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1. 노동시간센터(준) 기획연재를 시작하며 / 2014.6

노동시간센터(준) 기획연재를 시작하며

 

김경근 노동시간센터(준)

 

한국의 노동자들은 정말 오래 일한다. 여전히 그들은 하루 종일 일하고, 일 년 내내 일한다. 그래서인지 어느 순간부터 장시간 노동이 사회적 쟁점으로 등장하고 있다. 많은 이들이 점점 더 가족과 여가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생명과 건강의 소중함이 인정받게 되면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로 떠오르게 되었다. 정부와 기업은 이미 발 빠른 대응을 보여주고 있다. 노동시간 단축 자체를 거부할 수 없게 되자, 속도와 방향을 자신들의 뜻대로 좌우하려 한다. 따라서 노동시간 단축이 노동자들의 삶과 생명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진행될 지는 아직 알 수 없다. 커다란 변화가 예정되어 있지만 아직 우리의 준비가 부족한 상황. 노동시간센터는 바로 이러한 위기에서 출범을 준비하고 있다.


비단 ‘길이’ 만 문제가 아니다. ‘배치’의 문제, 즉 비표준적 노동시간이 확산되고 있다. 예전에는 비슷했지만 이제는 개인별로 다양해진다. 누군가는 너무 많이 일하고 누군가는 너무 적게 일한다. 어떤 이들은 남들과는 다른 시간에 일해야 한다. 예전에는 무조건 오래 일을 시키는 것이 목표였다면, 이제는 원하는 시점에 원하는 시간만큼 일을 시킬 수 있는 것으로 변화했다. 그들의 관심은 이제 노동시간을 누가 어떻게 통제하는가이다. 구조조정을 통해 고용의 유연화를 확보한 그들은 이제 시간의 유연화마저 손에 넣으려 하고 있다.

 

한국에서 장시간 노동이 그토록 오랫동안 지속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기업들이 최대한 적은 인원을 채용하여 최대한 오랫동안 일을 시키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것은 전 세계 모든 자본의 꿈이다. 중요한 것은 왜 한국에서 그러한 방법이 성공할 수 있었느냐이다.  우선 임금과 법·제도의 문제, 사회적 규범 등을 원인으로 제시할 수 있다. 저임금에 기본급 비중이 낮기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해서는 장시간 노동을 해야 한다. 초과 노동에 대한 법 규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으며, 사회적 분위기는 장시간 노동을 미덕이자 의무로 여긴다.


이에 더해, 소비가 점점 더 중요한 삶의 요소가 되고 있다. 원하는 물건을 사기 위해 노동자들은 더 많이 일해야 한다. 이처럼 노동자들은 장시간 노동을 ‘선택’하고 있다. 실제로 어떤 이들은 노동자들이 오히려 장시간 노동을 요구하고 원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들이 보지 못하는 것이 있다. 노동자들의 선택은 ‘욕망’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그 속에 숨겨진 ‘공포’와 ‘불안’을 읽어야 한다.

 

IMF 경제위기 이후, 노동자들은 엄청난 변화를 겪었다. 끊임없는 구조조정 속에서 고용이 절대적 과제가 되었지만, 노동조합이라는 기존의 방식은 별다른 힘을 가지지 못했다. 집단적 해결책이 좌절된 상황에서 남은 길은 개별적 순응뿐이었다. 장시간 노동은 당연한 현실이 되었고, 나아가 부러움의 대상이자 감사한 선물이 되었다. 무엇보다 작업장의 권력이 완전히 넘어간 상황에서, 회사가 초과노동을 ‘권했을’ 때 이를 거부할 수 있는 노동자는 없다. 돈을 더 벌 수 있어서 만족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고용에 대한 불안과 현실을 바꿀 수 없는 무기력에서 시작된 선택이었다. 그렇게 노동자들은 생존을 위해 장시간 노동을 강요당했다. 주목해야 하는 것은 이처럼 IMF 이후 게임의 규칙이 바뀌었다는 것이다. 기업의 이윤이 절대적 가치로 자리 잡았고 합리성의 기준이 되었다.

 

노동시간이 줄어드는 것은 분명 중요하다. 그것은 모든 변화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하지만 힘의 격차가 압도적인 상황을 바꿔내지 못한다면, 그 변화가 긍정적이라고 장담할 수는 없다. 결국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것과 노동시간의 통제권을 확보하는 것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곧 게임의 규칙을 바꿔야 함을 의미한다. 일터를 바꿔내지 못한다면, 장시간 노동 문제는 그저 가족과 여가의 문제로 국한되고 기업의 입맛에 맞는 노동시간의 유연화로 이어지고 말 것이다.


