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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건강센터

[매일노동뉴스] 근로자건강센터 불법파견 판결의 의미 (21.09.23) 근로자건강센터 불법파견 판결의 의미 손익찬 변호사(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필자가 원고를 대리했던 광주근로자건강센터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판결을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근로자파견 관계의 핵심은 파견업체 또는 하청업체 노동자에게 업무수행에 관한 구체적이고 구속력 있는 지시를 누가 하느냐는 것이다. 업무도급 관계라면 업무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도급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 지시를 한다. 반면에 근로자파견에서는 노동자를 파견받아서 사용하는 쪽에서 지시를 한다. 그런데 광주근로자건강센터의 경우 안전보건공단이 센터 소속 노동자들에게 그 지시를 했음이 법원에서 인정됐다. 공단이 미리 배포한 가이드를 통해서 처음에 노동자가 방문하면 어떤 프로세스를 거쳐서 상담을 해야 하고, 어떤 기준으로 분류하고 건강이상을 확인해야 하.. 더보기
[매일노동뉴스] 나는 고발한다, 근로자건강센터를 고사시킨 무책임 행정을 (21.09.16) 나는 고발한다, 근로자건강센터를 고사시킨 무책임 행정을 류현철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소장 얼마 전 광주지방법원에서 근로자건강센터와 관련해 주목해야 할 판결이 나왔다. 한 노동자는 근로자건강센터에서 수년간 열정적으로 일했다. 하지만 사업을 위탁받은 기관에서 고용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없어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안전보건공단을 피고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이겼다. 판결 자체만 보면 고용문제에서 모범을 보여야할 공공기관이 수년간 공공사업을 위탁해오면서 불법파견을 자행한 사안이다. 그러나 6년 가까이 근로자건강센터에서 근무했고 여전히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들의 안전보건 문제를 다루는 필자로서는 그 이면의 문제를 드러내야 할 모종의 의무감을 느낀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 더보기
[건강한 노동이야기] 가래로 막을 일에 호미를 들이대면 이번 [건강한 노동이야기]는 연구소 회원이신 최진일님이 최근 근로자건강센터를 통하여 택배노동자의 건강관리 업무협약 체결과 관련 택배회사가 해야할 안전보건 관리의 역할을 정부의 지원시스템을 통하여 해결하려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을 지적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현재의 소규모 사업장 지원시스템을 활용해 특수고용직의 안전 보건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 어불성설이라는 깨달음과, ‘특수고용직’이라는 고용형태가 노동시장을 엉망진창으로 만든 것처럼 안전보건시스템마저 붕괴시킬 수 있다는 위기감일 것이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특수고용노동자와 관련해 고작 사업주가 안전교육을 해야 한다는 수준의 의무만 정하고 있다. 이제서야 건강 검진 의무화 정도의 정책들이 시도되고 있다. 노동자들의 고.. 더보기
[직업환경의사가 만난 노동자건강이야기] 코로나19 대응시 근로자건강센터가노동자 건강을 지켜줄 수 있을까? / 2020.05 코로나19 대응시 근로자건강센터가 노동자 건강을 지켜줄 수 있을까? 강충원 후원회원, 서울서부근로자건강센터 코로나19 대응 과정은 "방역저지선이 뚫렸다", "전사, 영웅" 등의 단어부터 재난 극복을 위한 총동원 체제, 고양된 어조로 전하는 뉴스속보 등 흡사 '전쟁'을 떠올리게 한다. 전쟁과 같은 재난은 일상을 잊게 만들고, 상대적으로 익숙하지 않았던 '노동자', '노동'이라는 단어는 자취를 감춘다. 필자가 속한 서울서부근로자건강센터를 찾아오는 노동자분들의 발길 또한 끊어졌다. '사회적(물리적) 거리두기'로 인해 예정되었던 안전보건교육과 운동교실, 집단상담, 찾아가는 이동상담이 모두 취소되었다. 국가적 재난에 모든 공공기관의 의료진들과 정신보건요원, 자원봉사자 등이 함께 동원되어 코로나19의 위험에 대응하.. 더보기
특집2. 노동자들의 건강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제도, 근로자건강센터 / 2019.11 노동자들의 건강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제도, 근로자건강센터 - 서울근로자건강센터 정최경희 센터장 인터뷰 박기형 상임활동가 건강 불평등 문제를 다룰 때, 우리가 흔히 놓치기 쉬운 것은 특정 집단이나 계층이 속한 공간이 어디냐는 것이다. 지역 간 보건의료 서비스 격차, 시스템 부재에 따른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는 오래전부터 있었다. 그런데도 공간상의 위계가 건강 격차를 낳는 것은 또 다른 지점이 있다. 바로 일하는 곳에 따라 건강 진단 및 관리를 받는 수준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내가 일하는 작업장·사업장의 노동환경·조건이 어떠한가가 나의 건강 수준에 많은 영향을 끼침에도, 건강불평등 해소를 논의할 때는 일하는 공간에서의 건강관리 서비스 및 시스템을 개선 및 강화하려는 노력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더보기
