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 2018.05.22~06.03

국민안전처 

성희롱·폭언 등 특이민원으로부터 민원공무원 보호한다 (20180509 민원서비스정책과)

행안부, 10일 개정된 공직자 민원응대 지침() 행정기관 배포 

http://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3387

 

2018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결과 발표 (20180510 안전점검과)

안전점검 결과 공개 및 통합시스템을 통한 공개 확대 추진

http://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3414

 

225만 국내체류 외국인과 함께 하는 안전한 대한민국 (20180516 국제협력담당관)

행안부, ‘주한 외교사절 대상 재난안전 정책설명회개최

http://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3552

 

국민안전에 기여한 재난안전사업 10개 선정 (20180520 안전사업조정과)

‘2018년 재난안전사업 평가완료

http://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3640

 

안전산업 발전의 숨은 유공자를 찾습니다 (20180521 재난안전산업과)

행정안전부,2018 안전산업 발전 유공표창 공모

http://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3669


재난현장의 자원봉사활동, 혼선은 이제 그만! (20180522 민관협업담당관)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운영지침 제정·시행

http://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3671

 

어려운 특수재난, 민간전문가와 함께 풀어간다 (20180524 지자체협업담당관)

2기 특수재난 전문가 기동단 출범

http://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3715

 

생활 속 안전문제 해결 위한 재난안전기술 아이디어 공모 (20180528 연구개발담당관)

국민 체감형 재난안전 연구개발사업 추진해 재난안전 만족도 높인다

http://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3766

 

첨단기술로 재난안전 수준 높인다 (20180528 연구개발담당관)

빅데이터, 인공지능, 무인기 등 혁신성장기술 활용, 5년간 6,153억 투자

http://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3769

 

재해예방사업 투자효과 사후평가 제도 시행 (20180529 재난경감과)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시행 예정

http://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3776

 

작업중지권

규격 안 맞는 '사다리 고정 볼트'3년 전에도 같은 사고 (20180519 JTBC)

다리 보수 작업중 노동자 4명 추락사부실시공 의혹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637654

 

대전고용노동청, 근로자 추락 4명 숨진 차동 1교 사고 특별감독 (20180523 대전CBS)

http://www.nocutnews.co.kr/news/4973946#csidx985e111ed3208f496a72d899454540f

 

대산석유화학단지서 또 다시 산재 사망사고 발생 (20180529 오마이뉴스)

숨진 노동자는 홀모의 마지막 남은 아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439330&PAGE_CD=N0002&CMPT_CD=M0117

 

"'사람 죽으면 회사 망한다'는 인식이 자리 잡아야 한다" (20180530 오마이뉴스)

민주노총 서산태안위원회, 노동자 추락사 관련 성명 발표 '엄중한 조사와 처벌 요구'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440000

 

한화 대전공장 전면 작업중지명령 (20180531 충청투데이)

http://www.cc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140831

 

근로복지공단 

[20180508 보도자료] 산재노동자 직업훈련비용에 인센티브 추가 지급

https://www.kcomwel.or.kr/kcomwel/noti/pres.jsp?mode=view&article_no=755573&board_wrapper=%2Fkcomwel%2Fnoti%2Fpres.jsp&pager.offset=0&board_no=892

 

[20180514 보도자료] 산재노동자 재활스포츠 활성화를 위해 피트니스 멤버십 서비스 도입

https://www.kcomwel.or.kr/kcomwel/noti/pres.jsp?mode=view&article_no=756891&board_wrapper=%2Fkcomwel%2Fnoti%2Fpres.jsp&pager.offset=0&board_no=892

 

[20180517 보도자료] 일자리 안정자금의 성과사례 등 콘텐츠 공모를 통해 11편 선정

https://www.kcomwel.or.kr/kcomwel/noti/pres.jsp?mode=view&article_no=757453&board_wrapper=%2Fkcomwel%2Fnoti%2Fpres.jsp&pager.offset=0&board_no=892

