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위험상황신고전화 제대로 작동하도록 손봐야 (매일노동뉴스)

위험상황신고전화 제대로 작동하도록 손봐야손진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집행위원장
  • 손진우
  • 승인 2018.08.30 08:00







여유로운 주말을 보내던 당신. 매캐한 냄새가 후각을 자극한다. 곧바로 냄새의 진원지를 찾아 나선다. 같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 발생한 화재를 발견하고 숨 돌림 틈도 없이 119에 화재 사실을 알리기 위해 전화를 한다. 그런데 화재신고를 접수하는 소방공무원이 당신에게 황당한 말을 건넨다. “빨리 불을 끄든지, 주민들 대피시키고 전화하세요.”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3610

[언론보도] "비정규직 건강 챙기는 우리도 계약직 신세" (한국일보)

“비정규직 건강 챙기는 우리도 계약직 신세”

근로자건강센터 직원 고용불안

“센터가 정상화되자마자 바로 시내버스기사들을 만나 상담하고 있습니다. 12월이 되면 또그만둬야 할지도 모르니 속도를 내야죠.”

광주근로자건강센터의 주된 사업 중 하나인 ‘운수종사자 건강관리 사업’을 설명하는 문길주 사무국장의 목소리엔 힘이 없었다.

http://www.hankookilbo.com/v/67b5d64db9ea42c1bc3d67c4439e762b

[언론보도] 작업환경측정 결과 노동자가 온전히 볼 수 있어야 (매일노동뉴스)

작업환경측정 결과 노동자가 온전히 볼 수 있어야김형렬 직업환경의학전문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 김형렬
  • 승인 2018.04.26 08:00







내가 일하는 곳에서는 어떤 물질을 이용해 어떤 완제품을 만드는지, 그 과정에서 노출될 수 있는 위험은 무엇인지, 얼마나 많은 화학물질이 사용되는지, 얼마나 많은 화학물질에 노출되는지 작업환경을 평가하는 것이 작업환경측정이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1180

[언론보도] 업무상질병 승인 증가와 질병판정위 10년 (매일노동뉴스)

업무상질병 승인 증가와 질병판정위 10년김정수 직업환경의학전문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 김정수
  • 승인 2018.04.19 08:00







올해 1월과 2월 업무상질병 승인율이 62.4%로, 지난해 승인율(52.9%) 대비 9.5%포인트 상승했다. 특히 뇌심혈관계질환 승인율은 지난해 32.6%에서, 올해 2월 43.4%로 10.8%포인트 증가했다. 고용노동부가 만성과로 기준을 바꿨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발병 전 12주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한 경우만을 만성과로로 봤다면, 업무시간이 60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교대제 업무 등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있다면 업무와 질병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또한 업무환경 비교시 ‘유사 업무 수행 동종근로자’와의 비교를 삭제하고, 재해자 기초질환을 삭제해 재해노동자의 업무환경과 건강상황을 고려하도록 규정을 개정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된다. 긍정적인 변화가 아닐 수 없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1029

[언론보도]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 '2018 산업보건 콘서트' (매일노동뉴스)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 '2018 산업보건 콘서트'노동자들이 쉽고 편하게 정보 접하도록 워크숍을 콘서트로
  • 배혜정
  • 승인 2018.04.12 08:00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 건강관리센터가 '2018 산업보건 콘서트'를 열었다. 11일 오후 병원 강당에서 '일하는 사람 중심 산업보건 A to Z'를 주제로 열린 콘서트에는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 관계자들과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지역 노동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건강정보와 효율적인 산업보건 예방·관리 방법 같은 노하우를 풀어놓았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0870

[동향] 2018.03.20~04.02

◎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대설·강풍 등 피해대비 비상근무 돌입 (20180321 자연재난대응과)

http://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2510


 행정안전부, 승강기 안전기준 강화한다 (20180322 승강기안전과)

정원기준, 1인당 65kg에서 75kg로 상향

http://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2537


 맑고 푸른 하늘 만들기, 중앙-지방이 함께 한다 (20180323 자치행정과)

29회 중앙지방 정책협의회, 서울특별시청에서 개최

http://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2566


 국민 안전 복지 권익보호를 위한 현장민생공무원 충원 (20180326 조직기획과)

’18년 충원계획을 반영한 47개 부처 직제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http://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2584


 행안부 장관, 요양병원 등 불시 안전점검 실시 (20180327 안전점검과)

