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2. 활동이 취약한 지회 역량 강화에 힘쓴다! /2017.2

활동이 취약한 지회 역량 강화에 힘쓴다!

- 금속노조 나현선 노동안전보건국장 인터뷰

 


선전위원회



민주노총 산별 가운데 노동안전보건 활동에 앞서고 있고 그로 인해 가장 많은 요구를 받기도 하는 금속노조 나현선 노동안전보건국장을 만났다. 지난 한해를 어떻게 평가하고 올해 어떠한 목표를 고민하고 있는지 들어보았다.

 

작년 한 해 금속노조의 노동안전보건 활동 주요 요구와 활동은 어떤 것들이 있었나?

“금속노조는 늘 대체로 산재보상, 산안법 관련 투쟁을 하면서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 대응하고 있다. 산재보상 관련해서 작년엔 서울 질병판정위원회 (이하 질판위) 최선길 위원장 퇴진 투쟁을 벌였다. 전국에 있는 질판위 가운데 서울 질판위가 가장 중요하고 많은 사안을 다루고 있는데 불승인율이 워낙 높았다. 그 이유를 확인해보니 최선길 서울질판위 위원장의 제왕적인 회의 운영과 산재노동자에 대한 근거 없는 판단이 문제가 되면서 투쟁을 결의했다. 그런데 당시 노동조합에 고민이 많았다. 그때만 해도 정세가 우리에게 긍정적이지 않았고, 공공기관 장을 퇴진시킨다는 것 자체가 워낙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두 번의 농성투쟁을 지나면서 양우권, 한광호 열사 산재인정 투쟁도 함께 진행하고, 더 많은 금속노조 동지들이 연대해서 큰 힘이 되었다. 근로복지공단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인지했고, 최선길 위원장은 농성으로 인해서 압박을 받으니까 그동안 있었던 산재불승인에 대한 책임을 지면서 물러나게 되었다.”

 

최선길 위원장 사퇴만이 아니라 노동조합의 조직력 확대에도 힘이 되었는가?

“치열한 투쟁을 거치면서 간부들이 많이 성장한 것 같다. 사실 지금 지역 지부 상황이 사람이 없어서 한 사람이 3, 4개씩 직책을 맡는 상황이다. 그러니 노동안전보건은 담당자가 없는 곳도 있었는데 작년에 투쟁하면서 간부들이 제대로 서고 노동안전보건 주체가 있어야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것, 조직에서 결정한 것을 이행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 결과로 지역지부에 노안 담당자들이 조직되고 역량도 조금씩 강화되고 있다.”

 

위험성 평가와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관련해서도 주요하게 활동했다고 알고 있다. 진행 경과가 어떠했나?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이하 근골)가 3년에 한 번 돌아오는 해라 한노보연을 비롯해 노동안전보건단체들과 함께 TFT도 꾸리면서 준비를 했었다. 그런데 아쉽게도 작년 1년 동안 근골 사업하고 나서 뭔가 나아졌다고 평가를 하기에 부족한 것 같다. 위험성 평가의 경우 사실 생소한 제도라서 그런지 산별 가운데 금속노조만 주요하게 대응하고자 했다. 우리 입장에선 노동안전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위험성 평가만한 게 없다는 판단에서 이 제도를 현장에 안착시키려고 했다. 그래서 안전보건공단 평가기준이 아닌 현장 실태를 반영한 금속노조만의 평가 틀을 만들고, 노동안전실 차원의 사업이 아니라 금속노조 차원에서 주요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지침을 내리기도 했다.”

 

1년이 지난 지금 사업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가?

“근골과 위험성 평가 마찬가지인데 아무리 노조 차원에서 사업을 결정하고 지침을 내려도 현장으로 흩어지면 임단협이나, 담당자가 없다는 이유로 힘 있게 추진되지 못하더라. 반대로 담당자가 있는 현장은 이게 오롯이 혼자 감당하게 되었다. 이게 아이러니 한 게 노동안전 활동을 위해 현장에 어떻게든 담당자를 세우려고 하는데 담당자가 있으면 늘 혼자 일을 맡게 되는 거다. 애초에 근골이나 위험성평가가 현장의 조직력을 키우고 노동조합을 강화하기 위한 것인데 그 취지와 맞지 않았다. 그러던 중에 고용노동부가 제도 정착이 안 되니까 위험성평가를 1년에 1회가 아니라 3년에 1회 하도록 개악을 시도해서 발 빠르게 대응해서 막아내기도 했다. 반면에 긍정적인 부분은 금속에서 만든 평가 기준으로 위험성평가를 진행했던 사업장에서 처음엔 이걸 할 수 있을까 의구심을 갖다가, 사업 마치고 나서 비록 100점은 아니겠지만 할 수 있다는 굉장한 자신감을 얻게 되었다는 점이다.”

 

올해 노동조합의 목표와 계획은 무엇인가?

