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검토] 뇌심질환 예방은 노동 시간 기준 준수가 우선 / 2017.7

뇌심질환 예방은 노동 시간 기준 준수가 우선


권종호 선전위원


과로로 쓰러질 당시 재해자의 나이는 45세였다. 제조업 생산직 노동자로 10년을 넘게 일해온 그는 그날도 여느 때처럼 아침 일찍부터 일을 시작했다. 재해자의 업무는 만들어진 제품의 검수와 포장, 운반 등이었는데 끊임없이 나오는 제품을 처리하려면 화장실 다녀올 틈도 없었다. 이미 3개월이 넘도록 주 60시간이 넘는 장시간 노동을 해왔지만, 일감이 줄어들 기미는 보이지 않았다. 한창 일하고 있던 오전 11시쯤 무거운 상자를 나르는 과정에서 재해자는 의식을 잃었다. 45세의 젊은 나이에, 그것도 술, 담배도 전혀 하지 않고 혈압약 하나도 먹지 않을 정도로 건강하던 그가 쓰러진 원인은 뇌출혈이었다.


재해자의 근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면 뇌출혈이 발생하고도 남을만하다. 쓰러지기 전 1주간은 주6일 출근, 62시간 18분 근무했고 그 전 4주간은 총 24일, 261시간 27분 근무하여 1주 평균 65시간 21분을 근무했다. 그 전 12주간은 총 778시간 32분 근무하여, 1주 평균 65시간을 근무했다. 함께 일하는 파트너가 이러한 장시간 노동을 못 견디고 자주 바뀌면서 재해자의 업무 강도가 더욱 강해지기도 했다. 결국, 여러 정황으로 재해자의 뇌출혈이 업무 관련성 질환으로 승인되긴 했지만, 발생 전에 이러한 장시간 노동을 못 하게 할 수는 없었을까?


표준형 일반 노동자의 노동 시간

재해자는 일반 제조업 노동자이다. 이러한 제조업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노동 시간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 일반 노동자 표준형 시간 기준을 따른다. 이에 따르면 기본 노동시간 주 40시간에 연장 가능한 노동시간 12시간을 더해 최대 주 52시간까지만 근무할 수 있다. 그 이상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어 고용노동부의 징계 대상이 되고 고용노동부는 이를 철저히 관리 감독했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법정 근로 시간이 주52시간에 휴일 근무(8+8) 시간을 더해 주 68시간이라는 말도 안 되는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이 적용되었기 때문이다.


다른 국가에서도 이렇게 일할까?

전혀 그렇지 않다. OECD 국가 중 연간 근로시간 1, 2위를 다투는 한국에서나 가능한 일이다. 먼저 EU의 권고안을 살펴보자. EU에서 권고하는 노동시간 기준은 연장근로를 포함하여 주 48시간이다. 특별한 예외가 없는 일반 제조업에서는 이러한 기준이 더욱 철저하게 적용되며 만약 예외가 적용되어 주 48시간을 넘는 근무를 한다고 하더라도 초과한 근무 시간은 4개월 이내에 보상되어야 한다. 즉, 약간의 노동 시간 증감이 있더라도 4개월의 평가 기간 이내에서 평균 노동 시간은 주 48시간으로 엄격하게 적용되는 것이다.


