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조삼모사 최저임금법 개정 (매일노동뉴스)

조삼모사 최저임금법 개정류현철 직업환경의학전문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 류현철
  • 승인 2018.05.3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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쏟아지는 졸음을 이기려 ‘사탕·청양고추·생강’을 씹으며 운전하는 시내버스 운전노동자들을 만난다. 그들은 첫차를 몰러 새벽 4시가 되기 전에 집을 나선다. 나섰던 현관문으로 다시 들어오는 시간은 밤 12시는 돼야 했다. 가뜩이나 심각한 교통체증, 촉박한 배차시간, 사고 위험으로 온몸의 신경과 근육이 긴장한 채로 하루 14시간을 운전했다. 언론에서 떠들어 대는 시민 안전을 책임지기는커녕 자신의 몸도 챙기기 힘들다. 언제인가부터 어깨가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목을 가누기 힘들어졌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1851

특집 1.노동개악과 노동자 건강 /2015.12

노동개악과 노동자 건강

 

 

선전위원회

 

 

 

9월 13일 노사정 대타협 혹은 ‘야합’이 타결되자마자, 새누리당은 9월 16일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산재보상보험법 개정안을 일시에 제출했다. ‘합의’의 모양새는 갖추었으므로, 일사천리로 입법 등의 절차를 올 해 안에 마무리 짓고,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완성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나타내는 한 걸음이었다. 이들 법안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이번 노동시장 구조개악 중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는 사업주들이 법보다도 훨씬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노동부 가이드라인으로 정할 계획이어서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정부와 자본의 단호함만큼이나, 노동자들 역시 이 시도가 가져올 결과의 처참함을 예감하고 있으므로 추운 겨울 물대포 앞에 설 수 밖에 없다. 어쩌면 그 대열에 끼지도 못하고 이 흐름을 수상쩍게, 의심스럽게, 우려하며 바라보는 노동자들의 마음은 더 차갑게 얼어붙어 있는지도 모른다. 이번 일터 특집에서는 쉬운 해고와 비정규직 확대 정책, 산재보상보험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노동개악이 ‘노동자 건강’에도 지옥문이 되리라는 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어쩌면 지옥문이 새로 열리는 게 아니라, 이미 지옥만큼이나 감내하고 있는 고통도 적지 않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직 시간이 있다. 연대하고 힘을 모을 시간이다.

 

 

 

 

쉬운 해고
사용자의 자의적인 성과 평가에 따라 노동자 해고가 가능해진다. 정부는 일반해고라고 하지만, 많은 언론은 이미 ‘쉬운 해고’라고 부르고 있다. 일반해고의 정수는, 법적으로 규제가 많은 정리해고 대신 ‘사용자가 원할 때’, ‘사용자의 평가에 따라’ 노동자를 해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지금도 노조활동을 핑계로, 구조조정의 수단으로 일터 괴롭힘이 만연한 한국사회에서 쉬운 해고는 노동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비정규직과 불안정노동 확대
이번 노동개악에서 추진하고 있는 비정규직 확대는 크게 두 가지로 기간제 비정규직의 계약 기한을 최장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고, 현재 32개로 제한되어 있는 파견허용 업종을 55세 이상 노동자와 전문직에 대해서 전면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기간제 계약 기간이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나도 그 이후가 정규직 고용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고용의 불안정성이 완화될 리가 없다. 불안정 노동은 노동자의 몸과 영혼을 갉아먹는다.

 

 

산재법, 고용보험법은 선물?
정부는 노동개악안을 내놓으면서 선심 쓰듯 산재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노동자들과 노동안전보건단체, 전문가들이 오래 전부터 주장했던 출퇴근 재해의 산업재해 인정이나 업무상 정신질환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산재법 특례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는 내용도 있다. 고용보험법도 개정하여 실업급여 지급수준을 실직 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올리고 지급 기간도 30일 확대한다고 한다. 이들 법 개정안은 정말 정부의 선물일까?

