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11.14 탄력 근로시간제 확대 규탄 기자회견

노동자 과로사 조장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추진 당장 멈춰라

근로환경실태조사를 이용한 장시간 노동에 의한 건강영향 분석 발표

 

 

일 시 : 20181114() 오전 10

장 소 : 청와대 앞

주 최 : 과로사 OUT 공동대책위원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공공운수노조, 금속노조, 언론노조, 서비스연맹, 법률원), 과로사예방센터,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한노동세상, 노동건강연대, 노동시간센터,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노동자연대, 노동자의미래, 대한불교조계종노동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반올림, 사회진보연대(노동자운동연구소), 안전사회시민네트워크,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일과건강, 전국학생행진, 집배노조, 참여연대, 천주교 노동사목,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진보연대

 

기자회견 프로그램

1. 탄력근로시간제의 제도적 문제

정병욱 (민변 노동위원장)

2. 장시간 불규칙 노동의 건강영향

최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3. 탄력근로시간제 문제 현장 발언 1

안병호 (공공운수 영화노조 위원장)

4. 탄력근로시간제 문제 현장 발언 2

김두영 (희망연대노조 방송스태프지부 지부장)

5. 특례 59조 문제 현장 발언

김철호 (공공운수 민주한국공항지부 지부장)

6. 기자회견문

 

7. 퍼포먼스

 

 

 

 [기자회견문]

과로사, 과로자살 조장하는 탄력근로제 확대시도 즉각 중단하고,

무제한 노동 강요하는 노동시간 특례 전면 폐지하라

지난 10년간 하루에 한명, 매년 370명의 노동자가 죽도록 일하다가 죽어 나갔다. 산재보상 통계에 잡히지 않는 공무원, 병원, 교사, 특수고용 노동자의 과로사와 과로자살까지 노동자와 그 동료, 가족의 통곡과 눈물이 넘쳐났다. 법정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이었지만, 연장근로, 간주근로, 포괄임금제, 무제한 노동을 허용하는 노동시간 특례 등으로 한국은 OECD 최장 노동시간 국가였고, 매년 업무상 이유로 자살하는 노동자는 600명에 달했다. 장시간 노동은 교통사고, 의료사고의 가장 큰 원인으로 시민의 생명과 안전도 끊임없이 위협했다. 이에 과로사 아웃 대책위는 노동시간 양극화 해소와 실질 노동시간 단축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외국의 다수 연구에서 작업시작 9시간이상부터 사고율이 증가하고, 12시간 이상 노동은 사고위험을 2배로 증가시킨다. 11시간 노동은 심근경색이 3배가 증가하고, 당뇨병은 4배 증가한다. 한국의 근로환경 실태조사에서도 10시간 이상 노동이 주 2회 이상 계속되면 우울 또는 불안장애가 2.7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시간 노동이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연구보고는 넘쳐나는 것이다. 이에 실질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부분적인 근로기준법 개정이 있었다. 그러나, 올해 7월부터 시행인 그나마 300인 이상 사업장의 주 52시간제도에 6개월 시정기간을 도입하더니. 급기야 정부와 국회는 최장 주당 80시간 노동이 가능한 탄력근로제 확대를 밀어붙이고 있다. 게다가 자유 한국당과 바른 미래당은 탄력근로제 확대뿐만 아니라 올해 폐지된 노동시간 특례 업종을 부활시키는 입법발의조차 서슴치 않고 있다. 

탄력근로제 확대는 명백한 재벌 청부입법이다. 탄력근로제 확대를 주장하는 건설업은 매년 600명 산재사망이 발생하고, 지난 10년간 과로사 산재신청만 800명에 달한다. 과로사 산재신청이 많은 30개 기업 중 13개가 GS, 삼성, 현대, 롯데,SK를 비롯한 재벌 건설사들이다. 탄력근로제 확대를 주장하는 조선, 화학 산단의 대 정비 공사는 무리한 공기 단축, 하청 고용과 더불어 장시간 노동이 심각하게 제기된 바 있다. 게임 산업은 소위 크런치 모드라 불리는 압축노동으로 넷 마블을 비롯한 과로자살의 심각성이 드러난 바 있다. 국회가 무제한 노동을 허용하는 특례제도로 남겨 놓은 항공운송지상조업에서는 일일노동시간 상한 없는 연속휴식시간제와 인력충원 없는 근무표로 참혹한 장시간 노동이 여전하고, 이한빛 PD의 죽음으로 실태가 드러나 올해 7월 특례가 폐지된 영화 방송에서는 여전히 하루 16시간, 20시간 노동이 지속되며 <탄력근로제>를 동의하라는 근로계약서가 횡행하고 있다.

탄력근로제는 주당 64시간 노동을 가능하게 하고, 52시간제가 적용되지 않는 기업들은 주당 80시간 노동까지 허용하고 있다. 1일 노동시간 상한이 없어 <24시간 노동>도 가능하게 하면서도, 처벌 조항 없는 임금보전조항으로 실질 임금은 줄어들게 된다. 또한, 노동조합 조직률이 10%도 안 되는 현실에서 법전 상에만 존재하는 <근로자 대표와의 합의>로 노동조합이 없는 노동자들의 일터를 장시간 저임금의 노동지옥의 나락으로 떨어뜨릴 것이다. 

이제 더 이상 과로로 죽고, 자살을 결심하는 수 많은 노동자의 고통과 참극은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 더 이상 인력 충원 없이 오로지 장시간 노동유지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재벌 대기업의 살인행위가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탄력근로제 확대를 합의한 여야정의 <민생> 협의체의 어설픈 민생 놀음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이에 과로사 아웃 대책위는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문재인 정부는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탄력근로시간제 확대를 즉각 중단하라

국회는 재벌 청부입법 탄력근로제 확대 즉각 중단하고, 노동시간 특례 전면 폐지하라

재벌 대기업은 노동자와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탄력근로제 확대 즉각 중단하라

실질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1일 노동시간 상한제 즉각 도입하고, 포괄임금제 폐지하라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하고, 과로사 예방법 제정하라.

 

20181114일 과로사 OUT 대책위


탄력근로과로사대책위기자회견문 최종.hwp


특집1.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10년의 기록 / 2018.08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10년의 기록

재현 선전위원장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이하 질판위)는 2006년 12월 노사정 합의 이후 2008년 7월 1일 발족했다. 질판위는 뇌·심혈관계질환, 근골격계 질환, 정신 질환 등 업무 관련성 평가가 어려운 업무상 질병 판정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만들어졌다.

