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작업환경측정 결과 노동자가 온전히 볼 수 있어야 (매일노동뉴스)

작업환경측정 결과 노동자가 온전히 볼 수 있어야김형렬 직업환경의학전문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 김형렬
  • 승인 2018.04.26 08:00







내가 일하는 곳에서는 어떤 물질을 이용해 어떤 완제품을 만드는지, 그 과정에서 노출될 수 있는 위험은 무엇인지, 얼마나 많은 화학물질이 사용되는지, 얼마나 많은 화학물질에 노출되는지 작업환경을 평가하는 것이 작업환경측정이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1180

[반올림 시국선언문] 박근혜는 퇴진하라! 최순실과 삼성 이재용을 처벌하라!

[반올림 시국선언문]

박근혜-최순실-삼성재벌의 

수백억대 더러운 유착은 삼성에서 일하다 병들고 죽어간 수백명의 노동자 피눈물! 


박근혜는 퇴진하라! 최순실과 삼성 이재용을 처벌하라!


최순실 게이트로 시작한 국정농단 사태가 박근혜-최순실-삼성의 비리와 유착으로 얽혀져 있음이 밝혀지고 있다. 반올림과 삼성전자 직업병 피해자들이 삼성 서초 사옥이 있는 강남역 8번 출구 앞에서 ‘진정성 있는 사과, 배제 없고 투명한 보상, 재발방지 대책의 성실한 이행’ 을 요구하며 농성을 시작한 지 1년이 넘도록 삼성은 아무런 답변이 없다. 


그 동안 삼성은 오른손으로는 스물 몇, 서른 몇 살에 죽어간 피해자들의 부모에게 목숨값 몇 천을 쥐어주고 입막음을 시도하고, 왼손으로는 수백억 넘는 돈을 최씨 측에 갖다 바쳤다. 원통하다. 그래서 우리 반올림은 삼성직업병 피해자들과 함께 참담한 심정으로 시국선언에 나선다. 


삼성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이 걸린 딸아이가 죽어가는데 삼성은 500만원을 내밀었다. 황상기씨의 억울함을 듣고 2007년 반올림이라는 단체가 결성되고 지금까지 9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 긴 세월동안 반올림은 삼성공화국이라는 대한민국에서 노동자들의 산업재해를 인정받기 위해 싸웠다. 


산업재해를 인정받으려면 아픈 노동자나 유족이 증명을 하라는데, 삼성은 공장에서 쓰이는 화학물질들의 이름과 성분도 영업비밀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안전보호구 현황마저도 영업비밀이라며 감췄다. 노동자들은 자신들이 무슨 유해물질에 노출되는지 전혀 알지도 못한 채 죽어갔는데 말이다. 


9년이 흘렀다. 그간 삼성 반도체와 엘씨디 공장에서 드러난 피해자가 사망자만 76명이요, 백혈병, 뇌종양 등으로 병든 노동자 제보수는 224명이다. 간신히 목숨은 건졌지만 두 눈의 시력을 완전히 잃고, 하반신이 마비되고, 이틀에 한번 투석을 하고, 혼자서는 밥도 먹을 수 없는 장애를 입은 피해자들, 병든 몸으로 일을 할 수 없어서 기초수급자가 되어 생활비조차 없는 이들이 허다하다. 삼성 핸드폰을 만드는 하청공장 노동자들은 메탄올에 중독되어 두 눈을 실명 당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수수방관했다. 검찰 수사 같은 건 아예 없었다. 아니 오히려 정부는 삼성 편을 들어 작업환경 안전정보를 삼성의 영업비밀이라고 감췄다. 산업재해를 인정받으려면 노동자가 증명하라는 부당한 제도를 수정하고 정부가 삼성 직업병 문제에 적극 대처하라는 유엔(UN)의 권고도 모른 채 하고 있다. 


직업병 문제만이 아니다. 삼성에서 노동조합을 만들려는 시도가 있을 때마다 자행되었던 도청, 미행, 감금, 협박, 해고, 납치 같은 불법적인 노무관리 수법들에 대해 삼성은 아직 그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았다. 민주노조를 만들었다고 에버랜드노동자,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에게 가해진 노동탄압과 인권유린도 한 두 가지가 아니다. 기업의 배만 불리는 온갖 규제완화, 쉬운 해고를 비롯한 노동법 개악도 그렇게 만들어졌다. 이로 인해 평범한 사람들의 삶은 무너져 내렸다. 


노동자들과 평범한 사람들이 도탄에 빠져 있는 동안 박근혜 정부하에 삼성 이재용은 지난 10월 27일 삼성전자 등기임원으로 선임되는 화려한 대관식을 가졌다. 이건희에서 이재용으로의 권력승계를 위해 계열사 주가를 조작하고, 온갖 편법, 불법적 방법을 자행해 온 끝에 이제 권력승계를 마무리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은 국민연금이라는 공적기관의 공조 덕분에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었다. 


