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노동자가 바라본 산재보험 실태와 개혁방안 토론회

 

산재보험을 도입한 50년이 지났지만 너무나 부족함이 많습니다. 산재인정 범위는 좁고, 신청 또한 어렵고 복잡합니다. 노동자가 산재를 입증해야 하는 체계로 인해 산재 불승인이 남발되고 있고, 그렇다 보 산재보험을 관리하고 심사하는 근로복지공단은 5조원이라는 흑자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그래서 노동자의 눈으로 지금의 산재보험이 어떤 문제가 있고 이를 개선하고 산재보험이 애초 취지에 맞는 역학을 하게끔 하기 위한 대안은 무엇일지 지혜를 모아보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알림] '일하는 모든 이들의 산재보험과 안전할 권리를 위한 공동행동'에 함께해요!!



오는 7/1 한국 사회 최초의 사회보장제도인 산재보험 도입 50년을 맞는 날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은 7/1 다양한 행사를 통해 '한국의 산재보험이 아시아 국가들에서 배워 갈 만한 선진 모델임을 알려내고' '산재보험이 산재를 겪는 노동자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합니다.


여전히 일터에서 하루 5.3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죽고 있고,  산재보험의 높은 문턱으로 인해 일하다 다치거나 병든 산재노동자들에게 최소한의 사회보장제도로써 역할도 못 하면서 근로복지공단은 대체 무엇이 선진 모델이고 누구에게 희망을 준다고 말하는 걸까요?


너무나도 뻔뻔한 근로복지공단의 태도에 맞서 노동안전보건,  비정규직, 불안정 노동자 등 다양한 단체들이 공동행동에 나섭니다.  산재보험이 일하는 모든 이들이 누려야 할 최소한의 기본권으로써 제 몫을 다 하도록 '일하다 다친 모든 이들을 위한 산재보험과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위한 10대 요구안'을 발표하고 이후 문화제, 토론회 등 다양한 실천을 펼치고자 합니다. 


미약하나마 이번 공동행동이 모든 노동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 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는데 밑거름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노안뉴스] “시간제 일자리는 쪼개고 구겨 넣는 압축노동” (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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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2555

 

“시간제 일자리는 쪼개고 구겨 넣는 압축노동”
국회서 시간제 일자리 토론회 열려 … “노동시간 비례 임금지급 정당성 검토해야”

 

양우람기자

 

정부가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시간선택제 일자리 정책을 내세우고 있는 가운데 공공부문 여성노동자들은 이를 노동자들의 일상을 쪼개고, 단시간 일에 구겨 넣는 '압축노동'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우근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정책위원은 18일 오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압축노동 : 시간제 노동의 두 얼굴'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전국여성노조(위원장 나지현)와 남윤인순·은수미·장하나·한정애 민주당 의원,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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