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리포트] 베트남 전자산업 여성 노동자들의 이야기 / 2018.02

베트남 전자산업 여성 노동자들의 이야기


선전위원회


지난해 11월 CGFED¹와 IPEN²이 스웨덴 정부와 여러 기부의 재정 후원을 받아 베트남 삼성 공장에서 일하는 여성 노동자 이야기를 보고서로 발간하였다. 이 보고서는 베트남과 삼성이 전자산업으로 얼마나 많은 이윤을 창출하는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여성 노동자들의 노동조건과 환경, 건강 실태를 드러내고자 하였다. 이 보고서는 영어로 발표됐는데 한국에 이러한 실상을 알리기 위해 반올림, 다산인권센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활동가들이 번역으로 수고해주었다.


베트남 경제의 기둥인 전자산업

베트남은 아시아에서 가장 빠른 경제성장국 중 하나로 손꼽힌다. 특히 전화, 컴퓨터 등을 포함한 전자산업은 베트남에서 수출 1위이자 GDP에 총 20%를 차지할 정도다. 베트남 국민 중 전자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 역시 2005년 4만6천 명이었던 반면 9년 뒤인 2014년엔 41만1천 명으로 확인된다. 전자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 중 80%는 조립 라인에서 일하는 여성 노동자들이다.

그러나 앞서 이야기했듯 베트남에서 전자산업의 규모와 경제적 중요성은 드러나는 한편, 노동자들의 노동조건과 환경, 건강에 대한 실태는 드러나지 않으면서 정보 역시 제한되어 있다. 한국에서 이미 직업병 문제를 10년째 부정하고 모르쇠로 일관하는 ‘삼성’이라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은 충분히 예상 가능한 상황이다.


공생관계인 베트남과 삼성

삼성은 1996년 베트남에서 공장을 처음 가동한 이래 20년이 지난 현재 자본 규모 총 148억 달러인 베트남 최대 외국인 투자자가 되었다. 2016년 베트남에서 삼성의 매출은 463억 달러나 되었다. 수출과 매출 규모만 보더라도 이미 삼성 공장은 단지 베트남뿐만 아니라 전체 공장 시스템에서 핵심을 차지한다.

또한, 삼성은 현재 전체 휴대전화의 50%를 베트남에서 생산하고 있다. 반면 한국에서의 생산량은 8%에 불과하다. 베트남은 삼성을 전자산업과 외국인 직접 투자의 성공 사례로 평가하고, 전문가들은 베트남에서 전자산업이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에 초점 맞춘 보고서와 연구를 발표하였다. 그러나 경제성과를 이루기까지 현장에서 일해 왔던 여성 노동자들의 이야기는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방치된 현장 안전보건

베트남은 세계적으로 제품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표준 개발을 강조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러나 정작 현장에서 일하는 여성 노동자와 동료들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작업장 안전보건 시스템이 없다. 베트남과 삼성은 가장 낮은 임금을 받고 사회적으로 지위가 낮은 여성 노동자에게 노동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는 물론 노동자가 보장받아야 할 안전보건 문제도 방치해온 것이다. 삼성이 한국에서 이제 막 고등학교를 졸업한 여성 노동자를 고용해서 안전보건 조치는 방치하고 저임금으로 일 시켜왔던 것과 전혀 다르지 않은 모습이다.

베트남 정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7개 전자산업 회사 중 3분의 1은 법을 어겨가며 초과노동을 시켜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베트남 법은 초과 노동을 월 30시간까지로 제한하고 있다. 법 위반 사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개 업체의 경우 초과 노동이 생산량이 많을 때 월 100시간 이상 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른 3개 업체의 경우도 50∼60시간 초과 노동을 강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베트남 노동장애사회부는 이러한 조사 결과에 대해 지나치게 긴 초과 노동은 전자산업 산재사고에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하였다고 하지만, 이번 연구 인터뷰에 참여한 여성 노동자 중 이러한 사실에 대해 알거나 들어본 사람은 없었다.


베트남과 삼성만 알고 있는 위험성

베트남 전자산업이 노동자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연구된 적도, 알려진 바도 없다. 그러나 이들은 전자산업의 심각한 건강 문제에 대해 이미 알고 있다. 베트남 노동장애사회부는 전자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화학물질, 방사선, 전기파 노출로 인해 암이 발병하거나 심장마비를 유발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는 단지 추론일 뿐이며 실제 전자산업으로 인해 납중독과 직업병이 존재한다 하여도 지금은 통계상 입증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한국에서 삼성과 근로복지공단, 법원이 전자산업 직업병을 대하는 입장과 일맥상통하다.