[언론보도] "비정규직 건강 챙기는 우리도 계약직 신세" (한국일보) “비정규직 건강 챙기는 우리도 계약직 신세”근로자건강센터 직원 고용불안“센터가 정상화되자마자 바로 시내버스기사들을 만나 상담하고 있습니다. 12월이 되면 또그만둬야 할지도 모르니 속도를 내야죠.”광주근로자건강센터의 주된 사업 중 하나인 ‘운수종사자 건강관리 사업’을 설명하는 문길주 사무국장의 목소리엔 힘이 없었다.http://www.hankookilbo.com/v/67b5d64db9ea42c1bc3d67c4439e762b 더보기
[언론보도] 광주근로자건강센터가 보내는 신호 (매일노동뉴스) 광주근로자건강센터가 보내는 신호김재광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소장김재광승인 2018.03.22 08:00 문재인 정부 들어 한풀 꺾이기는 했지만 성과평가와 보상은 언제나 기업과 기관운영의 화두가 아닐 수 없다. 이것만큼 동기를 부여하는 기제도 드물며, 대다수 사람들도 상식적이고 합리적이라 생각한다. 쉽게 말해 ‘잘하면 잘한 만큼’ 보상을 주는 것이니 이해가 쉽고, 수용의 폭도 넓다. 물론 ‘참 잘했다’와 ‘부진하다’의 기준, 보상체계가 합리적인가는 늘 논란의 대상이 된다. 어찌 됐든 적어도 공공기관이 설립취지에 부합하는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해 성과를 내고 여기저기서 칭찬을 받았다면, 그 성원들에게 적절한 보상과 자부심이 주어지는 것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을 듯하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바로 ‘광.. 더보기
[직업환경의학 의사가 만나 노동자 건강 이야기] 위험이 집중되는 열악한 사업장 실태 파악이 우선이다 / 2018.01 위험이 집중되는 열악한 사업장실태 파악이 우선이다조성식 회원,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올해는 근로자 건강센터에서 일하게 되다 보니 화학물질에 의한 중독사고나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사업장에 방문해서,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의 실태를 조금이나마 경험하게 되었다. 사고가 발생한 작업장의 작업환경은 매우 열악해서 화학물질에 대한 중독사고나 안전문제로 인한 재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작업환경이었다. 아마도 이 작업장이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이어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다른 사업장보다 더 위험하고 더 해로운 환경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소규모 사업장, 하청 사업장과 파견 노동자들이 일하는 작업환경은 평소 안전과 보건에 관한 근로감독 수준을 고려했을 때 다른 사업장이라고 해서 반드시 나을 것 같지 않다. 중독사건.. 더보기
<일터> 통권 141호 / 2015.10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차례 - [특집] 산재은폐를 넘어, 치료받을 권리로 28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 산재은폐 32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 산재은폐 고발 투쟁 34 조합원 결의로 모은 '대림비앤코 산업재해자 특별관리기금' 36 산재은폐 어떻게 대응할까 4 [노동안전건강뉴스] 8 [지금 지역에서는] 교육이 이루어지는 공간, 생명의 소중함을 지켜야 한다 10 [달려라 건강권, 날아라 노동자] 근로자 건강센터, 노동조합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12 [안전보건활동 참고서] 노동자를 위한 근로자건강센터 활용법 14 [현장의 목소리] 노동조합으로 하나가 되었어요 18 [A-Z까지 다양한 노동이야기] 취객만 상대해야 하는 노.. 더보기
[노안뉴스] 산업재해 예방 전면에 선 안전보건공단 (파이낸셜뉴스) 아래 주소로 들어가시면 기사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 http://www.fnnews.com/news/201501271645065662 산업재해 예방 전면에 선 안전보건공단 김서연 기자 세월호 참사 등 최근 잇단 대형사고로 인해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산업 현장의 안전 역시 간과할 수 없다. 산업재해 예방이 주업무인 안전보건공단의 역할과 위상이 부각되고 있는 대목이다. 이를 위해 공단은 올해 근로자의 사고·사망재해를 전년 대비 5% 줄이는 것을 목표로 정하고, 사업 예산을 전년 대비 20% 증액했다. 인력도 보강했다. '일하는 사람들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해 전사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것이다. 이영순 공단 이사장은 "1400여명 임직원은 산업현장의 안전보건 확보를 통해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