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페미들의 팟캐스트 '을들의 당나귀 귀' > 여성노동자 건강권 특집2. 국가보다 큰 권력, 삼성에 맞선 반올림의 10년

본격 성평등노동 팟캐스트 "을들의 당나귀귀" 시즌 4-26 


여성노동자 건강권 특집2. 국가보다 큰 권력, 삼성에 맞선 반올림의 10년 

23살 한 여성노동자의 죽음으로부터 시작된 삼성전자 직업병 투쟁이 

최근, 드디어 결실을 맺었습니다.

10년 투쟁은 마치 계란으로 바위치기와 같았습니다. 

영화 '또 하나의 약속'의 실제 모델인 반올림의 이종란 노무사에게 그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팟빵에서 듣기» http://www.podbbang.com/ch/9548?e=22745858



[공동성명] 삼성은 직업병 문제에 대한 조정 권고안을 즉각 수용하라

[노동안전보건단체 공동성명]


삼성은 직업병 문제에 대한 조정 권고안을 즉각 수용하라

 

 

 

723삼성전자 반도체 등 사업장에서 백혈병 등 질환 발병과 관련한 문제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가 조정권고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한 삼성의 관점과 해법은 매우 협소했다. 사과와 보상, 재발방지대책에 대해 반올림과 교섭하기로 합의한 뒤에도 더 이상의 사과나 재발방지대책은 필요없고, 교섭에 참여하고 있는 몇몇 피해자들에 대해 우선 보상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만 2년의 시간을 끌어왔다.

 

이런 삼성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주장한 조정이었기 때문에 201412월 조정이 개시되고 난 후에도 많은 우려가 있었다. 삼성이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을 구체적으로 인정하고(사과), 최소한 지금까지 드러난 피해자들의 고통에 대해 보상하며(보상), 앞으로 이런 고통을 겪는 노동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라는(재발방지대책) 반올림의 최소한의 요구가 혹시 조정 과정을 통해 희석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였다.

 

다행히 이번에 발표된 조정권고안은 이런 우려를 상당히 덜어내었고, 몇 가지 아쉬움에도 불구하고 삼성 직업병 문제의 사회적인 해결을 위한 조정으로서 다음 몇 가지 방향과 최소 기준을 제시한 점에서 유의미하다.

 

첫째, 조정위는 삼성전자와 한국반도체산업협회의 기부를 바탕으로 공익법인을 만들고, 이를 통해 보상과 예방대책을 이 공익법인이 수행하라고 권고했다. 삼성전자가 직접 하는 것에 비하면 투명성과 공정성, 지속성과 안정성 면에서 더 나은 방안이다. 다만 현재 조정권고안에서는 공익법인 재원의 안정성과 사업의 독립성을 삼성전자의 선의와 진정성에만 의지하고 있어 앞으로 보완이 필요하다. 공정성과 전문성을 더 강화하는 것은 물론이고, 피해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해 그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또한, 지속성을 위해 확인된 피해당사자 뿐만 아니라 이후 추가될 수 있는 피해자들의 필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법인 재원의 규모와 조성방안을 구체화해야 한다. 더하여, 이 법인이 회사의 입김과 관계없이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운영규정이 정해야 할 것이다.

 

둘째, ‘보상에 대한 조정권고안은 업무 연관성에 따른 보상사회적 부조로서의 지원을 동시에 채택하였다. 삼성은 애초 엄격한 기준을 세워 업무 연관성을 입증할 수 있는 피해자에게만 보상하겠다는 입장이었고 반올림은 피해 노동자들의 현실적인 고통을 해결할 수 있도록 배제 없는 보상을 요구하였는데, 조정안은 이런 두 가지 입장을 절충할 수 있도록 보상의 성격을 재규정한 것이다. 다만 이런 절충 때문에 현재의 조정안에 따르면 상당수의 피해 노동자들이 질환의 종류나 근무기간, 퇴직 후 잠복기 등을 이유로 보상에서 배제된다. 이로 인해 조정을 통한 문제 해결이 다시 한번 지연되지 않도록 보상 대상이 확대되어야한다.

 

셋째, 조정위가 보상 대상에 해당하는 모든 피해 노동자들에게 기존의 요양비와 장차의 요양에 소요되는 실비를 보상하도록 권고한 점은 상당히 긍정적이다. 다만 병 때문에 일을 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임금 보전은 업무관련성이 인정되는 일부 질환에만 국한하도록 하였고, 사망 시의 보상이나 위로금도 업무관련성이나 산재인정 여부에 따라 차등을 두고 있어, 피해 노동자들의 고통을 사회적으로 덜어낸다는 조정위 자체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점은 개선을 요한다.

 

넷째, 조정위가 권고하는 사과의 내용은 직업병 피해 노동자들의 애초 요구에 비해 구체성이 상당히 떨어지지만, 노동자 건강권이 무엇이며 왜 중요한지, 그리고 이를 위해 사업주와 정부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노동건강인권선언으로 담아내어, 사과의 성격을 단순한 과거 청산보다 한단계 끌어올린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반올림에 제보해온 숫자만 따져도 삼성전자 반도체와 LCD 사업장에서 200여 명의 노동자가 건강과 생명을 잃었다. 고 황유미님의 사망 이후 이번 조정안이 나오기까지 8년이 걸렸다. 이번 조정권고안이 직업병 피해 노동자들의 고통을 온전히 위로하고 반도체 LCD 산업에서 노동자 건강권을 실현하는 데에는 충분치 않으나, 실질적인 문제 해결의 첫 걸음으로 삼을 수 있다.

 

관건은 삼성이다. 조정권고안 발표 이후 삼성은 재계와 친기업 언론을 내세워 조정안이 산재법의 근간을 흔들고 경영권을 침해한다며 부정적인 선전을 하는 중이다.

 

그러나 산재법의 근간을 흔드는 진짜 원인은 노동자에게 지우는 과도한 입증책임, 입증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기업의 영업비밀 남용과 산재인정 방해에 있다. 또한 조정안이 권고하고 있는 옴부즈만제도의 경우, 경영권을 침해하기는커녕 오히려 시정권고의 강제력이 없어 걱정스러운 지경이다. 설령 강력한 감사 제도를 도입한다 해도 그로 인해 경영권에 다소 불편을 겪는 것과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 인권을 희생시키는 것을 어찌 비교할 수 있단 말인가.