 

[20180522 보도자료] 산재노동자 삶의 질 심층조사 자료 설명회 개최

https://www.kcomwel.or.kr/kcomwel/noti/pres.jsp?mode=view&article_no=758519&board_wrapper=%2Fkcomwel%2Fnoti%2Fpres.jsp&pager.offset=0&board_no=892 


[20180528 보도자료] 고용위기지역 노동자 생계 지원 위해 융자요건 완화

https://www.kcomwel.or.kr/kcomwel/noti/pres.jsp?mode=view&article_no=759293&board_wrapper=%2Fkcomwel%2Fnoti%2Fpres.jsp&pager.offset=0&board_no=892

 

[20180531 보도자료] 독일 법정재해보험기구(DGUV)와 산재노동자 재활 관련 교류협력 합의

https://www.kcomwel.or.kr/kcomwel/noti/pres.jsp?mode=view&article_no=760132&board_wrapper=%2Fkcomwel%2Fnoti%2Fpres.jsp&pager.offset=0&board_no=892


[20180601 보도자료] 산재보험 부정수급 꼭! 신고해주세요

https://www.kcomwel.or.kr/kcomwel/noti/pres.jsp?mode=view&article_no=760708&board_wrapper=%2Fkcomwel%2Fnoti%2Fpres.jsp&pager.offset=0&board_no=892

 

[20180524 매일노동뉴스] 산업인력공단-근로복지공단, 외국인 노동자 심리상담 손잡아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1710

 

[20180516 스코어데일리] 근로복지공단, 공기업·공공기관 중 비정규직 증가 '최다'

http://www.ceoscoredaily.com/news/article.html?no=41301

  

고용노동부

[20180509 보도자료] 김영주 장관, 4번째 찾아가는 청년정책설명회(특성화고)

- 5.9 부천의 경기경영고 방문, 부천 소재 특성화고 학생 200여명 만나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8755

  

[20180517 보도자료] 노동시간 단축 현장안착 지원 대책" 발표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8782

 

[20180524 보도자료] 워라밸을 위한 근무혁신, 경영계가 앞장선다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8808

 

[20180525 보도자료]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차질 없는 노동시간 단축 현장안착강조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8810

 

[20180531 보도자료] 5.31부터 직업적 트라우마 전문상담센터 시범운영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8829

 

[20180601 보도자료] 노동시간 단축과 일·생활 균형을 위한 방법을 알려드려요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8846

 

[20180603 메디컬투데이] 노동부, '라돈 방출물질' 취급 사업장 66곳 실태조사 진행중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322787

 

해외 20180601 (주요 국제 안전보건동향 449)

http://www.kosha.or.kr/www/boardView.do?contentId=375162&menuId=1572&boardType=A

건설업 노동자 건강악화 조기발견을 위한 새로운 산업보건평가체계

꽃가루 알레르기(Hay fever)를 위한 예방수칙 소개

 

안전공단  

5월부터 장시간 근로 고위험 사업장 대상 과로사 예방사업 실시(20180508)

http://www.kosha.or.kr/www/boardView.do?contentId=374984&menuId=896&boardType=A

 

안전한 평택, 공단과 시가 함께 만든다

안전보건공단-평택시,‘함께하는 안전도시 만들기업무협약 체결

http://www.kosha.or.kr/www/boardView.do?contentId=375056&menuId=896&boardType=A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국민 의견 기다립니다

공단 교육원, 수요자 중심의 안전보건교육 실현 위한 국민제안 공모 실시

http://www.kosha.or.kr/www/boardView.do?contentId=375151&menuId=896&boardType=A

 

사업장 화학물질 관리방법 알려드립니다

공단 교육원,“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및 정보전달교육과정 신규 개설

http://www.kosha.or.kr/www/boardView.do?contentId=375150&menuId=896&boardType=A


언론동향

안전보건공단, 건설현장 외국인노동자 안전교육 실시 (180523, 신아일보)

http://www.shina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76043

 

