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Z 노동이야기] 노무사가 없어도 되는 세상을 희망하는 노무사 / 2015.2

노무사가 없어도 되는 세상을 희망하는 노무사
노동자 측 사건만 맡는 공인노무사 인터뷰

 

 

 

 

재현 선전위원

 

 

우리가 흔히 노무사라고 부르는 공인노무사는 국가에서 공인하는 유일한 노동법률 전문가이다. 노동관계법상에서 발생하는 여러 분쟁에서 당사자가 해결을 못할 경우 그 분쟁을 대리하거나, 때론 기업을 위해 각종 인사노무관리 상담이나 자문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얼마 전 영화 <또 하나의 약속>, <카트>에서 노무사가 주요한 인물로 등장하면서 노무사라는 직업이 사회적으로 새롭게 조명 받고 있다. 영화 속 등장인물처럼 기업을 위한 자문, 분쟁해결업무는 일체 보지 않고 10여 년간 노동자들의 곁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는 공인노무사 김가명(가명) 씨를 만났다.

 

 

노무사를 하리라곤 생각도 못 했어

 

“저는 딱히 처음부터 무슨 생각이 있거나 그래서 노무사 일을 선택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제가 대학을 조금 오래 (10년) 다니다 보니까 졸업을 하고 취직하기가 뭣하더라고요. 그래서 지도교수를 찾아가 대학원을 갈 테니 조교로 선임해달라고 요청하니까 교수님이 네가 나한테 10년을 배웠는데 뭘 또 배울게 있냐고 하더니, 노무사란 직업이 있으니 이걸 하면 너한테 좋을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계기로 시작하게 되었어요.”

 

지도교수의 조언과 달리 가족들과 주변 지인들은 노무사 시험을 준비한다고 하자 기대보다 걱정과 우려의 시선이 더 컸다고 한다.

 

“졸업하고 처음부터 공부를 시작한 게 아니라 일반 회사에 취직해서 다니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다니던 직장 때려치우고 이때 아니면 언제가나 싶어서 한 1년 정도 여행을 다녀왔죠. 그 뒤에 이제 맘 잡고 좀 살겠거니 했는데 덜커덕 공부를 한다고 하니까 집에서는 걱정을 많이 하셨죠. 다행히 보통 남들 준비하는 시간만큼 공부해서 시험에 합격했어요. 사실 제가 공부를 잘한 편이 아니라 걱정을 많이 했는데 시험 직전에 책에서 본 내용이 시험 문제로 2개나 나오고, 운이 억세게 좋았던 거죠.”

 

 

오로지 노동자의 편에서 일하는 김가명 씨

 

그렇게 시작한 노무사 생활도 올해로 어느덧 9년째 접어들었다는 김가명 노무사. 그는 이 노무법인에서 특별한 경험과 특별한 인연을 만나게 되었다.

 

“우리 노무법인이 만들어진지 올해로 만 10년인데 저는 수습부터 시작해서 햇수로 9년째 줄곧 여기에서 일했어요. 노무법인의 특성상 돈 때문에 사람들이 이합집산해서 개업하고 동업을 하고 그러다, 결국 돈 때문에 싸워서 찢어지고 그런 일이 많거든요. 하지만 저희는 일하는 동안 단 한 차례 분쟁도 없었어요. 같이 일하는 동료들뿐만 아니라 아내들, 아이들끼리도 잘 어울리고. 아마 이런 직장은 어디 가도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일하는 곳은 다른 노무법인과 달리 사용자 자문과 사건을 안 하고, 노동조합 자문과 노동자 사건만을 담당하는 곳이에요. 이런 데는 서울에 5~6군데 정도, 전국을 통틀어도 10개가 안 될 거예요. 저희 같은 노무사들이 모여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을 만들었는데 그 회원 130여 명과, 모임엔 없지만 노동조합에 있는 노무사들 등등 따져보면 총 160~170명 정도가 저희와 같은 삶을 사는 노무사들이죠. 전체 노무사가 3,000명이 넘는다고 봤을 때 5%가 안 되는 것 같네요.”