 

조정위 스스로 밝히고 있듯, 이번 조정권고안은 삼성 직업병 문제의 해결과 예방을 위한 최소 기준이다. 삼성전자는 즉시 조정안을 수용하고 그 취지를 실현하기 위한 후속 과정에 진정성을 가지고 임해야 한다. 또한, 일하는 노동자의 생명권과 건강권이 침해되었을 경우, 기업이 스스로의 잘못을 분명하게 인정하고 책임지는 모습이 이번 삼성직업병 문제를 해결해 가는 과정을 통해 사회적으로 확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15729


건강한노동세상, 광주노동보건연대, 노동건강연대,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사회진보연대 부설 노동자운동연구소, 산업보건연구회, 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일과건강,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언론보도] 위험삼성을 멈추는 시민행동 ‘알아야 산다’에 함께해요 (대안미디어 너머, 2014.10.23)

이 글은 경기지역 대안미디어 '너머' 에 기고한 글입니다

출처 : http://www.newsnomo.kr/news/articleView.html?idxno=330


위험삼성을 멈추는 시민행동 ‘알아야 산다’에 함께해요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 재현  |  rotefarhe@hanmail.net




고 황유미 씨 7년 끝에 산재로 인정받아

지난 8월 21일, 서울고등법원이 삼성 반도체 기흥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에 걸려 생명을 잃은 고 황유미 씨와 고 이숙영 씨의 죽음이 산업재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전자산업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노동인권사회 단체 ‘반올림’과 삼성 반도체 직업병 피해자 가족들이 삼성의 거짓과 협박에도 불구하고 전자산업 노동자 직업병 문제를 세상에 알리며 7년을 싸운 끝에 산재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반올림’은 현재 삼성 반도체 직업병 피해자 보상은 물론이고 삼성의 책임 있는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교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직업병 피해자 가족들의 의견이 나뉘는 안타까운 일이 있으면서 교섭이 난항을 겪고 있지만, 반올림은 지금까지 이 싸움을 지지하고 함께했던 수많은 노동자 · 시민들의 힘으로 삼성과 사회적인 대화를 시작하게 된 만큼 이분들의 마음을 잊지 않기 위해 무던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알 권리 문제에 주목하는 반올림

반올림은 대한민국 반도체의 날 행사일인 10월 23일 부터 위험 삼성을 멈추기 위해 ‘알아야 산다’는 기조로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권을 향해 다시 한 번 달리기를 시작합니다. 특별히 ‘알 권리’ 문제에 주목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2007년 고 황유미 씨의 죽음을 통해 우리는 청전 산업으로 알고 있던 반도체 산업이 사실은 유해화학물질로 가득한 위험산업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노동자들은 수많은 화학물질을 직접 다루지만 내가 사용하는 화학물질이 어떤 물질인지 알지 못합니다. 화학물질 정보를 알고 싶어도 기업의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알 방도가 없습니다.

산업재해 승인 여부를 심사하는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근로복지공단은 노동자가 직접 자신의 질병과 업무 사이에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입증하라고 합니다. 노동자가 무슨 화학물질을 사용했는지 알 방법이 없는데 업무 연관성을 입증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사업주 등의 의무에 의해 해당 사업장의 안전 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되어 있지만,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하는 삼성의 힘 앞에 법도 별다른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반올림은 노동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삼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사회적으로 반도체 전자산업 노동자의 알 권리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합니다. 



위험삼성을 멈추는 시민행동에 많은 관심과 지지를

반올림은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권을 향해 달리다 ‘반달 공동행동’ 첫 시작으로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존엄과 안전위원회와 함께 제 7회 반도체의 날 행사장인 63빌딩 앞에서 위험 삼성을 멈추는 공동행동 선포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이후에는 삼성 반도체 직업병 피해자들의 집단산재신청, 삼성 LCD 공장이 있는 온양과 기흥 · 화성 반도체 공장 앞에서 알 권리를 위한 선전전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수많은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해당 가족들의 가슴에 피멍을 들여놓고 구체적인 사과 한마디 없는 삼성의 책임을 묻고, 지금도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와 수원 · 화성 지역 주민의 알 권리를 위한 공동행동에 더 많은 이들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특집] 2. 지난 반올림 운동을 돌아보며 / 2014.10

[특집2] 지난 반올림 운동을 돌아보며

‘반올림 공유정옥 활동가 인터뷰’


장영우 선전위원


올해 언론에 자주 오르내리는 삼성반도체 노동자를 위한 반올림이 7년을 맞아, 9월 27일 이수 사무실에서 공유정옥 동지와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그간 활동에 대한 소회, 의미, 평가와 전망을 들어보았습니다.


우선 교섭 진행 경과를 알고 싶습니다


작년 12월 18일 삼성과의 1차 교섭이 있었습니다. 삼성 측은 실무교섭에서 반올림과 교섭하기로 했지만 정작 교섭에서는 반올림이 교섭에 나온 것에 대해 반대하였습니다. 유족들과 우선으로 협상하겠다는 것이지요. 교섭이 파행으로 끝났습니다. 이후 교섭 날짜를 정하지 못한 상황에서 삼성은 계속해서 피해자들이 반올림에 위임장을 쓸 것을 요구하다가 갑자기 올해 5월 반올림과 대화하겠다고 제의했습니다. 

6월 3차 교섭 때 삼성은 8명 피해자를 먼저 보상하고, 보상 위원회 설립이라는 제대로 된 안을 처음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반올림은 피해자 8명을 포함하여 30여명 산재신청자를 먼저 보상하고, 나머지는 삼성이 만든 '퇴직자 암 지원제도' 기준을 완화해서 전체 피해자를 위한 보상을 하자고 요구하였습니다.

