직접고용 또는 적정한 노동환경을 조성하는데 우선순위를 두지 않기 때문이다. 방문간호사 서비스를 받는 취약계층의 사회적 요구와 영향력이 적은 관계로 이들에 대한 서비스 질 향상에 예산을 배정하기보다는 지역유지의 관심인 개발과 전시 행정이 앞으로 지자체장의 당선을 보장하기 때문이다.

 

 

  1. 공공부문의 직간접 개입을 전제로 하는 서비스로서 대개 노인, 장애인, 아동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대인돌봄 서비스(사회적 돌봄서비스 공급체계 현황과 특징. 김은정. 2012) [본문으로]

[노안뉴스] 철도 민영화 이어 ‘의료 영리화’ 반대 뜨거워진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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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www.hani.co.kr/arti/society/health/618476.html

 

철도 민영화 이어 ‘의료 영리화’ 반대 뜨거워진다

손준현 기자 dust@hani.co.kr

2014.01.05 21:34

 

지난해 말 철도파업에서 불붙은 민영화 논란이 이번엔 의료계로 옮겨붙고 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을 비롯한 관련 단체는 물론 의사협회·약사회 등 의료분야 직능단체들까지 가세해 의료 민영화(영리화)에 반대하는 집단휴업과 대규모 대정부 투쟁을 예고하고 나섰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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