“위험성 평가는 계속 힘 있게 추진하려고 한다. 올해는 대선, 노동조합 선거가 있어서 적당히 넘어가야지 생각할 수 있는데 위험성 평가는 매년 해야 하는 거니까 유야무야 넘어가지 않고 이 제도가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그리고 취약지회나 신규지회 노안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에 힘을 쏟으려고 한다. 특히 신규지회들에서 교육에 대한 요청 등이 있어서 체계적으로 사업을 진행 할 예정이다. 또 지금 상황은 신규지회가 생기면 임금이나 고용안정 등에 대한 고민을 제일 많이 하는데 저는 안전보건 활동이 노동조합 조직화에 주요한 무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 외에는 작년에 각 지회별로 근골 증상 설문은 취합한 적이 있다. 조만간에 분석을 마쳐서, 후속 대응도 준비해야 한다.”

 

인터뷰를 마치며 많은 사람들이 금속노조에 바라는 것도 기대도 많은데 그 역할을 다하기 위해 나현선 국장은 노력하겠다고 했다. 그러한 과정에 노동안전보건 활동을 하는 단체들과 함께 연대해서 부족함을 함께 메우면 좋겠다고 했다. 

[알기쉬운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 사례로 배워 제대로 하기 (2) /2017.1

위험성 평가, 사례로 배워 제대로 하기 (2)

- 현장조사 과정을 중심으로



아이구 상임활동가

 


어떤 공정을 어떻게 조사할 것인가

200명 규모의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A 사업장의 경우, 전체 공정 중 중복되는 공정을 제외하고 총 70개 공정 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을 선택하면서 주목한 점은 첫째, 현장의 노동을 빠짐없이 조사하고 둘째, 자신 의 노동은 물론이고 다른 동료들의 노동을 제대로 보며 셋째, 작업자가 하는 노동 전체를 담을 수 있도록 조 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위험정도와 생산 점유 및 기여도 등 보다는 실제 현장에서 하는 모든 노동을 제대로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노동과 동료작업자들의 노동에 대한 고충을 온전하게 이해하는 것은 실질적인 개선과제를 도출하는 출발점입니다. 개선과제에 대해 더 많은 이들이 공감할 때, 실질적인 개선을 추진해 나갈 힘을 만들 수 있습 니다. 위험성평가 사업의 목표인 실질적인 개선은 다수의 현장 조합원들이 일상적이고 지속적으로 관심과 참여를 가질 때 가능합니다. 선택한 공정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실제 노동과정에 대한 경험을 부풀리거나 축 소하려는 경향을 가급적 줄이면서, 작업자의 경험과 목소리를 최대한 담고자 했습니다. 물론 현장조사 이전 에 조합원 교육과 설문조사를 통해 기본적인 노동조건과 유해위험요인을 조사 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 쳐 조사하고 정리・분석하여 기록한 내용은 이후 개선활동은 물론이고, 지속해서 수정・보완을 해 나갈 기본 적인 자료로 활용하고자 했습니다.

 

현장 참여형 현장조사, 어려움과 희망을

회사에서는 안전보건에 대한 투자를 소모적 비용으로만 인식합니다.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지키고 새 로운 부가가치를 만들 수 있다는 인식과 경험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A 사업장의 경우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안전보건경영방침을 천명하고 있고, 전문경영인의 발언은 안전보건문제에 대해 적극적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사고 후 수습을 반복하는 현실이었습니다. 현장의 노동과 목소리를 꼼꼼하게 살피지 못하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보호예방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보호예방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회사 차원의 안전보건에 대한 인식과 예산, 인력과 시스템 등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집행력을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동시에 주목해야 하는 것은 바로 현장참여입니다. 안전보건문제의 대상이 아니라 주체인 현장 노동자들의 능동적이고 일상적인 참여가 보호예방 시스템 구축에 관건이기 때문입니다.

 

노사합의로 어느 기관을 설정하거나 노사가 자체적으로 위험성평가를 하더라도, 반드시 관철해야 할 것은 현장의 참여입니다. 현장참여는 실제 조사 과정에 참여하는 것만이 아니라, 위험성평가의 목표-과정-개선 등 후속과정 전반에 대한 참여와 현장의 목소리를 모아 유해위험요인을 줄이거나 없애는 과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필수적입니다. 현장참여는 회사 차원에서 비용의 문제와 생산 차질로 인식되는 현실을 넘어야 하고, 노동조합 차원에서는 활동력과 활동경험의 부족이라는 현실적 어려움도 넘어야 합니다. 현장조사단의 역량 강화를 위한 하루 집중교육과 실습으로 시작했습니다.

 

