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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간

[8월_연구리포트] 택배 노동, 적정 노동시간 산정할 수 있을까?- “택배기사 적정 근로시간에 관한 연구” 소개 택배 노동, 적정 노동시간 산정할 수 있을까? - “택배기사 적정 근로시간에 관한 연구” 소개 한노보연 노동시간센터 김형렬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사가 연일 보도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더디기만 하다. 분류작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합의도 있었지만, 현장에서 실제 적용은 회사마다, 지역에 따라 다른 상황이다. 주당 52시간을 넘지 말아야 하는 노동시간 상한제가 있고, 이를 과로의 기준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택배노동자들에게는 주당 60시간 이하의 노동을 하는 것도 쉽지 않은 현실이다. 특수고용형태로 생활임금을 유지하기 위해 장시간 노동이 유지되는 체계는 택배 노동자의 과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택배기사의 과로 방지를 위하여 노‧사‧정 사회적 합의기구가 구성되었고, 2021년 1.. 더보기
[안내] 노동시간센터 8월 월례토론회 - 전문성의 정치: 전문가주의, 시민참여, 시민지식 전문가주의란 중요한 공적 의사결정을 전문가들에게만 맡겨야 한다는 믿음 체계입니다. 물론 한 사회가 잘 작동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지만, 전문가의 역할을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것과 전문가주의로 경도된다는 것은 아주 다릅니다. 또한 전문가가 아닌 일반 시민들이 공적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해선 안 된다는 주장은 전문가 존중을 넘어 전문가주의를 강요하는 것이고, 본질적으로 반민주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문가들이 주도하는 의사결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확인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에 대해 고민해야 합니다. 이번 노동시간센터 월례토론에서는, 의 저자 이영희님을 모시고 전문가주의에 경도된 우리 사회의 현실을 짚고, 시민들의 참여를 복구해내기 위한 방안에 대해 이야기나누고자 합니다. ".. 더보기
[토론회] '쿠팡 물류센터 노동실태와 노동자의 죽음' 국회 토론회 '쿠팡 물류센터 노동실태와 노동자의 죽음' 2021년 2월 25일 목요일 14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주최 : 21대국회환경노동위원회 강은미의원실, 쿠팡발코로나19피해자지원대책위원회,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진행 : 김혜진 (쿠팡발코로나19피해자지원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 1부 쿠팡물류센터 사망노동자 유가족 증언 : 동판물류센터, 옥천물류센터 사망노동자 유가족 2부 토론회 사회: 권영국 (쿠팡발코로나19피해자지원대책위원회 공동대표) [발제] 1. 물류센터의 노동실태와 고용구조의 문제점 : 장귀연 (노동권 연구소 소장) 2. 집단감염과 노동자의 죽음에서 나타난 회사의 태도 : 정병민 변호사 (쿠팡발코로나19피해자지원대책위원회 법률팀/공공운수노조 법률원) [토론] - 물류센터에 대한 관리.. 더보기
[언론보도] 산재사고 빈번한데 안전관리자 없는 방송제작 현장(매일노동뉴스, 21.01.21) 산재사고 빈번한데 안전관리자 없는 방송제작 현장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조사결과 스태프 96.8% “안전관리자 없어” … “사업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계산해야”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는 창립 3주년을 맞아 20일 오후 서울 마포구 휴서울미디어노동자쉼터센터에서 ‘안전한 방송 현장을 위한 방향 모색 토론회’를 열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957 산재사고 빈번한데 안전관리자 없는 방송제작 현장 - 매일노동뉴스 방송노동자 10명 중 9명이 제작현장에 안전관리자가 없었다고 응답한 조사 결과가 나왔다. 중소규모 제작사가 대부분인 방송현장을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 50~100명 이상 사업장이 중심인 안전보 www.labortoday.c.. 더보기