베트남 전자산업 여성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연구를 위해 45명의 여성 노동자를 인터뷰한 결과 대부분은 4일간의 주야 교대근무를 하며 하루 9∼12시간 내내 서서 일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장시간 노동과 함께 대개 베트남 법에서 허용하는 소음 노출 초과 기준을 초과해서 일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휴식 시간의 경우 공식적으로 주어지더라도 노동자들은 휴식을 갖지 못했다. 회사는 삼성에서 노동자들이 너무 많은 휴식시간을 갖는다고 지적하면 임금을 삭감할 수 있기 때문에 출근하면 퇴근할 때까지 최대한 생산라인에 머물게 했다고 하였다. 그 결과 노동자들은 화장실에 가려면 ‘화장실 카드’를 관리자에게 요청해야 할 갈 수 있을 정도로 휴식 시간을 통제하였다.

인터뷰에 참여한 여성 노동자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 근무 중 실신 혹은 어지러움을 호소하였다고 증언했다. 일하는 사람 모두가 겪다 보니 노동자들은 이러한 증상을 교대 근무하면 당연히 겪는 정상적인 결과라고 인식하였다. 더욱 놀라운 건 유산을 겪는 것 역시 젊은 사람이라면 교대 근무하면서 겪는 매우 정상적인 일로 치부되었다고 한다. 그밖에 시력이 손상되고 코피를 쏟거나 종아리가 붓는 것, 관절의 통증 등도 호소하였다.

“한번은 고열이 나서, 작업장 감독을 불렀다. 그가 회사 관리자에게 연락해서, 구급차가 와서 나를 싣고 회사 건강센터로 갔다. 거기서 내게 응급 처치를 해 주고, 약을 투여한 뒤, 병원으로 보내줬다. 몸이 회복된 후, 집으로 혼자 갈 수 있었다. 나중에는 소화기계에 문제가 생겼다. 교대 근무에서 주간 근무에서 야간 근무로 바뀌고 나서 종종 복통으로 고생한다. 내 생각에는, 주간 근무 때는 점심을 먹는데, 야간 근무 때는 자정에 저녁을 먹고 낮에 계속 자느라 아무것도 못 먹는 것에 내 위가 적응을 못 해서 그런 것 같다. 너무 아프다 싶으면, 쉬겠다고 요청한다. 정상적으로는 통증이 4~5분이면 멈췄다가 30분쯤 뒤에 다시 아파진다. 때로 둔한 통증이면, 그냥 계속 일한다.”

또한, 여성 노동자들 스스로는 화학물질을 직접 다루지 않는다고 말했지만 반대로 이들 중 누구도 세정제가 화학물질을 함유하였다거나 다른 부서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에 노출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휴대전화 조립 공장에선 업무 과정 중 페인트, 잉크, 세정제 등 화학물질을 이용하고 있다. 심지어 공정 단계에서 가열, 금속 코팅 가스 처리, 도색, 레이저 새김, 절단 등 작업으로 인해 화학물질에 노출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

“나는 삼성에서 일하면 독성 물질에 노출될 수도 있다고 들었다. 그래서 공장에 일하러 오기 전에 부모님께 만일 가서 일하는 게 불가능하다 싶으면 돌아오겠다고 말씀드렸다. 하지만 또 동시에, 만일 내가 독성 물질에 노출된다면, 수천 명의 다른 사람들도노출될 것이고, 죽는 사람도 있을 것이니, 아마 별문제 없을 거라고도 생각했다. 생산 완료 제품 작업장에서 일할 때면, 도난 방지를 위해 만들어진 자기장 문을 매일 통과해야 한다. 최근 정기 건강 검진 결과도 좋았다. 나중에 아프게 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나는 지금 건강하다. 우리는 모두 자기장 문을 걱정한다. 솔직히 말해서 그게 정확히 어떤 건지 모른다. 그래도 그 문이 들고 나는 사람을 모두 체크해서 이런 소문이 퍼졌다.”


여성 노동자들이 바라는 변화

인터뷰를 통해 일터에서 어떤 변화를 가장 원하는지 물었을 때 대부분은 노동시간이 줄어들고, 교대근무를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인터뷰 참가자 대부분은 특히 젊은 노동자일수록, 전자산업 공장에서 일하는 동안 돈을 모아, 나중에 다른 직장을 구하고 싶어 했다.