A 사업장의 경우 위험성평가와 근골격계 질환 유해요인조사를 동시에 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선택과 조사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기초로 하여, 4시간은 기본적인 이해와 조사 도구에 대한 교육을 하였고, 4시간은 연구진 2명과 현장조사단 6명이 함께 현장조사 실습을 하면서 조사역량을 키웠습니다. 하루 역량 강화 교육과 실습 이후 5주에 걸쳐 한 주에 2일 각 8시간씩 현장조사를 하였습니다. 연구진은 한사람이 한 공정씩 맡아서 조사하였고, 현장조사단은 두 사람씩 3개 조로 나눠 한 공정씩 조사하였습니다. 실제 처음해보는 조사 도구와 방식으로 인한 어려움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장조사 과정 내내 현장 조사 후 바로바로 어려움을 공유하고자 했습니다. 가장 큰 어려움은 현장노동에 대한 이해와 정리가 부실한 현실이었습니다. 생산을 중심으로 한 표준작업서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노동자들의 노동과 몸을 중심으로 한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노동조합 차원에서 안전보건문제를 사후처리 중심과 담당자 중심으로 임해왔던 현실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 현장조사를 마칠 때 즈음, 현장 노동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하기 시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습니다. 현장조사에 참여한 이들은 노동자와 노동을 중심에 두고 현장을 다시 보게 되었다는 점에서 좋았다고 입을 모읍니다. 조사 과정 내내 강조하고 공유했던 문제의식은 위험성평가를 마치고 보고서를 내면 사업이 끝난 것이 아니라, 사업의 절반가량을 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현장조사 과정을 통해 현장조합원들의 관심과 목소리를 모으고, 노동 자체를 주목하고 기록하여 현장개선이라는 또 다른 희망을 열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관건은 실제 집행할 역량에 맞는 목표와 조사를

A 사업장은 교육, 설문, 면접, 현장조사 등을 통해 정리한 최종보고서를 통해 핵심 개선방향과 다양한 개선과제를 도출했습니다. 부서별 조합원들 20명 내외의 단위로 8차례 결과를 공유하는 과정을 가졌습니다. A 사업장처럼 할 수 위험성평가를 할 수 있는 사업장이 얼마나 될까 생각하면 답답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업장마다 사정이 달라서, 실제 집행할 역량에 맞는 목표설정과 조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번 하고 말 위험성평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힘이 없거나 노사합의로 추진하기 어려워 사측 주도로 하고 있다면, 노동조합 상집 수만큼 또는 확대 간부 수만큼의 공정이라도 조사를 해보는 것부터 시작해 보면 어떨까요. 유해위험요인을 바꿔나갈 또 다른 절반의 걸음, 다음 호에 뵙겠습니다.

 

[연구 리포트] 유해요인조사, 제대로 해서 '골병'을 함께 꼭 잡자 /2015.11

유해요인조사’, 제대로 해서 골병을 함께 꼭 잡자


 

 


아이구 상임활동가

 

 


본 연구리포트 (본 연구리포트는 2016년 근골유해요인조사 제대로 하기 TFT가 실시한 조사연구내용 중 주요내용으로 조만간 전국금속노조 노안실에서 조사보고서와 근골유해요인조사 지침 그리고 현장기획선전물로 현장에 전달할 예정이다.) 는 전국금속노조 82년 차 노동안전보건실 사업으로 진행한 근골격계 질환 유해요인조사 실태 파악과 대안 마련을 위한 조사연구 내용이다. 2016년 근골격계 질환 유해요인조사를 제대로 하려는 목적으로 진행한 본 조사연구는 전국금속노조 노안실과 노동안전보건 단체 활동가들이 함께 TFT (TFT에는 금속노조 노안실의 박세민 실장, 윤덕기 부장, 나현선 부장, 마창거제 산재추방운동연합 상임 집행위원 이은주, 산업보건연구회 사무국장 김은미,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사무국장 현미향, 일과 건강 사무국장 한인임,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손진우, 이숙견, 정재현, 최민, 아이구 상임활동가 등이 참여하였다.) 를 구성하여 공동으로 진행했다.


투쟁으로 쟁취한 유해요인조사에 숨과 활력을


1997IMF 경제 위기 이후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으로 현장에서 노동강도와 자본의 현장통제력이 강화되었다. 2002년 집단적인 산재요양투쟁은 근골격계 직업병이 노동자 개별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조정의 결과로 인한 집단적인 노동자 건강권의 훼손임을 드러냈다. 노동강도 강화저지와 집단적 작업환경 개선, 노동자의 현장통제력 강화를 내걸고 근골격계 직업병 투쟁이 전국적으로 벌어진 결과, ‘사업주의 근골격계 질병 예방의무근골격계 질환 유해요인 조사가 법제화되었다. 하지만 법제화 이후 총 4차례의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가 시행되었지만 유해요인조사는 3년마다 돌아오는 형식적인 노동안전보건사업으로 관성화되는 경향을 지속하고 있다. 여기에 자본은 현장 노동자와 조합의 참여를 배제한 채,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를 무력화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자본의 행태에 노동조합의 대응은 개별지회 차원에서 담당 중심의 수세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


2002년 근골격계 투쟁


결과적으로 현재 근골격계 직업병 문제에 대해 자본은 공상치료와 사업장 내 치료 등을 통해 일상적으로 근골격계 질환자를 관리하는 등 현장통제 강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예방 측면에서는 유해요인조사를 통하여 형식적이고 기능적인 인간공학 중심의 작업환경 평가만을 진행하면서 근본적인 작업환경 개선과 예방대책을 배제하는 등 예방활동 시행의 시늉을 내고 실제로는 하는 것이 없는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2016년 다섯 번째 근골격계 질환 유해요인조사를 앞둔 현실에서, 골병을 함께 꼭 잡을 조사를 제대로 하여 관성화되어 가고 있는 근골 유해요인조사에 숨과 활력을 불어넣는 데 온 힘을 모아야 한다. 공상이 아닌 제대로 치료받을 권리 쟁취, 인간공학적개선만이 아니라 조합원이 체감할 노동 강도를 포함한 근본적인 노동조건 개선, 현장조직력 강화 등 에 이바지할 수 있는 유해요인조사를 조직적이고, 일상적이며, 조합원 중심으로 진행하는 것이 절실하다. 자본의 이윤보다 노동자의 몸과 삶이 중요하다는 것을 현실로 만들어야 하지 않겠는가.


