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리포트] 한국 노동자의 주말근무와 우울증상 / 2015.2

한국 노동자의 주말근무와 우울증상

 

혜은 회원 (직업환경의학전문의)

 

 

주말노동은 노동자를 우울하게 만들까?

 

그 동안 연구소리포트를 통해서도 많은 사례가 소개되었지만 ‘노동시간과 건강’에 대한 꽤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그 중 가장 대표적으로 노동시간 문제로 사용된 항목은 ‘장시간 노동’과 ‘야간노동(또는 교대노동)’이라고 할 수 있다. 하나는 노동시간 길이의 문제이고 또 다른 하나는 노동시간 배치의 문제이다. 그런데 이 노동시간 배치의 문제는 비단 하루 중 어느 시간에 배치될 것인가 뿐 아니라, 1주일 중 어느 때에 배치될 것인지, 배치가 규칙적인지 또는 불규칙적인지, 휴일과 연중의 휴가는 어떻게 주어지는지 등 다양한 이슈를 포함하고 있다.

 

비록 주5일제도가 법제화되었지만 주말 노동은 ‘연중무휴’ 사회인 한국에서 아직도 흔히 일어나는 일이다. 이 연구는 주말에 쉬지 못하고 일하는 것과 정신건강과의 연관성이 있을지, 만약 전체 일하는 시간이 같다면 주말에 일하더라도 정신건강에 영향이 없을 것인지와 같은 질문에 답하고자 시행된 연구이다.

연구는 어떤 방법으로 수행되었나?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주기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취업자근로환경조사’의 2011년 자료를 이용하여 전체 50,032명의 취업자 중 임금근로자 29,711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주말노동은 “지난 한 달간 토요일에 일한 날은 며칠입니까?”와 “지난 한 달간 일요일에 일한 날은 며칠입니까?” 라는 두 개의 질문에 대한 응답을 이용해 지난 한 달간 토요일 또는 일요일 근무가 없었던 집단, 1~4일, 4일 이상인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우울증상은 세계보건기구에서 개발한 ‘웰빙지수’ 설문을 이용하였는데 지난 2주간 ‘나는 즐겁고 기분이 좋았다’ 와 같은 5가지 항목에 대해 ‘항상 그랬다’부터 ‘그런 적 없다’까지 6개의 척도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고 총점을 구하도록 되어있다. 다른 연구에서 우울증의 선별점으로 제시한 7점미만인 경우에 우울증상군으로 정의하였다. 우울증상에 영향을 함께 줄 수 있는 성별과 연령, 교육수준, 결혼상태, 소득수준 등을 보정하였고, 관련된 직업적 요인으로 주당 노동시간, 정규직·비정규직, 직업군, 회사규모, 야간노동을 포함한 교대근무 유무를 보정하였다. 주말노동을 하지 않는 집단을 기준집단으로 하여 주말노동을 하는 경우에 우울증상을 가지게 될 위험도를 제시하였다.

 

누가 주말노동을 하는가?

 

전체 연구대상 노동자 중 지난 한 달간 주말노동을 하지 않는 경우는 40.7%, 1~4일은 46%, 5일 이상 주말노동을 한 경우는 13.3%로 약 60%의 노동자가 지난 한달 간 한번 이상의 주말노동을 하였다고 응답하였다. 여성보다는 남성에서 주말노동 비율이 높았고, 월 소득이 250만 원 이상인 경우가 그 이하인 경우보다 주말노동을 하는 비율이 낮았다. 근무시간이 길수록 주말노동 하는 비율이 현저하게 높아졌고 교대노동을 하는 경우에도 주말노동 비율이 높았다.

 

나이와 성별에 따른 주말노동 분포

 

 

결혼상태/학력/월소득에 따른 주말노동 분포

 

 

직업특성에 따른 주말노동 분포

 

 

주말노동과 우울증상 사이의 관계

 

표 1에서 제시하고 있는 비차비는 기준집단에 비해 위험요인이 있는 해당집단의 결과 즉, 우울증상이 있을 위험이 몇 배인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분석 결과, 남성의 경우 주당노동시간 이외의 다양한 직업적, 인구학적 요인을 보정하였을 때 주말노동이 없는 군에 비해 주말노동을 1~4일 하는 군이 1.4배, 주말노동을 5일 이상 하는 군에서 1.6배 우울증상이 있을 위험이 높았다. 여성의 경우 각각 1.3배, 1.4배가량 우울증 위험이 높았다. 만약 주당노동시간을 추가로 보정하게 되면 비차비는 약간씩 낮아지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표 1. 주말 노동자의 우울증상에 대한 비차비