15년 된 소화기 그대로 방치, 5개월 전 소방조사서 지적받고도 개선 안 돼

http://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2614


 어린이 재난안전훈련대상 넓히고 방법 다양하게 (20180328 재난대응훈련과)

학교 2배 확대, 전문가 멘토 참여, 게임앱 병행 등

http://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2640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방역대책 특별교부세 10억 긴급 추가 지원 (20180328 재난관리정책과)

방역시설 설치운영, 소독약품 구입 등 지자체 재정부담 경감

http://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2657

 

 본격적인 봄, 4월에는 이런 재난안전사고를 조심하세요 (20180329 안전기획과)

산불, 지역축제, 해상조난, 농기계, 황사, 강풍(풍랑) 중점 관리

http://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2667


 전문 강사 확보로 국민안전교육 활성화 한다 (20180329 안전문화교육과)

관련 기술자격, 학위, 근무경력 등을 갖춘 사람 대상 전문 인력 등록

http://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2668


 안전문화활동을 위해 민·관이 함께 나선다 (20180329 안전문화교육과)

행정안전부와 22개 기관, 안전문화 사회공헌활동을 위한 업무협약

http://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2684


 봄 나들이철 위험 신고 안전신문고로 하세요 (20180401 안전개선과)

축제장, 등산로, 교통시설 등 안전위험요인 집중 신고기간(4.2.5.31.) 운영

http://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2732



 작업중지권

 

 서울광장 잔디 식재 작업 중지 (20180326 뉴시스)

http://news.joins.com/article/22476747


 고용노동청, 엘시티 공사 재개 불허"안전조치 미흡" (부산CBS 20180328)

http://www.nocutnews.co.kr/news/4945541#csidxd530880e075cea7b3e2cdd1acde1cfb

 

 안전 최우선 자기존중의 자세, 차별화된 발전회사 성장' (에너지데일리 20180329)

서부발전, CEO 안전철학 공유 협력기업과 안전공감 대토론회

http://www.energydai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87413

 


 해외

- 특이사항 없음.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180319]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개최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List.do

 


[20180319 보도자료] 고용노동부, 여성 외국인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집중 점검 실시!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8586

 

[20180319 보도자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제주신화월드와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 위한 협약 체결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8587

 

[20180319 보도자료] 최근 성희롱, 성차별 관련 고용노동부장관 지시사항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8588

 

[20180320 보도자료] 2020, 플랫폼 노동 늘고 특수고용종사자도 많아진다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8590

 

[20180326 보도자료] 고용노동부 e-현장행정실" 서비스 본격 개시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8605

 

[20180328 보도자료] 박근혜정부 노동개혁 관련 외압 및 국정원의 고용보험자료 제공 요청 등에 대한 조사결과 발표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8616

 

[20180329 보도자료] 김영주 장관, 취임 후 첫 고용허가제 송출국 대사 간담회 가져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8619

 

[보도자료 20180329 보도자료] 고용노동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설립신고증 교부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8621

 

[20180330 보도자료] 앞으로 석면해체.제거 시 석면함유 잔재물 등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8623

 

[20180326 행정예고] 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범위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https://www.moel.go.kr/info/lawinfo/lawmaking/view.do?bbs_seq=20180300747

 


[20180330 입법예고]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https://www.moel.go.kr/info/lawinfo/lawmaking/view.do?bbs_seq=20180300844

 


 근로복지공단

 

[20180319 보도자료] 건설업·벌목업 사업장 고용·산재보험료 42일까지 신고·납부해야

https://www.kcomwel.or.kr/kcomwel/noti/pres.jsp?mode=view&article_no=744549&board_wrapper=%2Fkcomwel%2Fnoti%2Fpres.jsp&pager.offset=0&board_no=892


[20180320 보도자료] 근로복지공단 인재개발원, 대한민국 인적자원개발 종합대상 수상

https://www.kcomwel.or.kr/kcomwel/noti/pres.jsp?mode=view&article_no=745166&board_wrapper=%2Fkcomwel%2Fnoti%2Fpres.jsp&pager.offset=0&board_no=892


[20180320 보도자료] 산재보험 의료기관 2017년도 의료서비스 품질 상승된 것으로 평가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8591

 

[20180324 베라티스알파] 근로복지공단, 상임이사 채용.. 접수 30일까지

http://www.veritas-a.com/news/articleView.html?idxno=111316


[20180327 보도자료] 산재 화상환자 비급여 치료비 부담 확 줄어든다(180327)

https://www.kcomwel.or.kr/kcomwel/noti/pres.jsp?mode=view&article_no=746413&board_wrapper=%2Fkcomwel%2Fnoti%2Fpres.jsp&pager.offset=0&board_no=892