실태는 골병을 잡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현실


90개 지회가 참여한 설문조사, 18개 지회가 참여한 심층면접 조사, 실태와 대안 마련을 위한 워크숍 등을 통해 확인한 유해요인조사 실태유해요인조사 실태와 관련한 설문항목, 면접내용, 워크숍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금속노조 노안실과 TFT 명의로 조만간 배포할 조사연구 보고서를 참조하길 바란다.는 골병을 잡기에는 턱없이 부족하였다. 담당 중심의 관성화된 유해요인조사는 확 바꿔야 할 심각한 수준이다. 이대로는 골병을 잡기는커녕 공상처리조차 여의치 않게 될 현실로 이어질 수 있으며, 치료받을 권리는 물론이고 보호예방이라는 애초의 법적 취지가 무색하게 될 지경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실태를 좀 더 살펴보자.


대부분의 지회에서 근골 문제를 제기하고 인식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노동자가 노동 과정과 속도, 강도, 시간 구성에 대해 통제권을 행사하고, 일터의 주인이 되는 과정으로 만들기 위한 목표 설정과 기획이 부족했다. 근골 유해요인조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조사 전 과정에서 노동자 참여를 늘리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기본적인 준비와 과정을 노동조합이 주도하지 못한 경우가 상당한 현실이다. 특히 노동조합이 참여한다 하더라도, 간부나 담당자 중심으로 참여하는 것에 머무는 경우가 많았다. 산재 신청보다 공상 제도를 활용하는 경우가 훨씬 많았다. 이미 2012년부터 산재보다 공상을 많이 하는 사업장이 2/3가량 되고, 이 비율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 유해요인조사를 하더라도 증상 설문 조사도 전체적으로 모두 시행하지 않고, 증상 설문조사를 하더라도 검진과 검진으로 발견된 질환자의 치료까지 이어지지 않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다. 그리고 많은 노력과 시간을 들여 유해요인조사를 시행하고도 조사가 끝난 후 이를 조합원과 노동조합의 성과로 남기는 활동으로 충분히 이어나가지 못하고 있었다. 이렇게 되면 애써 만든 유해요인조사의 성과마저 유실되고, 조사는 되풀이되지만 개선되는 점은 없다며 조합원들이 냉소적인 태도를 보이게 되는 원인이 되었다. 조사 결과가 실제 현장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일상 활동이 뒷받침되어야,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가 3년마다 해야 하는 숙제가 아니라 3년 동안 개선하는 과정에서 현장의 필요를 조직하고, 현장에서 변화의 가능성을 경험하는 계기가 되는 것이다.


2015 근골 집단산재요양 투쟁


근골 집단산재요양투쟁으로 법까지 만들게 했던 전국금속노조는 2015년 근골격계 질환 소견자들 51명에 대한 집단산재투쟁을 시작했다. 투쟁은 지금도 진행 중이다. 신청한 조합원들, 노안담당자들, 노조 노안실 만의 사업이 아니다. ‘일하다 아프지 않고, 병들지 않고,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쟁취했던 금속노동자들이 더 쉽고, 더 편하고, 더 행복하게 일할 권리를 쟁취해 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2016년 근골 유해요인조사 어떻게 할 것인가

노동안전보건 활동의 틀과 결을 바꾸자


조합원들의 관심이 많고 참여도도 높은 고용과 임금문제만이 아니라 이윤보다 노동자의 몸과 삶을 중심에 둔 건강권 쟁취 활동을 통해 활동의 틀과 결을 보다 구체화하고 일상화할 수 있다. 자본의 이윤에 맞설 노동자의 몸과 삶이 지향하는 가치와 필요를 구체화하는 노동안전보건 활동을 통해 산별노조 완성에 필요한 주체와 과정을 만들어 나가는 데 이바지할 수 있다.


골병을 제대로 잡기 위해서는 첫째, 지회는 물론이고 금속노조와 지부 및 지회 차원에서 구체적인 목표와 기획 그리고 조직적 태세가 필요하다. 둘째, 3년 주기의 관성적이고 담당 중심의 조사가 아니라 조합원이 주체로 참여해서 진행하는 과정을 거쳐 조직력 강화에 기여해야 한다. 셋째, 골병을 제대로 잡기 위해서는 조직적이고 일상적인 활동으로 인간공학적 개선은 물론이고 노동조건 전반에 대한 개선이 필수적이다. 넷째, 공상이 만연한 현실을 바꿀수 있는 조합원과 조합 차원의 각별한 인식전환과 실천이 중요하다.