8월 4차 교섭에서 삼성은 보상대상자 선정 기준을 만들자고 했고, 반올림은 산재 신청자를 포함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에 삼성도 8명 먼저 보상을 접고 발병 시기, 업무내용, 질병 등에 대한 항목으로 보상기준을 만들 것에 대한 합의안을 도출하였으며 차기 교섭에서 자세히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반올림이 오랫동안 원했던 바를 실현할 수 있겠다 싶은 고무적인 논의였습니다. 그런데 교섭을 마무리하는 찰나, 가족 한 분이 8명 선 보상 안을 받고 싶다고 하고 삼성은 그것을 냅다 받아서 가족들의 의견을 확인하고 몇몇 가족이 동요하자, 좀 전 합의안을 깼습니다. 그리고 삼성은 반올림이 가족 의견을 정리해 오라고 요구하였습니다. 

8월 29일 가족 6명이 독자 교섭 하겠다는 내용을 언론에 발표하였고, 9월 3일 차기 교섭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 사이 반올림은 가족들의 의견을 모으려고 했는데 선 보상을 요구하는 가족들의 의견이 너무 완강하였고 결국 설득하지 못했습니다.

9월 3일 교섭 때, 삼성전자와 반올림, 삼성전자와 가족이 같은 자리에서 교섭하게 되었는데 삼성은 발병자와 논의하고 싶다는 종전의 입장을 되풀이 하였습니다. 이는 삼성이 5명의 백혈병 피해자와만 논의하고 싶어했던 교섭 초기 생각으로 퇴보한 것입니다. 반올림을 배제하려는 의도겠지요. 이러한 현재 상황이 너무 안타깝고 속상할 따름입니다.


그럼 교섭단이 분리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교섭단은 다수의 사람이 모여 있기에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지만 그간 어렵게 맞춰왔습니다. 정확히 어떤 계기인지는 확신할 수 없지만 몇몇 가족이 그동안 반올림과 맞춰왔던 안에 대해 배제되었다고 생각해서 떠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 앞으로 교섭을 어떻게 진행하실 생각인지요?


쉽지 않겠지만, 반올림이 최선을 다할 부분은 다음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교섭을 시작하면서 애초 했던 이야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보상만이 아닌 미래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삼성의 책임 있는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관철하는 것입니다. 삼성과 사회적인 대화를 시작하게 된 것은 아주 큰 의미입니다. 이것은 폭넓은 연대투쟁이 있었기에 가능하였고 우리와 함께했던 활동가, 시민들의 마음을 안고 가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절대 몇 사람 보상하라고 연대활동 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또한, 처음에 삼성이 5명과 대화해서 보상의사를 밝혔을 때 반올림은 우리 뒤에서 더 절박하면서도 대화에 나오기 어려운 분들을 대신했기 때문에 끝까지 죽으나 사나 우리의 기조를 지키기로 했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교섭단은 이 생각으로 일치해 있습니다.


반도체 공장은 많은데, 삼성이 유독 문제시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하이닉스와 같은 공장도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처음 제보자가 삼성에서 일했었고, 삼성이 가진 특유의 폐쇄성이 있고 규모가 제일 크니까 피해자도 제일 많은 겁니다. 지난 수년간 삼성 반도체 산업이 호황이어서 노동자들은 엄청나게 일했고 그에 따라 유해물질에 더 오랜 시간, 고강도로 노출되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처음에 제대로 된 대응을 했었다면 이렇게까지 문제가 커지지 않았을 텐데 회유와 부인으로 일관하며 대화를 무시했던 삼성의 태도가 제일 결정적이었지요. 


현재 재판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40여 명 산재신청 중에서 10명 조금 넘게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뇌종양, 뇌암, 재생불량성 빈혈 등이 발병한 경우와 루게릭, 다발성경화증 이런 희귀 난치성 질환이 발병한 경우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산재신청을 하고 1년 넘게 조사하고 있는 사안도 10여 건 정도 있고요. 매그너칩 반도체에서 백혈병, 삼성에서 유방암을 인정받았지만 이제 막 물꼬를 트고 있는 시기라 힘들고 어려운 상황은 있습니다.


그 간 삼성의 변화는 감지됐는지요?


2010년 박지연 씨 사망 이후 삼성이 조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고 박지연 씨는 온양공장에서 근무하였는데 백혈병으로 2년간 투병하다가 사망하였습니다. 이분은 퇴사 전 사망했는데 사망 1개월 후 삼성이 기자 브리핑을 해서 공장 견학을 시켜주겠다고 한 바 있지요. 박지연 씨 이전에는 삼성이 조용하게 돈으로 회유하려고 했었지요. 이후 백혈병 소송이 진행되고 두 명이 산재인정을 받으면서 회사가 대화하려는 움직임이 생겼어요. 

그 와중에 삼성 공장의 변화도 좀 알게 되었습니다. 안전교육 실시, 보호구 지급, 안전 표지판 제작 및 부착, 퇴직자 암 제도를 만드는 등 사내 복지차원이라고 하지만 바뀐 흐름이 생긴 거지요. 

하지만 작년 1월 삼성 불산 누출사고, 산안법 위반 2004건을 보면 삼성이 이렇게 돈을 투입해도 현실이 조금도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삼성반도체 공장 종합 진단을 했는데 예방보다는 노동자를 통제하고 겉보기식 전시 행정을 하는 등 헛돈을 쓴 것입니다.


7년의 활동 중 가장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는 순간들은 무엇이었습니까?

 

무지 많은데요. 우선 산재인정을 받았을 때입니다. 2011년 6월 23일 1심에서 황유미 씨, 이숙영 씨 산재인정도 기뻤고, 근로복지공단에서 바로 산재인정 받았던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가 이룬 것이 있구나, 반도체 전자산업으로 노동자가 암에 걸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다는 것에 그동안 활동이 보람 있었다고 느꼈지요. 반도체 산업이 직업병을 인정받은 것은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라고 알고 있어요.

한 번은 택시를 탄 적이 있었는데 운전기사가 대뜸 그랬어요. ‘그거 알아요.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사람이 암에 걸려서 죽었대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많은 사람의 생각이 바뀌었구나!’ 라고 느꼈었고, 영화가 만들어지고 50만 명의 사람들이 함께 나누었지요. 그간 여러 활동을 했지만 반올림 활동처럼 많은 사람들이 삼성반도체 문제를 알게 되고 바뀌었던 적이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황상기 씨라는 분이 있었기에 반올림이 지금까지 유지됐습니다. 이분을 영웅시하는 것은 경계하지만 겉과 속이 다르지 않은 심지가 굳고 투명한 분입니다. 이분을 만난 게 우리의 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황상기 씨가 없었다면 대책위는 있었겠지만 이미 문 닫았을 거고 반올림은 없어졌겠죠.