하지만 역으로, 노동시간 문제가 중요한 것은 규칙을 바꿀 수 있는 강력한 계기가 된다는 것이다. 심야노동 철폐와 노동시간 단축과 같은 주장들은 관점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능하게 한다. 더 이상 이윤이 아니라 인간이 우선임을, 생명과 건강 그리고 삶의 행복이 합리성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제까지 기업의 요구가 일방적으로 관철되는 것이 게임의 규칙이었다면, 노동자들의 ‘당연한’ 요구가 새로운 기준으로 등장하는 것이다.

 

결국 관건은 ‘일터’의 안과 밖을 연결시키는데 있다. 노동시간은 가족이나 여가 그리고 본인의 건강과 직접적인 관계를 가진다. 따라서 개인의 사생활 문제로 여겨지기 쉽다. 노동시간 단축의 원동력은 분명 그렇게 일터 ‘바깥’으로부터 시작될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일터 ‘안’의 문제와 연결되는 것이며, 무엇보다 ‘안’을 바꾸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 문제이다. 노동시간은 일터 안과 밖을 연결하는 핵심적인 고리이자, 변화를 위한 핵심적인 장소이다.


이번 연재 기획을 통해 장시간 노동, 노동 강도, 심야노동, 여성노동과 가족, 비정규직과 불안정 노동과 같은 노동시간의 여러 측면들을 다룰 것이다. 각각의 사안들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현재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를 보여줄 것이다. 그리고 그 사안들이 어떻게 서로 연결되는지를 보여주고자 한다. 무엇보다, 노동시간 문제가 어떻게 개인과 가족 그리고 일터를 넘나드는지를 보여 줄 것이다. 노동시간을 통해 일터의 안과 밖을 변화시키려는 움직임에 많은 관심 가져주기를 부탁드린다.

[알림] 노동시간센터(준) 참세상 주례 토론회 '노동시간의 주인되기 꿈이 아닌 현실로'

 

 

위기와 불안의 시대 사회적 대안을 상상하다'라는 주제로 매주 화요일 참세상 주례 토론회가 열립니다. 5,6월은 노동시간센터(준)에서 '노동시간'을 주제로 대안을 상상해보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주제

5월 27일 : 주간연속 2교대와 노동자의 삶 - 김보성

6월 10일 : 주간연속 2교대 도입과정과 쟁점 - 엄정흠

6월 17일 : 장시간 노동의 실태와 건강영향 - 해미

6월 24일 : 노동시간을 둘러싼 정치 - 김경근

 

□ 시간 장소

매주 화요일 늦은 7시

장소 : 참세상 5층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3가 277-1)

 

문의

노동시간센터(준) / chunghanac@daum.net

 

 

[연구소 리포트] 엄마의 장시간 노동과 아이의 비만 / 2014.4

엄마의 장시간 노동과 아이의 비만


김형렬 소장 ·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이고은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편집자 주> 노동시간센터()에서는 노동시간 관련한 연구들을 작년부터 <일터>를 통해 소개하고 있다. 201310월호와 11월호에는 노동시간센터()에서 수행한 철강업종 노동자의 교대제와 건강영향 실태 연구, 20138월호에는 가톨릭의대 직업환경의학과에서 수행한 장시간노동과 비만 연구를 소개한 바 있다. 이 연구에서 육체적 노동을 하는 남성에서 장시간 노동은 비만의 위험성을 뚜렷이 높인다는 연구 결과를 보고하였는데, 이번호에는 엄마의 장시간 노동이 아이의 비만 가능성도 뚜렷이 높인다는 연구 결과를 소개하고자 한다. 

 

엄마의 장시간 노동이 아이의 비만과 관련이 있다는데...

 