골병을 꼭 함께 잡기 위한

2016년 근골격계 질환 유해요인 조사를


근골격계 질환 유해요인조사의 사업목표는 건강권 쟁취, 조직력과 현장통제력 강화, 제대로 치료받을 권리 쟁취, 노동조건 개선 등 현장문제 전체를 포괄 할 수 있도록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업 기획과 과정에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조합원들의 현실과 요구, 참여를 반영하고 실현해 나갈 구체적인 방안을 만드는 것이다.


기획과 목표에 대한 논의와 결정 이후에는 조사와 개선, 평가를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조사과정은 현장의 모든 공정을 빠짐없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노동자들의 몸과 삶의 필요에 기초한 목소리와 행동을 모으는 조직과정이다. 때문에 산보위나 특단협 요구를 매개로 한 조합의 사업기획과 목표 관철을 위한 노사협의구체적인 사업기획의 사전 검토 혹은 공유한 기관선정조합원의 실태와 관심 파악을 위한 사업 관련 설문 및 간담회우선 개선을 실질적으로 수행할 부담 작업을 중심으로 한 예비조사현장의 노동을 주시하고 기록하는 본 조사인간공학근적 개선은 물론이고 적정인력과 적정작업량 선정 등 개선할 내용과 근거를 찾고 개선방안을 모으는 과정조사 전반에 대한 보고 혹은 토론조사 결과에 대한 보고와 토론개선을 위한 체계-활동시간-우선순위 선정-개선 등 노사협의 및 실행사업 평가 등 전 과정에서 사업의 핵심주체인 조합원들이 얼마나 목소리를 내고 참여하느냐가 관건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지금부터 준비하자. 20154/4분기 산보위 혹은 20161/4분기 산보위 안건으로 채택하여 협의를 시작하자. 금속노조 차원에서 준비 중인 보고서 읽기는 물론이고 2016년 유해요인조사 제대로 하기 위한 지침서와 현장기획선전물을 통한 교육선전을 준비하자. 실제 조사에 함께할 조합원들을 찾아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자. 노조, 지부, 지회 차원의 조직적 활동을 위한 대응체계를 조직하자. 현장 노동자들의 노동을 주시하고 기록하면서 노동자의 필요와 기준을 만들자. 전국금속노조 사업장에서 공상을 없애 나가기 위한 활동을 시작하자.


조사연구 과정에서 한 지회의 노동안전보건 간부가 한 이야기가 생각난다. 더 많은 이들이 공감하고 행동으로 옮겨지길 바란다. 그래야 노동자의 몸과 삶보다 자본의 이윤을 위해 무한 질주하는 신자유주의 유연화 공세에 맞서 더 안전하고,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한 일터에서 일하며 살 수 있지 싶다.


"현장을 조직하는 건데 다른 다양한 현안문제를 어떻게 반영해서 같이 할 거냐, 전술로서도 충분히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를 활용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골격계유해요인 조사사업을 어떻게 바라볼거고 이 사업을 올해 어떻게 만들어갈 거다, 조합원들을 어떻게 참여하게 할 거냐 이런 것만 활발하게 되면 하고자 하는, 노동조합에서 만들고자 하는, 조직사업으로 가져가고자 하면 조직사업이 되는거고, 조합원들하고 일상적인 소통하는 걸 좀 만들어 가보자라고 하면 그렇게 가져갈 수 있고 그렇게 되는건데..." (K 지회)



[노안뉴스] 광주시교육청, 영양사 대상 산업재해 예방교육 실시 (광주드림)

아래 주소로 들어가시면 기사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news_type=201&uid=462343

 

 

광주시교육청, 영양사 대상 산업재해 예방교육 실시

 

 

 

이호행 기자

 

 


광주시교육청이 오는 12일부터 19일까지 6일간 관내 영양교사 및 영양사를 대상으로 광주광역시교육정보원에서 급식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위험성평가 및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학교 급식작업은 ‘식자재 운반, 조리, 배식, 세척 및 청소 등’의 작업으로 구성되며 작업내용에 따라 일부작업은 근골격계 부담작업에 해당할 수 있다.

 

[연구소 리포트] 2013년 두원정공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연구 (2) / 2014.7

2013년 두원정공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연구 (2)


푸우씨 집행위원장


* 이 글은 지난 6월호 실렸던 두원정공 유해요인조사 주요 결과 <근골격계 증상 설문조사>, <근골격계질환 산재요양자 실태조사>에 이어지는 글입니다.

3. 작업자들의 주관적인 근골격계 작업 위험도 평가

(1) 실시 배경

현장조사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인간공학 평가는 작업자세 중심으로 부담작업 유무를 평가하므로, 자칫 노동시간이나 인력의 문제, 직무스트레스, 업무의 종류 등 해당 작업의 구체적인 특성을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현장의 고충을 반영하기 위한 노력으로 조사과정에서 해당 공정 노동자의 조사참여는 필수적이다. 그간 두원정공에서는 부서별 실천단원이 자신이 수행하는 업무의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현장조사에서 작업자 고충을 최우선적으로 반영하기 노력해왔다. 그러나 ‘혹시 작업자들이 느끼는 부담을 놓치는 일은 없었을까?’라는 의문이 남았다. 작업자들의 주관적 근골격계 작업 위험도 평가는 이러한 문제제기 속에서 실시되었다. 

