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안뉴스] 산재은폐 주범 개별실적요율제 확대 안 돼 (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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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7191


산재은폐 주범 개별실적요율제 확대 안 돼”

노동부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양대 노총 “초고속 규제완화” 반발

윤성희  |  miyu@labortoday.co.kr


정부가 산재은폐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돼 온 개별실적요율제를 확대하는 내용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 노동계는 "정부가 약속했던 산재은폐 대책 마련은커녕 일방적인 입법예고를 했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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