질판위원은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 의사, 산업재해보상보험 관련 업무 5년 이상 종사자 등이 판정위원 임무를 수행한다.

지난 7월 산업안전강조주간을 맞아 질판위 10년 기념이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근로복지공단 심경우 이사장은 아래와 같이 긍정적으로 자평했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명실상부한 업무상질병 전문 판정기구로서 그 존재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앞으로도 각계각층의 전문가들과 연대하여 업무상질병 판정의 전문성과 공정성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그러나 아쉬움이 크다. 질판위는 10년간 9만 2000여 건의 산재를 심의했다. 10년간 판정 위원은 218명에서 550명으로 확대되었다. 


질판위 10년... 성과보다 아쉬움 크다

2008년 질판위 발족 이전 업무상질병 불승인율은 2007년 54.6%에서 질판위 발족 이후 56.5%, 2009년에는 60.7%로 증가했다. 연도별 업무상 질병 산재 불승인율 현황을 질병에 따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뇌·심혈관계 질환의 경우 2007년 59.8%에서 2008년 84.4%, 2009년에는 84.4%로 증가했다. 근골격계 질환은 2007년 44.7%, 2008년 42.5%, 2009년 46.3%이었고, 정신질환의 경우 2007년 69.5% 2008년 68,2%, 2009년 74.5%로 모두 증가세를 보였다.

당시 업무상 질병 승인율이 계속 감소하자 노동계는 질판위가 객관성과 전문성을 이유로 산재를 협소하게 판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게다가 엉터리로 진행되는 재해조사로 인해 질판위의 객관성과 전문성에 대한 신뢰도까지 낮아졌다.

결국 2016년 금속노조는 질판위 기능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서울질판위원장 퇴진을 위한 농성 투쟁에 돌입했고, 그해 위원장이 사퇴했다. 서울질판위원장 사퇴를 요구한 것은 전체 업무상 질병 사건 30%를 서울이 담당하기 때문이었다. 이듬해 2017년 서울질판위원장 교체 이후 전체 업무상 질병 승인율은 52.9%로, 전년도(44.1%)에 비해 다소 높아졌다. 이 승인율은 2008년 질판위 발족 후 가장 높았다.

심지어 2010년~2017년 상반기까지 한 번도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심의위원도 627명에 달한다. 결국 질판위는 일부 회의에 참여하는 심의위원이 독식하는 구조로 진행되었다. 결국 이러한 상황은 새로운 화학물질과 위험한 작업환경 등 업무상 질병에 대해 질판위원이 자신들이 주장하는 객관성과 전문성을 가지고 판정하는 데 있어서 부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에 따르면, 반올림이 반도체 직업병으로 산재를 신청한 노동자가 99명인데 이중 인정받은 사람은 29명에 (약 29%)불과하다고 밝혔다.

이는 2017년 질판위 평균 승인율 52.9%, 직업성 암 승인율이 61.4%인 것을 고려했을 때 매우 낮은 수치다. 이렇듯 질판위가 새로운 반도체·전자산업 노동자들의 산재 문제를 객관적이고 전문성을 가지고 판정할 수 있는지 의문스럽다.

심지어 산재 문제에 있어서 신속한 보상과 요양 이후 복귀도 문제가 생겼다. 질판위가 2008년~2017년 상반기까지 3970건을 법적으로 정해진 기한을 넘겨 처리했기 때문이다.

질판위 심의 과부화도 문제다. 2017년 상반기 기준 한 질판위원이 반나절에 13.6건을 다루고 건당 13분 정도를 다룬다. 이는 노동자가 일하다 왜 병에 걸렸거나 죽었거나 자살했는지 등을 판정하기에 매우 부족한 시간이다. 판정위원에게 사전에 제출해야 할 자료 역시 늦게 제출되면서 더욱 검토할 시간이 부족한 현실이다.

그 결과 실제 산재신청을 했던 유족들이 질판위가 노동의 질적 특성이나 스트레스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판정을 내리는 것, 질판위원들의 성의 부족, 전문성 부족 등이 산재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다고 말하는 상황이다.

법이 지켜지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2015년은 916일간 심의하기도 했다. 결국 이 피해는 산재 인정을 기다리는 아픈 노동자들이 입게 된다.

아픈 노동자, 더 아프게 하지 말자

물론 성과도 있다. 질판위 출범 후 업무관련성 전문조사(특별진찰)가 확대되고, 소위원회 운영이 내실화되면서 노동자에게 불리한 미확인 질병에 대해서는 심의 기회가 한 번 더 제공하도록 했다.

근골격계 질환의 경우 재해조사 초기 단계부터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를 투입해 신속성과 전문성을 강화했다. 법원 판례조차 반영하지 않을 정도로 보수적이던 뇌·심혈관계질환 산재인정 기준이 완화되었다. 특히 재해조사 결과 유해요인 노출 수준이 당연 인정기준을 충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는 '추정의 원칙'을 도입하면서 눈에 띄는 변화가 나타났다.

10년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 이제라도 변화가 시작된 것 같아 다행이지만 여전히 갈길이 멀다. 산재보험이 아픈 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보장하고 그 역할을 다 하는 것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질판위가 업무와 관련한 질병의 원인을 객관적이고 전문적으로 밝히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이것을 산재승인 여부에만 중심에 두는 것이 아니라 위험으로부터 어떻게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직업병을 예방할 것인가로 무게 중심이 옮겨질 때 비로소 의미 있는 진전이 있을 것이다.

[언론보도] 업무상질병 승인 증가와 질병판정위 10년 (매일노동뉴스)

업무상질병 승인 증가와 질병판정위 10년김정수 직업환경의학전문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 김정수
  • 승인 2018.04.19 08:00







올해 1월과 2월 업무상질병 승인율이 62.4%로, 지난해 승인율(52.9%) 대비 9.5%포인트 상승했다. 특히 뇌심혈관계질환 승인율은 지난해 32.6%에서, 올해 2월 43.4%로 10.8%포인트 증가했다. 고용노동부가 만성과로 기준을 바꿨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발병 전 12주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한 경우만을 만성과로로 봤다면, 업무시간이 60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교대제 업무 등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있다면 업무와 질병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또한 업무환경 비교시 ‘유사 업무 수행 동종근로자’와의 비교를 삭제하고, 재해자 기초질환을 삭제해 재해노동자의 업무환경과 건강상황을 고려하도록 규정을 개정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된다. 긍정적인 변화가 아닐 수 없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1029

특집 3. 뇌심 업무상 질병 고시 개정안에 대해 / 2018.02

뇌심 업무상 질병 고시 개정안에 대해

이진우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부장


한국은 한해 약 310명의 노동자가 과로 때문에 산재로 사망한다. 이는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산재심사를 통해 승인된 노동자만을 말한다. 승인된 사례의 절반 정도가 사망하고, 승인율은 20% 내외인 것을 고려하면 매년 최소 3,000여 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의심되는 뇌·심혈관계질환으로 쓰러진다는 계산이 나온다.