“여기서 일하는 것이 나의 목표는 아니다. 나는 싫증이 났다. 여기서 일하는 것은 당장 사는 데 필요한 돈을 벌기 위해서다. 나중에는 고향으로 돌아가 부모님과 함께 살거나, 결혼해서 남편과 함께 부모님 근처에서 살고 싶다. 우리 부모님도 내가 여기서 일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지금은 학교로 다시 돌아가서, 부모님 댁 근처에서 새 직장을 찾거나 내 가게를 열고 싶다.”


노동자 결사의 자유 침해하는 베트남과 삼성

베트남 국제노동기구 협약 제87조와 98조에서 보장하는 노동조합 결성과 단결의 자유를 비준하지 않고 있다. 게다가 삼성은 어떤 기업인가? 무노조 정책을 고수하며 노동조합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회사를 운영하면 된다는 반노동적 경영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전자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노동조건과 작업장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집단적인 힘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다.


베트남 전자산업

여성노동자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베트남과 삼성의 전자산업 사업은 지속적으로 확장될 것이다. 전문가들 분석에 따르면 베트남 삼성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15만 명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예측되고 있다. 베트남 입장에서도 전자산업이 국가 경제에 기둥 역할을 하고 있고 긍정적으로 기여해왔기 때문에 삼성과 이해관계를 같이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베트남은 지금처럼 전자산업 기업 활동에 우호적인 제도와 경제 환경을 조성하면서 더 많은 투자를 유인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전자산업의 성장과 반대로 안전하고 건강하지 못한 작업 환경을 개선하고 일하는 여성 노동자를 보호하는 일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이를 위해 이번 연구팀은 베트남 차원의 전자산업에 대한 법과 규제, 제한적인 전자산업 정보 접근성 문제 해소, 여성 노동자 젠더 문제를 비롯한 건강 문제 실태 파악, 작업장 환경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권고하였다.


1. 개발과 젠더, 가족, 환경 연구센터(Research Centre for Gender, Family and Environment in Development)

2. IPEN은 1998년에 설립한 비영리 공익 단체로 전 세계의 환경 및 공공 보건 그룹을 이끌어 인간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는 안전한 화학 물질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고 있다.

[활동보고] 삼성 우수토구 물고기 집단 폐사 관련 삼성 규탄 기자회견

 

사진 : 다산인권센터

 

지난  1/21 삼성우수토구 물고기 집단 폐사 관련해서 삼성의 사회적 책임을 촉구하는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현재 수원시와 지역시민사회단체는 민관 대책단을 구성, 사건 원인 규명에 나서고 있는데 삼성의 현장조사 거부를 비롯해 민관 대책단에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민관 대책단과 별도로 이번주중에 검찰에서 조사하고 있는 이번 사안 관련한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지난 경찰조사 때도 그러했듯, 하청 회사만 책임지는 선에서 수사를 종결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후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이 지속해서 삼성의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이 사건이 3개월 전에 벌어진 임에도 불구하고 삼성 직원들 조차 이 사안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은 이 사안을 알리고 조직적으로 은폐하고 있는 삼성의 태도에 대해 문제제기하는 것 부터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후 활동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 참고로 지난 사건 경과 및 기자회견문 공유합니다.

 

[삼성전자 우수토구 물고기집단폐사 관련 경과보고]

 

○ 2014년 10월 31일 오전 8시경 삼성전자 우수토구에서부터 백련교 하류까지 약 3km에 걸쳐 성어에서 치어까지 최대 1만마리 이상의 물고기가 집단폐사 됨.
확인 된 폐사 어종으로는 얼룩동사리, 밀어, 미꾸리, 동자개, 가물치, 메기, 피라미, 붕어, 말조개등 11종 이상

○ 2014년 10월 31일 사건 당일 이에 수원의 물 환경보전을 위해 활동하는 14개 환경시민단체들은 수원시와 삼성전자에 철저한 원인규명과 책임자 처벌, 사후 재발 방지책 마련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 함.

○ 그러나, 물고기 집단폐사 해결과정에서 수원시는 삼성하청업체의 진술에 의존해 11월 4일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제15조 1항에 의거 원인자로 감리회사 한미글로벌과 행위자로 정도토건만을 고발 함.
또한 물고기 집단폐사의 원인규명에 중요한 물고기 사체는 그동안의 보고와는 달리 전문기관에 의뢰조차 하지 않았으며, 우수토구 방류수 역시 수질오염 기본항목 외 중금속, 유해물질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남.

○ 2014년 11월 07일 시민환경단체가 삼성전자 우수토구등 3지점에서 조사한 수질오염 분석의뢰 결과 하천에 방류되면 안 되는 유독물인 시안이 검출 됨, 클로로포름이 기준치 8배 이상 검출 됨.

