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안뉴스] 고용노동부, '산업안전 역행' 규제완화 다수 입법예고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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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4112115377681048&outlink=1

 

 

고용노동부, '산업안전 역행' 규제완화 다수 입법예고

[the300]장하나 "고용부, 국감 이후 무차별적 '규제완화' 입법예고…산업안전 역행 우려"

 

 

박광범 기자

 

 

박근혜정부가 핵심 국정과제로 '규제개혁'을 추진 중인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국감이 끝난 후 '규제완화' 방안을 쏟아내고 있다. 꼭 필요한 규제완화 방안도 있지만 산업 안전에 역행하는 규제완화 방안도 상당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특히 해당 규제완화 방안들은 논란을 피하기 위해 국정감사 이후 집중적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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