일하면서 과로하는 게 일상이고 죽도록 일하다 죽어 나가는 것이 너무 무덤덤하게 흐르는 사회. 하지만 과로사가 사회문제가 되는 국가는 많지 않다. 과로에 대한 산재보상은 일본, 대만, 한국 등 동아시아에 국한된 제도이다. ILO 국제협약이나 EU 국가들의 경우 대부분 장시간노동 자체를 규제하는 정책을 채택하고 있다.

EU의 경우 ‘7일 평균 노동 시간이 시간 외 근로를 포함해 48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권고 하고 있고, 이에 따라 EU 국가들은 주 35~48시간을 기준 근로시간으로 정하고 있다. 그밖에 근로시간 평가 기간의 규정, 최소 휴식시간을 정하는 후방 규제, 근로시간 기록에 대한 규제, 대기시간에 대한 규정 등이 다양하게 존재한다.

한국의 근로기준법은 2003년부터 1주 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평균 근로시간 제한 없이 주 12시간의 연장 노동을 허용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으로 68시간까지 가능한 상황이다. 또한, 근로기준법 59조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에 의해 노사가 합의하면, 무제한 노동이 가능하다. 이 특례는 무려 43%의 종사자가 적용받는다. 작년 말 노동부는 ‘뇌심혈관질환 산재 인정기준’ 고시를 개정했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되고 있고, 만성 과로의 업무상 질병 여부를 판단할때 과로기준시간에 노동자의 업무강도나 업무부담 가중요인을 반영하는 내용이 골자다.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업무 관련성이 증가하고, 업무 관련성이 강한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신설됐다. 

가중요인은 ①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②교대제 업무 ③휴일이 부족한 업무 ④유해한 작업환경 (한랭, 온도변화, 소음)에 노출되는 업무 ⑤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⑥시차가 큰 출장이 잦은 업무 ⑦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등이다. 단기간 육체적·정신적 과로를 유발한 업무 변화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동종의 근로자라도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에서 ‘해당 노동자가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변경하는 등 진일보한 지점이 있다.

한계도 많다. 현행 1주 평균 60시간을 넘겨야만성 과로로 판단하는 기준은 그대로 남겼다. 원칙적으로 52시간 이상 일할 수 없는 것이 현재의 근로시간에 대한 규정이다. 200여 년 전 영국의 산업 혁명기에나 적용할 만한 규정이 개정안에 남아있는 것이다. 공무원들에게 적용되는 <공무상 재해 인정기준>에서 뇌심질환의 인정 기준은 주당 52.5시간이다. 공무상 재해 보다 낮은 수준의 뇌심질환 인정기준은 출퇴근재해도입처럼 또다시 평등권 침해의 소지가 다분하다. 주당 52시간을 초과하는 노동시간에 대해 뇌심혈관계 질환 인정기준으로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야간근무(22:00~06:00) 업무시간 산정에 있어 주간근무의 30%를 가산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으나, 현장마다 야간노동 스케줄이 다른 것을 고려하면 지나치게 엄격하다. 또한, 감시 단속 업무 및 이와 유사한 업무의 야간근로 가산 적용 제외 또한 문제다. 마지막으로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불규칙한 업무, 상시 지속적인 장시간 업무, 고온업무 등이 빠졌다. 한계지점이 있지만, 개정된 내용을 산재심의 과정에서 제대로 적용하는 것은 중요하다. 근로복지공단 차원에서 질병판정위원들의 보수교육 및 판정 시 개정사항 안내 과정을 민주노총 추천 질병판정위원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할계획이다. ‘뇌심혈관질환 산재 인정기준’ 고시 개정내용을 알리고 개선방안에 대한 토론도 진행할 것이다. 또한, 가맹산하 노동안전보건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변화된 산재제도 관련한 교육에서 개정안을 다뤄 산재신청과 조사 및 대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알릴 것이다. 과로사에 대한 산재 인정 폭이 일부 확대된다고 해서 과로사가 저절로 줄진 않을 것이다. 과로사를 멈추기 위한 대책이 절실하다. 과로에 의한 사망이 잦은 사업장은 중대 재해사업장의 근로감독에 따라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보상만이 아니라, 과로사 예방을 위해 노동부의 행정해석 변경, 59조 특례 폐기를 포함한 근로기준법 개선도 필요하다.

[2018-1월 월례토론] 뇌심혈관계질환 직업병 인정기준 고시안 검토 - 개선지점과 과제 정리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노동시간센터
2018년 월례토론


<뇌심혈관계질환 직업병 인정기준 고시안 검토 - 개선지점과 과제 정리>


* 발표 : 이혜은 (경희대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

* 토론 : 권동희 (노동법률원 법률사무소 새날)
이진우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부장)

* 일시 : 2018년 1월17일(수) 저녁7시30분
* 장소 :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서울시 동작구 남부순환로 2019, 경신빌딩 501호)

* 원하시는 분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문의사항은 laborr@jinbo.net 으로 주세요.

[언론보도] 국제사회 흔한 기준, 연장근무해도 주 48시간 (오마이뉴스)

국제사회 흔한 기준, 연장근무해도 주 48시간

노동시간 국제기준 비교 연재 3

17.12.01 13:19l최종 업데이트 17.12.01 13:19l



과로로 쓰러질 당시 재해자의 나이는 45세였다. 제조업 생산직 노동자로 10년을 넘게 일해온 그는 그날도 여느 때처럼 아침 일찍부터 일을 시작했다. 재해자의 업무는 만들어진 제품의 검수와 포장, 운반 등이었는데 끊임없이 나오는 제품을 처리하려면 화장실 다녀올 틈도 없었다. 이미 3개월이 넘도록 주 60시간이 넘는 장시간 노동을 해왔지만, 일감이 줄어들 기미는 보이지 않았다. 한창 일하고 있던 오전 11시쯤 무거운 상자를 나르는 과정에서 재해자는 의식을 잃었다. 45세의 젊은 나이에, 그것도 술, 담배도 전혀 하지 않고 혈압약 하나도 먹지 않을 정도로 건강하던 그가 쓰러진 원인은 뇌출혈이었다.

http://omn.kr/opzv


<일터> 통권 162호 / 2017.7





<일터> 통권 162호 


[특집] 제 50회 산업안전보건강조주간 톺아보기 
28 미래 안전보건의 과제, 일하는 사람의 건강 보장 
30 직업성 호흡기 질환 
32 사물인터넷이 바꿔 놓을 미래의 안전보건활동 
34 감정노동 종사자 보호, 보다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36 예방 급여 도입으로 산재 예방이 가능한가?

