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안뉴스] 노동자가 말하는 '안전' ③ 사고 후 도입한 안전 점검원…사실상 해체 위기 (프레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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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18537

 

 

안전 인력 줄이면서, 제2의 가스 폭발 어떻게 막나
[노동자가 말하는 '안전'·③] 사고 후 도입한 안전 점검원…사실상 해체 위기

최광원 전국도시가스노동조합협의회 사무처장 

 

위험을 키우는 규제 완화의 대표적 사례가 '배관 안전 점검원 제도'의 축소 및 해체다.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한국가스공사와 각 지방의 소매 도시가스 공급회사의 가스 배관 등 공급 시설물을 점검 및 유지·보수하는 안전 점검원 제도는, 1994년과 1995년 두 차례의 대형 가스 참사 이후 도입됐다. 제도 도입 이후 사고가 현격히 주는 성과가 있었다. 그럼에도 1997년 외환위기 사태 이후 이 안전 제도에도 구멍이 뚫리기 시작한다. 기업 구조조정과 각종 규제 완화 분위기 안에서 도시가스 업계의 요구가 관철된 결과다. 결론부터 말하면, 현재는 사실상 배관 안전 점검원 제도가 거의 해체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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