이후 반올림 활동을 어떻게 펼쳐 나가고 싶습니까?

 

반올림의 운동 의제들이 이름에 담겨 있듯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인데 몇 년 전부터 우리가 느낀 것이 앞으로 할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성노동자들이 많이 일하는 전자산업의 안전보건 대책이 미흡해 보입니다. 기존의 안전보건대책은 재래형 제조업에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예방이 중요합니다. 화학물질 전반에 대한 예방이 필요하고 구미 불산 누출사고에서 봤듯이 화학물질에 대한 알 권리, 개선방향에 대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또한 전자산업 노동자의 노동조합 조직률이 굉장히 낮기에 그래서 전자산업 노동자들의 자주적인 조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국제적 연대가 필요합니다. 세계화된 전자산업은 그 공장을 국제적으로 옮겨 다니며 직업병, 환경, 노동인권 문제를 계속 일으키고 있습니다. 최근 아시아 지역에 공장을 세우고 가동을 하고 있지요. 우리나라의 경우 그나마 다른 나라에 비해 조금 나은 상황이라 다른 지역 노동자들이 반올림에게 많은 의뢰를 해옵니다. 세계화된 전자산업 구조에 맞는 운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소위 선진국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방과 폭넓은 노동권, 국경을 넘는 국제연대가 우리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해왔던 것이기도 하고 더 안정적인 활동이 필요하기에 반올림이 더 할 일이 많은 것입니다.


인터뷰를 마치며 바쁜 일정에도 인터뷰에 응해주신 공유정옥 동지께 감사드립니다. 반올림은 지난 7년처럼 현재의 어려움도 잘 극복하리라 믿습니다.

[특집] 1. 7년, 눈물이 마를 때까지 / 2014.10

지난 9월, 삼성반도체에서 일했던 고 황유미, 고 이숙영 씨의 백혈병이 법원에서 산업재해로 확정된 것을 계기로 반올림이 걸어온 길과 삼성과의 교섭을 포함한 현재 상황을 살펴본다. 더불어 전자산업 노동자 건강권 쟁취를 위해 우리가 앞으로 해 나갈 과제도 간추려본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원본을 보실 수 있습니다. (2007~2014년까지 )













[입장] 반올림 교섭단을 응원해주세요 (반올림)

반올림 교섭단에 힘을 모아주세요. 황상기 님의 약속을 함께 지킵시다.

- 반올림 교섭위원(상임활동가 이종란) 


하루에도 수십 번 변하는 게 사람 마음이라는데, 고 황유미씨의 아버지 황상기님은 7년간 정말 한결같았습니다. 그 어떤 삼성의 달콤한 손길도 아버님의 굳은 의지를 굴복시키진 못했습니다. 7년 만에 산재인정 판결을 받았지만, 삼성과의 싸움에 한 치의 흔들림도 없습니다. 더 많은 피해자분들에 대한 보상, 반성을 담은 사과와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대책의 ‘약속’을 삼성으로부터 받을 때까지 ‘끝까지’ 싸우시겠다는 황상기 아버님의 굳은 다짐을 이제는 정말 저희들이 지켜줄 차례입니다. 이제 저희들이 아버님을 지키겠다는 ‘또하나의 약속’을 할 차례입니다.


현재까지 반올림에 제보된 삼성 반도체, 엘씨디 공장의 직업병 피해자 수는 164명입니다. 이 중 70명이 사망했습니다. 젊고 건강해야 할 나이에 이들은 이름 모를 독성 화학물질에 노출되어 암, 백혈병, 희귀병에 걸려 죽었습니다. 가난 때문에 삼성에 입사했으나 고된 노동의 결과, 겨우 20대에 평생 건강을 잃어 치료비와 생활비마저 벌지 못해 기초생활 수급권에 의존해 살거나, 한혜경씨처럼 누군가가 간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장애를 입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엄연한 현실이 목전에 놓여있기에, 황유미씨의 아버지는 산재인정을 받고도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싸움을 계속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삼성전자가 이들에 대해 제대로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5월 권오현 대표이사가 한, 내용도 없는 사과 몇 마디로 끝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삼성이 교섭장에서 유일한 재발방지대책으로 주장하는 ‘사업장 안전진단’ 한번 받는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화학물질 사용현황을 공개하고 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야 합니다. 외부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미 드러난 피해자 뿐 아니라 잠재된 피해자에 대해서도 생활비, 치료비 걱정 없이 치료받고 재활의 기회가 마련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잘못한 것을 인정하는 사과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죽음의 행렬을 조금이나마 막을 수 있습니다.


삼성이 반올림과의 교섭을 성실하게 하겠다고 지난 5월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벌써 5개월이 지나도록, 삼성은 사과, 보상, 재발방지대책 중 무엇 하나 제대로 약속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치 반올림의 ‘무리한’ 요구로 인해 협상이 진전이 안 되는 것처럼 호도하고, 차별적 보상안 제시로 반올림 협상단을 분열시키고, 언론플레이로 반올림 흠집 내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삼성의 모습을 보면, 이번 협상을 통해 삼성이 얻고자 하는 것이 진정 무엇인가 하는 의심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삼성의 의도가 무엇이든 간에 우리는 황유미씨 아버님, 한혜경씨 어머님과 함께, 그리고 협상장 밖에 있는 많은 피해자분들의 염원을 담아 ‘끝까지’ 싸울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삼성이 쉽게 들어주지 않는다고, 손쉬운 길로만 가려 한다면 우리는 또다시 제2, 제3의 황유미, 한혜경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삼성이 좋아하는 ‘조정위원회’를 통해 협상을 하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이라 생각합니다. 삼성에게 직접 약속을 받아내지 않고 조정위원회를 통한다면 당장은 협상이 손쉬워 보일 수 있지만 결국 삼성은 책임회피 명분만 생기게 되고, 제대로 된 사과, 배제 없는 보상,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대책은 놓치게 될 수 있습니다. 삼성이 책임회피를 하려고 하는게 아니라면 조정위원회는 필요 없습니다. 삼성이 직접 교섭에 성실히 임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세요.


