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리포트] 현장 노동자의 시선으로 본 한국의료의 부끄러운 실태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MERS 대응백서 /2016.2

현장 노동자의 시선으로 본 한국의료의 부끄러운 실태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MERS 대응백서



김태훈 회원, 노동자운동연구소 연구원

 

2015년 한국은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메르스 환자가 발생했다. 2015520일 환자가 발생한 뒤 총 186명이 확진되었고 37명이 사망했다. 16,752명이 격리되었다.

메르스 사태는 부끄러운 한국 의료의 현실을 낱낱이 드러냈다. 공공의료에 대한 정부의 무관심과 책임 방기가 국가방역체계의 문제점을 가져왔고, 메르스 확산의 원인이 되었다. 또한, 개별 병원들이 전염성 감염병에 대비하기 위한 시설 준비도 되지 않았고, 장비도 충분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간호사를 포함해 병원 노동자들은 열악한 상황에서 메르스 환자를 치료하는 데 뛰어들어야 했다. 국립대병원, 지방의료원 등 메르스 환자를 직접 치료했던 병원의 노동조합들이 속한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한편으로는 현장에서 새롭게 겪는 다양한 상황에 대응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메르스로 드러난 병원 인력 외주화, 부실한 병원 내 감염 관리, 간호사 직업안전보건 등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정책 논의를 촉발하고자 했다.

의료연대본부 MERS 대응백서2015년 메르스 사태를 통해 향후 과제와 노동조합의 사회적 의무와 역할을 재확인하고자 했다. 이 글에서는 백서 1부의 병원별 현장 대응 과정을 소개하고자 한다. 병원마다 메르스 환자 진료가 어떤 방식으로 이뤄졌는지, 그 과정에서 문제는 없었는지, 노동조합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아쉬운 점은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우선 병원 혹은 노동조합에서 작성한 문헌 자료를 수집하고, 자료를 바탕으로 노동조합 간부와 실제 환자를 간호한 노동자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 백서가 주목한 것은 현장 노동자의 시선에서 바라보았을 때만 보이는 메르스 사태의 진실이다.

 

서울의료원: 공공병원의 의미와 과제를 보여주다

서울의료원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대표적인 공공병원이다. 2008년 국가지정 입원치료 병상(국가지정 격리병상)으로 23병상(음압격리 5, 비음압격리 18)을 지정받았다. 서울의료원의 격리병상은 시설 면에서 최상급으로 평가받는다. 병원 본 건물과 별도로 병동 시설을 구축해, 감염관리에 효과적이다 서울의료원은 526일 첫 확진환자를 받기 시작해, 712일 마지막 환자가 퇴원할 때까지 총 23명의 환자(전체 확진 환자 186명 중 약 12.4%)를 치료했다.

초기에는 많은 혼란이 있었다. 환자가 처음 입원한 초기에는 에볼라 대응 훈련을 받은 감염전문간호사만 투입되었다. 과거 사스(SARS) 때 수간호사 중심으로 투입하여 다른 병동의 인력 부담에 큰 무리 없이 지나갔던 경험이 있었다. 그러나 환자가 예상 이상으로 늘어나면서 추가 인력이 필요했다. 121병동(호스피스 병동)은 환자를 다 퇴실시켜서 폐쇄하고 131병동(특실 병동)은 이동식 음압설비를 가져와서 의심환자 격리병동으로 운영했다. 이렇게 환자를 뺀 두 병동 간호사 중에서 연차가 높은 순으로 메르스 병동에 배치되었다. 이때 차출된 간호사의 경우 사전에 교육된 바가 없었고, 사후 조치 및 산재 처리 방침에 대해 아무런 설명을 듣지 못했다. 다만 증상이 있으면 감염관리실에 연락하라는 말을 들었고, 출퇴근할 때 체온 검사 및 증상 점검 등을 했다. 근무 당일 날 메르스 간호를 하고 있던 수간호사로부터 오리엔테이션 식으로 교육을 받았다. 간호과정에 대한 특별한 설명은 없었다. 배치된 간호사들은 맞교대로 일했다.