이러한 권고는 여러 국가에서 채택되고 있다. 예를 들어, 핀란드의 경우 주 40시간 근무, 4개월간 138시간의 연장 근무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결국 주 40시간에 연장 근무는 138시간/17주(4개월)=8.12시간/주, 즉 주당 8시간 정도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4개월간 연장 근무를 포함한 48시간의 근무를 규정하고 있다. 핀란드는 이에 더해 연간 연장 근로를 330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어 4개월 138시간의 연장 근무도 1년 내내 가능하지는 않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와 비슷한 수준으로 영국은 17주의 평가 기간 평균 주 48시간으로 노동 시간을 제한하고 있으며, 독일은 6개월 평균 주 48시간으로 노동 시간을 제한하고 있다. 이는 결국 일시적인 장시간 근로는 가능하지만, 4개월 혹은 6개월간의 규정된 평가 기간 이내에 충분한 휴식으로 보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노동 시간 제한 방식을, 앞서 이야기한 재해자의 근무 형태에 적용해 보자. 재해자는 이미 4개월간 최대로 할 수 있는 노동 시간 816시간(= 48시간 * 17주) 중 778시간을 12주 동안 끝내버렸다. 남은 5주간은 38시간만 근무하고 쉬어야 하고, 월급은 급여에 연장근로 수당까지 모두 포함해서 받게 된다. 한국의 법정 근로시간을 적용한다고 해도 17주 중 3주 이상 강제 휴식이 주어져야 한다. 적어도 그만큼은 쉬어야 인간다운 삶,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일찍이 이러한 내용으로 주당 40시간, 연장근로 12시간의 주 52시간 근로가 입법되었지만, 이를 기만하는 행정해석으로 그 취지가 무색해졌다. 이번 7월 임시국회에서 입법 보완이 안 되면 행정해석이라도 제대로 하겠다고 했으니 비정상의 정상화가 조속히 이루어지길 기대해 본다.



[연구소 리포트] 비자발적 실업, 뇌졸중 6배 높인다 / 2015.3


비자발적 실업, 뇌졸중 6배 높인다[각주:1]

-실업,퇴직과 뇌혈관,심장질환


회원 | 김형렬(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직업환경의학과)

 

 

실업과 퇴직, 그리고 건강

 

실업을 당하면 건강이 악화되는 건 모두가 짐작할 수 있는 이미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직장을 잃는 것 자체가 엄청난 충격이며 스트레스가 된다. 이러한 스트레스가 사람 몸에 변화를 일으켜 건강 문제를 불러일으킨다. 일상생활의 패턴이 바뀌고, 음주와 흡연 등 건강행태의 변화가 나타나고, 경제적 손실로 인해 다양한 문제가 드러나게 된다. 건강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데 반해 의료기관에 대한 접근도는 더 떨어지게 된다. 가족과의 갈등은 증폭되는 경우가 많고, 상처 받은 자존감은 친구들을 만나는 것도 꺼려하게 된다. 넓게 보면 스트레스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가 말하는 스트레스의 정도는 사회마다 다를 수 있다. 직장을 잃은 사람에 대한 사회보장의 정도가 어떤지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다.

해고와 직장폐쇄에 의해 직장을 잃게 되는 비자발적인 실업의 영향은 당연히 그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하지만, 일반적인 퇴직은 어떨까? 일반적으로 퇴직 이후의 삶을 우리는 그리 나쁘지 않을 것이라 꿈꾸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우리나라 고령의 노동자들은 퇴직을 하게 되는 경우, 해고와 같은 비자발적인 실업의 상태와 크게 다르지 않은 현실을 경험하게 된다.

이 연구는 해고와 같은 비자발적 실업과 일반적인 정년에 의한 퇴직이 뇌혈관, 심장질환에 영향을 주는지 확인하기 위해 진행되었고, 고령자 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실업이나 퇴직 상태 이후 질병 발생을 추적 관찰하였다.

 


IMF 해고노동자, 사망률도 더 높았다

 

이미 여러 나라의 연구에서 실업과 건강의 관련을 밝힌 연구가 있고, 우리는 현실에서 이러한 연구가 무의미하게 이들의 관계를 목격하고 있지만, 국내에서 이를 드러낸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실업률이 증가할수록 자살이 증가한다는 연구, 실업을 경험한 사람에서 사망의 위험이 2배 증가한다는 연구, 실업이 암으로 인한 사망을 증가시킨다는 연구 등이 국내에서 진행되었다.