○ 이에 이번 사건에 대한 참담함과 납득하기 어려운 행정 처리로 판단하여 ‘삼성전자 우수토구 물고기 집단폐사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책 마련을 위한 공동 행동에 나서기로 함.

○ 2014. 11. 13 삼성전자우수토구 물고기 집단폐사 공동대책위는 수원시에 삼성전자를 고발에서 제외한 이유를 포함하여 수원시 공무원의 행정절차 은폐, 축소를 묻는 질의서를 전달 함.

○ 2014. 11. 21 수원시 환경국장 면담을 통해 물고기 집단폐사 원인규명(수질오염조사항목 미흡 물고기사체 분석 미의뢰 등) 축소 및 은폐의혹 항의 및 수원 시장 면담 요구.

○ 2014. 11. 24 수원시장 면담을 통해

1) 삼성우수토구 물고기 집단폐사 관련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 물고기 폐사체의 수를 1,000마리에서 10,000마리 이상으로 정정 요구
2) 물고기 사체분석 미의뢰 및 시료 조사 분석 항목이 축소 된 사실을 포함하여 초동대처 미흡 등 집단폐사의 원인 규명을 위해 필요한 증거 인멸 된 것에 대한 책임을 묻고, 수원시의 공개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

3) 이번 사건에 대한 정확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민·관 합동조사단 구성

4) 환경수도 수원의 위상에 맞는 체계적인 수질오염사고 대응 매뉴얼 마련 요구

5) 수원시의 안전대책과 재발방지책을 위해 수원시 관내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유해 물질의
조사 및 정보공개 요구

이에 염태영 수원시장은 대책위원회가 요구한 다섯가지에 대해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이 사건에 대한 감사 결과가 나오는 데로 이행 할 것을 약속했다.

○ 2014. 11. 26 “삼성 우수토구 물고기 집단폐사, 삼성전자를 고발한다” 기자회견 및 삼성전자 고발장 접수

○ 2014. 12. 12 대책위와 삼성전자(환경안전센터)간의 간담회 진행
 삼성전자의 공식입장과 사건당시 취한 조치 상황을 공유를 하면서 사건 당일 삼성측이 우수토구와 하천수를 채수하지 않고, 이에 대한 기본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함. 삼성측은 이후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 대책마련을 준비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힘

○ 2014. 12. 15 대책위는 삼성 측에게 공식적인 문건을 통해 대책위가 원하는 요구안을 보냈고 18일까지 답변을 요청한 상황임.
=> 삼성은 요청한 자료를 줄 수 없고, 공식적인 공문 역시 보낼 수 없다는 입장임.

○ 2014년 12월 18일 수원시, 시민사회단체, 전문가로 구성된 원천리천 삼성 우수토구 물고기집단폐사 민관대책단 구성. 첫 회의 진행. 삼성 우수토구 물고기 집단폐사 경과 공유 및 원인규명을 위한 조사 작업에 대한 논의 진행.

○ 2014년 12월 23일 우수토구 물고기 집단폐사에 대한 책임 회피, 삼성 규탄 기자회견 진행

○ 2014년 12월 26일. 민관대책단 2차 회의 진행. 민관대책단 원인규명에 관련한 방향 논의. 현장 방문 및 사건 조사 일정 점검.

○ 2014년 12월 30일. 원천리천 어류조사 진행. 모니터링 결과 붕어나 잉어 등의 물고기는 보이나, 저서성어류(밀어 등)와 수서 생물은 거의 보이지 않는 상황임.

○ 2015년 1월 8일. 시공업체 정도토건, 한미글로벌 면접조사 및 사건 원인관련 미팅을 제안하였으나 업체들의 참석거부로 무산.

○ 2015년 1월 15일. 삼성현장답사 예정일이었으나, 삼성의 거부로 인해 진행되지 못함. 삼성은 민관대책단의 현장방문 요청에, 수원시 공무원만 들어오라는 입장을 구두로 전달함.

○ 2015년 1월 15일. 민관대책단 3차 회의 진행. 삼성의 거부로 현장답사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에 대한 유감 성명 발표하기로 함. 이후 원인조사는 공무원차원에서 진행하고, 민관대책단에서는 매뉴얼을 만들고, 복원방향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기로 결정함.

 

[기자회견문]

입 닫고, 귀 닫은 불통 삼성, 물고기 집단폐사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한다.