[20180329 보도자료] 근로복지공단, 고객만족도 조사 4년 연속 A등급 획득

https://www.kcomwel.or.kr/kcomwel/noti/pres.jsp?mode=view&article_no=746415&board_wrapper=%2Fkcomwel%2Fnoti%2Fpres.jsp&pager.offset=0&board_no=892

 


[20180330 의협신문] 인터뷰 - 이상만 근로복지공단 의료사업본부장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2626

 

 

 안전보건공단

 

 중소규모 건설현장 재해예방, 지킴이에게 맡겨주세요!

- 건설현장 안전보건지킴이, 3월말부터 순회점검활동 개시

http://www.kosha.or.kr/www/boardView.do?contentId=374252&menuId=896&boardType=A

 

 일하는 사람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도전하세요!

- 공단 연구원, 5회 근로환경조사 논문경진대회 개최

- 산재예방 연구를 위한 대학()생과 일반인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기대

http://www.kosha.or.kr/www/boardView.do?contentId=374254&menuId=896&boardType=A



◎ 언론

 

 [월드 이슈] ‘마음의 병 앓는  젊은 회사원들 (180322, 세계일보)

http://www.segye.com/newsView/20180321009771

 

 산업재해 고의로 은폐 관행 여전3년간 2800건 적발 (180322, 메디컬투데이)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315796

 

 농성 900일 맞은 반올림 삼성은 이재용을 모든 직위에서 해임하라!” (180323,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3231036001&code=940100


 산단공 경기본부, 안전보건공단과 이동식버스 안전 교육 실시 (180325, 중부일보)

http://www.joongboo.com/?mod=news&act=articleView&idxno=1237947


 청년일자리·산업재해 등 고용노동 정보, 스마트폰으로 본다 (180326, 머니투데이)

http://news.mt.co.kr/mtview.php?no=2018032614405344038


 , 과로 사고사 문제 심각... '야근 후 졸음운전 등' (180326, 뉴스핌)

http://www.newspim.com/news/view/20180326000090

 

 내년 예산 '청년일자리' 중심으로 확장 편성 (180329, 노컷뉴스)

http://www.nocutnews.co.kr/news/4943746


 백화점 화장품 판매노동자 첫 파업..."임금 삭감없는 노동시간 단축을" (180326, 뉴시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0326_0000262319&cID=13001&pID=13000

 

 여성 이주노동자 4명 중 1 남녀 숙소 구분 안돼 있어” (180326,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3262246005&code=940702

 

 노동부 특별근로감독에도 끊이지 않는 포스코건설 사망사고 (180326, 매일노동뉴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0479

 

 산업재해 화상치료 전문병원 시범사업 (180326, 데일리메디)

http://www.dailymedi.com/detail.php?number=828846&thread=22r01


 '최저임금'이 오른 뒤 대한민국에서 '24시간 편의점'이 사라지고 있다 (180327, 인사이트)

http://www.insight.co.kr/news/147099


 [단독]산재보험할인율 대폭 높인다할인업종도 하수폐기처리물 등 확대 (180327, 뉴스핌)

http://www.newspim.com/news/view/20180327000244

 

 "이민호군 사망사고, 왜 죽음의 현장은 바뀌지 않나" (180328, 헤드라인제주)

http://www.headlinejeju.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329948

 

 (승무원이 쓰러진다)타박상·방광염은 일상산재 커녕 '공상처리'도 눈치 (180328, 뉴스토마토)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813881

 

 포스코, 설비·자재 최저가 낙찰제 대기업 첫 폐지 (180329, 영남일보)

http://www.yeongnam.com/mnews/newsview.do?mode=newsView&newskey=20180329.010020715380001

 

 잔인한 달 4, 민주노총 노동자 건강권 사업 집중 (180329, 노동과세계)

http://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247228


[언론보도] [정부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 '모든 일하는 사람 보호' 개정목적 못 따라가 (매일노동뉴스)

[정부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 '모든 일하는 사람 보호' 개정목적 못 따라가노동·시민·사회단체 ‘산업안전보건법, 제대로 바꾸자’ 공동토론회 열어
  • 김미영
  • 승인 2018.03.16 08:00








“법 개정 취지나 목적은 환영할 만한데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부실하기 짝이 없다.”

