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장시간 노동, 과로사 근절을 위한 안전보건시민단체부문 기자회견


■ 기자회견문

노동시간 특례로 죽어가는 노동자, 시민 안전도 담보할 수 없다.

국회는 여야가 이미 합의했던 노동시간 특례 59조를 폐기하라!


과로사 OUT 공동대책위원회는 국회가 제대로 된 국민보호법을 만들도록 지속적인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에게 알리고 있다. 지난 11월 15일의 노동시간 특례업종 폐기를 요구하는 기자회견 이후 안전보건부문, 종교계부문, 청년부문, 법조인부문, 노동부문 등 과로사 OUT 공동대책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제 조직의 부문별 릴레이 기자회견이 그것이다. 공동대책위원회의 노동안전보건부문 시민사회단체들은 총취업자의 50%가 일하고 있는 노동시간 특례업종의 조속하고 무차별한 폐기를 주장한다.

매년 310명이 넘는 노동자가 과로사로 죽고, 매년 550명 이상의 노동자가 과로로 인한 자살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는 한국사회에서 어떤 노동자도 안전할 수 없지만 합법적으로 죽을 수 있는 이들 특례업종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을 2017년 현재에 와서도 좌시한다는 것은 범죄행위로 인식한다.

과로로 인한 교통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면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7월31일 법안심사소위에서는 26개 업종에서 16개 업종을 제외하고 10개 업종도 이후 추가 현황조사를 통해 폐기를 적극 검토하는 듯하더니 8월, 9월 국회에서는 아예 심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 자유한국당 등 보수야당의 반대 속에 특례폐지 법안이 표류하면서 노동자, 시민의 죽음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국정감사 중 한정애 의원실에 따르면 2014년~2016년 특례업종 종사자의 과로사는 487건으로 매달 3.6명의 특례업종 노동자가 과로사로 사망했다. 또한, 산재로 인정받은 노동자 (459명 승인 기준)의 28.1%가 특례업종 노동자로 드러났고, 버스, 택시 등 육상운송업은 3년간 134건의 과로사 산재신청에 35건이 인정받아. 업종별 과로사망 만인률이 다른 업종보다 3배가 많다. 그러나, 산재통계는 16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집배 노동자를 비롯하여 산재보험이 아닌 다른 연금 통계는 제외된 것이어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뿐 아니라 故 이 한빛 피디를 비롯하여 방송, 영화를 비롯한 전 산업에서 과로자살의 문제는 규모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다.

노동자만 죽어나가는 것이 아니다. 지난 7월 졸음운전으로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한데 이어 9월에는 택시사고로 2명의 시민이 사망하고 11월에는 김포에서도 하루 18시간 일한 시내버스 운전기사 노동자의 졸음운전으로 등굣길 봉사활동에 나섰던 노인 2명이 치여 그중 1명이 사망했다. 사업용 교통사고 사망자중 1위인 택시는 지난 5년간 1,157명 사망으로 가장 많았고, 그중 법인택시가 735명에 달했다. 이는 1일 15시간의 장시간 노동으로 개인택시 보다 긴 장시간 노동이 가장 주요한 원인이다. 노동시간 특례 폐지의 목소리가 높았지만, 결국 이틀 연속 18시간하루 18시간 일하고 월 270만원으로 생계를 꾸려나가던 7월 교통사고의 운전기사 노동자는 해고에 금고 3년형을 구형받았고, 김포사고 기사도 구속되었다. 노동자의 과로사망이 이어지고, 졸음운전 교통사고 등 시민안전 위협이 지속되고 있지만 노동자만 처벌받고, 장시간 노동을 구조적으로 만들었던 노동시간 특례 폐기 법안은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다. 노동자는 스스로 죽거나 시민을 죽여야만 하는 기가 막힌 형국에 빠져있는 것이다.