박근혜-최순실-삼성 등 재벌의 수백억대의 비리와 유착은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작동되고 있었는지, 누가 진짜 우리를 지배해 왔는지, 그리고 삼성의 무소불위의 권력이 어떻게 가능했는지를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다. 


삼성이 미르/K스포츠 재단에 낸 돈만 204억 이다. 이외에 최순실에게 직접 뇌물을 건낸 유일한 기업이다. 최순실의 딸 정유라에게 10억이 넘는 말을 선물하고, 최순실의 독일 회사에 35억을 건내고, 매달 80만 유로(약 10억)를 지급해 왔다. 삼성은 최순실씨의 일가 뿐 아니라 조카 등 친인척까지 밀착 관리해 왔다.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 이외에 또 얼마나 많은 비리가 있었을까 생각만 해도 참담하다. 수 백 노동자들의 목숨과 피의 대가가 어떤 방식으로 더러운 거래에 이용되고 있는지를 우리는 보고 있다. 이 돈이 어떻게 만들어져서 어떻게 건내졌고 어떤 대가로 돌려받았는지 삼성의 책임자인 이재용을 구속해서 수사해야 한다. 


우리는 외친다. “박근혜 퇴진”과 함께 “삼성 이재용을 처벌하라”고! 박근혜 게이트의 최대 수혜자는 삼성이다. 최순실 일가에게는 수백억 뇌물을 주고, 백혈병 노동자에겐 500만원을 내민 삼성을 용서할 수 없다. 박근혜 게이트 최악의 공범, 삼성 이재용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이에 반올림은 삼성직업병 문제 올바른 해결을 촉구하는 농성장에서 또 한 번의 시린 겨울을 맞으며 박근혜 퇴진, 이재용 처벌의 촛불을 든다. 


박근혜는 퇴진하라! 최순실과 삼성 이재용을 구속, 처벌하라!


2016. 11. 3.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특집] 2. 자살과 죽음 / 2015.1

자살과 죽음 

- 2014년 노동안전보건 열쇳말 中



이혜은 회원



2014년 마지막 달의 삭풍이 몰아치던 날, 두 분의 쌍용자동차 노동자가 평택공장 70m 굴뚝에 올라 고공농성에 돌입했던 바로 그 날, 2009년 쌍용차 집단정리해고 이후 26번째 사망이 있었다. 해고노동자와 가족들 스물여섯명의 안타까운 죽음 중 자살이 절반이다. 


1998년 외환위기 직후 40% 급증한 우리나라의 자살률,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와 가족의 가슴 아픈 자살, 2012년 겨울 박근혜 대통령 당선 직후 한 달 새 연달아 벌어졌던 노동자의 자살, 이 모든 자살은 개인적인 선택이나 정신적 장애의 문제가 아니다. 이미 100년 전에 에밀 뒤르켐이 주장했던 ‘자살은 사회적 조건에 의해 강제되는 사회적 사실’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증명해 주고 있다. 프랑스 사회학자인 에밀 뒤르켐은 국가마다 자살률이 크게 차이난다는 점에 착안하여 대표적 저작인 <자살론(1897)>을 저술하게 되었고 자살의 사회적 원인에 대해 탐구하였다. 그가 우리 시대에 살고 있다면 아마도 한국은 가장 연구할 가치가 높은 나라였을 것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2014년 발간한 『OECD 국가의 사망원인별 사망률 비교』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의 연령표준화 사망률은 2002년 인구 10만 명당 1천54.6명에서 2012년 753.8명으로 28.5% 급격히 줄었다. 그에 비해 자살 사망률은 2002년 인구 10만 명당 22.7명에서 2012년에는 29.1명으로 28.2% 급격히 증가했다. 대한민국은 2012년 기준으로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로 OECD 회원국 평균인 12.1명의 두 배를 넘어선다.


절대로 익숙해져서는 안 될 문제인데 10년째 자살률 OECD 1위를 지키고 있다 보니 어느덧 우리 사회는 이러한 고통에 무뎌져 가고 점차 포기나 냉소의 반응이 늘어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지난 2014년은 살아가기 힘들 정도로 가난한 자, 힘든 투쟁으로 지친 자들의 끊이지 않는 자살 소식에 다시금 쓰라림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해였다. 외환위기 이후 국민총소득은 계속 늘어왔고 1인당 GDP가 2만 달러를 넘어선 지도 한참인데 삶의 벼랑 끝에서 제 손으로 세상과 인연을 끊은 이들의 사연은 더 비참해져가고 있다. 어쩌면 그 정도의 비참함이 아니면 세상에 알려지기도 힘든 시절인지도 모르겠다.


