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그는 일할 수 있는 다니엘 블레이크였다 ① 업무적합성 평가 (매일노동뉴스)

그는 일할 수 있는 다니엘 블레이크였다 ① 업무적합성 평가




송윤희 직업환경의학전문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 송윤희
  • 승인 2018.12.06 08:00






올해 초 한 제조업 사업장에서 업무적합성 평가 요청이 들어왔다. 업무적합성 평가란 질병으로 아프거나 산업재해로 다친 노동자가 업무를 이어 갈 수 있는지 전문의사가 평가하는 것이다. 과정은 다음과 같다. 우선 환자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환자가 일했던 작업장 환경을 살핀다. 그리고 둘의 지속가능성과 전후맥락을 살피고 다음 네 가지 중 하나로 최종 결론을 내린다. 즉 △현재 조건하에서 현재업무 수행이 가능한지 △일정 조건하에서 현재업무가 가능한지 △한시적으로 현재업무 수행이 불가능한지 △영구적으로 현재업무 수행이 불가능한지 중 하나다. 예상할 수 있지만 대부분 두 번째로 귀결된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5488

[자료] 근로기준법 개정 이후 노동시간과 현장의 변화 연속 간담회 / 노선버스운송업 발제문

근로기준법 개정 이후 노동시간과 현장의 변화 연속 간담회

노선버스운송업 간담회

- 일시: 2018년 11월 14일 수요일 19시

- 발제: 정찬무 (공공운수노조 조직쟁의국장)

- 토론: 엄도영 (협진여객지회 지회장)

- 장소: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서울시 동작구 남부순환로 2019, 501호_

* 자료 활용시 출처를 밝혀주세요 


근로기준법개정이후 현장변화_버스.pdf


법무부 장관 사과 및 살인단속 중단 촉구 집회

이주노동자에 대한 살인단속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18년 12월 5일 수요일 오후 15시, 과천정부청사 법무부 앞에서 법무부 장관 사과 및 살인단속 중단 촉구 집회를 진행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이주 노동자들의 죽음에 사과해야하고, 살인단속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안내] 다큐멘터리 '사수' 서울 상영회

노조파괴에 맞선 유성기업 노동자들과 함께 투쟁! 연대의 상영회

다큐멘터리 [사수] 서울상영회

일시: 2018년 12월 17일(월) 저녁7시

장소: 인디스페이스 (종로구 돈화문로 서울극장 3층)

* 상영 후 감독 및 유성기업 노동자를 초청하여 이야기를 나눕니다 

주최: 유성범대위 민주노총 금속노조

문의: 박성환 민주노총 문화국장 010-8429-5002    백일자 금속노조 문화국장 010-9010-5274

[안내] 노노모-한노보연 콜라보 "질판위원 워크숍"


노노모-한노보연 콜라보

"질판위원 워크숍"

일시: 2019년 1월 5일 (토) 14~17시30분

장소: 용산 철도회관 6층 대회의실

[1부] 질판위원들의 수다

- 최진수 (서울지역질판위, 노무사), 류현철 (서울지역질판위, 직업환경의학전문의)

- 직종별 토론

[2부] 질판위를 넘어, 업무상 질병판정의 개선 과제

- 권동희(노무사), 김형렬(직업환경의학전문의)

- 전체토론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문의: minchoi2015@gmail.com


준비를 위해 미리 신청 받습니다. 

www.bit.ly/질판위원워크숍

으로 신청해주세요~

[안내] 현장 치유 활동가 정신건강 관련 교육

현장 치유 활동가

노동자 마음건강 돌봄을 위해 발로 뛰고 싶은 현장 동지들을 초대합니다!

1강(12/6) 왜 우리는 노동자 정신건강을 말하는가?

2강(12/13) 주요 정신질환에 대한 이해

3강(12/20) 업무상 정신질환 사례분석

4강(12/27) 노동현장의 심리적 위기와 대처 

주최 충남노동인권센터 노동자심리치유사업단 두리공감,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노동안전보건위원회,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매주 18시 아산비정규직센터에서 진행합니다. 