황상기 님(반올림 교섭단 대표)과 한혜경씨 어머니 김시녀님(반올림 교섭위원)을 비롯해 반올림 교섭단을 응원해주세요.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수많은 분들의 연대와 지지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삼성으로부터 제대로 된 직업병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힘을 모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까지 최선 다하겠습니다. 


(반올림 카페(http://cafe.daum.net/samsunglabor)나 SNS에 응원의 글을 남겨주세요)




삼성 반도체 백혈병 피해자 고 황유미씨의 아빠, 황상기


2014.3월부터 삼성은 반올림과 교섭하면서 중재위원회 또는 조정위원회 이야기를 줄기차게 이야기해왔다. 하지만 받아 들일 수가 없다. 그 이유는 중립적인 사람을 뽑을 수가 없어서다. 내가 중립적이라고 하면 삼성이 안 된다고 할거고, 삼성이 중립적이다고 하면 황상기가 삼성편이라고 할거고, 또한 중립적인 사람을 뽑았다고 하면 그 위원들한테 삼성에서 뒷작업을 하거나 아니면 그 위원들이 삼성에 알아서 기는 모습을 보일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황상기와 김시녀 씨는 처음과 같이 사과, 재발방지대책, 보상문제 요구안을 삼성에 제시한적이 있으므로 반올림과 삼성에 진지한 협상을 요구하며 이 협상만이 삼성반도체 직업병 문제를 해결하는 사회적 지름길이라 믿는다.




삼성LCD 뇌종양 피해자 한혜경 엄마, 김시녀


8월 달 안으로 앞서 싸운 8명에 대한 보상 논의를 끝내고싶다는 삼성의 말이 나오고부터 벌어진 일들에 무척 답답하여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그동안 싸운 7년여의 세월이 한순간에 제자리가 된 것 같아 가슴이 아픕니다. 진심이 느껴지지 않은 삼성이, 저희 교섭단을 가르는 삼성이 밉습니다. 


치료비에, 생활비에 힘겨워 저희를 떠난 사람들은 이해합니다. 교섭에 진전이 없다고 반올림을 나간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다만 함께 머리를 맞대고 마음을 모아 만든 사과, 재발방지대책, 보상안을 끝까지 함께 지키지 못해 아쉽습니다. 


그동안 몇 명이 안 되는 피해자가 나서서 이렇게 힘있게 싸울 수 있었던 것은 반올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딸 혜경이는 말합니다. 우리 얘기를 처음으로 들어준 사람도 반올림이고 7년 넘게 고생하며 가족처럼 대해주던 이들도 반올림이라고. 엄마와 황상기 어르신을 지지하고 끝까지 같이 가자고. 엄마, 우리 힘내자고. 제 한몸 가누기도 힘들지만 마음 만큼은 넓고 강한 우리딸이 대견스럽습니다.


반올림 교섭단에 남아있는 황상기 어르신, 저, 이렇게 두 명이 200명 넘는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알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저희는 혜경이 뿐만이 아니라 다른 피해자들이 사과도 보상도 재발방지에 대해서도 삼성의 제대로된 약속을 받고 싶습니다.

제2의 혜경이, 제2의 황유미 같은 사람이 없게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저희가 힘을 얻을 수 있게 많이 응원해주세요!





[노안뉴스] 삼성은 꼼수 부리지 말고, 반올림과 성실히 교섭하라 (참세상)

아래 주소로 들어가시면 기사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츨처 : http://newscham.net/news/view.php?board=renewal_col&nid=80150


삼성은 꼼수 부리지 말고, 반올림과 성실히 교섭하라 

[칼럼] 7년 간의 요구를 외면해선 안 된다 


현미향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사무국장)


삼성은 분명히 알아야 한다. 삼성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교섭의 장에 걸어 나온 과정은 삼성 스스로의 결단이 아니라 삼성백혈병에 대한 피해자와 반올림의 헌신적 투쟁의 결과로 삼성에 대한 사회적 항의와 분노를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다면 삼성이 교섭해야 할 주체는 반올림이다. 삼성은 애초 반올림과 합의한 사과와 보상, 재발방지대책에 대해 성실히 교섭해야 한다. 반올림이 제시한 사과, 보상, 재발방지대책과 관련한 12가지 요구사항은 지난 7년간 진실 규명 과정에서 만들어진 피눈물 어린 요구이기에 그 요구를 비켜가거나 폄하하거나 외면해서는 절대 안 된다. 

[입장] 삼성과 가대위는 이 교섭의 엄중함을 기억하고 원칙을 지키며 성실히 임해야 합니다

[입장]


삼성과 가대위는 이 교섭의 엄중함을 기억하고 원칙을 지키며 성실히 임해야 합니다



일부 언론에 따르면 9월 26일 삼성전자가 가족대책위와 실무협의를 가졌으며, 이 자리에서 가족대책위는 '3인 조정위원회' 안을 삼성에 전달했고, 필요하면 수시로 실무협의를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 기사가 사실이라면 삼성과 가족대책위는 엄연히 함께 교섭에 임하고 있는 반올림에 실무협의를 제안하거나 사후 통보도 하지 않은 채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삼성전자와 가족대책위는 자신의 주장이 무엇이었는지 기억하십시오


가족대책위가 독자 교섭을 선포한 뒤 열린 9월 3일 교섭에서 삼성은 '처음 협상을 시작한 그대로 계속 진행되어 함께 마무리하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가족대책위도 모두 한 자리에서 대화하자는 의견이었습니다. 삼성과 가족대책위의 입장은 9월 17일 교섭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는 가족대책위와 반올림의 입장이 다르니 각자 별도로 교섭하는 게 낫지 않겠냐고도 했지만, 이를 고집하지 않고 삼성과 가족대책위의 주장을 따르기로 하였습니다. 교섭의 내용을 진전시키는 것이 중요했고, 한때 함께 했던 가족대책위의 의사를 존중하였기 때문입니다. 