2014년 4월 17일 해맞이 장소로 널리 알려진 정동진에서 한 청년이 자동차 안에서 타고 남은 번개탄과 함께 숨진 채 발견됐다.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의 한 분회장이었다. 고인은 노조에 남긴 유서에 “더 이상 누구의 희생도 아픔도 보질 못하겠으며 조합원들의 힘든 모습도 보지 못하겠기에 절 바칩니다. 저 하나로 인해 지회의 승리를 기원합니다.”라고 썼다. 2013년 노조 출범 이후 힘들고 지치는 싸움에도 결국 삼성전자서비스가 경총에 단체교섭을 위임, 실질적인 교섭에 나아가지 못하는 숨 막히는 상황을 견디지 못한 탓이었다.



출처 : 민중의 소리 


2014년 9월 26일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계약직으로 일하던 25세 여성노동자는 계약 만료를 통보받아 해고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는 2년 전 입사해 비정규직이라는 신분 때문에 불안에 떨어야 했고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주겠다는 거짓 다독임에 상사의 성추행까지 견디며 버텨냈으나 결국 해고되었다. 그가 남긴 유서에는 “내가 꽤 긴 시간, 2년 동안 최선을 다하고 정을 쏟고 기대하고 미래를 그려나갔던 그 경험들이 날 배신하는 순간, 나는 그동안 겨우 참아왔던 내 에너지들이 모조리 산산조각 나는 것 같더라…내가 순진한 걸까?” 라는 절망이 담겨있다. 


2014년 11월 7일, 한 달 전 자신이 근무 중인 강남의 한 아파트 단지 안에서 분신자살을 시도했던 경비노동자가 사망했다. 그는 입주민들의 폭언과 인격모독행위에 시달리면서도 언제 계약해지 될지 모르는 불안한 고용 때문에 비인간적인 처사로 인한 모멸감을 그대로 삼킬 수밖에 없었다. 자신이 근무하던 바로 그 일터에서 분신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음에도 해당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회는 “우리가 왜 사과해야 하느냐”며 오히려 경비업체를 변경하여 우리를 경악시켰다.  


2014년 11월 6일, 금속노조 현대차 비정규직노조 울산지회 조합원 한 명이 약물을 과다 복용하여 자살을 기도하였다. 2005년부터 현대차 울산 공장 하청업체에서 일해 온 그는 동료들과의 휴대전화 단체 채팅방에 “너무 힘들어 죽을 랍니다. 제가 죽으면 꼭 정규직 들어가서 편히 사세요. 현대에게 꼭 이기세요.”라는 글을 올렸다. 올해 법원은 ‘현대차 사내 하청이 불법파견’이라고 인정하고 ‘그동안 밀린 정규직 임금을 지불하라’는 판결을 내렸으나 현대차 회사 측은 즉각 항소하여 판결 이행을 하지 않은데다가 이어서 ‘2010년 비정규직노조의 공장 점거 파업’과 관련, 70억 원의 손배가압류 판결까지 나오자 극심한 압박을 견디지 못한 선택이었다.


출처 : 민중의 소리 


이들의 자살을 어떻게 막아야 했을까? 자살 예방 교육에서 강조하는 점 중 하나가 살아야 할 이유를 찾아 어떤 식으로든 희망을 갖게 하고 빨리 전문가에게 의뢰를 하라는 것이다. 자살에 이르는 많은 경우 치명적 순간을 잘 넘기면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은 분명 사실이다. 그렇지만 이들에게 ‘인생이 살 만한 가치가 없다’는 절망감을 안겨준 바로 그 조건이 전혀 바뀌지 않는다면 희망의 불씨를 지펴주기란 쉽지 않다. 이들의 자살은 개인적인 마음가짐, 병적인 상태 또는 분에 맞지 않는 욕망을 비우지 못해서가 아니기 때문이다. 


또 한 가지 가슴 먹먹하게 하는 것은 적지 않은 이들이 자신의 죽음이 투쟁에 도움 되길 바란다는 메시지를 남기고 쓰러져 간 것이다. 자신의 죽음으로 인해 희망의 불씨를 지피고자했던 전태일 열사의 죽음 이후 반세기 가까이 지난 지금, 여전히 제2, 제3의 전태일이 요구되는 현실의 조건, 삶의 조건이 바뀌어야만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다.


많은 이들의 안타까운 죽음을 뒤로 하고 또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된다. 당장 벼랑 끝에 서 있는 누군가가 내 주위에 있는지 살피고 손 붙잡아 끌어내리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모두 같이 달려들어 높은 벼랑을 깎아내려 아무도 뛰어내릴 필요가 없는, 삶에 지친 이들이 힘을 얻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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