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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간센터

[안내] 노동시간센터 8월 월례토론회 - 전문성의 정치: 전문가주의, 시민참여, 시민지식 전문가주의란 중요한 공적 의사결정을 전문가들에게만 맡겨야 한다는 믿음 체계입니다. 물론 한 사회가 잘 작동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지만, 전문가의 역할을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것과 전문가주의로 경도된다는 것은 아주 다릅니다. 또한 전문가가 아닌 일반 시민들이 공적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해선 안 된다는 주장은 전문가 존중을 넘어 전문가주의를 강요하는 것이고, 본질적으로 반민주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문가들이 주도하는 의사결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확인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에 대해 고민해야 합니다. 이번 노동시간센터 월례토론에서는, 의 저자 이영희님을 모시고 전문가주의에 경도된 우리 사회의 현실을 짚고, 시민들의 참여를 복구해내기 위한 방안에 대해 이야기나누고자 합니다. ".. 더보기
[건강한 노동이야기] 주 30시간 일하는 사회, 자본주의에서 가능할까 이번 건강한 노동이야기는 연구소 운영회원이신 신희주님의 글입니다. 한국은 주 40시간 노동제이지만 현실은 52시간 근로시간 상한제조차도 온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북유럽의 노동시간 단축 실험은 앞으로 인간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일터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점에서 유의하게 봐야할 내용인거 같습니다. 일독을 권합니다. https://www.vop.co.kr/A00001585651.html [건강한 노동이야기] 주30시간 일하는 사회, 자본주의에서 가능할까 주120시간 일하자는 어떤 대선후보 발언은 글로벌 트렌드에 역행한다 www.vop.co.kr 더보기
[노동시간센터 5월 월례회] 상병수당 도입의 필요성과 산재 및 직업보건에 미치는 영향 일을 하든 안 하든, 산재든 아니든,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서 일 하든 아니든, 일단 '아프면 생계 걱정 없이 쉬면서 몸을 돌볼 수 있게'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제도인 상병수당 도입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15일, 보건복지부의 '상병수당 제도 기획 자문위원회'의 1차 회의도 열렸는데요. 상병수당 제도가 실질적으로 제 기능을 하도록 하려면, 기업차원에서 노동자들을 쉴 수 있게 하기 위한 내부 제도와 문화의 정비와 개선 역시 동반되어야 합니다. 또한, 상병수당은 업무관련성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되는 만큼 이제까지 일 하다 아픈 노동자들을 위한 유일한 보상체계였던 산재제도의 역할에도 영향을 줄 수 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이번 노동시간센터 5월 월례회에서는, 상병수당의 필요성과, 산재제도.. 더보기
[3월 시간센터 월례토론] 사회적 합의 이후 택배 노동의 현장, 얼만큼 달라졌나? 택배 노동자들의 줄이은 과로사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노동자들의 문제제기가 계속되자, 정부와 여당, 택배업계로 구성된 '사회적 합의기구'를 만들어 과로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이후 택배과로사 대책 마련을 위한 사회적 합의안이 지난 설 이전에 마련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또 다른 안타까운 노동자들의 사망 소식이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합의안이 실제로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 되고 있는지, 그 현황을 함께 짚어보고자 합니다. 일시 : 2021.03.31(수) 저녁 7시 발표자 : 화물연대본부 전략조직국장 강동헌 장소 : 서울 동작구 남부순환로 2019, 5층 참가신청링크 : http://bit.ly/시간센터월례토론 참가신청기간 : ~03.28(일)까지 더보기