  

 

노무사는 해고, 노동조합 활동, 산재 관련 사건을 대리하거나 노동조합 활동 또는 기업의 인사경영자문을 한다.

출처: 민주노총 서울남부 노동자 권리찾기 사업단 카페


노동자 측 사건만 맡는 공인노무사 인터뷰

 

노무사들 수입은 자문을 하는 사측에 따라 천차만별이라고 한다. 노무사 중에는 몇 십억씩 버는 사람도 있다고 한다. 반면에, 최저임금 수준으로 받는 노무사도 꽤 있다. 한번은 같은 사건에서 노동자를 대리한 김가명 노무사의 노무법인과 사측 노무법인의 수임료가 100배 이상 차이가 나기도 했다고 말했다.

 

“사실 저는 처음 노무사가 됐을 때 ‘사용자 측 사건은 안 하겠다’, 그런 생각은 안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수습기간을 보내면서 많은 걸 보고 생각하게 되니 사용자 측을 대리하는 건 뭔가 적성에 맞지 않는다 싶어서 이렇게까지 왔죠. 아무래도 사용자 측 자문을 안 하다 보니 다른 노무법인에 비해 수익이 많지는 않아요. 그래도 근근이, 잘 살고 있습니다.”

 

 

이랜드 투쟁 때의 기억이 가장 인상 깊게 남아

 

김가명 씨가 일하는 노무법인의 특성상 노동자(노동조합) 자문을 주로 하는 곳이다 보니, 인상 깊었던 사건도 보통의 노무법인들과는 다를 것 같았다.

 

“여러 사건을 맡았지만 제일 기억에 남는 건 아무래도 2007년 이랜드 파업할 때 인 것 같아요. 2008년 10월 29일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이 있던 날이었어요. 10월 29일은 원래가 제 생일인데 그날 조합원들 해고 재심판정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당시 이랜드 노조 사무국장님의 남편도 생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무국장님이 작년엔 구속 중이라 생일 못 챙겨줬는데 이번에는 챙길 수 있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수석부위원장님은 자기는 결혼기념일이라며 세 명 모두 승리의 기념일을 챙기자고 했는데 사건을 져서 굉장히 마음 아팠던... 그런 날이었죠.”

 

“또 하나는 첫 사건이에요. 2년간 2,600만원 임금을 한 푼도 못 받고 일하다가 찾아오신 방글라데시아 이주노동자 분이었어요. 당시 1월의 굉장히 추운 겨울날 노동부에서 조사가 있어서 먼저 가 있는데, 그때 이 분이 가죽점퍼에 안에 반팔 티셔츠 하나 입고 온 거에요. 그게 어찌나 짠하던지. 지금까지도 잊히지가 않아요. 당시 사장이 도망간 상태라서 할 수 있는 건 많지 않았는데요. 어쨌든 기소되고 그러니까 사장이 밀린 돈을 일부 주고, 국가에서 보장하는 체당금을 받고 고국으로 돌아간 사건이었죠.”

 

 

사용자 측 대변하는 노무사들 이해하고 싶지도 않고 이해할 필요도 없다

 

노동자의 편에서 버팀목이 되고 있는 노무사로서 심종두(‘노조파괴’를 전문으로 하는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의 대표, SJM·유성기업 등이 그 예)같은 노무사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 자못 궁금해졌다.

 

“그 사람이 선택한 인생이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은 그렇게 사는 삶이 자기 가치관에 부합한다고 생각하는 거겠죠. 저도 처음엔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사람을 짓밟으면서까지 저런 짓을 하나, 몹쓸 것들, 하면서 욕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사용자의 입장이 돼서(그 사람들 생각에) 회사 말아먹는 노동조합을 탄압하는 걸 자기 사명으로 생각하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어요. 물론 이해는 안 되지만 애초에 다른 생명체라 생각하고, 이해하고 싶지도 않고 이해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해요. 아마 그쪽도 마찬가지 일겁니다.”