성별

주말노동 여부

우울증상에 대한 비차비

(95% 신뢰구간) 1

우울증상에 대한 비차비

(95% 신뢰구간) 2

남성

주말노동 없음

1 (기준)

1 (기준)

 

주말노동 1-4

1.43 (1.241.65)

1.36 (1.181.57)

 

주말노동 5일 이상

1.58 (1.301.92)

1.45 (1.191.78)

여성

주말노동 없음

1 (기준)

1 (기준)

 

주말노동 1-4

1.34 (1.131.58)

1.32 (1.121.58)

 

주말노동 5일 이상

1.38 (1.091.74)

1.36 (1.071.73)

* 비차비 1은 성별, 연령, 소득, 정규직/비정규직, 직업, 야간노동 포함 교대제를 보정하였고 비차비 2는 이 항목들에 주당 노동시간을 추가로 보정함

 

연구결과 살펴보기

 

1) 우리나라의 주말 노동

주말노동을 하는 노동자를 분석한 결과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장시간 노동을 하는 노동자가 역시 주말노동도 많이 한다는 점이다. 반대로 우리나라 장시간 노동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가 주말노동일 수 있다는 것도 시사한다. 노동시간 단축운동과 장시간 노동에 대한 규제가 주말노동과 우울증상을 줄일 수 있는 중요한 정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소득을 3그룹으로 나누었을 때 소득이 가장 높은 그룹에서는 주말노동이 가장 적었고, 소득이 가장 낮은 그룹보다 중간 그룹에서 주말노동 비율이 높았다. 이는 주말노동과 동시에 수행된 장시간 노동으로 일정 수준의 소득을 보전하였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판단된다. 여성보다는 남성에서 주말노동 비율이 높았는데 이는 가족안에서의 남녀의 전통적 역할분리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2) 주말노동은 우울증상과 관련이 있다. 왜?

본 연구를 통해서 우리나라 노동자들 중 주말노동을 하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우울증상이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 이유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는 주말노동은 높은 노동강도와 부족한 휴식시간과 연결된다는 점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대표적인 장시간 노동 국가로서 주말에 일하지만 다른 요일에 충분한 휴식이 주어지는 경우보다는 평일에도 일하고 주말까지 특근을 하는 경우가 흔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일이 고되고 휴식이 부족하면 자연히 정신적, 신체적으로 큰 부담을 안게 되고 피로와 건강문제는 우울증상으로 이어지기 쉽다. 두 번째는 주말노동이 일-삶 균형을 방해한다는 점이다. 2004년 주40시간의 법정노동시간이 처음 도입된 이래 점차로 주5일 근무가 확대되어 온 것이 사실이고 전체적인 사회의 일주일 사이클은 토요일과 일요일엔 휴식과 재충전, 여가의 시간을 갖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가족과 친구 등 여가시간을 함께 하고 싶은 사람들과 사이클이 맞지 않아 함께 시간을 보내지 못하는 것이 우울증상을 가져왔을 수 있다. 본 연구의 분석에서 주당 노동시간을 보정한 이후에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우울증상 위험도를 보여주었는데, 이는 노동강도와 휴식의 부족뿐만이 아닌 일-삶 불균형과 같은 다른 유발 경로가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우리나라 노동자의 정신건강을 위해 주말노동을 줄일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주말노동은 장시간 노동과 연결되어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 노동시간 단축운동의 필요성이 강조된다.

 

※ 본 연구결과는 국제시간생물학회지 2014년 10월호 (Chronobiol Int. 2014 Oct 7:1-8.)에 실린 내용입니다

[연구소 리포트] 노동시간과 건강 / 2014.10

노동시간과 건강


해미 회원



한국이 사회에서 노동시간은 중요한 이슈이다. OECD 가입 국가 중에서 가장 노동시간이 긴 나라임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고, 노동시간단축이 일자리나누기, 건강의 측면, 고령화된 인구 특성을 감안한 다양한 맥락에서 주요한 정책적 이슈가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2005년 ILO의 통계에 따르면 전체 임금근로자의 45.7%가 장시간 노동의 정의인 주당 48시간을 초과하는 노동을 하고 있고, 2011년 취업자 근로환경조사 결과에서도 전체 임금근로자의 36.8%가 48시간을 초과하는 노동을 하고 있다. 노동시간을 둘러싼 또 하나의 쟁점은 노동시간의 배치와 관련한 야간노동의 문제다. 완성차 제조업체와 관련 부품사들의 심야노동 철폐를 위한 주간연속2교대제는 수년째 임금구조와 함께 노사문제의 핵심 이슈가 되어 왔고, 이와의 관련성을 주장하는 유방암 발생 등에 대한 산재신청도 줄을 잇고 있다. 