4 [노동안전건강뉴스] 

6 [지금 지역에서는] 용접공의 업무상 질병 

8 [동향체크] 내년 1월부터 출·퇴근 재해 산재 인정된다 울산교육청, 과학교사 대상 실험실 안전교육 진행하기로  

10 [포커스] 근로시간 특례업종 축소가 아닌 폐기해야 

12 [알기 쉬운 위험성 평가] 위성평 평가 사례로 보기 

14 [현장의 목소리] 상식이 통하는 회사, 평범한 삶을 위해 우리는 싸웁니다 

18 [A-Z까지 다양한 노동이야기] 약 만드는 사람들 

22 [연구소리포트] 2017 근골격계 질환 유해요인조사 결과 보고서 (2) 

26 [사진으로 보는 세상] 

38 [직업환경의학 의사가 만난 노동자 건강 이야기] 이게 사용하는 물질 때문에 생긴 병인가요?  

40 [국제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검토] 뇌심질환 예방은 노동시간 기준 준수가 우선 

42 [노동시간에세이] 플랫폼 노동시대, 코로노토포는 누가 쓰는가 

46 [문화읽기] 계약직 교사의 비애와 좌절 

48 [발칙X건강한 책방] ‘들꽃’처럼 퍼져나갈 노동자 ‘역사쓰기’ 

52 [유노무사 상담일기 더불어 與] 길 위의 노무사들, 노노모 

54 [이러쿵저러쿵] 반갑습니다, 여러분 

56 [한노보연 이모저모]



[연구소 리포트] 과로 평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2016.10

과로 평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 2015년 근로복지공단 패소 뇌심혈관계질환 사례 분석

 

 

 

이혜은 노동시간센터

   

 

뇌심혈관질환 산재승인의 어려움

과로사라는 말은 흔히 일상에서 마주치지만 실제로 과로와 관련되어 뇌심혈관질환을 산재로 승인받기란 쉽지 않다. 근로복지공단에 처음 산재신청을 하여 불승인 되면 몇 가지 구제방법이 있는데 해당 노동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와 고용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또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을 수도 있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이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사건은 최초 또는 심사, 재심사 과정에서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업무상재해, 질병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으나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업무상재해, 질병으로 판단하여 산재보상이 이루어진 경우이다.

 

2014년 기준 근로복지공단의 행정소송 패소율은 발표된 통계상 11.2%로 낮은 수준이지만 공단은 패소가 예견되는 사건에 대해 조정을 요청하여 소송을 취하하고 업무상재해/질병으로 승인하는 경우가 많다. 근로복지공단의 소송상황분석보고서에 의하면 취하사건은 2012375, 2013446, 2014586건에 달한다. 결국 이를 고려하면 2014년 기준 패소 사건 185건과 취하 사건 586건 중 상당수가 근로복지공단에서 불승인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인정된 사례이다. 결국은 산재로 인정받을 것을 소송을 위한 비용부담과 기나긴 시간의 소모, 정신적인 고통으로 피해를 입은 셈이다. 더욱이 소송비용과 시간의 여유가 없는 노동자는 행정소송이라는 문턱을 넘지 못하고 바로 포기할 수밖에 없어 취약한 노동자에게 더욱 불공정한 형평성의 문제까지 있다.

 

이러한 이유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최대한 폭넓게 업무상질병을 인정하여 행정소송 판단과의 간극을 좁히고 행정소송의 필요성을 낮추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법원의 판단과 근로복지공단의 판단 기준이 어떤 면에서 차이가 났는지를 분석해 보고자 2015년 근로복지공단의 뇌심혈관질환 패소사건 43례에 대해 분석하였다.

 

현행 뇌심혈관질환 업무상질병 인정 지침 

근로복지공단의 판단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과로 평가의 가이드가 되고 있는 고용노동부고시를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다.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 고용노동부고시 제2016-25, 2016.7.1., 일부개정

 

.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하 이라 한다) 별표 3 1호 가목 1)에서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란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병변 등이 그 자연경과를 넘어 급격하고 뚜렷하게 악화된 경우를 말한다.

 

. 영 별표 3 1호 가목 2)에서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되거나 업무 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 등이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동종의 근로자라도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를 말하며, 해당 근로자의 업무가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일휴가 등 휴무시간, 근무형태업무환경의 변화 및 적응기간,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 영 별표 3 1호 가목 3)에서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란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상태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근로자의 업무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일·휴가 등 휴무시간, 교대제 및 야간근로 등 근무형태, 정신적 긴장의 정도, 수면시간, 작업 환경,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되, 업무시간에 관하여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한다.

 

1)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발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

2)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도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발병과의 관련성이 서서히 증가하며, 야간근무(야간근무를 포함하는 교대근무도 해당)의 경우는 주간근무에 비하여 더 많은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발생시킬 수 있다.

 

 

이와 같이 크게 급성과로, 단기과로, 만성과로를 평가하며 노동시간은 중요한 판단기준이 된다.

 

과로평가의 문제점

분석하였던 43례의 사건 판결문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과로평가에서의 문제점을 발견하였다.

 

1) 업무범위의 편협한 해석

공단은 출근부터 퇴근까지(휴식/대기시간도 제외한) 직접적인 근로에 대해서만 업무로 인정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에 비해 법원의 경우 업무와 관련하여 불가피하게 수행하여야 하는 활동에 대해서도 폭넓게 업무로 인정하였다. 예를 들어 제약회사 영업직원의 고객(의사 등 병원직원)과 동반한 주말산행이나 일상업무가 국내의 장거리 출장이 포함되는 경우 출퇴근(출장지 이동)시간을 업무로 인정했다

 

2) 교대근무/야간노동에 대한 고려 부족

교대근무/야간노동을 한다는 것은 주간근무만 하는 것에 비해 큰 부하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절대적인 노동시간만을 따지는 것 뿐 아니라 노동시간의 배치를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고시에도 불구하고 공단의 심의에서 이에 대해 고려하지 않는 경우들이 확인되었다. 한 사례에서는 평소 3교대근무를 하다가 발병 1달전부터 2교대근무로 바뀌면서 부하가 늘었고 과로 기준에 인접한 노동시간 일하였으나 공단에서는 고용노동부의 심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불승인하였고 법원에서는 전체 시간이 기준에 근접하며 이 중 야간근로의 비중이 크다는 점을 들어 승인했다.