질문 문항은 아래와 같다. 객관식 문항은 모두 4점 척도(전혀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그렇다, 매우그렇다)로 이루어졌고, <종합평가 정량점수>만 0~100점 사이의 점수를 매기도록 하였다. 

< 작업 단위별 근골격계질환 위험도 평가 문항 >

인력, 객관적 자료

환자발생

근골격계환자가 발생한 적이 있는가?

휴가사용

질병으로 인해 휴가를 사용한 경우가 많은가?

작업전환요청

많은 노동자가 업무부담으로 작업전환을 원하고 있는가?

인력부족

이 작업(공정)을 운영하는데 너무 적은 인력이 투입되는가?

작업환경

허리부담

중량물을 자주 취급하는가?

어깨부담

어깨를 들어서 작업을 하는 일이 많은가?

목부담

목을 뒤로 젖히고 작업을 하거나, 과도하게 구부려서 하는 일이 많은가?

무릎 부담

무릎을 꿇고 쪼그리고 작업을 하는 경우가 있는가?

공정개선

어떠한 공정개선을 통해서도 작업환경 개선이 불가능한 공정인가?

종합평가

주관적 평가

종합적으로 이 작업(공정)이 매우 힘든가?

정량점수

우리회사에서 가장 힘든 작업(공정)100, 가장 편한 작업(공정)0 이라고 할 때 이 작업(공정)에 점수를 매긴다면?

이러한 작업자의 주관적 평가와 인간공학평가를 수행한 개별 작업 중 매칭되는 180개 작업에 대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2) 분석 결과

분석 대상 180개 작업 중, 주관적 점수가 70점 이상이 93개 작업(51.7%)이었고, 90점 이상은 24개 작업(13.3 %)이었다. 인간공학 평가 도구를 사용한 객관적 평가와 작업자들이 주관적인 점수로 적어낸 근골격계질환 위험도 평가 사이에 어떤 관련이 있는가를 확인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주관적인 위험도 평가 총점이 70점 이상인 공정과 70점 미만인 공정에서 인간공학적 평가도구(ANSI, 손활동도, RULA) 점수가 모두 의미있게 차이가 있었다. 즉, 주관적인 점수가 중간 이상으로 높다고 생각되는 작업들은 객관적인 인간공학 평가 도구에서도 높은 점수를 보였다. 주관 점수 90점 기준으로 했을 때는, 공정 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지만, 90점 이상의 작업에서 객관적인 인간공학 평가 점수도 높게 나오는 경향성이 있었다. 이를 통해 인간공학 평가가 작업자들의 주관적 부담을 비교적 잘 반영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일부 작업에서는 불일치가 있었고, 이러한 불일치(인간공학평가 점수는 낮으나, 주관적 점수는 높은 작업) 작업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떤 특성으로 인해 객관적인 점수에 잘 반영이 되지 않는지 살펴보았다. 32개 작업은 인간공학 평가에서는 정상이지만, 주관적인 평가는 70점 이상이었고, 8개 작업은 심지어 주관적인 평가 점수가 90점이 넘었다.

< 주-객관 평가 불일치 작업 (정량점수 90점 이상 작업) >

 

부서

작업명

ANSI 정상작업

노즐가공

N/V연삭작업

주관점수 >90

PE 가공

HOUSING

 

PE 가공

GOV가공

 

PE 가공

GOV한원

손활동도 정상작업

노즐가공

N/V연삭작업

주관점수 >90

PE 가공

HOUSING

 

PE 가공

GOV가공

 

VE 조립

조정

RULA 조치수준 2

VE 조립

BCS라인(2개 작업)

주관점수 >90

PE 가공

PL연삭

근골격계 증상 설문에서도 어깨 증상 빈도가 가장 높았는데, 이를 통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인간공학 평가 도구로는 두원 정공에서 가장 흔한 문제인 어깨 부담 정도가 실제보다 과소평가되고 있을 가능성도 생각해볼 수 있다. 인간공학 평가 도구를 활용한 평가를 하더라도 이런 주관적인 평가를 보충하여 활용함으로써 좀 더 정확하게 현장의 문제를 반영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4. 인간공학평가 결과에 대한 제언

인간공학평가를 위하여 ANSI Z-365 체크리스트, 손활동도, RULA 등을 사용하였고, 중량물의 경우 작업내용을 관찰 기록하였다. 2013년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는, 2007년 위험도가 높은 41개 공정, 2010년 157개 공정 조사와 달리, 사업장 내의 모든 작업을 포괄하고자 하였고, PE 공정은 기존 업무를 세분화하여 조사하였다. 이에 따라 총 239개 작업(VE 69개 공정, NZ 등 39개 공정, PE 131개 공정)에 대한 근골격계 업무 부담을 평가하였고, 2010년 조사 결과와 비교하였다. 

두원정공은 노사가 공히 지난 10년간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를 성실히 시행하고,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진행해 왔다. 이것은 2010년 하반기 주간연속2교대를 국내에서 최초로 실시하는 모범적 성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여전히 많은 작업자가 작업현장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현실이 존재한다.