한편, 보건학적으로 노동시간의 문제는 노동자의 건강을 비롯한 삶의 질 차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노동시간은 노동자 개인의 일상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24시간 중 어느 정도의 길이로 언제 노동을 하느냐는 노동자 개인의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준다. 가족과 함께 하기 위한 또는 개인 생활을 영위하고 휴식을 취하기 위한 인간의 ‘시간’이라는 것이 어찌 배치되느냐는 삶의 질 측면에서도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외국에서는 보통 오전 7시에서 오후 6시 사이의 8시간 정도에 해당하는 근로시간을 표준 근로시간으로 정하고 이를 벗어나는 노동시간의 길이와 배치에 대해서 제도적 대안을 만들고 합의를 만들어가고 있으며, 여기서 ‘건강’의 문제는 보건학적으로 중요한 주제가 된다.



노동시간과 건강


노동자의 노동시간은 생물학적 위험뿐만이 아니라 정신적, 사회적 건강의 측면에서도 중요한 이슈다. 이와 관련한 연구 결과들은 노동시간의 길이와 배치 측면으로 나누어 고민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가장 대표적인 분석 모형으로는 미국 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제시한 것이 사용되고 있는데(그림 1), 노동자 개인의 생물학적, 사회적 요구와 개인의 특성 및 직업의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노동시간의 길이와 배치의 문제는 노동자의 휴식과 시간 활용에 영향을 주게 되어 다양한 건강영향을 유발할 수 있고, 개인의 건강 수준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비표준적 노동시간은 회복이나 수면에 필요한 시간의 부족을 초래하고 여가 활동 시간이 부족해져 건강에 영향을 준다. 또한 비표준적 노동시간으로 인해 직무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업무 중 노출될 수 있는 유해요인에 영향을 받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수면의 양과 질이 떨어지게 되고 심리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되며 생리학적으로 노동자의 몸의 조절기능과 대사에 영향을 주게 된다. 이러한 영향은 노동자 개인뿐만이 아니라 가족, 사업주 및 지역사회에까지 미치게 되는 것이다. 



그림 1. 노동시간과 근무형태 연구의 개념적 틀 (출처 : 미국 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06)


일반적으로 노동시간을 둘러싼 연구들은 노동시간의 길이와 노동시간의 배치를 독립적으로 보고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는 교대근무를 하는 경우 이의 부정적 영향을 고려하여 주당노동시간을 더 짧게 설계하는 외국에서 일반적이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는 자동차 산업처럼 교대근무를 하면서 노동시간까지 매우 길기 때문에 노동시간의 길이와 야간노동의 문제가 특별한 구분 없이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본 글에서는 두 가지의 건강영향을 별도로 제시하고자 한다. 



교대근무와 건강


먼저, 교대근무의 건강영향은 일주기 리듬 (circadian rhythm)의 파괴로 인하여 나타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멜라토닌의 영향에 따라 약 하루를 주기로 변화하는 대사 작용과 호르몬 분비 등에 교란이 생긴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다양한 생물학적 반응에 이상이 생기게 되고, 수면의 양과 질이 감소하고, 심리적으로 부정적인 효과를 준다. 이러한 육체적인 건강 문제 이외에도 비표준적 시간에 일을 하면 가족 관계를 포함한 사회적 인간관계에 악영향을 준다.  


야간작업 종사자의 건강검진 제도 도입 과정에서 기초가 되었던 고용노동부의 정책연구보고서 (김현주 외, 2011)에서는 야간작업으로 인한 건강 문제로 수면 장애, 심근경색 등 심혈관 질환, 우울증, 유방암, 소화성 궤양과 안전사고를 중심으로 다루었다. 이중 비교적 양질의 연구에 따른 근거가 충분한 질환은 수면장애와 심혈관질환, 안전사고가 있었다. 우울증, 유방암, 소화성 궤양의 경우, 인간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의 역학 연구들이 아직 좀 부족하기는 하지만, 생물학적 리듬의 파괴와 멜라토닌의 영향을 감안할 때 개연성이 있는 건강 결과로 생각된다. 그러나 교대근무의 형태는 매우 다양하므로 근무 일정과 야간 노동의 지속 기간, 하루 근무 시간과 근무일과 근무일 사이의 휴식시간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 