 

10월 31일 삼성전자 우수토구에서 방류된 물로 인해, 물고기 1만여 마리가 떼죽음을 당했다. 사건 발생 3달여가 지났지만, 물고기 떼죽음 원인은 밝혀지지 않은 채, 조사는 제자리 걸음을 계속하고 있다. 바로 사건 당사자인 삼성 때문이다. 삼성전자 우수토구에서 방류된 물에는 시민단체 분석결과 맹독 물질인 시안과 발암물질인 클로르포름이 검출되었다. 차아염소산나트륨으로 인한 죽음이라는 삼성의 입장과는 상반되는 결과였다. 분석결과가 차이가 있다면, 그 원인을 따져보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기본이다. 하지만 삼성은 원인규명을 막아서며, 복원에만 힘쓰겠다고 이야기 한다. 진실과 책임을 외면한 삼성의 복원, 과연 진정성이 있는지 의문이다.

 

이 뿐 아니다. 삼성은 물고기 떼죽음에 대한 원인규명과 재발방지대책마련을 위해 수원시가 구성한 원천리천 삼성우수토구 물고기집단폐사 민관대책단의 현장방문 조사 역시도 거부하고 있다. 현장방문을 위해 민관대책단에서 공식적으로 전달한 공문에 일반시민은 들어올 수 없고, 행정의 현장조사는 가능하다며 구두로 통보해왔다. 삼성은 시민들의 목소리 뿐 아니라, 행정의 사건처리 과정도 무시한 채, 귀 막고, 입 닫은 채 불통의 자세만을 취하고 있다. 시민사회, 행정마저도 무시한 삼성의 슈퍼 ‘갑’질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한번 파괴된 생태계는 복원에 오랜 시간이 걸린다. 하기에 원인규명 및 재발방지대책이 중요하다. 하지만 원인규명을 막아선 삼성 때문에, 물고기 떼죽음의 원인은 밝혀질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다. 또한 진실을 요구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의 요청을 무시하고, 행정의 민관대책단 역시도 거부하고 있는 삼성. 시민단체와 민관대책단이 요구하는 것은 거대한 것이 아니다. 물고기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대책이다. 이 최소한의 요구마저도 묵살하는 불통의 삼성에 답답할 따름이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고 있는 시대다. 환경오염과 생태계의 보존에 있어서도 기업의 책임은 크다. 삼성도 시대의 흐름에 발 맞춰,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지역 생태계 보존에 힘쓰길 바란다.

 

사건 경과 3개월이 지나고 있다. 원천리천의 물은 흐르고, 사라졌던 물고기들이 다시 돌아오고 있다. 하지만 아직 저서성 어종들은 찾아보기 힘들다. 삼성의 불통 때문에, 생태계 복원이 늦어지길 바라지 않는다. 우리는 삼성의 ‘불통’에, 슈퍼 ‘갑’ 삼성의 태도에 분노한다. 제발 삼성이 정신 차려서, ‘불통’의 삼성이 아니라, ‘소통’의 삼성이 되길 바란다. 물고기 집단폐사에 원인규명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로 대화에 임하길 요구한다.

 

2015.1.21

(수원여성노동자회, 전교조수원지회, 수원탁틴내일, 참학수원지회, 수원이주민센터, 경기민권연대, 풍물굿패 삶터, 수원여성회, 경기남부평화통일을여는 사람들, 인권교육온다, 수원진보연대, 수원일하는여성회, 수원청년회, 수원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수원비정규직지원센터, 고용복지경기센터, 노동당 수원오산화성당협, 사단법인 수원민주화계승사업회, 수원여성의전화,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수원지역목회자연대, 수원생명평화기독교행동, 전국 운수산업 민주버스 경기지부 경진여객 지회, 삼경운수지회, 수원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수원YWCA, 민주노총 수원용인오산화성지부, 녹색환경보전연합회, 다산인권센터, 만석공원을 사랑하는 시민들의 모임, 산들레생태연구회, 서호천의 친구들, 수원KYC, 수원YMCA, 수원시 소리샘, 수원환경운동센터, 수원환경운동연합, 원천천물사랑시민모임, 자전거시민학교)

[논평] 염태영 수원시장 이주민 차별 및 반인권적 발언 사과에 대한 후속조치를 마련하십시오.

[논평] 염태영 수원시장 이주민 차별 및 반인권적 발언 사과에 대한 후속조치를 마련하십시오.

 

오늘(12일) 오전 10시 20분 호텔 리젠시에서 진행된 <염태영 수원시장과의 열린대화>에서 염태영 수원시장은 지난 7일 영통구 열린대화 자리에서 나온 차별적, 반인권적 발언에 대한 언급을 아래와 같이 했습니다.