2010년 조사와 비교하여 2013년에 실시한 인간공학평가에서 뚜렷한 개선 성과가 드러나지 않은 점은 노동시간단축을 위한 주간연속2교대 도입과 정착을 위한 과정에 집중했기 때문으로 판단한다. 작업자의 의견을 반영한 작업보조 설비 마련과 공정 순환 등을 진행해 온 긍정성에도 불구하고, 근골격계 부담을 낮추기 위한 인간공학적 작업 자세 변경에까지 이르지 못한 현실이 평가자의 시각에 상당 부분 반영되었다.

작업환경 개선 요구의 상당 부분이 물리환경과 설비의 노후화 등에 집중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산보위나 노사협의 등을 활용한 일상적인 작업환경 개선이 점검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두원정공 작업자의 평균 나이가 40대 후반인 것을 고려하여 노동강도 완화와 중량물 취급 감소, 신규 인원충원 등 부담완화를 위한 노력들이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5.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연구 결론 및 제언

(1) 2013년 유해요인조사에서 확인한 작업환경 개선 요구는 정기 산보위의 과제로 삼아 개선 계획수립과 실행으로 이어가야 한다!

정부가 2003년부터 3년을 주기로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를 제도화한 목적은, 조사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3년 동안 꾸준히 현장개선을 하여 그 결과와 현재를 확인하는 것이다. 두원정공은 이러한 과정을 성실히 수행하였고, 그에 따른 현장 개선을 꾸준히 진행해왔다. 2013년 유해요인조사에서는 2002년부터 진행해온 작업환경개선에 대하여 부서별로 개선 여부, 개선사항의 유지 여부, 개선 미이행 사유, 2013년 현재 존재하는 작업자의 고충, 작업환경 개선 요구를 확인하는 과정이었다. 이번 조사에서 설비의 노후화에 따른 작업자 고충이 상당함을 확인하였고, 작업자의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중량물 취급 부담 완화, 인력충원 등 현실적 필요가 제기되었다. 따라서 이번 유해요인 조사를 통해 확인한 작업환경 개선 요구와 과제들을 산보위의 과제로 삼아 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그동안 재해 노동자가 산재요양 과정에서 경험한 치료의 부실함, 현장 복귀프로그램의 부재, 요양과정에서 겪는 심리적 고통 등의 문제를 노사논의의 주요 과제로 삼아야 한다!
 
근골격계 직업병이 산재로 인정되는 것조차도 매우 어려운 한국의 현실로 인해 요양 이후 문제에 대해서는 주목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두원정공에서 근골격계 직업병 산재요양자가 발생한지 10년이 경과한 현재, 산재요양 경험자 전체를 대상으로 확인한 산재요양의 현실은 ‘매우 부족하고, 부실하다’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다. 산재승인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겨우 산재승인을 받아 요양을 하게 되더라도 요양 치료의 질이 매우 낮고, 요양과정에서 동료들의 지지가 부족하여 심리적 위축과 고립을 느끼는 현실, 작업복귀 프로그램이 부재한 상황 등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문제는 한국사회 전반의 제도 문제와 맞닿아 있고 두원정공만의 몫은 아니지만, 종합적인 제도개선이 이루어지기 전이라도 두원정공 내에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작업장 복귀프로그램의 수립, 2013년부터 도입한 주치의 제도 활용, 산재요양자 복귀와 연계한 전환배치와 작업환경개선, 현재 운영 중인 물리치료실의 개편 등을 주요하게 고민해 볼 수 있다. 이를 향후 노사논의의 주요 과제로 삼아 두원정공 차원에서 대안적 체계를 만들어 가야 한다.

(3) 작업자의 주관적 평가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를 보완해야 한다!

이번 유해요인조사에서는 작업자가 느끼는 주관적 위험도를 확인해보았다. 대표적인 인간공학평가 도구인 RULA, ANSI, ACGIH 손활동도는 객관적인 유해한 작업자세와 노출시간과 빈도를 반영하여 작업변경 조치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다만, 관찰자 중심의 평가라는 한계가 존재한다. 물론 매번 참여행동연구를 실시해 온 두원정공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는 작업자와 관찰자 사이에 교감이 높아 작업자의 고충을 잘 반영한 평가를 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유해요인조사에서 작업자가 느끼는 주관적 위험도와 인간공학평가의 불일치가 일부 확인됐다. 이 공정에 대해서는 작업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완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후 유해요인조사에서는 작업자의 주관적 위험도를 측정할 수 있는 평가체계를 보완해야 한다.

<일터> 통권 126호 / 2014.7



 

          22

특집

1. 비 새는 우산, 5 0 살 산재보험

2. 산재보험, 5 0 년 세월이 야속해~

3. 제대로 치료받고 건강하게 복귀하고 싶다!

산재보험이 도입된 지 50년이 되었지만, 아직도 적용 대상은 제한적이고, 업무상 질병 승인율은 낮으며, 복귀를 위한 치료와 재활 서비스는 부족하다. 가입과 적용 대상, 승인율과 결정 과정, 치료와 복귀로 나누어 산재보험의 현재를 살펴보았다.