안전보건시민단체부문에서는 11월 국회에서 반드시 노동시간 특례 59조를 폐기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요구한다. 노동시간 특례는 무분별한 규제완화로 기업이 무제한 장시간 노동을 가능하게 하고, 노동시간의 양극화를 불러오는 대표적인 노동적폐 악법이다. 만약 11월 국회에서도 노동시간 특례가 폐지되지 않는다면, 특례 폐기를 주도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을 비롯하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연달아 죽어나가는 노동자, 시민의 죽음을 방치하는 동조자가 되는 것임을 똑똑히 기억해야 할 것이다.

2017년 11월 22일

건강한노동세상, 과로사예방센터, 노동건강연대, 반올림, 일과건강,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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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는 이주노동조합 우다야 위원장 님의 발언 전문입니다. 


동지여러분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노동자 없이는 이 세상이 멈출 것입니다. 우리의 노동력 없이는 사업주들이 돈을 벌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자본가들은 노동자들을 무시하면서 우리의 존엄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돈 보다는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노동자가 육체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노동자도 정해진 시간에 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사업주들은 노동자를 기계처럼 무제한으로 일을 시켜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노동자들은 기계가 아니고 사람이라는 것을 정부와 사업주들이 알아야 합니다.

한국에는 이주노동자들도 있습니다 .이주노동자 역시 장시간 노동과 강제 노동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휴일 없이 노예처럼 일하고 있습니다. 농업분야에 일 하는 이주노동자들은 한달에 하루도 쉬지 않고 매일 12~13 시간씩 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주노동자들의 몸과 마음이 망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주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월급을 받으려면 육체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도 해야되고 장시간 일도 해야합니다. 지금까지 네팔 노동자들만해도 한국에서 136명이 사망했습니다. 그 중 39명이 원인 불명으로 죽습니다. 원인이 없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과로사인 것입니다. 다른 나라 노동자들도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노동시간 특례 59조 조항이 폐지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업주들은 노동자들의 생명보다는 돈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주에게 우리 노동자들이 기대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국회가 노동자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제대로 나서야 합니다. 노동시간 특례 59조를 폐기해서 앞으로 과로사하는 노동자들이 더 이상 없어야 할 것입니다.


노안단체 기자회견 보도자료_171122.hwp

노안단체 기자회견 보도자료_171122.hwp


[현장의 목소리] 상식이 통하는 회사, 평범한 삶을 위해 우리는 싸웁니다 /2017.7

상식이 통하는 회사, 평범한 삶을 위해 우리는 싸웁니다

- 전국금속노조 만도헬라비정규직지회 파업 투쟁 인터뷰



나래 상임활동가



고층 건물과 인공 운하, 화려한 야경을 자랑하는 인천 송도 국제도시. 이곳에 위치한 자동차 전자부품생산공장 '만도헬라일렉트로닉스' 노동자들의 일상은 화려함과 거리가 멀다. 생산공장 노동자 354명 전원 비정규직인 '100% 비정규직 공장' 만도헬라에서 드디어 노동조합이 설립됐다. 


그러나 사측은 대화가 아닌 탄압으로 노동조합을 대하고 있다. 100% 비정규직 공장에서 그간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왜 노조를 만들고 파업을 하고 있는지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기 위해 공장 앞 농성장에 찾아갔다. 


지난 6월 23일 진행한 이 인터뷰는 만도헬라비정규직지회 김태섭 사무장, 안정훈 조직부장, 한샘 여성부장, 홍광수 노안부장이 함께했다.


김태섭 사무장에게 노동조합을 만들게 된 계기에 관해 물었다.