참석문의: 두리공감 허윤제 팀장 (010-4477-2125)

[노동안전보건동향] 2018.11.11~12.03

◎ 행정안전부 

 

 자연재해 취약요인 해소 위해 담당공무원 전문역량 강화한다 (20181104 재난경감과)

https://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7049

 

 겨울철 대설한파에 총력대응 추진한다. (20181115 자연재난대응과)

https://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7051


 자연재난 대응역량 강화 위해 담당공무원 한자리에 (20181120 자연재난대응과)

https://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7130


 내가 만든 안전 UCC, 교육 자료로 활용된다. (20181123 안전소통담당관)

https://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7206


  국가 재난안전 상황관리 혁신을 위해 머리 맞댄다 (20181126 상황총괄담당관)

https://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7245


 재난복구에 필요한 손해액 산정이 빨라진다. (20181126 복구지원과)

https://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7248


 사회재난 대비 전문교육 대폭 강화된다. (20181127 재난협력정책과)

https://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7261


 유사재난의 재발방지, 소통과 협력에서 답을 찾는다! (20181128 재난안전조사과)

https://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7262



◎ 작업중지권

 

 '택배대란' 불만 높아져도 CJ대한통운 대책마련은 '감감 무소식' (20181115 비즈니스포스트)

http://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02676

 

 재가동한 ‘CJ 대한통운, 대전허브터미널 이렇게 달라졌다 (20181126 인더뉴스)

http://inthenews.co.kr/mobile/article.html?no=12236


 [CEO] SK석화 기업가치는 `SHE`에서 나오죠 (매일경제 20181125)

http://news.mk.co.kr/newsRead.php?no=737146&year=2018

 

 서울 대설주의보..."조금 불편해도 배달을 중단하라" (20181124 오마이뉴스)

라이더유니온 사람의 안전과 생명은 돈보다 값지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490459


 마트노조 감정노동자보호법 한달 대형마트 조치 없어” (시사뉴스20181120)

http://www.sisa-news.com/news/article.html?no=116081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181114] '일생활균형(워라밸)'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350


[20181115 보도자료] 중소기업인들의 어려움을 소중히 듣겠습니다.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354

 

[20181115 보도자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SK그룹 사회공헌위원회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협약 체결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359


[20181119 보도자료] 2018 "건설근로자 종합생활 실태조사 결과" 발표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363

 

[20181121 보도자료]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여성 일자리 애로사항 해소 등을 위해 현장과 대화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371

 

[20181130 보도자료] 직장 내 괴롭힘,기업의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이 중요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399

 

[20181130 매일노동뉴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탄력근로제 확대, 비용절감 차원에서 접근하면 안 돼"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5371



◎ 근로복지공단


[20181112 보도자료] 근로복지공단,“청렴축제의 장으로 만들다.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348

 

[20181123 보도자료] “근로복지공단-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지원확대 및 재취업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382

 

[20181126 보도자료] 산재보험패널조사로 살펴본 산재노동자의 모습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386

 

[20181130 한국경제] 근로복지공단,  7회 산재심사위원 워크숍 개최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11302008h

 


안전공단


 [20181115] 취업 전 안전보건교육으로 산재예방 효과 기대한다

공단 교육원-경기대 예비산업인력 안전보건교육 업무협약 체결

http://www.kosha.or.kr/www/boardView.do?contentId=376216&menuId=896&boardType=A


 [20181123] 산재 근로자 자녀 장학증서 수여식 개최

http://www.kosha.or.kr/www/boardView.do?contentId=376217&menuId=896&boardType=A


 [20181127] 겨울철 근로자 건강, 한랭질환 예방으로부터

안전보건공단, 한랭질환 예방가이드 보급

저체온증 및 동상 등 한랭질환 정보와 예방대책 등 알려

http://www.kosha.or.kr/www/boardView.do?contentId=376218&menuId=896&boardType=A

 

  [20181113] 겨울철 한파로 인한 근로자 건강보호대책 알림

http://www.kosha.or.kr/www/boardView.do?contentId=376104&menuId=894&boardType=A

 

 [20181129] 미세먼지(황사)로 인한 옥외작업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수칙

http://www.kosha.or.kr/www/boardView.do?contentId=376227&menuId=894&boardType=A 



◎ 해외

 

 2025년까지 디지털화와 관련되어 새롭게 떠오르는 직업안전보건 위험 전망

https://osha.europa.eu/en/tools-and-publications/publications/foresight-new-and-emerging-occupational-safety-and-health-risks/view

 

 프랑스:공무원 규모 감소와 근로시간 증가

(노동연구원, 국제노동브리프 11월호, 국제노동소식)



◎ 언론

 

 남정숙 전 성균관대 교수 "성폭력 산업재해 신청, 피해자 아닌 가해자에 책임 물어야" (181113, 여성신문)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1714 