28년 만에 대대적인 수술을 앞두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노동·시민·사회단체의 평가는 한 줄로 요약된다. ‘일하는 사람 보호’라는 목적지를 제대로 찍고도 산업안전보건 제도가 제자리를 빙빙 돌고 있다는 것이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0322

[언론보도] 일상의 안전이 일터에도 이어지길 (매일노동뉴스)

일상의 안전이 일터에도 이어지길손진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집행위원장
  • 손진우
  • 승인 2018.03.15 08:00







3월이다. 꽃샘추위로 외투 무게가 줄지 않아 봄을 만끽하긴 이르지만 새 학년, 새 학기가 시작됐다. 7년 전 태어난 처조카가 얼마 전 초등학생이 됐다. 아이 부모인 처제 부부는 딸아이 입학을 앞둔 지난해 말, 지금의 아파트로 이사를 감행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0303

[언론보도] 과학자는 왜 현장 노동자에게 공감하지 못하는가? (프레시안)

과학자는 왜 현장 노동자에게 공감하지 못하는가?
[프레시안 books] 캐런 메싱의 <보이지 않는 고통>
2018.03.12 08:31:26






노동자 건강을 연구하는 학계에 갓 발을 들인 나는 지난 한 해 많은 동료 노동자들을 만났다. 조선 산업 불황의 한가운데에 있는 물량팀 노동자,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다 결핵에 감염된 미등록 신분의 이주노동자, 생계를 위해 불안정 노동을 전전하는 청년들을 만났다. 이들에게 작업 현장은 자아 실현의 장이기보다는 사고를 당하고 목숨을 잃는 위험한 공간이었다.


특집 1. 일하는 사람은 언제까지 보호의 대상일 뿐인가 / 2018.03

일하는 사람은 언제까지 보호의 대상일 뿐인가

-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에 대해서

재현 선전위원장


문재인 정부가 지난 1월 10일 신년사를 통해 앞으로 5년간 자살, 교통사고, 산업재해 분야에서 사망자 수를 대폭 줄이기 위한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에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프로젝트 목표로 2022년까지 2016년 대비 산업재해 사망자 수를 50%로 감축하겠다고 한다. 지난 1월 23일 이낙연 국무총리는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국민생명 3대 지키기 프로젝트’를 위한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소대책을 의결하였다.

이어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 9일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실현을 위한 방안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법률안’을 입법 예고하였다. 반쪽짜리 프로젝트가 아니려면 이번 프로젝트는 대선 후보 시절부터 대통령 당선 이후 안전 사회를 위해 한국 사회의 프레임을 바꾸겠다며 팔을 걷어붙였다. 그러나 이 프로젝트를 실현하기 위해선 범정부 차원의 노력은 물론, 개별 자본을 강제해야 하는 등 험난한 과정을 앞두고 있다. 게다가 설령 정부와 자본이 나선다고 해도 현재 노동자의 권리와 권한을 보장하고 확대하는 방안이 언급조차 안 되고 있어 이 프로젝트가 ‘빛 좋은 개살구’가 되는 건 아닌지걱정이 앞선다.

안전보건에 있어서 노동자 참여 보장해야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첫 번째 중점 추진과제로 ‘주체별 역할. 책임 명확화 및 실천’을 꼽았다. 가령 지금의 산재 사망을 줄이기 위해 우선 법 제도를 개정하여 발주자의 안전관리 의무를 규정하고, 원청의 안전관리 역할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로써 원청이 관리하는 모든 장소에서, 원청 회사는 하청노동자의 안전까지 관리하고 책임지도록 의무를 부여 하였다. 수은, 납, 카드뮴 제련 등 고유해 위험 작업 역시 도급 자체를 금지한다는 입장이다. 마지막으로 사업장에서 노사가 함께 위험요인을 평가하여 자체적으로 개선하도록 하는 ‘위험성평가’제도가 실효성 있게 이행되는지 점검하겠다고 하였다.

이러한 결정은 위험의 외주화로 인해 하청 노동자의 산재 사망이 집중되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진전하고 있음을 확인시켰다. 그러나 ‘위험성평가’ 제도에 있어서 실제 현장에서 노사가 참여하고 실행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고민이 모색되어야 할 것 같다. 만일 이러한 고민 없이 위험성평가 제도 이행 여부를 점검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은 실제 원하는 효과와 뜻을 실현하는데 턱없이 부족할 것이다.