"노동조합 설립 준비는 작년 11월부터 했고, 올해 2월 설립총회를 했습니다. 조합원들이 임금에 대해 불만이 많았어요. 결정적 계기 중 하나가 통상임금인데, 기존 상여금이 400%였는데 회사에서 통상임금 적용해 기본급화 시킨다고 해서 300%를 시급으로 전환했죠. 표면적으로 시급은 굉장히 높아졌는데, 그걸 빌미로 임금인상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 회사가 365일 쉬는 날이 없어요. 설, 어린이날, 추석, 크리스마스 전혀 못 쉬어요. 12시간 주야맞교대로 일하면서 운영하다 보니 장시간 문제도 컸죠. 그래서 몇몇 친한 동료들과 '이대로는 안 된다, 우리도 노동조합을 만들자.'는 판단을 했어요."


안정훈 조직부장은 임금과 노동시간 문제 외에도 그동안 회사가 얼마나 비인간적이었는지 털어놓았다.

"동료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원청 직원에게 가봐야겠다고 했더니, '네가 지금 가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가지 마라'고 했어요. 정말 비인간적이죠. 그리고 출근하다 교통사고가 나서 머리에 피가 나서, 전화해 출근 못 하겠다고 하니깐 대충 치료하고 오라고 한 적도 있어요. 여성 직원은 성희롱 당해서 얘기했는데, 가해자는 한 달 감봉만 당하고 본래 부서로 복귀했어요. 결국 피해자인 여성 직원은 가해자 얼굴 못 보겠어서 퇴직했고요."


만도헬라는 전체 고용인원 700명 중 생산직은 비정규직, 사무직은 정규직으로 분리하고 임금, 고용, 복지 등 전반적 노동조건에서 비정규직을 차별했다.

사무장 "임금은 정규직 절반 정도예요. 근무시간은 정규직의 경우 주5일 근무에 주간근무만 하고, 비정규직은 주7일에 12시간씩 주야맞교대죠. 회사에선 비정규직 연봉이 3천5백에서 4천만 원이라고 하는데 실제 그돈을 받으려면 주야맞교대로 1년에 10번~15번만 쉬어야해요. 실제 저는 기본급이 145만 원 정도인데, 200만 원 이상 받으려면 잔업과 특근을 안 할 수 없죠. 그리고 복지라고 할 것도 없어요. 밥만 정규직과 식당에서 같이 먹어요."


한국사회에서 노동자의 권리는 척박한 데 비해, 노동조합 가입률은 2천 노동자 중 200만 명, 약 10%정도다. 게다가 어렵게 노조를 만든다 해도 자본은 노동3권은 무시한 채 오로지 노조깨기에 혈안이다. 이렇게 노동조합을 만들기 쉽지 않은 현실에서 간부들은 우선 노동조합 편견 깨기에 공들였다.

사무장 "저희 조합원들은 연령대가 20~30대로 낮아요. 관심도 없었죠. 저부터도 노조 활동하기 전엔 뉴스로 안 좋은 모습 접하다 보니 막연한 거부감이 있었어요. 그거 깨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죠."


개인으로 있던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이란 조직으로 뭉치고, 함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서 서서히 현장에 변화가 일어났다. 권력 관계가 동조합으로 기운 것이다.

사무장 "과거에는 관리직들이 시키면 당연히 해야 하고, 주말 근무나 잔업도 얘네가 스케쥴 짠 거에 의해서 통제당했죠. 노조 생기고 나선 본인이 하기 싫으면 안해도 되는 거구나를 이제야 조금씩 느끼며 인식이 많이 바뀌었어요."


현재 만도헬라비정규직지회는 ▲불법파견 인정 및 정규직 전환 ▲부당 인사 명령 철회 및 부서 원상회복 ▲장시간 노동 축소 및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5월 31일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파업 전 하청업체 두곳과 11차례 교섭을 했는데, 단 한 번도 사측 제시안을 제출하지 않았다. 지방노동위원회 조정 받는 날 겨우 기본 단협안을 제출했는데 내용이 너무나 부실했다고 한다. 그날 조정중지가 떨어졌다.