 

3) 노동시간 산정시 대기시간/휴식시간 배제

직종에 따라 업무 수행 중 작업 공정 상 불가피하게 대기시간이 포함되는 경우가 있으며 주로 경비직/운전직에 해당된다. 경비직의 휴식시간/수면시간의 경우 보통 휴식을 취하기에는 열악한 사업장에서 정해진 장소에 구속되어 있고 휴식시간 중이라도 민원/사고의 발생시 이를 처리해야 하는 특성이 있으나 이에 대해 공단은 노동시간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었다. 버스운전기사의 심근경색 사례에서 근로복지공단은 운행일지에 근거해 운전시간만을 노동시간으로 산정해 하루 4.5-5시간 운전하여 노동시간이 짧다는 이유로 불승인하였고 법원에서는 대기실의 환경이 열악하고 배차가 되는 경우 운행을 해야 하는 조건을 고려하여 업무의 연장으로 해석하여 과로로 보았다.

 

4) 휴일부족/연속근무에 대한 고려 부족

공단에서는 만성과로의 평가에 있어 12주간의 총 노동시간에만 주로 초점을 맞추어 평가하고 있으나 법원의 판결에서는 정해진 휴일이 없이 상당기간 연속근무가 있을 경우 과로로 인정하는 경향이 있었다. 외딴 섬에 파견되어 조경업무를 하였던 근로자가 26일간 정해진 휴일 없이 근무하였으나 공단에서는 발병 전날과 전전날에 우천으로 작업이 없었다는 점을 들어 과로가 아닌 것으로 판단했고 법원은 정해진 휴일 없이 장기간 근무한 것을 고려하였다.

 

5) 노동시간 이외 업무량 평가 지표 고려 부족

과로에 대한 평가는 노동시간 뿐 아니라 단위 노동시간 동안의 업무량을 고려해야 한다. 인력의 감축, 물량의 변화 등 다양한 지표로 평가가 가능하고 상당히 객관적이고 정량적으로 평가도 가능하다. 그러나 공단은 노동시간 외의 업무량 지표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를 법원은 인정하는 경우가 있었다. 가령 수상운수

업 회사의 환경미화원 뇌출혈 사건에서 단풍철 행락객의 증가로 유람선 이용객 수가 발병 전월 일 평균 154명에서 발병 당월 일 평균 442, 발병 당일 873명으로 증가한 자료에 근거해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로 판단했다.

 

6) 만성적인 과로 상태를 적응상태로 평가

이는 법원의 판결문에서 발견된 문제점이다. 만성과로의 개념은 산재보상보험법 시행령에도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에만 치우쳐 장기간 힘든 일을 수행한 점은 익숙해졌으므로 영향이 없다는 평가를 하는 경우가 있었다. 버스기사의 돌연사 사례에서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노동시간이 68시간에 달했으나 1심 판결에서 약 2년 이상 버스운전업무를 하였으므로 업무환경에 충분히 적응했다는 것을 불승인의 한 사유로 제시했다.

 

7) 촉발요인으로서 고된 육체노동, 급성 심리적 스트레스, 물리적 환경의 고려 부족

심장사고에 있어 촉발요인(trigger, 방아쇠)의 역할은 많은 연구에서 밝혀져 있고 심한 육체활동, 급성 심리적 스트레스, 추위나 더위 등이 이러한 촉발요인에 해당된다. 고시에도 이미 촉발요인으로서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에 대해 언급하고 있으나 공단의 촉발요인 인정기준은 과도하게 높은 것으로 보인다. 주차관리노동자의 심근경색 사례에서 평소 주차관리업무를 하다가 눈이 내려 평소보다 1시간 이상 일찍 출근하여 약 1시간 동안 주차장 제설작업을 하던 중 쓰러진 사건에 대해 신체적으로 감내하기 어려운 과중한 부담이아니라고 판단하였다

 

8) 스트레스의 질적인 측면 고려 부족

정량적/객관적인 평가가 어렵지만 업무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 관계갈등, 감정노동, 고용불안 등 업무와 관련된 다양한 질적 측면이 존재하며 이는 업무 부하를 높이는 요소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이를 고려하지 못하는데 법원에서는 첫 국외 출장으로 인한 스트레스 등을 노동강도를 높인 요인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있었다.

 

개선방안과 앞으로의 과제

근로복지공단의 행정소송 패소 사건들을 검토하면서 근로복지공단의 편협한 과로 평가가 확인되었다. 행정소송을 통해 인정될 사례들을 근로복지공단의 심의에서 인정하게 된다면 해당노동자의 경제적 부담과 시간 소모를 줄이고 정신적인 고통 역시 줄일 수 있으며 행정소송을 포기하는 다른 많은 노동자들도 함께 구제될 수 있다.

 

이를 위해 과로의 평가에 있어서 고용노동부 고시의 기준시간 여부 이외에도 활용할 수 있는 많은 정보들을 최대한 활용하여 보다 폭넓은 과로의 인정이 될 수 있어야 하며 야간근무, 대기/휴식시간에 대한 평가에 있어 일정수준의 가중치를 매기는 합의점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업무관련성의 판단에 참여하는 질병판정위원, 자문의, 공단 직원 등의 지속적인 교육과 사례 배포, 심의한 사례의 최종 결과 피드백이 이루어지도록 공단의 노력이 필요하고 더 나은 업무상질병 여부 결정을 위해 많은 관련자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

[연구소 리포트] 한국지엠 노동강도평가 보고서 (1) /2016.7

한국지엠 노동강도평가 보고서 (1)

군인같은한국지엠 노동강도, 이제 바꾸자

 


한국지엠 노동강도평가 연구진

 


우리나라에서는 최고다. 저는 자신있게 말하는게, 우리 한국에서, 우리나라에서 자동차 회사 중에 최고의 노동강도가 센 데가 한국지엠.”

국내 최고? 도요타와 맞먹는? 현대기아가 선두권에 있는데 거기랑 비교해도 저희가 월등히 높고 급여는 짜고 이런 거.”