[토론회] '쿠팡 물류센터 노동실태와 노동자의 죽음' 국회 토론회 '쿠팡 물류센터 노동실태와 노동자의 죽음' 2021년 2월 25일 목요일 14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주최 : 21대국회환경노동위원회 강은미의원실, 쿠팡발코로나19피해자지원대책위원회,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진행 : 김혜진 (쿠팡발코로나19피해자지원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 1부 쿠팡물류센터 사망노동자 유가족 증언 : 동판물류센터, 옥천물류센터 사망노동자 유가족 2부 토론회 사회: 권영국 (쿠팡발코로나19피해자지원대책위원회 공동대표) [발제] 1. 물류센터의 노동실태와 고용구조의 문제점 : 장귀연 (노동권 연구소 소장) 2. 집단감염과 노동자의 죽음에서 나타난 회사의 태도 : 정병민 변호사 (쿠팡발코로나19피해자지원대책위원회 법률팀/공공운수노조 법률원) [토론] - 물류센터에 대한 관리.. 더보기
[연구리포트] 한국 임금노동자의 장시간 노동과 자살 연구 / 2020.06 [연구리포트] 한국 임금노동자의 장시간 노동과 자살 연구 이혜은 / 노동시간센터 연구위원 연구 배경 우리나라의 높은 자살률은 이미 널리 알려진 문제이다.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급증했던 한국의 자살률은 몇 년간 잠시 주춤하는 듯했지만 2011년 OECD 국가들 평균의 3배에 가까운 수치를 기록하며 정점을 찍었다. 이후 서서히 감소추세를 보이고는 있으나 여전히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다. 자살의 원인은 정신적 문제부터 경제적 문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중에서도 과로와 관련된 자살은 한국 사회에 알려진 노동자의 건강 문제 중 비교적 최근의 이슈이다. 근로복지공단 자료에 의하면 2014-2018의 5년 동안 336명의.. 더보기
[노동시간 읽어주는 사람] 내일을 위한 시간: 영화 <내일을 위한 시간>, 2014 / 2020.01 [노동시간 읽어주는 사람] 내일을 위한 시간: 영화 , 2014 천주희 / 문화사회연구소 병가 후 복직을 앞둔 어느 날, 회사에서 전화 한 통이 걸려온다. 사장이 직원들에게 1000유로의 보너스와 자신의 복직 중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지 투표로 결정했다는 통보였다. 투표 결과 2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보너스를 택했다. 복직도 전에 해고라니! 이 전화를 받은 당신은 어떻게 하겠는가? 영화 은 이렇게 황당한 상황으로 시작한다. 복직을 앞둔 주인공 산드라(마리옹 꼬띠아르 분)는 갑작스러운 해고 소식에 절망한다. 동료에 의한 해고라는 말에 더 충격을 받는다. 산드라 남편은 요리사지만 네 식구 생활비를 마련하기에는 수입이 부족하다. 이대로 산드라가 일자리를 잃으면, 가족은 대출금을 갚지 못하고 다시 임대 아파트로 .. 더보기
특집1. 사고조사,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 2020.01 [산재예방을 위한 조사활동이란 무엇인가ⓛ] 사고조사,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전주희 / 노동시간센터 연구위원 '매일 김용균이 있었다'는 경향신문의 기사(2019.11.21) 제목은 노동자 사망사고를 둘러싼 상반된 의미를 불러낸다. 우선 '한해 2400여 명의 노동자들이 죽는다. 그런데 왜 김용균 죽음만 가지고 그러나?'라는 불만 섞인 의구심이 있다. 실제 발전사의 한 안전관리자는 '발전소에서 사망사고가 난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닌데, 왜 유독 이번 사건을 이렇게 조사하느냐?'고 인터뷰 도중 말하기도 했다. 언론이나 사회에서 김용균 사고에 대한 관심은 이례적이다. 매일 김용균이 있었지만, 매일 또 다른 김용균의 죽음이, 마치 릴레이 경주를 하듯이 보도된 후 잊히거나, 아예 잊힐 기회도 없이 사라졌다. .. 더보기
[안내] 숨겨진 위험 구조화된 위험 새로운 위험 토론회 더보기