사무장 "하청업체 서울커뮤니케이션과 쉘코아가 순차적으로 제출한 기본 단협안 내용이 똑같았어요. 이걸보면 원청 개입이 확인되죠. 교섭하는 과정에서 하청업체는 노조와 교섭 의지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노조의 요구안을 들어줄 능력이 없다는걸 잘 알고 있어, 실제 결정권한을 가진 원청에 대화하자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회사는 계약해지 및 부당인사 명령을 내렸어요. 당한 부서가 노조 임원간부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이에요. 노동조합을 와해시키려는 의도죠."


조직부장 "품질부서 대상으로 인원축소를 했어요. 품질 하던 사람들이 다 생산라인으로 보내졌죠. 품질에 5명 정도 소수로 남겼는데, 그 소수는 입사한지 얼마 안됐거나 사측 말을 잘 듣는 사람들이에요."


파업하면서까지 지키려는 만도헬라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의 바람이 담긴 단협안의 주요 내용을 물었다.

사무장 "임금요구안은 금속노조 동일요구예요. 그 외 성과금, 상여금, 교대제 개편에 대한 노조와의 논의, 차후 개선을 해나가기 위해 합의체를 꾸리자는 것이 가장 큰 핵심이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노조를 인정 받는 거예요."


만도헬라는 형식적으로 2곳의 도급업체와 계약을 체결했지만, 실제로는 원청인 만도헬라일렉트로닉스의 지휘·명령을 받는다. 지난 3월 노조는 원청을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제기했다. 원청은 발빠르게 증거를 은폐하고 있다고 했다.

조직부장 "고소고발 준비 과정에서 저희가 자료를 입수했는데요. 원청 직원들이 로고를 다 지우고, 싸인 승인 받았던 것도 지우더라구요. 불법파견 증명할 자료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도 안하고 있어요."


게다가 파업에 돌입하자 대체 생산을 위해 관리직, 아르바이트생을 투입했다. 대체생산 부품은 현대, 기아차 완성차 브레이크 장치인데 불량품이 속출하고 있어 시민의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

조직부장 "브레이크와 핸들 생산을 현재 아르바이트생들이 하고 있어요. 정말 큰 사고가 날까 봐 걱정이 커요."


안전 문제는 만도헬라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도 중요한 문제다. 일하며 어떤 안전 사고가 발생했는지 물었다. 회사는 산재는 물론이고, 기본적인 사고 조차 다 개인에게 떠맡기는 식이었다.

사무장 "산재는 노조 설립 이전에 거의 없었죠. 다쳐도 회사에서 공상 처리해주거나 그것마저도 안해줬어요. 노동자들은 회사에서 공상처리로 돈 내주면 다 끝났다고 생각하거든요. 심지어 제가 있는 부서는 회사 차량을 못 쓰는 상황이라고 개인차를 쓰라고 했어요. 개인차를 가지고 갔다 사고가 났는데, 그것도 개인 보험으로 해야 했죠."


조직부장 "심지어는 회사용 업무 차 사고가 나서 차가 조금 찌그러졌어요. 그런데 블랙박스도 차에 없고, 운전자도 모르는 상황에서 너희 팀이 타는 차니까 돈 모아서 수리하라고 하더라고요. 차 보험 들었냐고 물으니, 그래도 저희보고 돈 내라고요."


중량물을 다루다 보니 현장에선 끼임사고, 찰과상, 타박상이 빈번하다. 다행히 노조가 생긴 후 사고에 대해선 산재신청을 하며 대응하고 있었다. 과거에는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도 없었지만, 2014년 간호사를 채용해 비치하고 해골무늬 스티커를 붙였다. 하지만 정작 노동자들은 보호 장비조차 챙길 시간이 없다. 생산량에 쫓겼기 때문이다.

사무장 "사실 노동 안전문제 관련해 단협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내용이 기본적으로 다 들어있어요. 그중 저희는 '작업중지권'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죠. 동료가 다쳐 피를 흘리고 병원에 실려 갔는데도, 그걸 다 목격하고 지켜본 동료는 그 자리에 들어가 일을 해야 해요. 어떻게 그 작업을 할 수 있겠어요. 안전이 담보가 안 되는데요."


