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안뉴스] 희망과 용기를 '빼앗는' 산재보험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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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40100&artid=201406141308191

 

희망과 용기를 '빼앗는' 산재보험

 

박송이 기자

 

 

법정근로시간보다 115시간을 초과근무한 39살 근로자가 급성 심폐정지로 갑자기 사망했다. 보수적인 법원이 산재라고 인정하는데도 공적 사회보험을 운영하는 공공기관 근로복지공단은 항소를 했다. 그렇게 해서 공단은 최근 5년 동안 산재보험으로 5조원의 흑자를 냈다. 산재보험과 복지공단은 과연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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