구의역 사고 2주기 추모제 열려"노동가치는 차별 아닌 평등" (180526, 뉴스1)

http://news1.kr/articles/?3327759

 

떨어지고 치이고목숨 건 고속도로 노동자, 도로공사 안전 외침 무색’ (180528, 투데이신문)

http://www.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61836

 

울산시, 산재모병원 대신 혁신형 국립병원 추진 (180528, 건설경제신문)

http://www.cnews.co.kr/uhtml/read.jsp?idxno=201805281402552100702


[단독]삼성전자 월간 노동시간 근로자 스스로 조정한다 (180528, 서울경제)

http://www.sedaily.com/NewsView/1RZPJCZKXY

 

'최저임금 인상-노동시간 단축' 고용영향 본격 진단 (180528, 뉴시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0528_0000319759&cID=10201&pID=10200 


석면피해구제 제출서류 간소화검진기관도 전국 111개소로 확대 (180528, 쿠키뉴스)

http://www.kukinews.com/news/article.html?no=552502

 

대통령 "노동시간 단축, 인간다운 삶 누리는 계기" (180529, 뉴스1)

http://news1.kr/articles/?3329766

 

전국 최장 노동시간 제주 집배원들 인력증원 호소 (180529, 제주의소리)

http://www.jejusori.net/?mod=news&act=articleView&idxno=205549

 

원진레이온 참사이후 30···안전사회 위한 송면이의 친구배지 (180529,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5291123001&code=940100

 

"갑질에 지쳐요" 업무 스트레스 산업재해, 9년새 5.3(180529, 헬스조선)

http://health.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5/29/2018052900921.html

 

바다에 떨어뜨리고 성추행하고베트남 어업이주노동자의 눈물 (180528,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846935.html 


산업부 삼성디스플레이 보고서에 국가핵심기술 일부 포함” (180530, 한국일보)

http://www.hankookilbo.com/v/67df0755f20a46a0867f2cedc5c057e6

 

건설현장 경미한 사고도 '부실벌점' 부과 (180530, 머니투데이)

http://news.mt.co.kr/mtview.php?no=2018052815124823348

 

"산재사고 사망자 절반 이상 건설업 종사자" (180530,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5/30/0200000000AKR20180530089900054.HTML?input=1195m

 

"라돈 침대, 노동자도 위험하다" (180531, 매일노동뉴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1840

 

전원 정규직 전환 약속한 쿠팡산재 신청 쿠팡맨 부당해고 취소 소송 패소 (180531, 민주신문)

http://www.iminju.net/news/articleView.html?idxno=35903


[노선버스 노동시간 특례업종 제외까지 한 달] 노사정 "탄력적 근로시간제 1년간 한시 도입" 합의 (180601, 매일노동뉴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1874


고객갑질 동료자살 등 직업적 트라우마 전문상담센터 운영 (180601, 아웃소싱타임스)

http://www.outsourcing.co.kr/news/articleView.html?idxno=82183


문 대통령, “최저임금 공약 달성 어려울 수도 있지만 최대한 노력하자” (180601,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politics/bluehouse/847360.html


최저임금법 개정 주도한 여당 지지율 하락 (180601, 매일노동뉴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1873

 

노동계 "한화 폭발사고 진상규명·관련자 엄중처벌" 촉구 (180601, 노컷뉴스)

http://www.nocutnews.co.kr/news/4978868


교육감 후보 63% “산업체 현장실습 중단 또는 보완해야” (180601, 매일노동뉴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1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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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4. 국민안전처 이제는 제 역할 찾아야 /2017.1

국민안전처 이제는 제 역할 찾아야



재현 선전위원장



국민안전처는 세월호 참사의 비극을 지렛대로 삼아, 재난 안전 문제의 컨트롤타워를 자처하며 탄생했다. 그런데 정작 국민안전처의 핵심 관계자들은 컨트롤타워라는 무거운 책임을 벗어 던지고 싶어 한다. 