여러 연구를 통해 장시간 노동은 노동자의 정신건강, 심혈관계질환, 수면장애 등과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당뇨, 고혈압, 비만 등과의 관련성도 밝혀졌다. 특히 비만과 관련된 연구 결과는 주목을 받아왔는데, 일을 오래하면 힘든데 왜 비만이 생기는지 잘 설명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일을 오래할수록 수면시간이 줄어들고, 수면시간의 부족은 당대사에 영향을 주고, 이로 인해 비만이 생기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또한 장시간 노동에 따르는 스트레스가 노동자의 생활에 영향을 주어, 칼로리가 높은 음식을 섭취하거나 운동부족을 일으켜 비만에 이르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비만은 심혈관계질환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유방암, 대장암 등과의 관련성도 잘 알려져 있다. 장시간 노동이 비만을 통해서 이렇게 다양한 건강영향을 끼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장시간 노동과 건강의 문제가 노동자 자신의 문제를 넘어서 가족의 건강과 관련이 된다는 것은 매우 놀라운 사실이다. 이 연구는 엄마의 노동시간과 자녀의 비만의 관계를 밝힌 연구로, 아이의 성별에 따른 영향의 차이도 보고자 하였다. 그동안 이와 유사한 연구가 미국과 일본에서 진행된 적이 있는데, 이들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노동시간이 길어질수록 자녀들의 TV 시청 시간이 길어지고, 아이들의 적절한 신체활동이 줄고, 칼로리가 높은 정크푸드의 섭취가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연구는 어떤 방법으로 수행되었나?

 

국내에서 매년 수행하고 있는 국민건강영양조사 2008~2010년 자료를 이용하여 29,235명 중 6세에서 18세 자녀 2,016명과 직업을 가진 어머니 1,220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아이의 비만은 2007년 한국 청소년 성장 기준에 따라 95% 이상이거나 체질량 지수가 25 이상인 경우로 정의하였다. 어머니의 노동시간은 한 주에 40시간 미만, 40~48시간, 49~60시간 미만, 60시간 이상으로 구분하였다. 자녀의 비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엄마의 체질량지수, 교육수준, 가정의 소득 수준 등을 보정하였고, 자녀의 성별에 따라 별도로 분석하였다. 이런 층화와 보정을 통해 어머니의 노동시간에 따라 자녀 비만의 위험도를 분석하였다. 이때 40~48시간 노동하는 것을 ‘기준집단’으로 하였고, 다른 시간 노동하는 경우, 그들의 자녀가 비만이 될 확률을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는?

 

<표>에서 제시한 비차비는 기준집단에 비해 해당 집단에서 결과에 대한 위험 확률의 비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2” 라는 값이면, 기준집단에 비해 해당 질병이 발생할 확률이 2배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남자 아이에서는 어머니의 노동시간과 자녀의 비만 사이에 뚜렷한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여자 아이의 경우, 어머니가 주 49-60시간 일하는 경우, 40-48시간 일하는 어머니의 자녀에 비해 비만일 가능성이 1.89배 높았고, 60시간 초과해서 일하는 엄마의 자녀는 비만일 가능성이 1.94배 높았다 (표).

 

<표> 엄마의 주당 노동시간과 자녀의 비만과의 관계

 

자녀의 성별

엄마의 주당 노동시간

비만에 대한 비차비

(95% 신뢰구간)

남자

< 40

1.26 (0.87~1.81)

40 ~ 48

1 (기준집단)

49 ~ 60

0.91 (0.56~1.48)

> 60

1.11 (0.65~1.89)

여자

< 40

1.20 (0.78~1.84)

40 ~ 48

1 (기준집단)

49 ~ 60

1.89 (1.13~3.15)

> 60

1.94 (1.08~3.48)

* 자녀의 나이, 가정의 수입, 엄마의 체질량 지수, 교육 수준을 보정한 결과임.

 

연구결과에 대한 고찰

 

1) 어머니의 노동시간이 길수록 자녀의 비만 확률이 높아졌다.


이는 몇몇 연구 결과와 유사한 결과로서, 국내에서도 어머니의 장시간 노동이 가족의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60시간을 초과해서 일하는 여성노동자의 여아는 2배에 가까운 비만의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밝혀져 그 관련성의 정도가 상당히 높았다.

 

2) 남아보다 여아에서 어머니의 노동시간과 자녀 비만의 관련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여아에서 엄마에 대한 의존도가 더 높아서 나타난 결과로 해석할 수도 있고, 남아의 경우 신체활동의 정도가 여아에 비해 일반적으로 높아 어머니의 노동시간 영향이 상대적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일 가능성도 있다.

 

3)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는 아니었지만, 40시간 미만 노동하는 어머니의 자녀들이 40-48시간 노동하는 어머니의 자녀들보다 남녀 모두에서 비만의 위험이 높았다.


이는 40시간 미만 노동하는 어머니들이 대부분 비정규직일 가능성이 높아, 사회경제적 위치의 차이에 따른 결과라고 생각된다. 최근 부모의 교육수준, 학력, 직업에 따라 자녀의 비만 정도에 차이가 있다는 연구가 발표되고 있다. 과거에는 부유한 집안의 자녀들이 좋은 영양섭취에 의해 비만일 가능성이 높았으나, 최근에는 부유한 집안일수록 영양섭취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비만의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의 의미

 

1) 본 연구는 장시간 노동이 노동자 개인의 건강뿐 아니라, 가족의 건강에도 영향을 주고 있음을 밝혔다.