삼성과 가족대책위가 ‘별도’의 교섭을 하면서 조정위원회 도입에 합의하고 실무협의를 진행하는 것이라면 모를까, 앞에서는 한자리에서 교섭을 진행하자고 주장해놓고 뒤에서는 따로 교섭을 진행하는 것은 반올림을 기만하는 처사입니다. 



삼성전자와 가족대책위는 교섭의 기본적인 원칙을 지키십시오


9월 17일 8차 교섭에서 가족대책위는 조정위원회를 제안했습니다. 아직 조정위원회에 대한 아무런 상은 없다고 했습니다. 삼성은 가족대책위가 제안한 조정위원회에 대해 '빠른 해법이 될 수 있으니 원칙적으로 동의'하며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을 뿐이며, 반올림은 아직 교섭 의제에 대한 각자의 입장도 듣지 못한 상태에서 조정위원회부터 만드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했습니다.


반올림-가족대책위-삼성전자가 각각 의견을 개진하고 공식 회의록에도 각각의 대표자들이 서명을 남긴 이날의 공식 교섭석상에서 조정위원회와 관련하여 세 주체 간에 합의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견을 확인한 채로 끝났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이 안건은 다음 교섭에서 정식으로 논의해야 합니다. 만일 논의할 내용을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실무협의를 한다면, 조정위원회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교섭 주체들에게 실무협의 의사를 묻는 것이 상식입니다. 최소한 사후 통보라도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삼성전자와 가족대책위는 사과, 재발방지대책, 보상에 대한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십시오


9월 17일 8차 교섭에서 반올림은 보상 대상자를 정하는 기준 논의를 좀더 구체적으로 이어가자고 했습니다. 6차 교섭에서 삼성은 구체적인 보상기준안을 검토해오기로 약속했고, 가족대책위도 ‘기준논의에서 얘기가 끊겼으니 기준논의를 하자. 삼성의 답변을 달라’고 한 바 있으니, 당연히 8차 교섭에서는 이 논의를 이어가야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삼성측은 ‘협상 틀이 불명확하다’면서 구체적인 논의를 피한 채 시간만 끌었습니다. 삼성이 이렇게 시간을 끌 때 가족대책위는 갑자기 ‘조정위원회’를 만들자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삼성과 가족대책위는 사과, 재발방지대책, 보상에 대해 성실히 교섭하겠다고 말해왔지만, 정작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입장이 같은지 다른지도 알지 못하는데 조정위원회를 만들어 무엇을 어떻게 조정하려는 것인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라도 삼성은 구체적인 의견을 가지고 성실히 논의해야 합니다. 여섯 가지 보상 기준에 대해 ‘최소치와 최대치’를 준비해두었다고 하였으니, 그 내용을 밝히십시오. 8월 13일 6차 교섭에서 ‘협상의 마무리 단계에서 다시 한번 사과의 마음을 담겠다’고 했으니, 그 내용과 방식에 대한 회사의 안을 얘기하십시오. 재발방지를 위한 종합진단을 실시하기로 했고 수행 기관에 대해 논의하기로 하였으니, 이에 대한 안을 가져오십시오.


가족대책위도 아무런 구체적인 안도 제시하지 않은 채, 조정위원회부터 구성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처음에 반올림에서 나와 독자 교섭을 하겠다고 밝혔을 때 ‘6명에 대한 보상 논의를 우선하자’고 하였다가, 나중에는 ‘반올림 요구안보다 더 넓은 이들을 포괄하는 안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6명에 대한 보상 논의를 우선하겠다는 의견은 폐기한 것인지, 그리고 포괄적인 안이란 어떤 내용인지를 교섭장에서 구체적으로 밝히십시오. 보상만이 아니라 사과와 재발방지대책도 논의하겠다고 선언한 만큼, 그에 대한 실질적인 내용을 가지고 교섭에 성실히 임해 주십시오.


이렇게 서로의 의견을 분명히 얘기해야 지금이 조정위원회를 구성할 시점인지, 조정위원회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진지하게 검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삼성과 가족대책위는 이 교섭의 엄중함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삼성전자 직업병 문제가 처음 알려진 뒤 교섭이 시작되기까지 6년이 걸렸습니다. 그동안 숱한 노동자들이 백혈병과 암, 희귀난치성질환으로 병들고 죽어갔고, 삼성의 침묵을 깨기 위해 국내외 많은 분들이 연대의 힘을 모아주었습니다.


그 오랜 고통과 노력으로 마침내 삼성전자가 직업병 대책마련을 위해 ‘사과, 보상, 재발방지대책’ 세 가지 의제에 대해 반올림과 성실히 교섭에 임하겠다고 약속하게 된 것입니다. 


삼성전자는 스스로 한 약속을 책임있게 이행해야 합니다. 이 교섭을 통해 삼성이 직업병 문제를 제대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지 없는지 검증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또한 가족대책위는 이 교섭이 단 몇 사람의 교섭이 아니라 수많은 피해 노동자 가족들과 묵묵히 연대해온 시민들을 대표하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다시 한번, 성실 교섭을 촉구합니다


이번 교섭의 핵심은 삼성이 직업병 문제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려면 사과, 재발방지대책, 보상 세 가지 영역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있습니다.


때문에 반올림의 <사과> 요구안은 삼성이 책임져야 할 내용을 명확히 하는데 초점을 맞추었으며, <보상> 요구안은 배제와 차별없이 최대한 많은 피해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재발방지대책>의 경우 삼성이 스스로 약속해왔던 대책들을 포함하여 삼성의 경쟁사들이나 여타 세계적인 기업들이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는 화학물질 알 권리, 안전보건관리 참여권, 제3자 감사제도 등을 이제라도 시작하게 하는 취지를 반영한 것입니다.