한국지엠의 노동강도는 뭐라고 해야 할까? 군인이다?”

 

이번 한국지엠 노동강도평가 면접 과정에서 만난 조합원들의 이야기다.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노동안전보건실 특별사업으로 연구소와 함께 노동강도 평가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이기도 하다. 한국지엠 노동자들은 국내 완성차 사업장 중 어디에 내놓아도 뒤지지 않을 것 같은 노동강도를 온 몸으로 느끼고 있었지만, 이 노동강도가 얼마나 세다고 말해야할지, 적정 노동강도는 어느 정도인지, 적당한 노동강도로 만들기 위해 우리는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공론화하여 얘기해본 적이 없었다. 

그리하여 이번 노동강도 평가 사업은 한국지엠에서 노동강도가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강화되어왔는지 밝히고, 현장 노동자들이 느끼는 노동강도 문제를 가시화하는 것을 목표로 시작했다. 한국지엠의 생산과 조합원의 노동 시간을 규율하는, RSTS를 기반으로 한 GMS를 제대로 보고 맞설 노동자의 기준을 찾아보고, 앞으로 회사와 노동조합이 운영하는 M/H위원회 활동의 기초 자료를 확보하고자 했다.

공장을 정상적으로 가동하는 부평 1담당 조합원을 중심으로 조사했으며, 가능하면 현장 조합원이 직접 조사에 참여하여 노동강도 저하와 현장을 개선하는데 조합원들이 함께 움직여보는 경험을 만들어 보고 자 애썼다.

 

노동강도 평가 연구, 이렇게 진행했다

연구진 :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책임연구자 : 최민, 직업환경의학전문의)와 노동안전보건실(노안실장, 건강부장)로 구성.

설문조사 : 주관적 피로도, 근골격계증상, 손상 경험, 노동 강도 강화 원인 등의 내용으로, 부평 1담당과 엔진생산, TA 생산, 프레스 부서 총 1,115 명의 설문 응답 분석.

심층면접 : 부서와 연령을 고려하여 총 13명 조합원 실시.

생체지표 측정 : 29명 조합원의 2주간 신체활동량과 작업 시 심장박동수 측정. 8171 시간의 정보를 모아 분석.

보건자료 추세 분석 : 2010~2015년 병가 자료 및 2006~2015년 사망 자료 분석하여 병가 및 사망의 주요 원인 분석, 일반 인구 집단과 비교 분석.

표준작업서 실사 : 실행위원 10명과 연구진 2, 노안실 2명으로 실사단 구성. 529개 공정의 표준작업서와 이에 대한 현장 작업자 평가.

 

국내 평균보다 높은 피로도

군인같다고 느끼는 높은 노동강도의 직접적인 결과는 먼저, 높은 피로도와 심각한 근골격계질환으로 나타났다. 9문항짜리 피로도 설문(FSS)을 통해 본 한국지엠 조합원들의 평균 피로 점수는 3.47점으로, 건강한 성인 평균 2.19 점보다 월등히 높았다. 조합원들과 마찬가지로 교대 근무를 하는 국내 중년 남성 생산직 노동자 평균 점수 3,42 점보다도 높은 점수였다. 다섯 명 중 한 명(22.9%)은 만성질환 환자들과 비슷한 고도피로군에 속해 이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일과가 끝난 뒤, 육체적으로 지치는 것이 종종 있거나, 항상 그렇다는 응답이 45%에 달했고, 정신적으로 지치는 것이 종종 있거나 항상 그렇다는 응답도 36%에 달해 피로도가 심각함을 보여주었다.

 

4명 중 3명은 근골격계 증상자 

근골격계질환 실태도 심각했다. 지난 1년간 신체 어디든 한군데 이상, 근골격계 증상을 경험을 경험한 사람은 전체 조사자의 72.9%4명 중 3명이 증상을 경험한 셈이다. 부위별로는, 어깨 증상이 56.2%로 가장 많고, 등과 허리 증상이 54.5%, 손과 손목 증상 경험자가 50.7%로 나타났다. 특히, 세 명중 한 명(29.7%)은 지난 1년 동안에 1주일 이상 지속되거나 한 달에 1회 이상 나타나는 심한통증에 시달리고 있어, 어떤 형태든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의심되는 상황이다. 조립부 샤시부서에서는 심한 통증에 시달린 경험이 있는 비율이 절반이 넘었다 (56.1%). 3년에 한 번씩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를 하고, 개선 방안을 내놓는다고 하지만 평균 연령이 더 높은 금속노조 타 사업장보다 환자로 의심되는 조합원의 비율이 더 높은 까닭은 무엇일까? 절반에 해당하는 조합원(44%)들이 근골격계질환을 줄이기 위해 반드시 개선해야 할 과제로 전반적인 작업강도 줄이기를 꼽았다. ‘현장 개선을 위한 조합의 노 력’(37%)이나 사내 치료 시설 증강’(10%)보다 훨씬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높은 노동강도가 심각한 근골격계질환의 원인이라는 점을 조합원들이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사망 원인은, 암과 뇌심혈관질환 

지난 10여 년간의 사망 자료와 2010년부터 2015년까지 6년간 총 1,519건의 병가자료도 분석해보았다. 한국지엠 노동자들의 사망건수는 연간 8-14건 정도로 발생하였다. 사망률과 암사망률을 계산하여, 비슷한 연령대의 한국 남성의 사망률, 암사망률과 비교했다. 일반인구집단과 마찬가지로 사고(자살포함), , 순환기질환에 의한 사망이 높았으나, 한국지엠 노동자는 암으로 인한 사망이 사고로 인한 사망보다 높았다. 일반 인구에 비해, 암으로 인한 사망과 순환기질환에 의한 사망의 비율이 상대적으로높았다. 암으로 인한 사망의 비중이 높은 것은, 발생률이 아니라 사망률이라는 점에서 건강검진 효과로 보기는 어렵다. 물론 한국지엠 조합원의 사망률과 암사망률은 일반인구집단 전체와 비교할 때 더 낮았다. 다만 최근 추세를 볼 때, 그 격차가 좁혀지고 있다. 특히 암사망률은 일반인구집단에서는 감소하고 있는데 비해 한국지엠 조합원에서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 관심이 필요하다.