의료연대본부 서울지부 새서울의료원분회는 사태가 심각하다는 것을 깨닫고 611일경 부원장 면담을 하게 된다. 주요 요구는 3가지였다. 첫째, 메르스 사태가 종결된 뒤 간호사들이 바로 다시 병동에 투입되면 위험하다, 잠복기를 고려해서 14일 휴가가 필요하다. 둘째, 메르스 전담 간호사들이 대부분 가족 한두 명과 같이 살고, 아기들이 있는 경우 더욱 불안해하고 있으니 전용 숙소를 마련해 달라. 셋째, 12시간 맞교대로 근무하면 안 된다는 것이었다. 72일 노사협의회에서 전담 간호사 전원에게 14일 특별휴가를 주는 것을 합의했다. 다른 요구는 합의되지 못했다. 실제 712일 마지막 메르스 환자가 퇴원하고, 담당 인력들은 14일 동안 유급 휴가를 받았다. 포상의 의미도 있으나, 메르스 잠복기를 고려하면 적절한 감염관리조치라고도 볼 수 있다.

 

경북대병원: 시설도 인력도 문제였다

경북대병원은 메르스 사태에 대응할 시설도, 인력도 갖추지 못했다. 우선 국가지정격리병동이 없다. 520일 메르스가 발생한 이후 대구 지역에서는 국가지정격리병동이 대구의료원 밖에 없다는 사실이 문제가 되기도 했다. 그러나 경북대병원은 619일 내과 중환자실(MICU)에 확진환자를 입원시킨다. 대구의료원에서 출발한 환자는 619일 오후 3시에 경북대병원 응급실 입구에 도착했다. 간호사와 주치의가 휠체어를 끌고 가서 환자를 이동했다. 문제는 이동과정이다. 환자 이동 경로는 환자가 오기 전부터 가드레일을 쳐 두고, 환자가 타게 될 엘리베이터도 못 쓰게 막아놓았다. 그런데 응급실 입구에서 엘리베이터까지 복도가 너무 길었다. 게다가 입구에서 엘리베이터까지 통로는 다른 통로랑 공기가 다 통했다. 출입통제는 했지만, 공기격리는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이다. , MICU 음압병실로 환자를 이동할 때 신경외과 중환자실(NSICU)을 지나가야 했다. 음압병실은 제대로 밀폐가 되어야 하는데, 경북대병원의 경우 음압병실의 문틈 아래로 쪽지를 전달할 수 있는 만큼 공간이 있었다.

인력 배치도 원칙이 없었다. 메르스 환자가 입원하면서 기존 MICU 환자들은 다른 중환자실로 보내졌고, MICU 인력 중에서 10명을 남겨두고 다른 간호인력은 지원인력(helper)형식으로 다른 병동으로 보내졌다. 미혼 간호사가 자원하다 보니 대부분 연차가 낮은 간호사가 메르스 환자를 전담하게 되었다. 수간호사와 과장은 수시로 확인했지만, 음압병실에 들어가지는 않았다. 최대한 들어가는 사람을 줄여야 하니 간호사 10, 의사 1명만 음압병실로 들어갔다. 교수는 외래를 계속해야 해서 음압방에 들어가지 않았다.

경북대병원이 이렇게 준비도 없이 메르스에 대응하게 된 계기는 병원 차원의 대외적 홍보 목적도 있었던 것 같다. 환자가 퇴원할 때도 언론 홍보를 우선시했다. 그런데 정작 현장에서 환자를 봤던 인력은 제대로 보호해주지도 않았고, 후속조치도 마찬가지였다. 환자를 보기 전에 산재 보상 등에 대해 아무런 설명이 없었다. 환자가 퇴원한 뒤에 MICU48시간 동안 출입 통제하고 청소와 소독을 하기 위해, 이틀간 쉬었는데, 특별휴가를 주겠다고 해놓고, 개인 휴가 처리되어있었다. 현장에서 메르스를 간호했던 간호사는 고생은 아랫사람들이 하고, 언론에 나가고 생색내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고, 어쩔 수 없나, 이게 한국 사회인가?’ 하는 생각도 들었다고 고백했다.