 불법·편법 노동착취의 백화점 최대 통신회사 KT의 하청 노동자 현실 (181116, 레디앙)

http://www.redian.org/archive/127021

 

 탄력근로제 확대, 잠만 자고 일하는 초장시간 노동 가능” (181119, 민중의소리)

http://www.vop.co.kr/A00001354097.html


 [뉴스AS] 가사노동자가 65년을 외계인처럼 사는 이유 (181119,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society/women/870841.html

 

  꿈쩍 않는 학생 노동환경, 결국 업계 처벌이 해결책” (181119, 제주의소리)

http://www.jejusori.net/?mod=news&act=articleView&idxno=211925

 

 경기 시민단체, '이주노동자 단속' 두 목소리 (181119, 뉴시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1119_0000477309&cID=10803&pID=14000

 

 이석문 " 이민호 군 1주기 추모...노동안전 최선" (181119, 제주의소리)

http://www.jejusori.net/?mod=news&act=articleView&idxno=211900

 

 건설현장 휴게실 업계 부담, 노동자 불편 (181121, 중부일보)

http://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1305077

 

 생산성에 밀린 부산항 노동자 안전손놓은 해수부·항만공사 (181121,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181121103400051?input=1195m

 

 엘시티 시공사 성접대 전 부산노동지청장 2심서 형량 가중 (181122, 민중의소리)

http://www.vop.co.kr/A00001355322.html

 

 국회로 나온 보건의료노동자들보건의료인력법 제정하라” (181122, 청년의사)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62697

 

 지난 3년간 겨울 한파로 동상 걸린 노동자 24 (181125,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181124030700004?input=1195m

 

 안전보건공단, 산재 노동자 자녀 장학증서 전달 (181125, 울산매일)

http://www.iusm.co.kr/news/articleView.html?idxno=826009

 

 28년만에 바뀌는 산업안전법, 보호 대상 넓혔지만 (181126,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871749.html

 

 원진직업병투쟁 30, '전국 산재노동자 한자리에' (181126, 중도일보)

http://www.joongdo.co.kr/main/view.php?key=20181126010011203

 

 감정노동자는 몸도 아프다2명중 1명 근골격계 통증 (181129,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181129064800017?input=1195m

 

 탄력근로제 확대 법안 심사 놓고 여야 신경전 (181129, 매일노동뉴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5338

 

 손가락 잘리고 포스코 떠난 하청노동자감춰진 산업재해 (181129, 뉴스민)

http://www.newsmin.co.kr/news/35431/

 

  8 24시간 근무, 휴무는 월 6빙상장 노동자들, 박원순 시장 고발 (181130, 엠스플뉴스)

http://www.mbcsportsplus.com/news/?mode=view&cate=33&b_idx=99874935.000#07D0

 

 [특별기고] 되돌아본 2018년 노동 이슈 (181130, 노동법률)

http://www.worklaw.co.kr/view/view.asp?accessSite=Naver&accessMethod=Search&accessMenu=News&in_cate=104&in_cate2=1036&gopage=1&bi_pidx=28575

 

 노동조합과 함께 살피니, 안전 사각지대 금방 잡아내더라” (181201,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872596.html

[언론보도] [이슈토크] 현장 노동자 안전 관리는? (헬로티비)

[이슈토크] 현장 노동자 안전 관리는?구분사회(박근수 기자) 2018.11.30 18:40:02


출연:
이숙견 /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

Q. 황화수소 누출 사고, 안전 수칙 지켜지지 않았나?

허술한 안전 관리로 드러나

유독 마스크 등 보호 장구 미착용

지난해 6월
사상구 덕포동 폐수처리업체에서 이산화질소 누출 사고

성질이 다른 폐수 혼합 과정에서 화학적 반응

작업 현장 개선되지 않고 반복되는 사고

Q. 사고 이후 조치는?

현재 폐수처리업체는 관할 지자체로부터 
'허가'가 아닌 '등록'만 하면 할 수 있는 사업

폐수처리 업체 허가제 아닌 등록제… 관련 법규정 개정돼야

여러 부처의 관리·감독 미흡

http://ch.cjhello.com/news/newsView.do?soCode=SC50000000&idx=238475

[언론보도] ‘이상기후로 인한 노동자 건강장해예방 종합대책’ 필요하다 (매일노동뉴스)

‘이상기후로 인한 노동자 건강장해예방 종합대책’ 필요하다




김정수 직업환경의학전문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 김정수
  • 승인 2018.11.29 08:00