[노동시간센터] 10월 월례토론 : 발제문 10월 31일 저녁 7시 노동시간센터 10월 월례토론이 열렸습니다. 발제하신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의 엄진령 활동가는, 애초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이 공공부문의 고용 구조를 바꿔낸다는 측면에서 접근된 것이 아니라, 일부 노동자들에게 시혜를 준다는 관점에서 시작되면서, 공정성 시비, 정규직 노동자와의 갈등, 자회사 전환과 같은 또다른 간접고용 확대 등이 예견돼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자회사 전환의 경우, 본사와 용역계약으로 맺어져 있는 매우 불안정한 고용 구조인데다, 처우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고, 사실상의 파견업을 공공부문에서 대규모로 운영하는 방안이 옳은지도 의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노동자의 단결과 연대 관점에서도 한 회사 내에 노동자들이 공히 고용되는 것이 더 낫다고 평가했.. 더보기
[안내] 2차 방문노동자 간담회 안내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노동시간센터에서 여성 방문노동자 연속간담회를 진행합니다. 최근 검침원들이 방문하는 가정에서 일상적으로 겪어온 성폭력 문제가 공론화되면서 방문노동자들의 심각한 노동실태가 드러났습니다. 노동시간센터에서는 연속간담회를 통해 방문노동자들의 노동시간 문제와 더불어 방문 대상의 사적 공간을 ‘방문’한다는 형식에서 비롯되는 감정노동의 심화, 중년여성 노동자들의 저임금 일자리와 노동조건 등을 살펴보려 합니다. 9/25일 1차 연속간담회 이후 2,3차 간담회를 진행합니다. 2차 도시가스안전점검원 / 수도검침원 일시: 10/23 수요일 7시 장소: 마이크임팩트 종로 11층 3차 통합사례관리 일시: 11/13 수요일 7시 장소: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신청: ht.. 더보기
[노동시간센터] 8월 월례토론 8월 노동시간센터 월례토론합니다~ 노동시간센터 전주희 연구위원을 모시고 ‘외주화된 노동에서 위험의 메커니즘’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듣습니다. 8월 27일 화요일 저녁 7시, 한노보연 서울 사무실에서 열립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02-324-8633, kilshlabor@gmail.com 으로 연락부탁드립니다. 더보기
[연구리포트] 과로(사·자살),통치 기술의 산물이다 / 2019.06 [연구리포트] 과로(사·자살), 통치 기술의 산물이다 김영선 / 노동시간센터 연구위원 개인적인 것? 문화적인 것? 과로(사·자살)를 ‘권력 장치’로 풀어내는 푸코주의 분석. 생경하지만 궁금증을 유발한다. 여기서 다룰 텍스트는 Governing Employees: A Foucauldian Analysis of Deaths from Overwork in Japan(Yoshio Shibata, 2012, Global Asia Journal, 12)로 저자인 요시오 시바타는 뉴욕시티대 문화인류학 박사로 현재 리츠메이칸대에서 사회학을 강의하는 연구자다. 논문을 세 줄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과로(사·자살)의 원인에 대한 문화적 설명과 개인에 기초한 설명은 권력 장치의 착취 효과를 은폐하는 결과를 낳는다. .. 더보기
[노동시간센터] 5월 월례토론 "배달로 보는 노동의 미래" 이번에도 소식이 늦었습니다. 노동시간센터 5월 월례토론은 "배달로 보는 노동의 미래"를 주제로 라이더유니온 박정훈 위원장을 모시고 진행했습니다. 막연하게 알고 있던 모바일 앱 기반 배달 산업에 대해 자세히 들을 수 있었고, 라이더들과 고군분투하는 라이더유니온의 활동도 나눌 수 있었습니다. 박정훈 위원장의 발표 자료와 오마이뉴스에 실린 월례토론 후기를 공유합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43718 스마트폰 앱 배송기사의 정체... 미처 몰랐던 것들 플랫폼 경제 시대의 사장 아닌 사장, 노동자 아닌 노동자 www.ohmynews.com 더보기
[노동시간센터]201904 월례토론 "과로자살" 소식이 늦었습니다. 2019 4월 월례토론은 '과로자살' (가와히토 히로시 저, 김명희/노미애/다나카 신이치 옮김, 한울, 2019)의 역자인 시민건강연구소 김명희 선생님을 모시고 진행했습니다. 한국보다 먼저 과로자살이 사회 문제가 된 일본 사례를 보면서 한국에서 과로자살을 막거나 줄이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할지 살펴봤습니다. 먼저, 과로자살 통계가 제대로 집계돼야 하겠고, 자살예방정책에서도 일터의 문제가 진지하게 다뤄져야 할 것입니다. 김명희 선생님은 무엇보다 노동자 운동, 사회운동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발제문과 책 소개, 오마이뉴스 기사를 공유합니다. 5월 월례토론은 라이더유니온 박정훈 님을 모시고 5월 16일 진행 예정입니다. 과로자살 책 보러 가기 과로 자살 바라는 것은 오직 하나. 5시간 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