 

서울대병원: 안일한 병원에 맞서 직접 매뉴얼을 만들다

서울대병원은 국립대병원인 동시에 한국에서 독과점적인 위치에 있는 소위 5’ 병원이다. 서울대병원 역시 평소 감염관리와 전염병 유행에 대한 대비는 소홀했다는 사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초기에는 안일했다. 메르스 발생 소식이 언론으로 알려진 뒤, 노동조합이 준비해야 하지 않느냐고 제기하자 관리자는 우리는 메르스 환자가 10명이 넘으면 그 이후부터 받는다.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다.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 그 다음 날 바로 의심환자가 입원했다. 접촉력과 증상이 있는 환자이기 때문에 사실상 메르스 확진자일 수도 있었던 환자였다. 그리고 2일 뒤 확진 환자가 입원했다.

초기에 관리자들이 전문가라는 명분으로 현장의 노동자들을 억압하기도 했다. 경북대병원, 충북대병원은 메르스 대책회의에 노동조합 간부를 포함해서 논의했지만, 서울대병원은 대책회의에 현장 대표를 포함하라는 요구를 거부했다. 하지만 정작 실제 준비는 미숙하고, 구체적인 현장의 지침은 전혀 없었다. 처음 환자가 왔을 때 감염병동에는 아무런 지침도 없이, 다 괜찮으니까 시키는 대로 해라, 환자를 받으라는 얘기만 있었다. 정작 현장에서는 계속 쌓이는 폐기물을 어디로 배출해야 하고,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옷은 어디서 갈아입어야 하는지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다. 그래서 의심환자가 온 다음 날 (529) 간호사들끼리 병동에 모여서 매뉴얼을 만들었다. 그런데 간호본부장의 반응은 이걸 너희가 왜 만드느냐’, ‘너희는 간호나 해라였다. 그 상황을 보던 의사들이 매뉴얼을 만드는 작업에 참여하자 그때야 아무런 소리도 하지 않게 되었다. 우여곡절 끝에 현장에서 직접 만든 매뉴얼은 이후 감염관리실에서도 가져갔고, 보라매병원, 강릉의료원 등에서 환자가 생겼을 때 공유하기도 했다.

고압적 자세는 숙소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할 때도 똑같았다. 감염병동 간호사 중 아기 엄마들이 많았다. 아직 어린 아기들도 많아서 집에 가는 게 두려웠다. 위험을 감수하고 애들을 마주하느냐 아니면 내가 집을 나와서 아이들과 떨어지느냐 고민해야 했다. 이런 현장 간호사들의 불안에 관리자들은 왜 오버하냐라는 식으로 대했다. ‘노조가 요구하니까 안 된다는 대답도 있었다. 절대 없다고 장담했던 3차 감염이 발생하면서, 그나마 현장 간호사들의 말을 인정하기 시작했다. 인터뷰에서는 당시 심정을 이렇게 말했다. “처음에는 교수들도 집에 안갔어요. (웃음) 솔직히 의사들이 환자 옆에 머무는 시간보다 우리가 훨씬 많잖아요. 방사선사 교육도 저희가 시켜줬어요. 살기 위해서 한 거지. 우리를 우리 스스로 지키려고. 하나하나 우리 손 안 거친게 없었어요.” 노동조합은 지속해서 숙소를 요구해, 결국, 병원 역내 한 건물에 임시 숙소를 쟁취한다. 사실 숙소라 부르기도 어려웠다. 사무실 공간에 집기 들어내고, 머리 쪽이 꺼지는 접이식 침대 한 개를 들여다 놓았다. 시멘트 바닥이라 은박지 돗자리를 깔았고 화장실에는 샤워시설도 없었다. 이런 숙소지만 고열로 동생 집을 나온 간호사, 파견 나온 간호사, 증상이 있는 직원이 머물 곳이 되어주었다. 이것도 노조가 있어서 가능한 것이었다. 노동조합이 없었다면 문제 제기도 하지 못했을 것이고, 숙소를 받지도 못했을 것이다.


