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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건강한 노동이야기] 노조법 개악은 노동자 안전까지 위협한다(최민, 20201201, 민중의소리) 상황을 잘 알고 있는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의 이름으로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 자체가 사고가 반복되는 맥락을 보여준다. 고용노동부에서 포스코 특별근로감독을 시작하고, 여기에 노동조합의 참여도 보장한다고 하지만, ‘재직자’에 한한 것이다.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지난 6월 30일 국회 제출)에는 조합원을 종사자와 종사자 아닌 조합원으로 나누고, 종사자 아닌 조합원의 경우 사업장 출입이나 조합활동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담장 내 위험을 공개하기 꺼려 하는 사업장들의 행태에 날개를 달아주는 격이다. www.vop.co.kr/A00001529807.html [건강한 노동이야기] 노조법 개악은 노동자 안전까지 위협한다 www.vop.co.kr 더보기
[안내] 숨겨진 위험 구조화된 위험 새로운 위험 토론회 더보기
[강좌 안내] 직업환경의사가 알아야 할 법률 엄선된 연구소 회원들이 준비한 강좌 "직업환경의사가 알아야 할 법률"입니다. bit.ly/직환의법률강의 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더보기
[교육 안내] 노동법 특강 2018 개정노동법 완전 독파 - 구로구근로자복지센터 노동법 특강 구로구근로자복지센터 2018 개정노동법 완전 독파 9월 11일 1강노동시간, 최저임금 관련 노동법은 어떻게 바뀌었나?박성우 노무사 9월 18일 2강산업재해, 산업안전 관련 노동법은 어떻게 바뀌었나?김재광 노무사 - 일시: 2018년 9월 11일 (화), 9월 18일 (화) 저녁 7시~9시 (총 2강)- 장소: 구로구근로자복지센터교육실 (구로구 디지털로 242 한화비즈메트로 213호)- 대상: 구로, 가산디지털단지 직장인, 취업 준비생, 관심있는 주민 누구나- 접수: 홈페이지 www.laborguro.org- 문의: 02-852-7341- 참가비: 무료 더보기
[노동시간 에세이] 야간노동, 교대제를 줄이려는 정책적 접근 /2017.6 야간노동, 교대제를 줄이려는 정책적 접근 김재광 소장 새 정부 들어서 연장과 휴일을 포함한 최대 허용 노동시간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전에도 강조했지만, 이는 '법규성'도 없는 고용노동부의 잘못된 행정지침을 제대로 돌려놓는 것으로 박근혜 정부가 강조했으나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던 그야말로 '비정상의 정상화'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방향은 법정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논의가 없는 것은 실망스러운 일이나 실 노동시간의 단축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것만은 틀림없다. 그러나 노동시간 관련하여 현 정부의 공약이나 현재의 논의에서 야간노동과 이를 동반한 교대제에 대한 논의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크다. 현 정부의 공약에서는 이른 바 '칼퇴근법'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교대제 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