 

 

하루빨리 노무사가 없어도 되는 세상이 왔으면

 

“저는요 제가 이렇게 안 살 수 있는 사회가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밑도 끝도 없는 이야기처럼 들릴 수 도 있는데... 사실 우리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건, 주변에 우리 같은 사람의 도움이 절박한 사람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루빨리 노동자들이 사측과 대등하고 평등하게 부당한 일을 겪지 않고도 살 수 있어서, 저희 같은 사람이 필요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싶어요.”

 

우리가 살면서 혹은 활동하면서 노무사를 찾아가게 된다는 것은 내가 있는 현장에서 노·사간 풀기 어려운 분쟁이 발생한 것을 의미한다. 힘과 권력이 있는 사측과의 다툼은 그 과정만으로 노동자에게 분통터지고 고통스러운 일일 것이다. 그렇기에 김가명 노무사가 노동자들이 노무사를 찾지 않아도 되는 세상, 그런 삶을 꿈꾼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지 상상이 된다. 하루빨리 그런 세상을 마주하고 싶다고, 김 노무사가 품은 희망을 함께 마음에 담아본다.

 

[언론보도] 삼성, 노동자 죽어가는데 '안전'홍보에만 열올려

※ 한노보연이 참여하고 있는 전자산업 여성노동자 건강권 모임소개와  

    최민 회원(비상임활동가) 인터뷰 기사입니다.

       

※ 출처 : 미디어충청

            http://www.cmedia.or.kr/2012/view.php?board=total&nid=78537

     

 

 


 

 

"삼성, 노동자 죽어가는데 '안전' 홍보에만 열 올려"

삼성직업병 피해자 영화 ‘탐욕의 제국’ 상영...여성건강권 간담회도 열려

2014-03-07 09시03분|김순자 현장기자(cmedia@cmedia.or.kr)
13개 시민노동사회단체로 구성된 ‘106주년 3.8 여성의날 충북공동투쟁기획단’은 6일 오후 7시 청주시 롯데시네마에서 ‘탐욕의 제국’ 무료상영회를 열고, 최민 전자산업여성노동자건강권모임 활동가와 여성노동자의 건강권에 관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탐욕의 제국’ 상영회는 3.8충북기획단과 고(故) 황유미님 추모 충북기획단과 공동으로 준비됐다. 선착순으로 예약 받은 100석은 모두 채워지고 미처 표를 구하지 못한 시민들은 상영관 계단을 자리 삼기도 했다.


최민 활동가는 “전자산업여성노동자건강권모임은 전자산업분야 뿐 아니라 전체적인 산업보건 차원에서 일하는 여성의 건강에 대한 다양한 고민과 활동을 만들자는 취지로 모인 사람들의 모임”이라 모임을 소개했다. 

최민 활동가는 “오늘이 황유미 씨의 7주기이다”며 “7년전에는 황유미님의 사연이 사회적으로 많이 알려지지 않았고, 반도체산업은 청정산업이고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는 자랑스런 산업이라는 인식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방진복은 먼지 하나 없는 깨끗한 산업이라는 이미지를 만들었다”며 “그러나 삼성반도체에서 근무하는 20대의 여성노동자들이 암으로, 이름도 모르는 희귀병으로 죽어가고, 당사자들이 삼성의 책임을 묻는 산재투쟁을 시작하면서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밝혔다.

그러면서 “화학물질의 유해에 대한 산업 역학조사의 연구가 부족하고, 원인규명이 쉽지 않기 때문에 기업의 책임을 강제하기 어려운 현실”이라며 사회적 관심을 호소했다. 

생식건강 등 여성노동자의 건강권이 침해되는 사례를 묻는 질문에 대해 그는 “최근, 다산콜센터 이슈가 있었는데, 감정노동은 여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며 “노동자 대부분이 여성이고, 감정건강은 노동권으로 이어지는 노동문제이다. 저임금, 열악한 근무환경, 고용불안이 모두 감정건강과 연계된다”고 말했다. 

이어 “간호사의 교대근무는 생리불순, 불임, 조산, 유산 등과 함께 유방암의 원인이라는 것은 이미 밝혀진 사실”이라며 “예를 들면 설연휴 등 명절 때 야간교대근무를 마치고 온 며느리는 쉴 수 없다. 사회적 압력은 여성노동자의 건강을 악화시키는 요인이다”고 지적했다.