병원의 감염관리, 전염병 대응 역량의 현실을 보여준 메르스 사태

각 병원이 그동안 공공의료에 대해 평소 준비해온 역량, 노동조합과 노동자를 바라보는 관점이 메르스 대응 과정에서 고스란히 드러났다. 노동조합의 과제도 재확인할 수 있었다. 노동조합은 임단협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사측을 압박하는 역할을 했다. 이런 사태에 미리 준비되어 있지 않았던 것은 노동조합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지침을 내리기 위한 근거를 확보하고,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내외적으로 노력했다. 전문가, 연대체, 정책위원에게 자문을 구하는 한편 서울지부의 현장 지침 등을 공유하면서 대응했다. 하청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감염 관리 문제를 빠르게 제기할 수 있었던 것은 하청 조직화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대부분의 간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음압 격리병상의 확대, 응급실 과밀구조 개선 등 공공의료의 강화를 보다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지부와 분회에서도 병원 내 감염관리와 병 노동자의 안전보건에 대해 더 많이 알아서 병원 현장을 개선 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도 높아졌다

 

 

 

[토론회] 산업단지 노동실태와 개선방안 토론회


- 주제 : 산업단지 노동실태와 개선방안 토론회

- 일시 및 장소 : 2015.6.17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2층 제6간담회실

- 발제

1. 전국산업단지 노동실태 조사 결과 _ 박준도 노동자운동연구소 기획실장

2. 근기법 준수를 위한 개선방안 요구 _ 김태현 민주노총 정책연구위원

- 토론 

1. 인천지역노동동상담 실태 및 사례 _ 김은복 민주노총 인천본부 상담실장

2. 노동부 임승순 고용차별개선과장(토론문 미제출)

3. 한국산업단지공단 정인화 구조고도화 사업실장



[특집] 4. 올해의 현장 ➊ 체신 노동자 재해 실태 : 집배원을 중심으로 / 2014.12

올해의 현장 ➊ 체신 노동자 재해 실태 : 집배원을 중심으로


 


정리  : 선전위원회

 

 

 


 


2014년 연구소가 주목한 현장 중 하나인 우정사업본부 집배원의 최근 3년간(2011-2013) 재해발생 경위 내역을 분석해서 발표한 이진우 연구원(연구소 운영집행위원, 직업환경의학 전문의)은 집배원이 연평균 3,379시간에 달하는 장시간 노동으로 인해 근골격계 및 뇌·심혈관계 질환으로 인한 직업병과 온종일 오토바이 운전을 하는 업무 특성상 빈발하는 사고로 벼랑 끝에 내몰려 있다고 지적했다. 



이진우 연구원은 최근 3년간 집배원 1,434명이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는데, 그 중 사망재해가 27명에 달했다고 밝히며, 이는 2012년 기준 한국 사회 전체 노동자 산업재해율 0.59%와 비교했을 때 집배원은 2.54%로 무려 4.3배나 높은 수치라고 지적했다. 사망만인율[각주:1]의 경우 교통사고는 전체 노동자와 비교했을 때 약 200배, 뇌·심혈관계 질환의 경우 약 6배, 사고성 재해의 경우 무려 약 80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연구원은 한국 사회 노동자의 사망재해 요인이 다양하지만, 집배원의 경우 주 60시간 이상 노동과 도로명 주소 변경에 따른 업무 부담, 명절·선거·김장철과 같은 특수기에 따른 과로와 피로 누적의 영향으로 집배원의 판단력과 집중력이 감소해 잦은 교통사고가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러한 특성을 고려해 집배원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교통사고와 뇌·심혈관계 질환에 따른 위험 요인을 제거할 수 있는 현장 개선 방안이 우선 고려되어야 한다고 이진우 연구원은 힘주어 말했다. 