03

뉴스

본격화 된 의료민영화 저지 투쟁 l 장영우

06

지금 지역에서는

산재 보상은 얻는 것이 아니라 쟁취하는 것 l 안재범

08

A-Z까지 다양한 노동 이야기

아파트 경비 아저씨를 만나다 l 송홍석

12

현장의 목소리

꿈의 공장을 찾아서 l 재현

16

연구소 리포트

2013년 두원정공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연구(2) l 푸우씨

21

사진으로 보는 세상

다양한 노동, 다양한 삶 l 김세은

32

작업중지권 기획

항공기 조종사가 운항을 거부하고 싶을 때 l 중대재해 예방과 작업중지권 실현을 위한 당장멈춰

34

노동시간센터() 기획

당신은 일주일에 몇 시간 일하시나요? l 김형렬

38

문화읽기

참사 이후, 달라진 것과 여전한 것 l 김재광

40

유노무사의 상담일기

과장과 사무국장 사이 l 노무법인 필 유상철

42

일터 다시보기

노동시간센터 출범이 갖는 의미 l 노동시간센터() 강세진

44

이러쿵저러쿵

산재 노동자가 제대로 치료받는 날은 언제쯤 l 재현

46

기자회견문

일하는 모든 이들을 위한 산재보험 10대 개혁 요구를 발표하며

48

퀴즈

가로세로 퀴즈로 본 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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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Korea Institute of Labor Safety and Health)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 6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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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터> 통권 125호 / 2014.6


 

 

     22

특집

 1. 노동시간센터() 기획연재를 시작하며

 2. 한국 노동자의 노동, 그리고 시간

 3. 저는 이런 시간을 원해요

노동시간은 개인과 가족 그리고 일터의 안과 밖을 넘나들며 노동자들의 삶을 규정한다. 장시간 노동, 노동강도, 심야노동, 여성노동과 가족, 비정규직과 불안정 노동과 같은 노동시간의 여러 측면들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이며, 어떻게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드러내고자 한다.

03

뉴스

삼성전자서비스 하청 노동자의 죽음 그리고 경찰의 강제 시신탈취 l 장영우

06

지금 지역에서는

단결하는 노동자는 패배하지 않는다 l 재현

08

A-Z까지 다양한 노동 이야기

나는 뮤지컬 노동자다 l 정하나

12

현장의 목소리

다음 생에는 버스기사가 대우받는 곳에서 태어나겠습니다 l 재현

15

연구소 리포트

2013년 두원정공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연구(1) l 푸우씨

21

사진으로 보는 세상

일 그리고 쉼 l 사진 / 김세은

32

직업환경의학의사가 만난 노동자건강이야기

대행의사가 건강(?)한 노동자를 만나는 방식 l 류현철

34

기획

작업중지권의 현재(2) l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조합원 안규백

38

문화읽기

우리의 집회 문화를 되돌아보자 l 김정수

40

유노무사의 상담일기

도시철도 기관사의 직업성 정신질환과 자살 l 노무법인 필 유상철

42

일터 다시보기

작업중지권과 노동자의 주인의식 l 윤성호

44

이러쿵저러쿵

아날로그 시대가 때론 그립다 l 김재천

46

입장

삼성과의 2차 교섭에 대한 반올림의 입장

48

퀴즈

가로세로 퀴즈로 본 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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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터> 통권 122호 / 2014.3

 

 

 

 

   26

특집

    위험성 평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1 1. 위험성 평가의 이해

  2. 위험성 평가의 철학은 주체에 의한 평가

  3. 위험성 평가, 현장 활동에 달려있다

20136,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의2에 위험성 평가가 신설되었다. 3월 법 시행을 맞아 이번 일터 특집에서는 위험성 평가의 이해, 활용방안, 현장대응에 대해 다룬다. 이를 바탕으로 위험성 평가와 현장 노동안전보건 활동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기를 기대한다.

03

뉴스

삼성을 바꾸자삼성바로잡기 운동본부 출범 l 연아

06

지금 지역에서는

2013년을 달구었던 공공서비스영역의 노동과 건강

불안정한 청소년 노동 지옥의 문을 열다

11

A-Z까지 다양한 노동 이야기

바이럴마케터, 원경 씨의 하루 l 재현

15

사진으로 보는 세상

함께 맞는 봄, 지금 여기! l 김세은

16

연구소 리포트

2013 코스파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무엇을 남겼나? l 푸우씨

20

칼럼

새로운 10년의 첫해, 탄탄한 토대를 만들자 l 김형렬

22

문화읽기

내가 꿈꾸는 병원

가장 인간적인 의료를 읽고 l 김정수

23

직업환경의학의사가 만난 노동자건강이야기

질판위는 산재보험 재정의 선량한 관리자인가? l 곽경민

40

유노무사의 상담일기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가 없다? l 노무법인 필 유상철

42

이러쿵저러쿵

또 하나의 가족, 이이령?! l 이이령

44

일터 다시보기

진짜 교육, 진짜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어느 고등학교 지리 선생님의 이야기>를 읽고 l 정경희

46

성명서

고교현장실습생 사망, 책임지는 자는 왜 없는가?

48

후원

2월 후원회비를 납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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