 

다른 나라 연구에서는 실업이 정신건강에 영향을 준다는 것과 심혈관계질환의 발생을 증가시킨다는 연구가 다수 진행되었다.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과도한 음주, 높은 흡연율을 보인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이러한 다양한 연구들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실업이 건강에 주는 영향의 크기가 나라마다, 실업을 당한 집단마다, 실업을 당한 시기마다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2006년에 국내에서 실시한 연구에 의하면, 1997년 외환위기와 같은 경제위기시에 실업을 경험한 경우, 사망의 위험이 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회보장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나라에서 발생하는 실업은 경제위기상황에서 그 영향이 더 두드러질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영국에서 진행한 연구에서 남성 노동자에서, 육체노동을 하면서 실업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노동자에서 실업의 효과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 확인되기도 하였다. 실업이라는 극도의 위기 상황도 그 나라의 사회 보장 체계와 개인의 소득수준 등에 따라 그 영향이 다를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45세 이상 노동자들을 6년간 관찰

 

고령자 패널은 45세 이상으로 표본 추출된 중고령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동일인에 대해 2006년부터 2년 단위로 노동시장 참여, 재정상태, 가족 및 사회관계, 건강 상태 등을 파악하고 있는 자료이다. 이 자료를 이용하여, 2006년에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이 없었던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2012년까지 실업과 퇴직에 따른 이들 질환의 발생위험을 추적 관찰하였다. 4,000명의 대상자가 6 년 여간 추적관찰 자료에 포함되었다.

 

해고되면 뇌졸중 6배 증가

 

남성 노동자에서 실업 및 퇴직에 의한 심장질환, 뇌혈관질환의 발생 위험이 증가하였다. 해고와 같은 비자발적 실업에 의해 뇌혈관질환은 6.2, 심장질환도 2.8배 증가하였다. 퇴직에 의해서도 뇌혈관질환의 위험은 4.5배 증가하였다. 두 질병을 합하면 해고에 의해서는 3.6, 퇴직에 의해서도 2.9배 질병 발생이 증가함을 보여주고 있다. 여성노동자에서는 그 영향의 정도는 조금 낮았지만, 위험은 남성노동자와 같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명: 위험의 정도가 통계적으로 의미 있음을 의미함. 2.768이 의미하는 것은 

고용을 유지한 사람에 비해 2.768배 심장질환의 발생 위험이 높음을 의미함.

위 결과는 나이, 고혈압, 당뇨, 흡연, 음주, 운동, 비만을 보정한 결과임.



건강이 안 좋은 사람이 실업을 당한다?

 

이 결과가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실업에 따른 건강의 변화를 추적 관찰했다는 것이다. 실업 상태인 사람들이 취업 상태인 사람들보다 건강이 나쁘다는 현상만 살펴보면, ‘건강이 좋지 않거나, 생활 습관이 좋지 않은 사람이 실업을 당한다’, ‘그러니 실업 때문에 건강이 나빠지는 것이 아니라, 건강이 나빠서 직장을 잃는다고 설명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번 결과는 애초에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이 없었던 사람들, 그리고 당시에는 일을 하고 있던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실업이나 퇴직을 겪은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건강 상태가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본 것이다. , 건강이 실업에 미친 영향보다는, 실업과 퇴직이 건강에 미친 영향이 드러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정년에 의한 퇴직도 실업만큼 건강에 부정적일까?

 

본 연구의 결과가 음주, 흡연, 운동, 비만 등의 상태를 보정한 결과임을 고려하면, 일반적으로 퇴직이후 생활습관의 변화에 의해 심뇌혈관질환이 생기는 기전 외에도 다른 이유에 의해서도 건강 영향이 있을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퇴직이 일로 인한 스트레스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궁핍과 사회적 관계의 단절을 경험하게 되는 우리의 현실을 반영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퇴직 이후에도 경제적 필요가 많고, 국가가 이를 위해 책임을 갖지 않은 사회에서는 퇴직은 실업만큼의 고통일 수밖에 없다.