 

병가 대부분은 근골격계질환 

지난 6년간 병가 신청의 63.9%는 근골격계질환이었다. 사고에 의한 경우가 아니라면, 자동차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에서 발생하는 근골격계질환은 대부분 직업관련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직업관련성이 있는 근골격계질환이 주로 산재처리되지 않고, 병가 처리되면서 노동자 개인의 부담이 증가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한국지엠의 연도별 산재발생 건수를 확인해보면, 201131, 201238, 201341, 201448, 201553건이다. 병가로 신청한 대부분의 근골격계질환이 업무관련성이 있는 질환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실제 많은 노동자들이 직업성 근골격계질환이 있는 상태에서도 산재신청 대신 병가 신청을 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숨겨지는 산재?

산재로 처리되지 않는 것은 근골격계질환 뿐이 아니다. 설문 조사에서 손상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총 분석 대상자의 27%에 달해, 4명 중 1명이 지난 1년 동안 일하다 한 군데 이상 다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상 경험자의 70% 가량이 4일 이상의 기간 동안 치료받았다고 응답해, 경미하지 않은 부상도 상당할 것으로 보였다. 특히 이는 한 해 평균 부평 공장에서 손상으로 산재 보상을 받는 건수가 50여건에 불과한 것과 비교하면, 괴리가 매우 크다. 질병 뿐 아니라 상당수의 손상도 산재보고에서 누락되고 있음을 드러냈다. 그나마 근골격계질환으로 병가 신청을 하는 비율이 줄어드는 추세이고, 산재승인되는 건수는 증가추세로 확인되는 점은 긍정적인 면이다. 향후 근골격계질환에 대한 제대로 된 관리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는 것은 물론, 일터에서 발생하는 사고와 질병에 대해 산재보고와 처리가 정확히 되도록 관리, 감시할 필요가 있다.

 

[노동시간에세이] 은퇴 좀 하자!! /2016.3

은퇴 좀 하자!! 

- 일 없는 노년에 대한 오해

 


권종호 노동시간센터 회원, 직업환경의학전문의

 

 

올해 명절에도 어김없이 고향집에 내려가서 볼멘소리를 한바탕 하고 왔다. 작년 부로 칠순을 넘기신 어머님께 농사일 좀 줄이시라고 매년 말씀드리는데 전혀 먹히질 않는다. 칠십 평생 농사일, 식당일 가릴 것 없이 해오신 어머님은 이미 성한 곳이 하나 없는데도, 일 그만두면 병난다며 한사코 하던 대로 하시겠단다.

"일 그만두면 병난다." 흔히 하는 이 말을 곰곰이 생각해보면, ‘할 수 있는 한 끝까지 일하며 평생을 보내야 한다는 무서운 결론에 도달한다. 그럼에도 묘한 설득력을 갖는 말이다. 왜 그럴까?


그만두면병난다?

은퇴 후 흔히 선택하는 아파트 경비직의 예를 들어보자. 뭐라도 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혹은 일이 없으면 생계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경비직을 시작하게 된다. 일 하게 된 이유야 어찌 되었건, “놀면 뭐해 일이라도 해야지, 이렇게라도 나오니 활동이라도 하지 안 그럼 병나뭐 이런 말씀을 하신다. 하지만 맞는 말일까? 교대 작업은 뇌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인자로 잘 알려져 있다. 게다가 고령자들은 이미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등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 되도록 교대 작업은 피하는 것이 좋다. 실제로 교대 작업으로 인해 뇌심혈관계 질환이 악화되어 경비근무 도중 사망하는 경우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말 그대로 죽는 날까지 일하는 것이다.


반면, 유럽의 여러 국가에서는 정년 연장을 반대하는 총파업이 성사되기도 했다. 고령 노동자라고 차별받지 않도록 정년 연장을 통해 일자리를 보장해주겠다는데도 총파업을 하다니,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유럽의 경우 정년과 연금 수령 연령은 대부분 65세로 맞춰져 있다. 또한 연금을 통한 보장액도 OECD 국가에서 평균적으로 은퇴직전 소득의 63% 수준을 보장해주고 있다. , 은퇴를 해도 상당한 수준의 소득이 사망 시까지 보장되는 것이다. 때문에 유럽의 몇몇 국가에서는 정년 연장은 곧 연금 수령 연령이 올라가는 것을 뜻하므로 일방적인 국가의 긴축재정에 맞서 총파업까지 이끌어내는 것이다. 유럽에 비하면 한국에서 퇴직 이후의 삶은 암담한 수준이다. 한국의 정년퇴직은 54세에서 60세 사이로 정해져 있고 연금 수령은 65세 이후부터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의 보장성도 은퇴 직전 소득의 25~30% 수준에 그치고 있다. 당장 직장을 잃으면 연금 수령까지 10년 가까이의 공백이 있고 그 이후 연금을 받는다 해도 평균적으로 직전 소득의 25~30% 수준으로 생계조차 꾸려나가기 힘들다.

 

노년에 일을 가장 많이 하는데, 가장 가난한 현실


2015년 포브스 지는 한국의 노년 빈곤에 대한 OECD 통계 관련 보도를 실었다. 한국의 65세 이상 노년 인구의 빈곤율이 50%에 가까운 수준으로 OECD 평균 11.0%에 비해 5배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바로 다음의 노년 빈곤율을 보이는 호주와도 15% 가까운 차이를 보인다는 것이다. 포브스 지는 이를 연금 제도의 미성숙 때문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이보다 더욱 놀라운 사실이 있다. 한국이 OECD 국가 중 노년 소득에서 근로 소득 비중이 가장 큰 국가라는 점이다. , 일은 가장 많이 하면서도 가장 가난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노인의 소득원 구성> 그래프를 자세히 보면, 한국 다음으로 노년 빈곤율이 높았던 호주의 경우 가난함에도 노년에 일을 통해 얻는 수익은 많지 않다. 다시 말해 일반 인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빈곤한 노년이라 할지라도 일을 안하고 버틸만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결국, 노년에 일을 가장 많이 하면서도 엄청난 빈곤율을 보이는 한국의 노년은 미성숙한 연금에만 그 원인이 있지 않다는 것이다


실제로 한국의 노년층 노동은 저임금, 비정규직, 고용불안정의 요소를 모두 갖고 있다. <유럽연합, OECD와 비교한 한국 고령근로자의 고용관련 점수표>를 보면, 한국의 노년층은 EUOECD의 국가들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의 고용률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65~69세의 고용률은 43.8%로 다른 나라 평균 11.2%, 19.6%와 비교해 매우 높은 수준이다. 그리고 일자리의 질을 살펴보면 임시직 비율이 36.7%로 다른 나라 평균인 6.7%, 8.7%에 비해 엄청나게 높고, 그러한 일자리의 월평균 소득은 청장년층의 82% 수준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은퇴 연령 역시 한국 남성의 경우 71.1세로이다. 62.4세나 64.2세에 보장된 정년보다 오히려 빨리 은퇴하는 다른 국가에 비해 상당히 늦다. 종합하여 해석하면, 한국의 노동자는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는 연금과 사회적 안전망의 부재로 인해 일반적 퇴직 연령인 55세 전후부터 실제 은퇴 연령인 70세까지 꾸준히 일을 하고 있으며, 그들의 일자리는 임시직, 저임금의 질 나쁜 일자리들로 빈곤을 해소하지 못하는 상태라는 결론이 나온다.