 

<일터> 통권 143호 / 20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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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례 -


[특집] 노동자 건강, 지옥문이 열린다

28 노동개악과 노동자 건강

30 일반해고의 도입과 고용불안 확대

32 비정규직 늘리는 힘, 노동자를 불건강하게 만드는 힘

34 산재법 개정에 대한 간단한 소고

36 내용없는 당근책으로 이용된 노동안전의제들


4 [노동안전건강뉴스]

 

8 [지금 지역에서는]

주간연속2교대 전환, 가학적 인사관리 다룬 2015 현장연구나눔마당

 

10 [달려라 건강권, 날아라 노동자]

보건의료노조, 고려대의료원지부 인터뷰

 

12 [안전보건활동 참고서]

감정노동 문제를 노동안전보건활동으로

 

14 [현장의 목소리]

청년 알바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싸운다

 

18 [A-Z까지 다양한 노동이야기]

주제전문 사서에게 드는 도서관 노동이야기

 

22 [연구소 리포트]

유성기업 노동자 정신건강 실태조사 결과와 과제

 

26 [사진으로 보는 세상]

 

38 [직업환경의학의사가 만난 노동자건강이야기]

일하는 사람을 보호하지 못하는 건겅검진

 

40 [지키고 되살리자, 작업중지권]

노동자가 라인 잡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

 

44 [시간의 재발견_노동시간 에세이]

적정 소득, 적정 시간 그리고 건강한 삶

 

48 [문화읽기]

패션, 광고모델 비자로 배추를 절이는 이주노동자들

 

50 [유노무사의 상담일기 더불어 與]

검진뿐인 건강검진은 소용없다

 

52 [일터 다시 보기]

더 늦기 전에 석면피해 구제해야!

 

54 [이러쿵저러쿵]

변화, 그리고 오버로딩



[직업환경의학의사가 만난 노동자건강이야기] 소규모 사업장, 보건관리의 사각지대 /2015.11

소규모 사업장, 보건관리의 사각지대

 

 

 

이영일 회원,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현재 근무하고 있는 병원 근처에는 공단들이 제법 있다. 병원 바로 근처인 사상지역에 주로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들이 밀집된 공단이 있으며, 낙동강을 건너가면 녹산공단이라는 비교적 큰 규모의 공업단지가 있다.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곳이라면 특수건강검진을 당연히 받아야 함에도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으며, 특히 영세사업장이 그러하다. 특수건강검진업무를 시행하는 기관들은 대부분 50인 이상의 사업장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현재 근무하고 있는 병원의 경우 종종 사상공단의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들이 병원 외래로 특수건강검진을 위해 내원한다.

 

올해 4월에 전체 노동자 10명 미만의 작은 사업장에서 노동자들이 특수검진을 위해 내원하였는데, 이 사업장에서 노동자들의 주된 업무는 용해작업과 사상작업이었으며, 작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유해인자 중 특히 납이 문제가 되었다. 인체에 유해할 수 있는 금속, 유기용제 등은 소변이나 혈액 검사를 통해 노출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데, 납의 경우 특수 검진 1차 검사항목으로 혈액검사를 통해 납 농도를 측정하게 되어 있다. 특수건강검진 실무지침에 의하면 혈중 납 농도가 30ug/dl이상이면 요관찰자로 더 이상 노출이 없도록하고 관찰해야하며, 혈중 납 농도가 40ug/dl이상이면 질병이 있는 사람으로 분류해야 한다. (ug은 마이크로그램으로 1/1,000,000그램, dl은 데시리터로 1/10리터에 해당하는 단위다.) 내원한 노동자들의 검진 결과는 평균 혈중 납 농도가 45ug/dl 이상이었으며, 60ug/dl을 넘어가는 분도 한 분 있었다.