이것이 이번 교섭의 핵심입니다. 성실 교섭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2014년 9월 29일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

[논평] 삼성반도체 백혈병 산재 인정 판결 ‘확정’- 항소심판결에 대해 공단 상고포기로 확정

삼성반도체 백혈병 산재 인정 판결 ‘확정’ 


故황유미, 故이숙영님 산재인정 항소심 판결에 대해 근로복지공단 상고 포기

산재인정을 받지 못한 故황민웅 유족 등 원고 3인은 대법원에 상고 제기


근로복지공단이 삼성반도체 백혈병 항소심 판결(2011누23995)에 대하여 상고를 포기했다. 공단이 8월 21일 선고된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기한인 9월 11일까지 상고하지 않았다. 이로써 7년 동안 논란이 되어 왔던 삼성반도체 백혈병은 산업재해로 확정되었다. 


근로복지공단이 상고를 하지 않은 이유는, 법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故 황유미, 故 이숙영 님에 대하여 산재인정 판결을 한데다가 2심의 경우 1심보다 엄격한 증거에 입각하여 산재인정을 내린 만큼 또다시 불복하여도 결과가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미 7년을 이어온 문제를 대법원에 까지 가져갈 경우 제기될 사회적 비판도 고려하였을 것이다. 


한편, 함께 소송을 제기했으나 안타깝게도 산재로 인정받지 못한 故 황민웅, 김은경, 송창호씨는 9월 4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고등법원은 이 분들에 대해 ‘일부 유해물질에 노출된 사실 및 가능성은 인정되지만 충분히 노출되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패소 판결을 내렸다. 업무상 질병 인정 소송에서 유해물질 취급과 노출에 대한 입증의 정도를 완화하는 최근 대법원 판례의 경향(2014.5.29.선고 2014두1895 참조)을 고려한다면 대법원에서는 산재가 인정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내 딸이 백혈병에 걸려 죽었습니다. 2인 1조로 함께 일한 이숙영씨도 똑같이 백혈병으로 사망했습니다. 백혈병이 그 흔한 감기도 아닌데 두 명이 일하다 두 명 다 백혈병으로 죽었는데 이게 산재가 아니면 무엇이 산재입니까. 그런데도 삼성은 산재가 아니라고 하고 약속한 치료비도 주지않고 근로복지공단은 삼성이 거짓말할 기업이 아니라고 합니다”


2007년, 황유미씨 아버님의 이러한 호소에 귀기울인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반올림을 만들고 싸운 지 7년이 흘렀다. 시간이 갈수록 더 많은 피해자들이 제보를 해왔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는 이들도 점차 늘어났다. 서서히 각계각층의 지지와 힘도 모아졌다. 산업안전보건공단의 부실한 재해조사, 회사의 자료은폐와 왜곡, 산재신청자에 대한 회유, 근로복지공단의 거듭된 불승인 등이 이어지는 길고 긴 시간 동안 피해자들이 버틸 수 있었던 큰 힘은 수많은 이들의 연대와 격려였다. 


어느새 이 싸움은 ‘아픈 노동자가 병의 원인까지 증명해야 한다’는 산재보험제도의 문제점을 드러냈고, 산재인정 투쟁을 넘어 ‘반도체 전자산업 노동자들의 건강권과 노동권’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제기로 이어졌다. 또한 철옹성 같은 삼성 왕국에 균열을 내 더 이상은 감출 수도 없고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하는 국면에 이르렀다.


현재 우리는 삼성과 직업병 대책마련을 위한 교섭을 하고 있다. 삼성이 변했다는 세간의 시선들이 있지만, 이제까지 교섭장에서 보여준 삼성의 태도는 그 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오랜 투쟁을 통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는 것을 경험한 우리는 진실의 힘을 믿는다. 이제라도 삼성이 잘못을 인정하고, 많은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보상하며, 또 다른 피해자들이 나오지 않도록 철저한 재발방지책 마련을 약속해야한다.


2014. 9. 12.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기자회견문] 이미 7년을 이어온 고통, 더는 강요하지 말라 - 반올림

이미 7년을 이어온 고통, 더는 강요하지 말라.   


지난 8월 21일, 서울고등법원은 삼성반도체 노동자였던 故황유미ㆍ이숙영의 백혈병이 직업병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업무수행 중 벤젠 등의 유해물질과 전리방사선 등에 노출됨으로써 백혈병이 발병하였거나 촉진되었다고 추단할 수 있다”고 했다. 근로복지공단의 항소로 인해 3년이라는 시간이 더 걸렸을 뿐, 사실상 2011년 6월에 있었던 원심 판결과 같은 결론이다. 아니, 반도체 공장의 위험성은 더욱 분명해졌다. 고등법원은 원심 판결과 달리 “설비 고장 등 비정상적인 상황에서의 고농도 노출”도 고려하였고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도 질병의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하였을 것”이라 했다.


무려 7년이다.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던 딸을 백혈병으로 잃은 아버지가 딸의 사망 원인을 밝혀내겠다며, 그 공장의 위험성을 세상에 알리겠다며, 홀로 거리로 나선지 7년이 지났다.


그 7년의 고된 시간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은 이제라도 사죄하여야 한다. 공단이 애초에 재해조사를 잘 하였다면, 사측이 제공하는 자료에만 의존하지 않고 재해노동자 측의 진술에 더 귀를 기울였다면, 반도체 공정의 특수성과 사측의 자료 왜곡ㆍ은폐 문제까지를 더욱 적극적으로 고려하였다면, 필요치 않은 시간이었다. 3년 전 서울행정법원이 공단 판정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였을 때, 그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기만 하였더라도 크게 줄일 수 있었던 고통의 시간이었다.


그리고 근로복지공단은 이제라도 법원의 판결을 수용해야 한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상 제도의 올바른 운영을 위해 설립된 기관이고, 산재보상 제도는 일하다 다치거나 병든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치료비와 생계비를 보장해 주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다. 법원은 산재보상 제도의 그러한 취지를 고려하여 이미 여러 차례 직업병 인정 기준을 확대하는 판결을 내려왔고, 이 사건 법원 역시 그러한 취지에서 두 차례에 걸쳐 같은 결론의 판결을 내렸다. 만일 근로복지공단이 또 다시 법원의 판결에 불복한다면, 이는 본연의 존재의의와 역할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다.


이미 오랜 시간 이어온 유족들의 고통을 더는 강요하지 말라. 

근로복지공단은 법원의 산재인정판결을 즉각 수용하라.