노동자의 참여로 현장 안전보건 관리 시스템 구축해야

두 번째 중점 추진과제로 정부가 현장 관리·감독 시스템을 체계화를 꼽았다. 그러나 이 부분에서도 노동자의 참여는 비어있다. 지금 현재 산업안전감독관 인력은 1명당 약 6,000개 사업장을 담당해야 하는 열악한 조건이다. 참고로 독일은 1명당 493개, 미국은 1059개, 일본은 2,120개를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정부가 현장 안전보건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고 법 위반 사항은 적발하여 개선하는 안전보건시스템 구축은 불가능에 가까울 것이다. 

만일 산업안전감독관 인력을 일부 늘린다고 해도 현장에서 매일같이 고위험 작업을 하는 노동자가 현장을 스스로 진단하고 위험 상황을 개선할 수 있도록 권한과 시간을 부여하는 것 만이 근본적으로 산재 사망을 예방하는 방안일 것이다. 이번 대책에서 노동자의 참여와 권한을 보장하는 방안으로 고민해봄 직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 등에 있어서도 전혀 언급조차 없었다는 사실이 무척 아쉽다.

노동자에게 제대로 된 안전교육 참여부터 보장해야

세 번째 중점 추진과제로 안전인프라 확충과 안전중시 문화 확산을 꼽았다. 특히 안전 교육을체험과 현장 중심교육으로 재편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현장에서 진행되는 안전 교육도 작업 전 10분 안전 교육이 생활화되도록 지도하겠다고 하였다. 이러한 결정은 현장에서 실질적인 안전교육이 단 10분조차 안 되는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다. 전혀 안전 교육이 이뤄지지 않다 보니 10분이라는 짧은 시간이라도 투자해서 위험 작업을 하는 작업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담은 것이다. 그러나 현실이 이렇다고 안전교육의 중요성을 고려했을 때 작업 전 10분 안전 교육을 장려하는 결정은 쉽게 동의하기 어렵다.

정부는 사업장 개별로 열악한 조건으로 인해 안전보건교육을 제대로 운영하기 어려운 조건인 것이 확인된다면 다른 방안을 모색했어야 한다. 가령 중소영세사업장과 같은 공장의 경우 같은 지역/업종/구역 등에서 공동으로 제대로 된 안전교육을 하도록 방안을 마련하면 된다. 만일 개별 사업주를 강제하기 어렵다면 공공기관부터 우선해서 모범적인 현장 안전교육 사례를 만들고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방안도 고민해 볼 수 있다. 안전보건교육은 단지 모르는 것을 알려주는 것을 넘어 위험 상황에서 작업자가 자신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대처할 수 있는 힘을 기르도록 기여할 수도 있다.

끝으로 

정부는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에서는 물론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안에서까지 안전보건에 있어서 노동자의 권리와 권한을 부여하지않았다. 단지 일하는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 할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 위치 지웠을 뿐이다. 이렇게 해서는 진정으로 바라는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도 할 수 없다는 걸 정부가 깨우치길 바란다.

[언론보도] [산업안전보건법 이번엔 제대로 바꾸자 ②] 작업중지권 규정 개정안의 한계 (매일노동뉴스)

[산업안전보건법 이번엔 제대로 바꾸자 ②] 작업중지권 규정 개정안의 한계조애진 변호사(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 조애진
  • 승인 2018.03.07 08:00








정부가 지난달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산업재해 사망자를 절반으로 줄인다는 목표로 28년 만에 이뤄지는 전부개정이다. 보호대상을 ‘근로자’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확장하고 사업주 책임을 강화했다. 문제는 실효성이다. 일각에서 전부개정안 내용이 미흡하다고 아쉬워하는 이유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활동가들이 보완할 대목을 보내왔다. 네 차례에 걸쳐 싣는다.<편집자>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 ‘작업중지권’은 여섯 차례 개정 끝에 26조로 자리 잡게 됐다. 현행법 26조는 1항에 사업주에게 작업중지권과 노동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킬 안전조치의무를 부여하고 2항에 노동자에게 작업을 중지하거나 대피할 권리, 상급자에게 보고할 의무와 이에 대한 상급자의 조치의무를 뒀다. 3항에는 ‘산재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 근거’가 인정되면 작업을 중지한 노동자에게 이를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 없음을, 4항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중대재해 발생시 원인규명과 예방대책 수립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마지막 5항에는 누구든지 중대재해 발생현장을 훼손해 4항의 원인조사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됐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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