 

“지난주 영통구 대화 때 제가 이런 안심대책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제 의도와는 다르게 이주민 차별로 표현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지적을 받아서 제가 사과를 했어요. 그런 의도는 아니었지만, 앞으로도 이주민 차별은 없되,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을 피겠다”

 

우리는 자리에 참석해 염태영 시장의 발언을 끝까지 경청하며 영통구청의 발언에 대한 진정성있는 사과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염태영 시장의 발언은 흔한 정치인들의 유감표명, 사과표명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큰 실망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문제의 발언은 ‘그런 의도가 아니다’로 해명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었음에도 말입니다. ‘외국인이 많이 사는 동네에 쓰레기가 많다’ ‘영통구는 화이트칼라가 많이 살아서 안전하다’ 이런 발언이 과연 오해나 의도와 다르다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의 논란은 도리어 이주민, 이주노동자들을 향한 혐오와 차별을 더욱 확산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이 논란을 불식시키는 책임은 염태영 수원시장에게 있음을 분명히 합니다. 시장 자신의 잘못된 판단과 실언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이주민을 포함한 수원시민에게 공개사과하고, 반인권적인 이주민 차별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는 후속조치를 조속한 시일내에 마련해 공개해주시길 바랍니다.

 

2015. 1. 12.


경기이주공대위

(경인이주노동조합, 노동당수오화당원협의회, 노동자연대경기지회, 다산인권센터, 민주노총경기본부, 수원이주민센터, 오산이주노동자센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성명서] 염태영 시장의 이주민에 대한 인종 차별 발언을 규탄하며 염태영 시장은 당장 사과하라!

[성명서] 염태영 시장의 이주민에 대한 인종 차별 발언을 규탄하며 염태영 시장은 당장 사과하라!
 
수원시에서 2012년과 2014년 중국동포에 의한 살인사건이 발생하였다 그렇다고 노골적으로 외국인 전체를 잠재적인 범죄자들로 간주하여 모든 미등록체류자를 수원시와 유관단체 심지어 지역시민들까지 동원하여 단속하고 추방하겠다는 것은 이주민에 대하여 인권 침해적이며, 출입국관리법 자체를 위반하는 행위이다. 이미 한국사회 이주민 수는 180만을 넘어서고 있으며 수원은 전국에서 3번째로 많은 이주민이 동포, 결혼이주민, 이주노동자 등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단지 이주민이라는 이유로 사회적 편견과 인종 차별, 일터에서는 저임금 장시간 노동으로 다쳐도 제대로 치료받을 권리도 보장받지 못한 채 가혹한 삶을 살고 있다.

 

우리는 지난 1월 5일 인권도시를 표방하며 인권기본조례까지 시행하고 있는 수원시가 이주민에 대한 그릇된 인식과 편견을 벗어 던지고 모두 안전한 사회에서 살 수 있는 범죄예방대책으로 개선하라는 요구를 밝히며 수원시장에게 항의서한을 전달하였다. 그러나 염태영 시장은 1월 8일과 9일 영통구와 권선구에서 시민과의 열린 대화를 통해 “수원에서 벌어진 살인사건이 모두 다 불법체류외국인들에 의해 벌어진 일들이다”, “어느 놈이 어떻게 살고 어떤 일을 할지 모르는 거야”, “불법체류인지는 모르지만 외국인이 많은 동네에 쓰레기가 제일 엉망으로 버려진다“, ”영통구는 천명이 안 돼요. 이들이 영통구에 사는데 블루칼라가 아니라 화이트칼라 위주의 외국인 사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영통구는 다른 동네보다 데이터만 보면 그래도 안전한 동네다” 등 서두에 늘어놓은 본인의 업적 칭송이 더욱 기만이자 위선임을 인정하듯 인종차별적, 노동자를 비하하는 발언을 버젓이 자행하면서도 밖으로는 마치 이주민에 대한 차별을 없애 나가며 상하고위를 떠나 누구나 함께 사는 인권도시, 휴먼도시인 양 선전하는 모습을 확인하였다. 이에 경기이주공대위를 비롯한 양심 있는 수원시민들은 분노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우리는 이번 염태영 시장의 시민과의 대화를 통해 이주민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똑똑히 확인했다. 우리는 이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통제하려는 수원시의 범죄예방대책이야말로 인종차별의 전형임을 분명히 지적하는 바이며, 향후 지속적인 규탄과 대응을 통해 수원시의 인종차별적 범죄예방대책이 진정으로 선주민과 이주민 모두 안전한 사회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범죄예방대책이 되길 바란다.