 

2) 여성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은 실제 필요한 생활임금을 얻기 위해 강제되는 유형이 많다. 저임금 장시간 노동을 강제하는 구조가 변화하지 않는다면 장시간 노동을 하는 여성노동자에게 자녀를 돌보기 위해 노동시간을 줄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 연구결과가 장시간 일하는 여성노동자들이 자녀에 대한 죄책감을 갖는 방향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3) 또한, 주 40~48시간 노동을 표준 노동이자 기준 집단으로 삼을 수밖에 없는 한국의 상황에 대해서도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 우리가 기준 집단이라고 말하는 이 노동시간은 여러 나라에서 장시간 노동으로 규정된다. 본 연구에서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온 주 60시간 초과 노동은 많은 나라에서 상상하기 힘든 매우 이례적이며, 있어서는 안 되는 노동시간이다.

 

* 이 연구는 2013년 대한직업환경의학회지에도 실렸습니다

 

<일터> 통권120호 / 2014.1

 

 

 

 

        26

특집

               2013년 노동안전보건 10대 뉴스

지난 2013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한노보연 송년회에서 ‘2013년 노동안전보건 10대 뉴스앙케이드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결과를 보면 세계적 기업에서의 산재 사망 사고와 공공의료에서의 안전보건 뉴스가 눈에 띕니다. 올 한해, 그리고 앞으로는 이와 같은 노동안전보건뉴스를 접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래봅니다.

03

뉴스

사고와 비리로 얼룩진 영광 한빛원전 l 연아

07

지금 지역에서는

우정사업본부 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 즉각 실시

하라!!!

09

사진으로 보는 세상

어떤 신인배우의 수상소감 l 정하나

10

연구소 리포트

우편 노동자의 노동환경과 건강실태 연구 l 재현

18

칼럼

우리가 안녕하기 위하여, 공공성을 지키자 l 최민

20

직업환경의학의사가 만난 노동자건강이야기

아는 것이 힘이다?! l 이영일

23

문화읽기

무엇을 선택하는게 옳은가!?

- 영화 프라미스드 랜드(Promised Land)’를 보고 l 최민

35

A-Z까지 다양한 노동 이야기

층층이 쌓인 불안, 어떻게 무너뜨릴까 l 흑무

39

현장의 목소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해체 시도에 맞선 34일간의 여의도 천막 농성을 마무리하며 l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 김윤영

42

유노무사의 상담일기

더불어 여() l 노무법인 필 유상철

44

이러쿵저러쿵

두원정공 프로젝트를 마치며 l 김보성

46

성명

노동운동을 공격하는 박근혜정부는안전한 사회를 말할 자격이 없다. 철도사유화를 막는 투쟁이야말로 '안전한 삶을 위한 싸움이다!

48

후원

12월 후원회비를 납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노안뉴스] “시간제 일자리는 쪼개고 구겨 넣는 압축노동” (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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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2555

 

“시간제 일자리는 쪼개고 구겨 넣는 압축노동”
국회서 시간제 일자리 토론회 열려 … “노동시간 비례 임금지급 정당성 검토해야”

 

양우람기자

 

정부가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시간선택제 일자리 정책을 내세우고 있는 가운데 공공부문 여성노동자들은 이를 노동자들의 일상을 쪼개고, 단시간 일에 구겨 넣는 '압축노동'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우근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정책위원은 18일 오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압축노동 : 시간제 노동의 두 얼굴'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전국여성노조(위원장 나지현)와 남윤인순·은수미·장하나·한정애 민주당 의원,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후략)

[노안뉴스] 노동자 22% “노동시간 너무 길어요” (한겨레)

출처 :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618029.html

 

노동자 22% “노동시간 너무 길어요”

 

고용정보원 노동자 3천명 조사
소기업·판매직·임시직 비율 높아
노동자 다섯에 한 명은 자신이 ‘과잉노동’을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지난해 11월 만 20살 이상 임금 노동자 3000명에게 전화로 설문조사를 해보니, 전체의 21.9%가 자신의 노동시간이 원하는 것보다 길다고 응답했다고 1일 밝혔다. 조사 대상자가 원하는 주당 노동시간은 평균 41.9시간이었으나 자신이 과잉노동을 한다고 대답한 이들은 평균 53.6시간을 일한다고 답했다. 주당 11.7시간의 차이가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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