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박근혜 정권 1년, 더이상 못 살겠다' 2.25 국민파업에 함께해요!!!

  ‘박근혜 정권 1, 더 이상 못 살겠다’ 2.25 국민파업에 함께해요!

 

2.25 국민파업의 제안주체인 민주노총을 비롯하여 조직노동자들의 현실이 녹녹하지는 않습니다. 한편  ‘박근혜정권 1, 이대로는 못살겠다! 225국민파업-빼앗기고 짓밟히는 국민을 파업명칭으로 정한 2.25국민파업위원회는 12일 발족하면서 전 부문과 영역을 아우르는 요구를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연구소도 반민주와 반노동의 정책과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박근혜 정권에 대한 국민파업에 함께하고자 합니다. 


▷ 연구소는 2. 25 국민파업에 이렇게 함께합니다

   1. 2.25 국민 파업에 함께하기 위해 일손을 내놓기 (어렵다면 휴가나 반차 사용)

   2. 당일 현장에서 각자의 요구를 담을 피켓을 만들기

   3. 4시 시청광장 집회와 7시 촛불문화제에 함께하기

   4. 홈페이지에 2.25 국민 파업의 후기 남기기

 

  * 당일 함께하기 힘들다면 온라인 공동행동에 함께합니다

  - SNS, 메신져 프로필 사진을 2.25 국민파업 이미지로 바꾸기

  - 2.25 국민파업 소식을 SNS, 블로그, 카페 등에 널리 알리기







<일터> 통권120호 / 2014.1

 

 

 

 

        26

특집

               2013년 노동안전보건 10대 뉴스

지난 2013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한노보연 송년회에서 ‘2013년 노동안전보건 10대 뉴스앙케이드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결과를 보면 세계적 기업에서의 산재 사망 사고와 공공의료에서의 안전보건 뉴스가 눈에 띕니다. 올 한해, 그리고 앞으로는 이와 같은 노동안전보건뉴스를 접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래봅니다.

03

뉴스

사고와 비리로 얼룩진 영광 한빛원전 l 연아

07

지금 지역에서는

우정사업본부 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 즉각 실시

하라!!!

09

사진으로 보는 세상

어떤 신인배우의 수상소감 l 정하나

10

연구소 리포트

우편 노동자의 노동환경과 건강실태 연구 l 재현

18

칼럼

우리가 안녕하기 위하여, 공공성을 지키자 l 최민

20

직업환경의학의사가 만난 노동자건강이야기

아는 것이 힘이다?! l 이영일

23

문화읽기

무엇을 선택하는게 옳은가!?

- 영화 프라미스드 랜드(Promised Land)’를 보고 l 최민

35

A-Z까지 다양한 노동 이야기

층층이 쌓인 불안, 어떻게 무너뜨릴까 l 흑무

39

현장의 목소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해체 시도에 맞선 34일간의 여의도 천막 농성을 마무리하며 l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 김윤영

42

유노무사의 상담일기

더불어 여() l 노무법인 필 유상철

44

이러쿵저러쿵

두원정공 프로젝트를 마치며 l 김보성

46

성명

노동운동을 공격하는 박근혜정부는안전한 사회를 말할 자격이 없다. 철도사유화를 막는 투쟁이야말로 '안전한 삶을 위한 싸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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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

12월 후원회비를 납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명]노동운동 공격하는 박근혜 정부는 안전한 사회를 말할 자격 없다!

노동운동을 공격하는 박근혜정부는 ‘안전한 사회’를 말할 자격이 없다
철도사유화를 막는 투쟁이야말로 “‘안전’한 삶”을 위한 싸움이다 !

 

 

12월 22일 일요일,
언론사 건물에 입주한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을 경찰 수천명이 침탈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폭력의 역사가 반복되는 듯한 아찔한 기시감을 느끼며 박근혜 정부 1년과, 민영화를 막으려는 철도노조의 파업을 돌아보았습니다.

 

 

정부와 경찰의 폭력은 평범한 시민들의 짧은 휴식조차 깨뜨리고, 불안과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이전 어느 정권보다 ‘안전’을 강조하며 출범했습니다.

재난, 재해예방과 체계적 관리, 쾌적하고 지속가능한 환경조성, 통합과 화합의 공동체 구현 등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내놓은 5대 국정목표의 하나인 ‘안전과 통합의 사회’ 안에 제시했던 목표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안전’은, 파업중인 노조 지도부를 잡기 위해서라면 해머로 언론사 건물의 현관유리문을 부수어도 되는 안전이고,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는 체포영장 하나로 건물의 1층부터 옥상까지 기물을 파손하며 폭력과 공포를 휘둘러도 되는  안전인 것입니까?