더불어 현장 개선만큼 우정사업본부는 반복되는 집배원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도록 하고 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7조에서는 구체적으로 작업 중지 상황을 세분화하여 ‘비·눈·바람 또는 그 밖의 기상상태로 인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로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우정사업본부는 폭우·폭설 등 기상상태가 불안정하고 집배원에게 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을 경우 작업을 중지해야 함에도 법을 준수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에서는 사업주로 하여금 보호구 지급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제33조에서는 사업주로 하여금 보호구의 관리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현장 증언에 따르면 보호구를 지급하긴 하지만 제때 교체해주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안전모 이외의 보호구는 전혀 지급하지 않은 곳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한 뇌 ․ 심혈관계 질환이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6조 직무스트레스 요인 평가조차 충실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 연구원은 집배원 안전 및 보건에 관해 법에 명시된 최소한의 의무도 다하지 않는 우정사업본부와 체신 현장을 개선하기 위해 우정사업본부 및 전국 우체국을 대상으로 한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 특별근로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인력부족에 따른 만성적인 장시간 중노동으로 법상 휴일에 쉬는 것도 그림의 떡인 집배원이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건강한 노동을 할 수 있도록 반드시 예비 인력을 포함한 적정 인력이 충원되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토론자로 나선 문백남 ‘집배원 장시간 중노동 없애기 운동본부’ 조직위원장 (서울 금천우체국 집배원)은 집배원이 공무원 신분이고, 한국노총 사업장이라는 특성도 있는데다, 만성적인 장시간 노동으로 현장의 문제를 드러내고 개선하기 위한 활동을 이어나간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당장 현장의 성과에 조급해하지 않고, 운동의 씨앗을 뿌린다는 마음으로 노력하고 있으니 오늘 여기에 모이신 분들이 앞으로도 집배원 현장 문제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과 연대의 마음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1. 노동자 수 1만명 당 사망자 수 지표 [본문으로]

[노안뉴스] “설 명절 택배 비상이요? 집배원 안전 비상입니다” (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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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3203

 

[월요기획-설 우편물 특별 소통기간 집배원 동행기] “설 명절 택배 비상이요? 집배원 안전 비상입니다”
설 앞두고 하루 15시간 근무·안전사고 빈번 … “인력충원 통한 노동시간단축 시급”

윤성희  |  miyu@labortoday.co.kr

민족의 명절 설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설연휴를 앞두고 들뜨기 마련이지만 그 이면에는 시름하는 노동자들이 있다. 우체국 집배원들 역시 그중 하나다. 우정사업본부는 이달 17일부터 30일까지를 ‘설 우편물 특별 소통기간’으로 정했다. 연중 우편물량이 가장 많은 시기다. 연평균 3천364.8시간의 초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집배원들의 업무가 가중되고, 산업재해 우려도 커진다. <매일노동뉴스>가 집배원의 하루를 함께했다.

 

(후략)

 

[노안뉴스] 주 80시간 밤낮 없이 배달…집배원들 “설이 무서워요”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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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20826.html

 

주 80시간 밤낮 없이 배달…집배원들 “설이 무서워요”

방준호 기자 whorun@hani.co.kr

 

'집배원 연대모임은 21일 기자회견을 열어 김준호 우정사업본부장과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을 산업안전보건법 24조 보건조치 위반 혐의로 고용노동부에 고발했다. 이 법은 사업자가 ‘단순 반복작업이나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들은 우정사업본부에 대한 ‘특별감독 요청서’도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

 

[노안뉴스] "새해 벽두부터 집배원 2명 의식불명, 설이 무섭다" (프레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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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12919

 

"새해 벽두부터 집배원 2명 의식불명, 설이 무섭다"
[기고] 집배원의 죽음의 행렬, 언제까지 방치할 건가?

이진우 노동자운동연구소 연구원, 직업환경의학 의사

 

"지난해 12월, 운동본부는 즉각적인 인력 충원을 요구하면서,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작년과 같은 사망 재해는 앞으로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우려는 한 치도 어긋나지 않았으며, “올 겨울엔 죽지말자”는 집배원들의 절실한 외침은 우정노조와 우정본부의 허울뿐인 합의로 산산이 부서졌다. 다가오는 설 명절 특별 소통기에 필요한 즉각적인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것이 필자의 판단이다. 인력 충원이 상식적으로 되지 않아 장기간 겸배가 지속되는 지역이 너무나 많다. 이 고통이 설날 특별 소통기가 되면 2~3배로 심해질 것이 분명하다. 더 이상 집배원 노동자의 안타까운 죽음을 보지 않으려면, 필요한 인력을 현장에 즉각적으로 충원해야 한다."

 

[언론보도] "우체국 비정규직, 저임금·중노동 시달려" (연합뉴스)

※ 한노보연 연구사업이었던 우편집중국 비정규 집배노동자 연구보고서 관련 기사 입니다.