국민안전처 출범 1주년 토론회에서 한 관계자는 "사람들이 재난만 발생하면 국민안전처가 요술봉인 것처럼 기대하는데, 국민안전처 컨트롤타워가 아니라 안전에 관한 코디네이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국민안전처의 성과는 생색을 내고 싶지만, 재난 책임으로부터는 자유롭고 싶은 솔직한 심정을 그대로 드러낸 말이다. 하긴 대통령부터 국민안전처 출범과 함께 재난 상황에서 컨트롤타워 책임을 국무총리에게 넘겼으니, 국민안전처 관계자들 역시 책임을 같은 생각을 하는 것이다.


구성원들의 생각이 이렇다 보니, 국민안전처는 자신을 탄생하게 했던, 세월호 참사의 뼈아픈 교훈 역시 잊은 듯하다. 아니 의도적으로 지우고 있다. 이 점은 심각한 문제다. 왜냐하면, 세월호 참사 당시 많은 국민은 정부의 컨트롤타워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불안에 떨었고, 분노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민안전처는 그 누구보다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규명하는 데 앞장서고, 대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래야만, 대통령의 능력, 의지와 관계없이, 국민안전처가 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컨트롤타워로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국민안전처는 재난 안전 컨트롤타워 역할과 어울리지 않는 재난 안전 산업을 육성하는 데 힘썼다. 그 결과 재난 보험업이 성행하고, 안전박람회 개최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었다. 또, 소방, 해경 등 기구, 설비를 사들이는 데 예산이 집중되었다. 또, 국민안전처는 출범 700일을 맞아 백서를 제작하였는데 치적 중심으로 일관되게 정리했다. 정작 국민안전처의 역할이 필요했던 메르스 사태, 경주 대지진을 비롯해 최근의 조류독감 파동에 이르기까지, 자신들의 책임에 대해서는 단 한 줄도 언급이 없다.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져 국민안전처가 출범한 것 자체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국민안전처가 출범부터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정권 무마용, 보여주기 식 국가 기구가 아니라 명실상부한 재난 안전 컨트롤타워로서 자리잡아야한다. 


이를 위해서 우선 국민안전처가 지금의 한계를 극복해가면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만일 2017년 정권이 교체되어 국민안전처가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고 해도, 지금의 문제의식을 이어갈 정부 부처가 있어야 하고 컨트롤타워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한 실질적인 예산과 인력을 배치하는데, 정부가 힘 써야 할 것이다.

또, 이른바 안전불감증이라고 하는 왜곡된 인식을 바꾸기 위한 역할도 해야 한다. 재난과 안전사고의 원인을 피해 당사자에게 뒤짚어 씌우기 위한 국가와 자본의 논리이자, 인식이자, 문화다. 따라서 모든 국민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다는 인식을 높이고, 재난이나 위험 상황에서 이러한 권리를 요구하고 실현하도록 하는 사회를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특집 2. 막대한 예산 제대로 쓰이고 있나 /2017.1

막대한 예산 제대로 쓰이고 있나



권종호 선전위원



국민안전처는 2017년도 국민안전처 예산안을 지난해보다 2.4% 증가한 3조2893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금년 예산은 국민 체감 · 현장중심의 재난 안전관리체계를 더욱 확고히 하고, 안전혁신 성과가 퍼질 수 있도록 투자할 계획이라고 했다. 하지만 그동안 국민안전처의 예산 및 그 운영 실태를 볼때 실제 어떤 사업들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취지가 무색해진 국민안전처

국민안전처는 출범 당시 안전행정부의 안전 조직과 소방방재청, 해양경찰청까지 합쳐 '매머드급' 부처로 출범했다. 출범하면서 국민안전처는 재난 시 지휘체계를 일원화하고 육해상의 재난에 현장 중심으로 신속히 대응하는 체계를 세우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출범 시 소요 경비부터 문제가 많았다. 