  

미국에서 사용되는 납 작업장 경고 표지 "중독될 수 있으므로 흡연이나 음식물 섭취 금지

 

납을 다루는 직업군은 다양한데, 그중에서도 납 노출의 위험성이 크다고 알려진 업종은 제련·합금 제조업, 고철 가공처리업 등이다. 용해된 납의 경우 500~600℃부터는 납 흄(fume)이 발생하는데, 흄이란 고체 상태의 물질이 높은 온도에 의해 기체로 되었다가 다시 응축되어 아주 작은 입자 상태로 된 것을 말한다. 이러한 납 흄은 입자가 아주 작아서 호흡기를 통해 쉽게 흡수될 수 있고, 혈액 속으로 녹아들면서 인체에 고루 퍼져 유해한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납뿐만 아니라 어떤 종류이든 흄의 흡입은 인체에 유해할 수 있다. 용접작업자와 용해작업자 는 흄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대표적인 직업군에 속한다. 그 밖에도 페인트 등의 안료나 염료 제조에도 사용되며, 이전에는 휘발유를 만드는 과정에서 성능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납을 첨가하였지만, 대기 중으로 납이 방출되는 문제로 미국에서는 일찌감치 판매를 제한하였고, 우리나라의 경우 1993년부터 판매가 중지되었다. 납은 한자어로 연(鉛)인데, 과거 주유소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무연휘발유에서 ‘무연’은 매연을 배출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닌, 납이 포함되지 않은 휘발유를 의미한다.

 

외래로 내원했던 노동자들의 작업환경은 열악했으리라 판단이 된다. 혈중 납 농도가 60.7ug/dl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던 분은 용해작업이 아닌 사상 작업을 하시는 분이었는데, 용해작업과 사상 작업의 공간이 분리되지 않았고, 용해작업자들의 경우 간헐적으로라도 마스크를 착용한 반면, 이 분의 경우 사상 작업을 하시면서 마스크 착용을 거의 안 했던 것이 유독 혈중 납 농도가 높았던 이유였으리라 판단된다. 사업장 내에 배기장치가 있다고는 하였으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했을 것으로 생각하였고, 배기장치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작업환경에 대해서도 개선할 점이 많았다. 특수건강검진 실무지침에 의하면 혈중 납이 30ug/dl 이상일 경우 2개월에 한 번씩 혈중 납을 연속해서 최소 2번 추적검사를 하게 되어있으며, 작업을 제한한 후에 추적검사를 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이러한 소규모 사업장에서 작업제한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납 자체가 1급 발암물질은 아니지만, 신경계 증상(떨림, 저림), 소화기계 증상(식욕 저하, 소화불량 등)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신장에 손상을 가하는 등 다양한 계통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심한 납중독은 뇌병증까지도 유발할 수 있다. 노동자들의 높은 혈중 납 수치와 비교하면 호소하는 증상은 없었으며, 표적장기들과 관련된 검사에서 특별한 소견들이 나타나지 않았던 것이 오히려 다행이었다. 노동자들 개개인에게 현재 하는 작업에서 납이 인체에 끼칠 수 있는 유해한 영향, 납의 특성과 함께 납 흄의 개념을 알려드리면서 특수방진 마스크 착용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렸다. 8월 2차 추적검사까지 완료한 결과 다행히도 노동자들의 혈중 납 농도는 4개월 전에 비해 많게는 15ug/dl 이상 감소하였다.

 

요즘 TV에서 노동개혁 공익광고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사실 공공의 이익에 전혀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공익광고’에서 ‘공익’이란 단어는 어폐가 있으며, 광고를 보고 있자면 부아가 치민다. 진정한 노동 개혁은 노동자들이 당연하게 누려야 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산업현장에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험요소로부터 노동자들을 잘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함에도, 정부가 외치는 노동개혁에는 ‘쉬운 해고’만 있을 뿐 개혁의 방향은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다. 2014년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산업재해 통계자료에 의하면 전체 노동자 수 중에 50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 수가 월등히 많으며, 재해율 또한 사업장의 규모가 작을수록 높다. 과거와 비교했을 때 크게 달라진 것도 없으며, 여전히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산업보건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더는 방치할 수 없다. 소규모 사업장의 보건관리를 위한 인프라 구축과 관리방안에 대한 제대로 된 담론이 필요하며, 장기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나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지금 시작해도 늦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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