 

결국 노인자살률 1위로로 이어지는 연쇄고리.


결국 이렇게 늙고 병든 몸으로도 일을 놓지 못하는 현실은 일 그만두면 병난다는 억지스러운 자조를 낳았다. 질 낮은 일자리로 인해, 일을 하면서도 해소되지 않는 경제적 빈곤은 OECD 국가 중 노인 자살률 1위라는 참담한 결과를 가져왔다. 이렇게 자살하는 한국의 노년층은 실제로는 한국의 경제 성장을 중추적으로 이끌어온 세대였다. 근면함을 미덕으로 알고 열심히 살았고 노후는 생각도 못 하고 기업과 직장, 나아가 국가의 발전을 위해 낮은 임금과 장시간 근로를 버텨왔던 세대인 것이다. 하지만 그 결과는 어떠한가? 재벌 기업의 사내유보금은 710조로 천문학적인 숫자로 불어났지만 국가의 재정은 부채만 늘어가고 연금과 복지는 전혀 노년의 삶을 보장해주지 못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평균 수명이 늘고 노년 인구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에, 정년 및 연금 수령 연령이 늦춰지는 것은 불가항력적인 일로 보인다. 이과정을 먼저 겪은 유럽은 기존의 정년 연령에 맞춰 퇴직하고 연금 생활을 하려는 경향을 무마하기 위해, 오래 일 할수록 인센티브를 주거나 고용을 보장해주고 노년의 신체 능력에 맞는 일자리로의 이직을 유도해 지속적인 근로를 이끌어왔다. 하지만 한국은 앞서 보다시피 출발점이 다르다. 일찍 퇴직하면 편안한 연금생활이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저임금의 비정규직 혹은 적은 연금 수입에 의존하는 장기 실업 상태인 진정한 헬조선이 펼쳐지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이 일 그만두면 병난다라는 말은 누구라도 수긍하게 만든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노년의 근로는 정책적으로 유도할 필요도 없고, 임금 피크제로 임금을 줄인대도 일만 하게 해주면 고마운 상황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임금 피크제와 같은 말도 안 되는 제안이 힘을 얻어서는 안된다. 지금 당장 중요한 것은 아무런 준비 없이 발생한 엄청난 규모의 노년층 빈곤이지, ‘정년의 연장그 자체가 아니다. 다시 말해 현재 한국에 필요한 제도는, 임금을 삭감해 노년층을 더 활용고자 하는 질 나쁜 고용연장이 아니라, ‘노년층의 빈곤을 실질임금을 통해 해결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한국에서는 오히려 생소한 이야기가 있다. 일을 그만두면 건강을 더 잘 챙길 수 있고 은퇴 후 남는 시간은 편안하게 삶을 즐길 수 있다는 것. 당연히 그렇다. 그래서 유럽의 여러나라에서는 그렇게 일찍 은퇴하고 싶어 한다. 한국의 현실은 그 당연한 이야기를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암담하다. 한 번뿐인 삶에서 노동의 시간은 정년 기간만으로 충분하고 그것만으로도 노후가 보장되는 정책이 필요하다. 당연히 그러한 정책은 이미 가난할 대로 가난한 노동자를 쥐어짜서는 나올 수 없다. 그 동안 한 번도 하지 않은 기업과 정부의 고통 분담을 이제라도 이끌어내야 한다


이제 나이 들면 우리도 은퇴 좀 하자

 

 

 

[노안뉴스] 장시간 노동 시달리는 우체국 노동자가 위험하다 (매일노동뉴스)

출처 :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2189


장시간 노동 시달리는 우체국 노동자가 위험하다

은수미 의원·노동자운동연구소·집배원운동본부 국회 기자회견서 대책 촉구 … 주평균 64.6시간·특별기엔 85.9시간 근무

윤성희  |  miyu@labortoday.co.kr


 

▲ 은수미 민주당 의원이 2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집배원 노동재해·직업병 실태 및 해결방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매년 설·추석엔 아침 7시부터 밤 12시까지 배달하고 새벽 1~2시까지 다음날 배달할 우편물을 구분합니다. 한 번은 배달 중에 빙판길에서 넘어졌어요. 엄청 아픈데 그냥 일했거든요. 며칠 후엔 교통사고를 당했죠. 그제야 병원에 갔더니 이미 갈비뼈에 금이 가 있다고 하더라고요.”(고웅 광주지역 집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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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물량 폭주기(월별 11일~20일)와 특별기(설·추석명절·선거철)에는 전체 집배원의 87.1%와 97%가 각각 주당 70시간 이상을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폭주기 평균 주당근로시간은 70.2시간, 특별기 85.9시간에 달했다. 정규직 노동자 평균 근로시간인 42.7시간(지난 3월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을 훨씬 넘어서는 것이다. 지난 7월부터 시행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1주 평균 60시간을 넘어서는 업무시간은 뇌심혈관계질환 발병과 강한 연관성이 있다고 간주된다. 그만큼 집배원들은 늘 산재 위험을 안고 일하는 셈이란 지적이다. 결근자의 물량을 대신 배달하는 ‘겸배'까지 할 경우 근로시간은 월평균 8.6시간씩 더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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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핵심에는 장시간 노동에 있다는 지적이다. 오래 일할수록 질환·사고 위험은 높아졌다. 주 76~83시간 일한 집배원은 평균 2.8개, 100시간 일한 집배원은 5.4개의 신체부위에서 근골격계질환이 의심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하루 12~15시간 일하는 폭주기의 사고발생 위험률은 8시간 미만 근무자보다 11.3배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럼에도 산재신청률은 3년 동안 29건에 불과했다. 승인률도 10.3%에 그쳤다. 노동자운동연구소는 보고서에서 “우정사업본부 소속 집배원이 1만6천여명임을 감안하면 직업병 은폐와 산재 불승인 문제가 심각해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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