산업재해 인정 이후에 삼성에서는 작업환경 개선이나 안전장치들이 만들어 지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삼성이 알려져 있는 발암물질을 모니터링을 하고 설비를 개선한다고 하는데, 삼성계열사에서도 피해 사례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 삼성이 마련한 안전장치를 신뢰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화학물질 개발에 따른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사회적 장치가 없고, 유해물질 발생우려에 대한 확인이 어렵다. 특히 건강한 여성들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현실을 삼성은 기업의 책임이라 인정하지 않는다”며 “오히려 삼성은 안전하다는 홍보에만 열을 올리고 있어 안타깝다”고 답했다.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서 전자쓰레기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그에 대한 문제는 없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전자쓰레기 문제가 심각하다”며 “자본은 전자쓰레기 처리비용을 아끼기 위해 중고수출의 형식으로 쓰레기를 인도 등지에 버리고 있다. 전 세계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진행을 맡은 김설해 생활교육공동체공룡 활동가는 “고 황유미님 추모기획단은 삼성의 성실 교섭 참여를 촉구하는 서명과 SNS프로필을 고 황유미 추모로 바꾸는 것, 황유미 7주기 및 반도체산업 산재사망노동자 합동추모 위원 모집 등의 추모주간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특히 7일 성안길에서 열리는 촛불집회에는 반올림 활동가의 이야기를 듣는 순서가 준비돼 있다”고 추모주간 참여를 독려했다. 

106주년 3.8여성의 날 충북공동투쟁기획단은 상영회에 이어 7일 충북여성노동자 행진 및 여성의제를 중심으로 한 충북시국회의 촛불집회를 주최할 계획이다. 

 

 

 

 

 

[활동보고] 故황유미 7주기&반도체산재사망노동자 추모주간이 있었습니다.

매년 3월 6일은 삼성반도체 백혈병 사망노동자 故황유미님의 기일입니다.

또한 모든 반도체 전자산업 산재사망노동자 추모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이번 년도는 특별히 3월 3일부터 추모주간으로 선포하고, 합동추모 범국민추모위를 구성하여

'함께 맞는 봄'으로 보냈습니다.

 

연대하며 외쳤던 구호를 다시한번 외쳐봅니다.

 

"더이상 노동자를 죽이지 마라!"

"삼성은 직업병 피해자에게 공개사과 하라!"

"삼성은 직업병 피해자와의 교섭에 나서라!"

 

 

     

 

 

 

 

첫째날 | 수원 기흥공장 추모주간 선포 기자회견

           영통구청~수원역 행진

           황상기(故황유미 부친)어르신과 함께 하는 토크콘서트

 

 

 

 

 

둘째날 |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 집회

           영등포역 선전전

 

 

 

 

셋째날 | 서울 시내 곳곳에서 방진복.Die-in 퍼포먼스

 

 

 

 

넷째날 | 삼성본관(강남역) 추모문화제

 

 

 

 

 

추모영상 | "92명 나를 잊지 말아요"

 

 

 

추모영상 | Who Pays the Price? The Human Cost of Electronics

 

 

 

추모위원 명단 영상 | 故황유미 및 반도체,전자산업 산재사망노동자 합동 추모위원 명단과 인증

 

 

 

 

 

 

 

 

[알림] '또 하나의 약속' 영화가 정식개봉합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백혈병 피해자 故황유미씨와 아버지 황상기 어르신의

산재인정 투쟁 실화를 담은 영화 "또 하나의 약속"이 

2월 6일 정식 개봉을 합니다.

 

 

제작 당시부터 우여곡절이 많았던 "또 하나의 약속", 이 영화가

오랜동안 극장에서 상영될 수 있도록 많은 관람 부탁드립니다.

 

 

 

 

☞영화 소개 : 또 하나의 약속 홈페이지>영화 정보 및 줄거리 주인공

 

☞영화 SNS: 또 하나의 약속 페이스북 페이지 https://www.facebook.com/anotherfamily

 

☞감독 인터뷰 : [프레시안] 어떻게 삼성을 건드려...개봉자체가 기적, 김태윤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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