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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안전보건기준에 관한 비교 검토 연구] 건설업 안전보건,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 2018.07 건설업 안전보건,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ILO 167호 건설안전보건 협약 검토김세은, 선전위원 산업안전보건 국제기준 비교 연구팀에서는 산업안전보건과 관련된 ILO 협약을 살펴보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제167호 건설안전보건협약¹⁾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1988년에 제정된 이 협약은 건설 현장에서 안전보건상의 위험요인이 없도록 보장하기 위한 원칙과 여러가지 기술적인 요건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 한국은 비준하지 않는 상태이다.안전보건에 대한 원청의 책임 강조이 협약에서 눈여겨봐야 할 한 가지는 건설 현장에서 안전보건문제에 대한 책임이 원 계약자, 즉 원청, 또는 ‘현장의 일차적인 책임·통제권을 가진 개인이나 단체’에 책임이 있다고 명시한 것이다. 건설업은 사고 발생 시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 더보기
[언론보도] 공공제도는 어떻게 단련되는가 (매일노동뉴스) 공공제도는 어떻게 단련되는가청년 도금노동자의 죽음에 부쳐류현철승인 2018.06.28 08:00 또 한 생명이 스러졌다. 도금사업장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시안화수소라는 유독물질에 중독돼 사망했다. 스물세 살, 일을 시작한 지 한 달이 채 안됐다. 노동자들은 계속 다치고 죽어 간다. 힘든 일은 당최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요즘 젊은이라는데 지하철 스크린도어에 끼여 숨지고, 불법파견돼 메탄올로 눈이 멀고, 소화기 약제로 간이 녹아내려 숨지고, 도금조에서 발생한 유독물질인 시안화수소에 숨이 멎은 이는 모두 앞길이 구만리였던 청년노동자들이다.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2379 더보기
[언론보도]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 무엇을 보완해야 하나 (매일노동뉴스)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 무엇을 보완해야 하나편집부승인 2018.03.30 08:00 정부가 28년 만에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을 내놓았다. 2022년까지 산재 사망자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산업안전보건법 보호범위를 넓히고 처벌을 강화했다. 위험의 외주화도 신경 썼다. 하청에서 사고가 나면 원청 책임을 엄격하게 묻는다. 취지는 좋지만 급하게 얼기설기하게 꿰다 보니 허점이 있다는 뒷말도 있다. 노사 간 극명한 입장차도 넘어야 할 산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에 보완할 점은 없는지 의견을 들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0605 더보기
[언론보도]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 공청회] "구의역 김군은 어디서 보호받나요?" (매일노동뉴스)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 공청회] "구의역 김군은 어디서 보호받나요?"도급제한·작업중지권 쟁점으로 떠올라 … 노사 모두 "의견수렴 후 보완" 요구배혜정승인 2018.03.28 08:00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입법예고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에 대해 이해당사자인 노사 단체가 모두 재검토를 촉구했다. 노동계는 좋은 취지로 마련된 법을 사업장에 제대로 적용하려면 허술한 부분을 보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재계는 원청에 과도한 책임을 지워 기업활동을 위축시킨다고 우려한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0531 더보기
[노안뉴스] 삼성전자서비스, 산업안전법 21만건 위반 (한겨레) 기사 원문을 보시려면 아래 주소를 클릭해주세요출처 :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629856.html “삼성전자서비스, 산업안전법 21만건 위반”이정국 기자"전국금속노조와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가 25일 서울 정동 금속노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두 달 동안 전국 48개 삼성전자서비스센터를 상대로 실태조사를 해보니 최근 3년간 21만여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노조의 주장을 보면, 삼성전자서비스와 협력사 쪽이 산업안전·보건 교육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은 사례가 대부분이다. 직원한테 매달 2시간씩 해야 하는 관련 교육을 지금껏 전혀 실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48개 서비스센터 소속 직원 4378명이 3년(처벌을 하도록 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