  2014. 9. 2.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노안뉴스] 2심서도 “삼성전자 반도체공장 백혈병 일부는 산재” (한겨레)

아래 주소로 들어가시면 기사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652257.html


2심서도 “삼성전자 반도체공장 백혈병 일부는 산재”


김민경 이정애 기자 salmat@hani.co.kr 


"법원이 거듭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일부 노동자의 백혈병을 산업재해(산재)로 인정했다. 노동자들이 백혈병 등과 관련이 있는 벤젠 등 유해물질에 노출됐다는 판단에서다. 삼성전자가 작업장 환경과 백혈병의 인과관계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원이 연거푸 이와 상반되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이번 판결이 삼성전자와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반올림)의 교섭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된다."



[입장] 삼성반도체 백혈병 사건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대한 반올림 입장 - 반올림

삼성반도체 백혈병 산재인정 항소심 판결

근로복지공단은 1심에 이어 2심에서의 산재인정 판결을 즉각 수용하라

삼성전자는 산업재해 인정하고 제대로 사과하라


2014. 8. 21. 삼성반도체 백혈병 사건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대한 반올림 입장

 

오늘(2014. 8. 21.) 서울고등법원(2심법원)은 삼성반도체 기흥공장 백혈병 사망노동자 고 황유미, 고 이숙영 님에 대하여 1심에 이어 또다시 업무상 재해임을 인정하는 판결(2011누23995)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2011년 6월 23일 서울행정법원이 고 황유미, 고 이숙영 님에 대하여 산업재해 라는 판결(2010구합1149)을 내린 것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항소를 제기하는 바람에 3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또 한번의 법정 공방 끝에 내려진 판결이다.

 

이번 판결의 영향으로 고 황유미 님과 같은 일을 하였던 또 다른 삼성반도체 백혈병 사망노동자 고 김경미님(2013년 10월 1심에서 산업재해 인정판결(2013구합51244))의 항소심 판결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미 삼성반도체 공장에서만 백혈병, 악성림프종 등 중증 림프조혈계질환 피해자가 70여명이 드러난 상황이다. 이번 판결로 또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산업재해 인정이 길이 열리길 바란다.


삼성반도체 공장에서 일했던 20대의 건강한 노동자들이 수많은 유해 화학물질들을 취급하며 주야간 교대근무와 생산량 경쟁 등 격무에 시달렸다. 특히 이들의 작업환경에서 벤젠, 전리방사선 등 백혈병을 비롯한 여러 암을 일으킬 수 있는 발암물질에 노출되었다는 것이 이번 산재인정 판결의 주요한 근거이다. 따라서 이 분들의 백혈병이 직업병 즉 업무상 재해라는 판단은 지극히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판결이다.

 

산업재해 인정 판결을 받기까지의 과정은 실로 험난하였다. 노동자(유족)측이 산업재해 입증의 책임을 지는 현행 법제도 하에서 산재임을 증명할 방법은 많지 않았다. 과거와 달라진 반도체 공장의 작업환경 및 부실한 역학조사로 인한 증명의 어려움, 삼성전자 측의 정보 은폐와 사실왜곡에 더하여 근로복지공단의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한 삼성 전자측의 방대한 반박 주장에 맞서 싸워야 했다. 그러나 산재인정 한번 받기 위해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고 증명책임까지 노동자에게 부과되어서는 ‘아프고 병든 노동자와 그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산재보험 제도와는 너무도 거리가 멀다. 따라서 이번 산재인정 판결을 환영하면서도 노동자에게 산재임을 입증하라는 현행 법제도는 하루빨리 바꾸어야 한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과오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하고 이번 판결의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 근로복지공단이 애초에 재해노동자들의 업무환경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하였더라면, 업무관련성 판단을 내릴 때 반도체 산업의 특수성과 사측의 정보 은폐 상황 등을 감안하여 산재보상보험제도의 취지에 입각한 적극적인 판단을 하였다면 유족들의 고통을 이미 오래전에 덜 수 있었다.

근로복지공단은 오늘 판결에 다시 상고함으로써 유족들의 고통이 더 길어지도록 해서는 절대 안 된다. 고 황유미의 아버지 황상기 님이 2007년 6월 홀로 근로복지공단을 찾아 산재신청을 한 지 벌써 7년 3개월여가 흘렀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 목적에 따라 ‘신속한 보상’을 중요시 여겨야 하는 근로복지공단이 이에 반하여 원심의 산재인정 판결에 대해 항소를 하는 바람에 또다시 3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는데 이번에도 또다시 근로복지공단이 상고를 한다면 근로복지공단 스스로 법을 무시하고 기업주를 위한 기관임을 선언하는 것이다.

 

유족들의 이러한 오랜 고통에 대하여는 삼성의 책임이 가장 크다. 삼성전자는 노동자들을 유해 위험한 업무환경에 내몰았을 뿐 아니라 산재 승인을 적극적으로 방해해 왔다. 따라서 삼성전자는 이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오늘 판결에서 승소한 당사자들 뿐 아니라 모든 피해자에 대하여 합당한 사과와 보상을 하여야 한다.

 

억울하게도 함께 재판을 받아온 고 황민웅(삼성반도체 기흥공장 백혈병 사망노동자, 설비유지보수 엔지니어. 유족 정애정)님과 김은경(삼성반도체 온양공장 백혈병 투병노동자), 송창호(삼성반도체 온양공장 악성림프종 투병노동자)님에 대해는 산업재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백혈병 등을 일으키는 발암물질에 노출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이다. 그러나 수백 여종의 유해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될 수 있는 반도체 공정의 특수성과 입증 곤란의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경위에 대하여 고려하지 않은 탓이다. 최근 대법원은 업무상 질병 인정 소송에서 입증의 정도를 크게 완화하는 판결을 여러 차례 내렸다. 유해요인의 존재와 노출량을 모두 간접 증거로 추단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단들이 있었다. 오늘 산재불승인 판단을 받은 세 명의 노동자에 대하여도 같은 취지에서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었어야 한다. 또한 노동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는 현행 법제도는 당장 개선되어야 한다.

 

반올림은 오늘 판결에서 패소한 세 명의 노동자들도 직업병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14. 8. 21.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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