역대 최악의 폭염이 기승을 부렸던 지난여름 무더위와 싸우느라 고생했던 기억이 아직 채 가시지 않았는데 벌써 날씨가 추워지고 있다. 폭염이 열사병 등 온열질환으로 수십 명의 생명을 앗아 갔던 것처럼 한파가 저체온증·동상 등 한랭질환으로 많은 이들의 건강을 또 해치지는 않을지 걱정이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5357

[안내] 근로기준법 개정 이후 노동시간과 현장의 변화 연속 간담회 - 사무직 간담회


근로기준법 개정 이후

노동시간과 현장의 변화 연속 간담회

사무직 간담회

- 일시 : 2018년 12월 5일 수요일 19시

- 발제: 김경수 (사무금융노조 정책기획국장)

- 토론: 김주열 (현대차투자증권지부 지부장)

- 장소: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서울시 동작구 남부순환로 2019, 501호)

; 건물 특성상 엘레베이터가 없어 이동권 제약이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 사전 신청은 laborr@jinbo.net 이나 02-324-8633 으로 해주세요.


[언론보도] 졸린 눈 비비며... 오늘도 버스는 달린다 (오마이뉴스)

졸린 눈 비비며... 오늘도 버스는 달린다

[근로기준법 개정 이후 현장의 변화 추적기 ③] 노선버스운송업

18.11.23 21:46l최종 업데이트 18.11.23 21:46l


특례업종에서 버스가 제외됐지만 그게 곧바로 특례 업종에 있던 노동자들도 주 52시간 이내로 노동시간 제한을 받고 있다는 뜻은 아니다. 정부는 특례업종에서 제외된 업종에는 주 52시간 제한을 1년간 유예했다. 물론 무제한 연장 노동은 불가능해졌지만, 지금도 주 68시간까지 노동이 가능하다.

http://omn.kr/1drvl

[언론보도] ‘노동자 학대’ 방치하는 국회의 이상한 잣대 (매일노동뉴스)

‘노동자 학대’ 방치하는 국회의 이상한 잣대손진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집행위원장
  • 손진우
  • 승인 2018.11.22 08:00







한 사업주의 도 넘은 갑질이 전 국민을 분노하게 했다. 하나의 동영상이 인터넷에 올라와 빠르게 퍼지며, 그의 ‘가학적 노무관리’가 세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동영상의 장본인은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 그는 퇴사한 전 직원을 불러 모두가 지켜보는 앞에서 욕설을 내뱉고, 손찌검을 하며 무릎까지 꿇렸다. 더욱 충격은 그를 지켜보는 회사 내 직원들이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그를 저지하지도 만류하지도 않았다는 데 있다. 사내 워크숍 영상과 그의 엽기적인 행각이 줄지어 언론에 공개됐다. 노동자들은 ‘학대’를 당하고 있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5208


[언론보도] 노동시간단축에 예외는 없다 (매일노동뉴스)

노동시간단축에 예외는 없다류현철 직업환경의학전문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 류현철
  • 승인 2018.11.15 08:00







예외 없는 규칙은 없다. 서양 속담이다. 규칙은 일반화되기 마련이고 이런 일반화 속에서 특별히 보호받아야 할 대상에 대한 예외적인 배려는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규칙이나 법률에 있어서 예외적인 규정들이 차별로 작용하는 경우를 자주 접한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정해진 여러 사업장 안전보건관리 관련 법령들이 사업장 규모나 영세성을 이유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면 사업주들은 당장 경제적 이득을 볼 수 있을지 모르나 노동자들의 안전과 건강관리 수준은 낮아지고 차별받게 된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5058

[언론보도] ‘하루 10시간 이상 노동’ 한달에 열흘 넘으면 어찌 될까? (한겨레)

‘하루 10시간 이상 노동’ 한달에 열흘 넘으면 어찌 될까?

등록 :2018-11-14 12:47수정 :2018-11-14 20:03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지난 5일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에서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한다며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을 언급한 뒤로, 노동계의 반발이 거세다. 현행 최대 3개월인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을 6개월이나 1년으로 늘린다는 것인데, 노동계는 “탄력근로제가 주당 80시간 노동도 가능하게 한다”며 “정부가 나서 노동자들의 과로사를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적정 시간’을 넘는 장시간 노동은 우울이나 불안장애, 수면장애를 초래하고 집중력, 인지력, 삶의 질을 모두 저하시킨다는 것이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870189.html#csidx72151ca5d2c92559ab48a5662e411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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