 


성별에 따라 실업 영향도 다르다

 

이번 연구에서는 여성보다 남성에서, 심혈관질환/뇌혈관질환과 실업의 관련성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이 정신건강이나 우울 증상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본 이전 연구에서도 여성보다 남성에서 그 영향이 더 컸다. 그것은 남성 부양자-여성 가사책임자라는 사고방식이 이 사회에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여전히 여성들은 직장에서 임금 노동자로 일하는 시간 못지않게 많은 시간을 돌봄과 가사 노동에 쏟아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실제로 그렇게 일하고 있다. 그러면서 사회는 집요하게 여성 노동자들에게 불안정한 직장, 적은 임금, 낮은 지위를 강요한다. 그래서 실업이나 퇴직이 여성노동자보다 남성 노동자에게 미치는 악영향이 더 큰 것 같다. 사회는 남성 노동자가 실업을 당하면 곧바로 낙오자 취급을 하지만, 여성 노동자에게는 집에서 살림 하면 된다고 말하기 때문이다. 사실, 이미 많은 여성 노동자들에게 실업과 퇴직은 결혼, 출산, 육아 때문에 언제라도 닥칠 수 있는 일이 되어 버렸지 않은가.

 


맺으며

 

일을 하는 것도 고통이고, 일을 못하는 것도 고통인 사회. 실업에 의한 건강영향을 연구하는 것은 이런 아이러니를 경험하게 만든다. 그렇지만 사회적 안전망이 거의 없는 우리나라에서 일을 못한다는 것은 노동자 개인에게 상상 이상의 고통이 되는 것 같다.

사실, 지금 실업은 한 시점의 사건이라기보다는 고용불안의 연속된 선상에 위치한 극단점이다. 노동자로 일하는 시작부터 고용불안에 놓이게 되고, 해고는 언제든지 벌어질 수 있는 현실이 되고 있다. ‘비정규직 종합대책’,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라는 미명 하에 모든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만들겠다는 노동시장 구조개혁이 국정 주요 과제인 시대다. 고용불안과 해고가 일상화된 사회는 노동자들의 삶 자체가 위협받고 있는 사회다





  1. 본 글은 실업과 건강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과 함께 다음 논문에 대한 주요 연구 결과를 담고 있다. “Kang MY, Kim HR. Association between voluntary/involuntary job loss and the development of stroke or cardiovascular disease: a prospective study of middle-aged to older workers in a rapidly developing Asian country. PLoS One. 2014 Nov 19;9(11)” [본문으로]

[노안뉴스] 명절마다 반복되는 집배원 사고, 손 놓은 우정사업본부 (매일노동뉴스)

아래 주소로 들어가시면 기사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7377


명절마다 반복되는 집배원 사고, 손 놓은 우정사업본부

올해 추석에도 1명 숨져 … 우정노조 “인력 늘리고 장비 개선하라”


윤성희  |  miyu@labortoday.co.kr


"지난해 12월 노동자운동연구소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명절 특별소통기간의 집배원 평균 노동시간은 하루 15.8시간으로 평소(10.8시간)보다 5시간 늘어난다. 그럼에도 우정사업본부가 밝힌 대책은 지난해와 다르지 않았다. 올해 우정사업본부는 추석 특별소통기간(8월22일~9월6일) 동안 평소의 2.5배가 넘는 1천432만개의 소포·우편물이 몰릴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대책은 추가인력 1천800명 투입, 차량 2천200여대 동원뿐이었다. 우정사업본부는 지난해 추석 특별소통기간에도 추가인력 2천490명 투입, 차량 2천200여대 도입에 그쳤다."