 

또한, 우리는 이주민에 대하여 인종차별적, 노동자를 비하하는 발언을 한 염태영 시장이 진심어린 사과를 통해 사람이 가슴속에 남아있는 올바른 수원시정을 지금이라도 펼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길 기대한다. 우리 모두는 차별에 침묵할 시 폭력에 갇힌 사회가 만들어진다는 걸 알고 있다. 어떤 이유든 이주민을 속죄양 삼고 범죄 집단화하여 공격하는 인종차별에 반대하며 이에 맞서는 항의에 계속 연대해 나갈 것이다.

 

<우리의 요구>
1. 수원시는 인권침해적인 범죄예방대책을 즉각 중단하고 개선안을 수립하라!
1. 시장은 공식석상에서 언급한 인종차별적 발언에 대해 당장 사과하라!
1. 이주민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존재하는 허울뿐인 수원시의 인권 정책 기조에 대해 전면 수정하라!

 

2015.1.9.


경기이주공대위
(경인이주노동조합, 노동당수원오산화성 당원협의회, 노동자연대 경기지회, 다산인권센터, 민주노총경기본부, 수원이주민센터, 오산이주노동자센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성명] 진정인의 호소를 강제추방으로 화답한 고용노동부 평택고용노동지청을 규탄한다

[성명서] 


진정인의 호소를 강제추방으로 화답한 고용노동부 평택고용노동지청을 규탄한다


베트남에서 돈을 벌기 위해 한국에 온 30대 노동자 광단씨가 있었다. 하루하루가 고단한 삶이었지만 열심히 돈을 벌어서 아내가 기다리고 있는 베트남으로 돌아갈 날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던 중에 힘들게 일했던 회사에서 퇴직금 380만원을 받지 못할 상황에 놓였다. 그냥 포기할까 생각도 해봤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물어물어 가까운 화성외국인노동자센터를 통해서 고용노동부 평택고용노동지청에 퇴직금 체불에 대한 진정을 접수하였다. 근로감독관은 베트남노동자와 회사 사장을 둘다 출석조사에 불렀다. 이 다음 광경은 <한겨레> 12.4일 기사 <외국노동자, 체임 진정했다 추방위기>에 자세히 나와있다.


박아무개 근로감독관이 조사를 시작하자, 회사 쪽은 “기숙사비와 퇴직금을 안 받기로 했는데 뒤통수를 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광단씨와과 함께 간 화성외국인노동자센터 이나리 간사는 “퇴직금은 주고 안 주고 하는 게 아니라 법적으로 지급해야 한다. 2년 동안 10차례 이상 요구했는데 ‘회사가 없어졌다’ ‘돈이 없다’ ‘100만원으로 합의하자’며 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자 박 감독관은 ‘(광단이) 불법(체류자) 아니냐’고 물었고, ㅇ사 관계자는 “예”라고 답했다. 박 감독관은 “불법근로자는 신고하세요. 퇴직금은 지급하라”고 했다.이 간사는 “임금을 못 받아서 왔는데 불법체류자 신고라니 뭐 하는 것이냐, 협박하는 것이냐”고 항의했다. 언성이 높아지자 동료 감독관들은 ㅇ사 대표에게 ‘우리는 불법 그런 자격을 따지는 게 아니고 퇴직금만 다룬다’ ‘왜 감독관이 있는 곳에 와서 그렇게 신고하느냐’고 말했고, 박 감독관한테는 ‘왜 그런 식으로 하냐’고 말했다. 그러나 광단은 불과 15분 만에 회사 쪽 신고로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사진)돼 3일 화성외국인보호소로 송치됐다. 박 감독관은 <한겨레>와 한 전화통화에서 “내가 신고하라고 한 게 아니다. 회사 쪽이 먼저 신고하겠다고 했고, 그러면 체불금을 지급하고 (신고는) 회사가 알아서 하라는 취지였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사장들이 협박조로 늘 이야기하던 일이 실제로 벌어진 것이다. 거기에다 국가공무원인 근로감독관이 나서서 신고를 조장하는 판국이라니, 이제 어느 이주노동자가 자신의 임금체불 문제를 노동부에 진정하러 갈 수 있단 말인가?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불과 몇 일 지나지도 않아서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에서도 최저임금을 받지못한 이주노동자가 진정을 넣자 강제추방이 되버린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건 고용노동부가 더 이상 이주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지 않겠다고 하는 선전포고에 가깝다. 또한 경기이주공대위는 이번 사건이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동안 평택고용지청에서 이주노동자에 대해 바라보는 차별적인 시선들이 악덕사업주와 만나서 일어난 충격적인 인권침해라고 규정한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평택고용지청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라! 다음과 사항이 빠른 시일안에 준수되지 않을 경우 경기이주공대위는 가능한 모든 단체와 함께 이주노동자의 노동권을 외면하는 고용노동부 평택고용지청에 대한 강력한 규탄행동에 들어갈 것이다.