<일터> 통권 200호 / 2020.10,11 합본 issuu.com/kilsh2003/docs/___200__2020__10_11_ 일터 2020년 10,11월호 issuu.com [목차] 축사 04 ■ ‘노동자가 만드는’ 일터입니다. ■ 일터 200호 발간을 축하하며 일터가 걸어온 길 08 사진으로보는 일터 [기획] 노동안전보건운동의 발자취 13 ■ 근골격계 직업병과 근골유해요인조사, 노동자가 현장을 바꾸는 무기?! ■ 노동시간과 노동자 건강 ■ 이윤보다 노동자의 ‘몸과 마음’을 노동안전보건운동과의 마주침 38 ■ 장애운동이 제기하는 과제, 안전보건에서의 ‘정상성’을 바꿔내는 일 ■ 노동안전보건을 ‘젠더’ 관점으로 바라보기 ■ 이주노동자 노동권 보장으로 안전한 현장 만들자! ■ 청소년 노동건강권 활동을 돌아보며 일터를 만드는 사람들의 이야기 57 ■ .. 더보기
[기자회견] 코로나19와 추석 물량 폭증, 택배/운송/집배 노동자의 과로사 대책 즉각 마련하라 [기자회견문] 코로나-19와 추석 물량 폭증 택배, 운송, 집배 노동자의 과로사 대책 즉각 마련하라 코로나 –19 방역조치로 배달을 권장하고 있지만, 정작 폭증하는 물량증가에 따르는 택배, 집배등 배달운송 노동자의 과로사는 무대책으로 방치되어 왔다. 이미 올해에만 7명의 택배 노동자가 과로사로 죽어나갔다. 지난 8월14일 노동자 시민의 거센 요구로 ‘택배 없는 날’이 시행되었지만, 그이상의 대책은 없었다. 이제 노동자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의 격상으로 더욱 늘어난 물량과 다가오는 추석으로 50%이상의 물량증가를 앞두고 불안과 공포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 다단계 하청과 특수고용으로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저임금으로 택배 노동자들을 쥐어 짜 왔던 CJ, 저임금 심야노동을 바탕으로 24시간 배송을 내걸고 무.. 더보기
[동아시아 과로사통신] 코로나 재난과 공무원 과로사 / 2020.06 [동아시아 과로사통신] 코로나 재난과 공무원 과로사 김영선 / 노동시간센터 연구위원 재난 때마다 공무원 과로사가 발생한다. K-방역모델이 국제표준으로 추진될 만큼 주목을 받고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코로나19에 따른 비상상황으로 주말에도 출근해야 했던 전주시 공무원(43세)과 성주군 공무원(47세)이 2월 말 3월 초에 연이어 과로사했다. 비상 근무로 20여 일간 하루도 쉬지 못하면서 쓰러졌다가 다시 현장으로 복귀한 포항시 북구보건소 감염관리팀장(53세) 또한 과로사 위험에 노출되기는 마찬가지였다. 4월 말 코로나19 관련 업무를 관리하던 합천군 공무원(56세)도 과로로 사망했다. 되짚어 보면, 폭염 등 기후 변화로 인한 재난 시기에도 사망 사건이 발생했고 이제는 매년 발생하다시피 하는 동물 전염병 때.. 더보기
[연구리포트] 노동시간에 관한 사회학 연구 동향 / 2020.05 노동시간에 관한 사회학 연구 동향 신희주 노동시간센터 연구위원 이 글에서 소개할 노동시간의 건강관련성을 다루는 논문들은 노동시간에 대한 사회학적 접근이라 필자가 분류한 것들이다. 사실 노동시간은 배타적으로 사회학적 주제는 아니며, 다양한 사회과학과 의학·보건학적 주제이기도 할 것이다. 엄밀하게 말하자면 현대 사회학의 수많은 연구 주제들이 실제로 경제학, 역사, 철학, 정치학 등 사회학보다 등장이 빨랐던 오래된 학문들에서 다루어 왔던 것들을 재구성하는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게다가 대부분의 학문들은 학문 자체의 정통성을 유지하기보다는 변화된 요구에 맞는 학제 간(interdisciplinary) 접근 방식을 택하고 있다. 사회학 역시 인접학문과 소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뿐만 아니라, 예전에는 별개의.. 더보기
[연구리포트] 노동시간 연구동향 살펴보기 – 건강영향을 중심으로 / 2020.04 노동시간 연구동향 살펴보기 – 건강영향을 중심으로 김형렬 노동시간센터 센터장 노동시간센터에서는 노동시간 관련 연구, 정책, 언론 동향에 대해 일터에 싣고자 합니다. 연구 분야는 의학분야와 사회학 분야를 나누어 각 분야별로 3~4개월에 1회씩 노동시간 관련 동향을 다루게 됩니다. 이번 4월호에서는 노동시간과 건강을 주제로 다룬 최근의 의학 분야 연구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노동시간과 건강의 문제를 다룬 연구는 장시간 노동이나 교대근무가 건강에 나쁘다는 우리의 직관을 확인하게 하고,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는 근거가 됩니다. 모든 연구가 그렇듯 노동시간 관련 연구에서도 우리의 현실을 왜곡하고 잘못 해석한 연구들이 잘못된 정책에 활용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연구가 실천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연구를 위한 연구.. 더보기