[노안뉴스] 과도하게 긴 노동시간 뇌출혈 외험 높인다 (한겨레)

기사 원문을 보시려면 아래 주소를 클릭해주세요

출처 : http://www.hani.co.kr/arti/society/health/635168.html

 

과도하게 긴 노동시간 뇌출혈 외험 높인다

 

김양중 기자

 

"분당서울대병원 뇌신경센터 김범준 교수팀은 뇌출혈 환자 940명과 일반인 1880명을 대상으로 직업, 근무 시간, 근무 강도와 뇌출혈의 발생 가능성을 비교 분석한 결과, 하루 평균 13시간 일하는 사람은 4시간 일하는 사람보다 뇌출혈 발생 위험이 94% 더 높아졌다고 30일 밝혔다. 또 9~12시간 일하는 사람도 4시간 이하로 일하는 사람에 견줘 뇌출혈 발생 위험이 38% 높아졌다. 하지만 5~8시간 일하는 경우 뇌출혈 발생 위험은 4시간 이하보다 11%보다 낮아, 5~8시간 일할때 뇌출혈 발생 위험이 가장 낮았다."

[노안뉴스] IT 종사자들, 잦은 야근·스트레스로 시든다 (경향신문)

IT 종사자들, 잦은 야근·스트레스로 시든다
김한솔 기자 hansol@kyunghyang.com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10310600015&code=940702

 

ㆍ장하나 의원 조사… ‘촉박한 업무 수행’ 압박감
ㆍ절반 넘게 우울증 증세에 근육통·요통 등 심각

정보기술(IT) 분야 종사자들이 잦은 초과근무와 야근으로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대기업 등에서 의뢰받은 ‘일감’ 수행이 주된 수입원인데 업계 특성상 대부분 촉박하게 일이 진행되기 때문이다.

민주당 장하나 의원실은 지난달 4일부터 11일까지 IT 업계 종사자 가운데 주당 근무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근로자 62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건강실태조사 결과, 54.1%가 우울증 추가 검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 10명 중 9명은 전신피로 호소

■ 뇌출혈 등 뇌심혈관계 질환 우려

■ IT 종사자 절반 이상 우울증상

[연구 보고서] 2010 두원정공 근골격계 유해요인 및 뇌심혈관계 질환 위험 조사

 

 

차 례


I. 요약 1

II. 조사의 내용 및 방법 4

1. 조사의 배경 4

2. 조사의 목적 6

3. 조사연구의 방법 7

1) 조사 흐름 7

2) 구체적 조사방법 8


III. 조사 결과 19

1. 설문 조사 결과 19

1) 설문의 배부와 수거 19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9

3) 근속연수, 직책, 부서, 근무형태 21

4) 노동시간, 업무만족도, 지치는 경우 22

5) 부서별 노동시간, 업무만족도 23

6) 부서별 육체적 정신적으로 지치는 정도 23

7) 부양가족, 소득수준, 소득이 충분한지 여부 24

8) 각종 질환 유병률 25

9) 결근일, 몸이 아파도 출근한 날, 주관적 건강 26

10) 작업조건 26

11) 부서별 작업조건 30

12) 직무스트레스 35

13) 근골격계 증상 경험자의 비율 35

14) NIOSH 진단기준에 따른 근골격계 증상자의 비율 42

15) 부서별 근골격계 증상자의 비율 43

16) 근골격계 증상과 관련된 요인에 대한 조사 43

17) 작업 자세(QEC)와 업무특성 44


2. 인간공학적 평가 결과 48

1) 부서별 인간공학 위험 요인 총괄 평가 결과표 48

2) 부서별 인간공학 위험 요인 평가 상 문제점과 대응방안 56

3) 부서별 공정별 근골격계 질환 유해요인 체크리스트 66


3. 건강검진 결과 분석 67

1) 고혈압 67

2) 당뇨 68

3) 이상지질혈증 70

4) 간 기능 이상자 72

5) 비만 73

6) 생활습관 74

7) 검진결과에 따른 뇌심혈관계 질환 발병위험도 평가 결과 76


IV. 결론 및 제언 77


부록 1. 근골격계 질환 부담작업 평가를 위한 예비조사 결과 80

부록 2. 부서 공정별 근골격계 질환 유해요인 체크리스트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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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Korea Institute of Labor Safety and Health)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 64-140

Tel : 02-324-8633

Fax : 02-324-8632

E-mail : laborr@jin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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