얼마 전 사측은 노조와 대화 없이 일부 생산라인을 3조2교대로 변경했다. 이유는 부하율이 높은 생산라인 5개(약 120명)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였다. 교대제 변경에 대해 노조가 대화를 요구했지만 사측은 여전히 묵묵부답이다.

사무장 "노동시간 단축하는 교대제 변경은 저희도 고민이죠. 그런데 이번 교대제 변경은 인사발령과도 연계됐어요. 강제 인사발령을 하지 않으면 교대제 변경 수용은 어려워요. 인력충원 전혀 없이 부족한 인력을 채우기 위해 보내졌죠."


만도헬라의 건강한 일터 지키기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됐다.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는 원청과 하청업체의 합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조합원들은 씩씩하게 웃음을 잃지 않고 있다. 투쟁 속에서 노동조합 결성 후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물었다.

사무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긴 해요. 생각할게 많고,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도 좋은 점은 야간노동을 안 하는거요. 지금은 해 떠있을 때 일하고 저녁에 집에 가면 애들을 볼 수 있죠. 남들 잘 때 저도 자고요. 이런 평범한걸 못했으니까요." 


노안부장 "쉴 때 눈치 안보고 쉬는게 좋아요. 원청에서 쉬는걸로 강제를 많이 했는데 그게 너무 싫었거든요. 저희한테 원청 직원이 짜증도 많이 냈죠. 그런데 지금은 삶의 여유가 생겼죠."


삶의 질이 좋아졌냐는 질문에 한샘 여성부장은 밝은 표정으로 대답했다.

"전엔 집에 가면 오늘은 몇 시에 자나, 일어나서 8시 30분까지 출근하려면 집도 먼데. 그러려면 6시 30분엔 일어나야 하는데, 일 끝나고 밤 9시에 집에 가면 밤 10시고, 씻고 뭐 하고 바로 자더라도 잠도 바로 안오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람이 생각을 하게 되요."


만도헬라에 대해 기사 검색을 해보면 비정규직 '100% 공장, 악마의 일터'라는 제목이 많이 나온다. 과연 이곳에서 일 하는 노동자들은 이렇게 불리는 일터를 어떻게 바꾸고 싶어할까 궁금했다.

사무장 "상식적이면 좋겠어요. 구조나 대우나. 저도 기사를 보더라도 말도 안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구나 싶어요. 7~8년 근무했지만, 다들 참은거죠. 만약 회사로 다시 돌아가 일을 하면 상식적인 공간이 도면 좋겠어요."


노안부장 "원청 직원이랑 우리랑 차별없이 똑같이 다니고 싶어요. 저도 개선 요청하려고 이메일을 몇 십통씩 보냈는데 개선이 안됐어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회사를 위한건데도 안들어주더라고요. 동료들은 매일 힘들다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너무 속상했죠."


마지막으로 아직 만도헬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투쟁 소식을 모르는 분들과 노동자가 만드는 <일터>를 구독하는 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지 물었다.

사무장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어요. 본인과 동떨어진 일이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실제로 겪어보지 않으면 잘 모르죠. 하지만 만연한 문제죠. 눈에 띄지 않게 어디에나 이런 문제를 겪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노동문제나 환경개선, 현실에 대한 고민들을 같이 해보면 좋겠습니다."


여성부장 "우리나라에 국한된 건지 모르겠는데, 권리를 찾기 위해 나서는 사람들에게 가만히 참지 유난을 떤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회사에서 비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걸 바로잡자고 하는 활동에 유난이다, 이기적이라 하지 않으면 좋겠어요."


노안부장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연대해야 해요.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안하면 계속해서 비정규직이 양산되겠죠. 그렇게 생각하고 서로 도와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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