 

 

1. 자회사 분할이 사기업에게 팔기 위한 전단계가 아니라면 왜 밀어붙이는 것입니까.

 

알짜배기 철도노선을 분할한 다음에 기업에 팔면서 사유화 과정을 밟을 것이라는 것을 많은 국민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말로 아니라고 하는 것을 한올의 진정성이라도 있다고 믿기 힘듭니다.


영국은 철도 민영화 이후, 대형사고가 이어져 철도 재국유화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2005년 4월 일본의 서일본철도 후쿠치야마선 탈선사고(107명 사망)도 민영화로 인한 폐해로 드러났습니다.

 

아르헨티나에서는 철도노선을 사들인 민간기업이 운영적자를 우려하여 시설투자를 하지 않고 요금인상을 요구하며 정부에 보조금 지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012년 2월,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대형 사고가 일어난 이후 재국유화를 하자는 여론이 끓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대구역에서 사고가 났을 때 철도노조는 

‘시설과 운영이 분리되어 안전시스템이 일치하지 않고, 과도한 인력감축, 구조조정’ 이 사고를 불러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영국의 철도 사유화 이후 철도노동자 수는 1992년 15만 9000명에서 1997년 9만 8300명으로 줄었습니다.

‘공공의 이익’보다는 ‘이윤’과 비용절감을 내세운 결과입니다.

현장의 노동자가 줄고, 증가된 노동강도는 철도노동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철도를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 또한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영국처럼, 일본처럼, 아르헨티나처럼 철도를 이용하는 국민의 불편과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민간기업의 힘에 굴복하여 교통정책의 공공성을 잃을 것이 걱정됩니다.

여객수송 분담률이 25%를 넘고, 연간 10억 명이 타며 하루 300만 명이 이용하는 한국철도에 대해서 군침 흘리지 않을 기업이 있겠습니까.

 


2. 철도사유화를 막고 공공성을 지켜서 ‘우리 모두의 ’안전’’을 지켜야 합니다.

 

언론사 건물, 노동운동의 상징도 침탈하는 정부가, 아무 근거도 없이 믿어만 달라고 합니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노동자이며 시민이며 국민입니다. 국민을 적으로 돌리며 잡아가는 정부를 무엇을 보고 믿을 수 있습니까?

 

국민의 안전이 사기업 이윤을 위해 무방비상태에 놓이는 것이 ‘박근혜 정부의 안전’ 인 것입니다.
공공성은 특정 사람들을 배제하지 않은 채,

보편적 권리를 가진 개인들이 협력하여 공동체 전체의 이익과 도덕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입맛 편한대로 ‘법과 원칙’을 갖다 붙이며 공공성을 위한 노동자국민의 의견을 ‘연행’하고 ‘체포’ 한다면 박근혜 정부는 더 큰 저항에 맞닥드릴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경향신문사 건물과 민주노총 침탈에 대해 사과하라 !
박근혜 정부는 파업중인 철도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 !
박근혜 정부는 철도민영화 기도 중단하고 철도 공공성을 강화하라 !


 

2013. 12. 23

노동자.시민의 건강을 위해 일하는 활동가․의료인․연구자 일동


 

구인호 김완업 김용복 김은미 김명희 김문겸 김병진 김병훈 김종대 김종하 김종석 공유정옥 곽경민

김동근 김보언 김석원 김재광 김세은 김재천 국승종 김상규 김승섭 김정곤 김경근 김정수 김형렬

김혜정 유성묵 윤종화 이경호 이재식 이정래 조용식 홍석완 최현귀 김철주 송미옥 문언우 박혜영

박병화 박수일 백한주 박엄선 박영일 박정호 배영희 백승호 서은실 서상희 성명애 소 은 손덕헌

손미아 송진우 송윤희 송홍종 이상윤 은상준 이호준  이서치경  양수호 오병창 윤종현 이광대 이민건

  이상기 이은주 이인제 이형기 임영석 안재범 양민재 양선배 엄정흠 연  아   윤  영  윤성호 이경미

이기만 이도연 이동훈 이병근 이숙견 이영일 이의용 이종란 이지연 이진우 이태영  이태진 이혜은

 이훈구 장영우 정경희 전수경 정상래 정재현 정하나 정호연 조성식 진형 주용수 최기용 황홍성

 청   이  최동주 최   민 최종배 하해성  (개인)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노동건강연대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반올림 산업보건연구회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원진노동환경건강연구소 일과건강'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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