※ 출처 : 연합뉴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6667114

 

 


 

"우체국 비정규직, 저임금·중노동 시달려" <보고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서울=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24일 오전 서울 광화문 우정사업본부 앞에서 열린 '우정사업본부 내 우편집중국 비정규직 건강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비정규직 노동자 처우개선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3.12.24 jihopark@yna.co.kr


(서울=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우정사업본부 내 우편집중국 비정규직(우정실무원)들이 저임금과 높은 노동 강도 등에 시달리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공공운수노조 전국우편지부는 24일 노동자운동연구소,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와 공동 발표한 '전국우편지부 노동자의 노동환경과 건강실태 연구보고서'에서 우정실무원들이 열악한 근무 조건에 노출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편지부 근로자 본인의 급여를 포함한 가구원 소득 총액은 표준생계비의 절반을 조금 웃도는 55.8% 수준으로 조사됐다.

표준생계비는 보편적이고 정상적인 문화생활을 하면서 건강하게 사는 데 드는 비용을 뜻한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우편지부 근로자의 임금이 현재 수준보다 2배 이상 인상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정실무원의 처우를 개선하라' (서울=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24일 오전 서울 광화문 우정사업본부 앞에서 열린 '우정사업본부 내 우편집중국 비정규직 건강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비정규직 노동자 처우개선 촉구 기자회견'에서 이재영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2013.12.24 jihopark@yna.co.kr


보고서는 또 저임금으로 근로자들이 기본급만으로는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해 불가피하게 시간 외·연장 근무를 선택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이들 단체가 벌인 설문 조사에 참여한 전체 우편지부 근로자의 48%는 가장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부분을 '임금인상'이라고 응답했다.

보고서는 이 밖에 심야노동 등 열악한 근무 조건으로 인해 근로자들이 수면장애 및 각종 질환 발병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우정사업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정사업본부 내 비정규직 차별을 철폐하고 처우를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shi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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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안뉴스] 장시간 노동 시달리는 우체국 노동자가 위험하다 (매일노동뉴스)

출처 :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2189


장시간 노동 시달리는 우체국 노동자가 위험하다

은수미 의원·노동자운동연구소·집배원운동본부 국회 기자회견서 대책 촉구 … 주평균 64.6시간·특별기엔 85.9시간 근무

윤성희  |  miyu@labortoday.co.kr


 

▲ 은수미 민주당 의원이 2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집배원 노동재해·직업병 실태 및 해결방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매년 설·추석엔 아침 7시부터 밤 12시까지 배달하고 새벽 1~2시까지 다음날 배달할 우편물을 구분합니다. 한 번은 배달 중에 빙판길에서 넘어졌어요. 엄청 아픈데 그냥 일했거든요. 며칠 후엔 교통사고를 당했죠. 그제야 병원에 갔더니 이미 갈비뼈에 금이 가 있다고 하더라고요.”(고웅 광주지역 집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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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물량 폭주기(월별 11일~20일)와 특별기(설·추석명절·선거철)에는 전체 집배원의 87.1%와 97%가 각각 주당 70시간 이상을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폭주기 평균 주당근로시간은 70.2시간, 특별기 85.9시간에 달했다. 정규직 노동자 평균 근로시간인 42.7시간(지난 3월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을 훨씬 넘어서는 것이다. 지난 7월부터 시행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1주 평균 60시간을 넘어서는 업무시간은 뇌심혈관계질환 발병과 강한 연관성이 있다고 간주된다. 그만큼 집배원들은 늘 산재 위험을 안고 일하는 셈이란 지적이다. 결근자의 물량을 대신 배달하는 ‘겸배'까지 할 경우 근로시간은 월평균 8.6시간씩 더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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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핵심에는 장시간 노동에 있다는 지적이다. 오래 일할수록 질환·사고 위험은 높아졌다. 주 76~83시간 일한 집배원은 평균 2.8개, 100시간 일한 집배원은 5.4개의 신체부위에서 근골격계질환이 의심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하루 12~15시간 일하는 폭주기의 사고발생 위험률은 8시간 미만 근무자보다 11.3배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럼에도 산재신청률은 3년 동안 29건에 불과했다. 승인률도 10.3%에 그쳤다. 노동자운동연구소는 보고서에서 “우정사업본부 소속 집배원이 1만6천여명임을 감안하면 직업병 은폐와 산재 불승인 문제가 심각해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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