국민안전처는 출범 관련 소요경비로 기획재정부에 593억 원을 보고했는데 이 중 절반에 해당하는 297억 원을 인력 증원 인건비로 사용했다. 출범 관련 예산 절반을 인건비로 사용했지만, 설립 취지와 달리 현장대응 인력이 아닌 고위 관료가 상대적으로 늘어났다.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 그리고 행정자치부와 해양수산부 등 4개 기관이 국민안전처로 새로 합병되면서 국장급 이상 고위직이 1장관, 1차관, 3실, 5국 등 총 10석 가량이 늘어난 것이다. 


일각에서는 국민안전처가 현장 재난대응 인력보다 행정직과 고위직 관료를 늘리는 데 집중해 재난 예방과 조치 역량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제기해 왔다. 심지어 국민안전처 내부의 한 관계자도 "국민안전처 예산은3조 3천억 원에 이르지만, 부서 간 나눠 먹기 구태로 정작 초동대응 체제 구축과 노후장비 교체에 필요한 곳까지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고 한다.


어떠한 이유로 예산을 책정했는가

실제로 국민안전처는 지방비 확보 가능성에 대한 제대로 된 검토도 없이 2015년 7월 재해위험지역 정비(744억 원)와 소하천정비(250억 원)와 관련한 추경 예산을 책정했다. 국민안전처는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을 위한 수요조사를 전화통화로 해결했다. 즉, 지자체에 전화를 걸어 사업수행이 가능한지 물어보고 긍정적인 답을 들은 게 전부였다. 소하천 정비사업도 마찬가지였다. 


국민안전처는 지자체에 수요조사 계획을 7월 2일 통보하면서 7월 3일까지 답변을 달라고 했다고 스스로도 밝혔다. 정부가 추경예산 안을 확정한 게 7월 3일이었으니 엄청난 예산을 책정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졸속으로 업무를 처리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한편, 정작 필요한 예산은 제대로 책정하고 집행하지 못했다. 소방공무원 복제 개선이 절실하다는 계속되는 지적에 국민안전처는 이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 않다는 핑계로 국민안전처는 이를 소방공제회 자체 예산으로 수행하도록 지시했다. 3조 3천억에 달하는 예산을 집행하고 매년 2억 원이 넘는 장관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는 국민안전처가 연구 용역비 8천만 원은 소방공무원 복지실태를 조사해야 할 소방공제회에서 빼앗으려 한 것이다. 온갖 여론의 질타를 받으며 이를 국민안전처가 다시 부담하기로 했지만 결국 이는 다시 2017년 소방관 심리치료 프로그램 예산을 동결시키며 끼어 들어갔다.


3조 3천억에 달하는 예산은 어디에 쓰이는 것인가

가장 절실한 소방관의 복제 개선, 심리 치료에 쓰일 예산은 부족하지만 이상하게도 다른 소방 관련 산업에는 엄청난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2017년 예산 내역을 보면 소방장비 현대화에 부지매입비 180억 원, 청사 및 훈련시설 건축비 134억 원, 대형헬기 2대 288억 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해상역량 강화에 관한 산업들에는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된다. 해경함정 등 선박건조에 990억 원, 헬기 3대에 342억 원 , 중·대형 함정 31척에 788억 원, 방제정 8척에 202억 원 등이다. 국민안전처 장관이 해군 장성 출신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생각해보게 하는 내용이다. 재난 관련 산업 예산은 이것으로 그치지 않는다. 


재난에 특화된 무인항공기 운용 및 관리체계 개발(20억 원), 테러·재난현장 대응력 향상 장비개발(4억 원) 등 과학기술을 접목한 효율적 재난관리를 위해 재난안전분야 기술개발(R&D)에도 580억 원을 쓴다고 한다. 3조 3천억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예산을 이렇게 재난관련 산업 육성에 대부분 쓰면서 국민안전처는 재난 보험이라는 새로운 먹거리도 창출해주었다. 올 1월부터는 1층 음식점이나 모텔과 같은 소규모 숙박시설, 15층 이하 공동주택 등도 재난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법제화 한 것이다. 위험의 분산이란 측면에서 재난보험은 필요한 부분일 수 있다. 