장시간 노동과 건강


장시간 노동의 건강영향은 유럽과 일본을 중심으로 지속되어 왔지만 야간근무의 영향을 통제했는지 여부가 명확치 않은 경우가 많다. 또한 분석의 기준이 되는 장시간 노동의 정의도 각 사회의 제도와 기준에 따라 다양한 양상을 보인다. 유럽의 연구들은 주당 48시간을 기준으로 한 경우들이 많은데 한국의 경우에는 적절한 구분이라 하기 어렵다. 또한 이렇게 주당 노동시간을 기준으로 수행한 연구도 있지만 하루 근무시간, 시간외 근무 등의 영향에 대해서 평가한 연구도 많아서 건강에 최적인 노동시간이 어느 정도인지를 이야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장시간 노동은 안전사고와 심혈관질환의 발생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야간노동이 생물학적 리듬의 교란을 통해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에 비해, 장시간 노동은 회복을 위한 휴식시간의 부족과 작업장에서 긴 시간을 보냄으로 해서 직무 스트레스나 각종 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또한 노동시간의 길이와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의 노동 시간이 안정된 일자리와 수입을 의미한다는 측면에서 노동시간이 너무 짧은 경우에도 부정적 건강영향이 발생할 수 있다는 연구도 있다. 따라서 현재까지의 연구 결과들을 가지고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는 적정한 노동시간을 정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건강과 관련한 고려 요인


이런 장시간 노동과 야간작업이 혼합되는 특성을 감안하여 2012년 국제노동기구ILO는 작업일정의 특성이 건강에 영향을 주는 경로에 대해 그림 2와 같이 제시한 바가 있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 중 하나는 작업일정의 특성이 건강에 영향을 주는 주요 경로로 생체시계의 손상과, 수면장애, 가족 및 사회생활의 손상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런 영향은 개인적, 조직적, 상황적 차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세 가지 변화는 피로감, 정서, 활동도 등의 급성 영향과 관련이 있는데, 급성 영향에 영향을 주는 것은 직무 요구도, 업무 부담과 같은 직무스트레스 요인이고, 급성 영향이 만성 영향으로 이어지는 데는 대처 전략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즉 비표준적 노동시간으로 인한 건강장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다양한 상황과 대처전략, 심리적 스트레스 등에 대한 포괄적인 고려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림 2. 비정상적 근무 일정의 영향 (국제노동기구, 2012) 



정책적 개입과 과제


이러한 상황에서 각 국가들은 장시간노동과 야간노동을 관리한 다양한 정책들을 제시하고 있다. 주당 노동시간을 제한하고 야간노동의 경우 건강 위험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주당 노동시간을 법적으로 제한하고 야간근무자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 외국에서 정책적 기준이 되는 교대근무 또는 야간작업의 정의는 표 1과 같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영국과 미국의 경우 표준근로시간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영국은 1998년 도입한 ‘노동시간규정’에서 주당 48시간 이하로 노동시간을 제한하고 야간작업자의 경우 평균 8시간 이내로 근무하며 무료 건강검진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였다. 또한 일일 연속 11시간 이상의 휴식시간과 매주 1일의 휴무, 하루 6시간 이상 근무 시 근무 중 휴식시간을 가질 권리, 연간 4주의 유급휴가를 가질 권리 등을 제시하고 있다.


국가

세부 내용

국제노동기구

야간작업 - 특정기간(자정부터 05시를 포함한 연속 7시간)

영국

교대작업 - 표준근로시간 외의 근무시간으로서 오후, , 주말 동안의 근무 (12시간, 혹은 그 이상의 연장된 근무시간 순환교대근무, 분할근무, 연장근로, on call 및 대기업무)

미국

교대작업 - 정상 주간시간대이외의 시간에 일하는 것

(저녁, 심야근무, 연장근무, 순환교대근무)

일본

야간작업 -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5시까지

한국

야간작업 -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교대작업 - 작업자들을 2개 반 이상으로 나누어 각각 다른 시간대에 근무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장의 전체 작업시간을 늘리는 근로자 작업일정이나 작업조직방법

표 1. 외국의 노동시간 관련 정의 



노동시간의 문제는 여전히 뜨거운 감자이다. 최근 국회에 제출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이 이를 여실히 증명하고 있다. 노동시간의 문제는 비단 노동자들의 건강뿐만이 아니라 경영과 효율의 다양한 측면에서 고려되고 있는 중요한 요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논란도 더 크다. 이러한 논란에서 고려해야 할 것은 노동시간이 단순히 하나의 제도상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노동시간의 분포는 사회적 기준과 노동자들의 협상력에 영향을 받는다 (국제노동기구, 2007). 제도를 지키고자 하는 노력과 더 나은 삶의 질을 위하여 법적 기준보다 더 짧은 노동시간을 요구하고 이를 관철해내는 단체협약의 파급력이 노동시간의 분포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휴일근로가 법정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었을까? 그리고 점심시간이 법정 노동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낯설게 느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러한 질문에 대한 고민을 나누고 노동자들의 삶의 질과 건강을 기준으로 노동시간을 바라볼 때, 그리고 노동시간 이면에 있는 노동하지 않는 시간에 대한 관심을 기울일 때 모두에게 평등한 ‘시간’이 어떻게 운영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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