1. 고용노동부 평택고용지청 박 감독관은 이번 사건에 대해 공식적인 사과문을 발표하라!

2. 고용노동부 평택고용지청은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확실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라.

3. ㅇ사는 화성보호소에 수감되어 있는 베트남 노동자 광단 씨에게 퇴직금 전액을 즉각 지급하라!

4. 정부는 미등록 이주 노동자에게 살인적인 강제 추방 즉각 중단하고, 고용허가제 폐지하라! 


2014.12.9

경기지역이주노동자공동대책위원회

(노동당 수원/오산/화성 당협, 다산인권센터,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민주노총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수원이주노동자센터, 오산이주노동자센터, 한국노동보건안전연구소)


[알림] 반도체 산업 직업병 예방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반도체, 전자산업 노동자의 백혈병, 직업성 암 등 심각한  직업병 문제가 알려지면서, 그 예방을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하여 국내외 다양한 주장과 문제제기가 있어왔습니다. 삼성전자는 반도체 공장 백혈병 문제가 사회적으로 알려진 지 7년 만인 올해 5월 권오현 대표이사의 공식 발표로 성실한 협상을 통해 재발방지대책 및 보상 등 대책마련을 하곘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이닉스의 경우도 올해 7월 한겨레 심층보도 후 곧바로 직업병 대책마련을 공언하였고, 최근에는 외부전문가와 노사대표로 ‘산업보건검증위원회’를 설립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올해는 반도체 직업병 문제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주목되는 때입니다.  이에 반도체 노동자들의 직업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기업의 책임 및 여러 입장들을 공개적인 자리에서 진지하게 토론하여 ‘디지털 강국’으로서의 한국 기업들이 노동자 인권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면에서도 뒤처지지 않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 일시 : 2014년 10월 30일 (목) 오후2시

○ 장소 :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지하)

○ 주관 : 국회의원 은수미 의원실,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건강한노동세상,  노동건강연대, 다산인권센터, 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 주최 : 녹색연합, 민변 노동위원회,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세월호 국민대책회의 존엄과 안전위원회, 알권리 보장을 위한 화학물질 감시네트워크, 참여연대, 환경정의 


○ 사회 - 한겨레 사회정책연구소 이창곤 소장 

○ 발제자 (각 20분)

1. 반도체산업 직업병 예방을 위한 기업의 책임 : 서울대 보건대학원 백도명 교수 

2. 반올림 협상요구안 중 ‘재발방지대책’에 대해 : 공유정옥(반올림 교섭위원/직업환경의학전문의)  

○ 토론자 (각 10분)

1. SK하이닉스 직업병 문제와 산업보건 검증위원회 도입 관련 : 한겨레 오승훈 기자

2. 반올림에 제보된 반도체 직업병 피해사례 : 반올림 임자운 변호사

3. 반도체산업 화학물질 안전문제와 노동자 알권리, 참여권 보장 : 한성대 박두용 교수

○ 종합토론 (15분)

–사회자의 진행 하에 청중석 질의 및 의견 받고, 발제자, 토론자의 답변으로 마무리


※ 문의 : 반올림(02-3496-5067, 010-8799-1302 이종란), 은수미의원실(02-784-5477)



[노안뉴스] 우리 모두가 반올림입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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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1232100075&code=990304

 

우리 모두가 ‘반올림’ 입니다

황상기 | 반올림 교섭단 대표


" 한 차례의 교섭이 그렇게 파행으로 끝난 뒤로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 교섭은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삼성의 태도가 반올림과 피해자를 분리시켜 합의금 몇 푼 집어주고 노동자의 노동3권, 각종 화학약품에 대한 관리부실, 전리방사선 노출 문제, 환경문제 등은 피해가려고 그러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는 안됩니다. 삼성은 이제라도 책임 있는 자세로 책임 있는 자가 나와서 직업병 피해에 대한 공개 사과와 보상, 재발방지대책을 위해 반올림과의 교섭에 성실히 임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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