특집2. 코로나 이후, 재난자본주의를 경계한다 / 2020.05 코로나 이후, 재난자본주의를 경계한다 최민 상임활동가 지난 4월 13일 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은 「문재인 정부 코로나19 대응 비판」(민주노동연구원, 이슈페이퍼 2020-06)을 통해, 정부가 천문학적 규모의 기업지원 조치를 발표했지만, 그에 비해 고용·실업 및 노동자 지원대책은 매우 부실하다고 비판했다. 금융시장 안정화에 100조원 이상, 코로나 19 피해 수출입해외진출기업에 대한 긴급 금융지원 20조, 36조 이상의 수출활력 제고 방안, 2.2조 원 규모의 스타트업·벤처 지원방안이 발표됐다. 이에 비해, 고용․실업 및 노동자 지원대책에 새롭게 증액된 예산 규모는 현재 논의가 진행 중인 재난지원금(14조 가량)을 제외하면 1조 5783억 원에 불과하다. 게다가 고용충격에 대비한 대책도 기존의 고용.. 더보기
[2020.04] 노동시간센터 월례토론 '서비스업 야간노동 : 인간중심 분업구조를 위한 제언'을 주제로 한국노동연구원 이정희 선생님을 모시고 듣습니다. 온라인 중계는 미리 신청하신 분께만 제공할 예정입니다. 4월 21일 12시까지 kilshlabor@gmail.com로 신청하시면 온라인 중계 접속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더보기
[노동안전보건동향] 2020.02.01~02.14 ◎ 행정안전부 ● 유선 및 도선 안전관리에 국민이 직접 참여한다 - “유‧도선 국민안전현장관찰단” 모집, 만 19세 이상 국민 누구나 신청 가능 - 2020.02.02. 안전제도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5575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에 지방재정 총력 대응 - 확산방지를 위한 예방조치에 예비비 및 재난관리기금 활용 등 - 2020.02.02. 재정정책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5576.. 더보기
[언론보도] 노동시간단축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다 (19.01.23, 매일노동뉴스) 노동시간단축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다 김정수 직업환경의학전문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2020.01.23 08:00 필자가 원장으로 근무하는 의원은 직원 20~30명 규모의 중소기업이다. 5년 전 처음 개원했을 당시 직원이 8명이었는데, 개원 초반에는 대부분 직원이 상당한 시간의 초과노동을 했다. 직원들은 급여를 많이 받고 의원은 경영상 이득이 있었지만 과로로 인한 피로감, 업무상 스트레스, 직원들 간의 갈등 등 폐해가 적지 않았다. 초과노동으로 인한 수당이 신규인력 채용에 드는 비용을 오히려 초과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 대한 성찰을 통해 주 40시간 근무 원칙을 가능한 한 철저히 준수하기로 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업무량이 증가할 경우 근무시간 증가보다는 신규인력 채용을 우선 고려하게 .. 더보기
[직어보한경의사가 만난 노동자건강 이야기] 저녁이 없는 공공기관 노동자 / 2019.12 저녁이 없는 공공기관 노동자 박승권 / 후원회원,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세종시에 위치한 공공기관 A 기관에 출장 검진을 다녀 온 경험이다. 2년 전 A 기관에 처음 갔을 때 의사 상담을 기다리는 잠깐의 시간에 졸고 있던 노동자를 볼 수 있었다. 여태 오랜 기간 수많은 사업장을 다녀봤음에도, 아무리 의사 상담 대기시간이 길지라도 그 찰나의 시간 동안 졸고 있는 노동자는 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이 기관에서는 졸고 있는 노동자가 2명이나 보이는 것이 다소 의아했다. “어제 잠을 많이 못 주무셨나 봐요?” “예.. 일이 많아서..” 노동자가 잠을 많이 못 잤다고 하는 경우 보통 교대근무 등으로 인한 불면증 얘기가 나오는 경우가 가장 많다. 하지만 의아하게도 두 노동자 모두 “일이 많아서”라고 대답했다. 민간 .. 더보기
[노동시간 읽어주는 사람] 문화상품이 된 노동자 : 창의노동 안에 기입된 감정노동의 성격에 대하여 / 2019.12 문화상품이 된 노동자 : 창의노동 안에 기입된 감정노동의 성격에 대하여 박범기 (문화사회연구소 운영위원) 한국에서 노동자라는 말은 협소한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육체노동자에 국한하여, 천시하는 뉘앙스로 사용되는 경우가 흔하다. 하지만 소수의 부자를 제외한다면, 노동자가 아닌 이들은 많지 않다. 여기서 내가 말하고자 하는 노동자는 문화상품을 생산하는 노동자들, 나아가 ‘문화상품이 되어버린’ 노동자들이다. 특히, 이 글에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 문화상품을 생산하거나 문화상품 자체가 되어버린 노동자들이 수행하는 감정노동의 성격에 대한 것이다. 미디어에 의해 매개되어, 대중 앞에 드러나는 문화상품들은 손쉽게 대중의 평가에 노출된다. 이때 대중의 평가는 긍정적인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부정적이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