하지만 국가의 안전 관리 시스템 즉 안전시설 확충 및 재난 예방 대책은 함께 마련하여 충분한 책임을 지고 있는가. 너무 성급히 개인의 책임을 묻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볼 일이다. 지금까지 보아온 국민안전처의 예산 집행에는 이와 관련된 대규모 예산 집행 내역을 찾아볼 수 없었다. 결국 막대한 예산은 그 실효성을 알 수 없는 재난 대비 산업 육성에 쓰고 실제 재난 대비는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면서 또 다른 재난 보험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아닌가!


국민안전처는 막대한 예산을 졸속으로 써대기 전에 먼저 모든 분야에서 확실한 안전 점검을 통해 재난 대비가 필요한 부분을 파악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예산을 집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기본이 제대로 지켜졌을 때 국민안전처라는 이름에 걸맞은 실효성 있는 사업이 추진되리라 생각한다.


특집 1. 국민안전처 대체 뭘 했나? /2017.1

국민안전처 대체 뭘 했나?

- 출범부터 현재까지

 


재현 선전위원장



출처 : 국민안전처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고 난 후, 박근혜 정부는 청와대가 재난 안전관리 컨트롤타워가 아니라며 책임을 부정했다. 최근 박 대통령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역할을 다 했는데도 참사 당일 밀회를 했다, 주사를 맞았다, 굿을 했다는 유언비어가 퍼뜨려지고 있어 억울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국민은 이러한 정부의 태도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다. 만일 재난 피해가 일어난다면 국가가 구조해줄 수 없다는 공포, 좌절감을 느꼈다. 이 좌절감은 정부에 대한 불신과 분노로 이어졌고, 박근혜 정부는 이것을 어떻게든 수습해야 했다. 결국 2014년 11월 5일 국민안전처가 출범했다. 안전한 사회를 바라는 국민의 열망을 제어하고 관리하기 위해서였다. 


재난 안전관리 컨트롤타워를 자처한 국민안전처

출처 : 국민안전처


2015년 1월, 국민안전처는 첫 핵심 사업으로 안전 혁신 마스터플랜을 수립했다. 내용은 이렇다. 첫째, 정부 각 부처를 총괄하는 명실상부한 재난 안전관리 컨트롤타워로써 역할하고자 했다. 둘째, 지방자치단체별로 재난 안전 전담 조직과 담당 인력을 신설하여 전국적인 안전 정책 추진을 도모하였다. 셋째, 재난과 사고 발생 시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인적, 물적 투자 및 보강에 힘을 쏟았다. 마지막으로 실질적인 안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중요한 문제는 피해간 국가안전대진단

출처 : 국민안전처


국민안전처가 출범한지 700일이 지난 지금은 어떤 상황인가.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을 구체화하기 위해 대대적인 국가안전대진단을 진행했다. 공무원, 전문가 등 30만 명이 참여한 이 사업을 통해 1백만 개 국가시설물을 점검하고, 5만여 건의 시설물을 보강했다. 2016년 역시 2월~4월까지 41만 개의 시설물 안전을 진단했다.


개선 사항은 공동주택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 장치의 의무설치, 승강기/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검사 강화, 소방 통로 마련, 피난 약자 이용시설 안전 기준 마련 등이다. 국민이 살아가는 데 필요하고 중요한 부분이긴 하나, 재난 안전관리 컨트롤타워가 수많은 인력과 예산을 투입하며 해야 했는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국민안전처는 안전 산업부인가

출처 : 국민안전처


한편, 국가안전대진단에선 시설물만이 아니라 신 성장 동력으로 안전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법/제도를 검토했다. 사실상 안전을 명목으로 자본이 이윤을 창출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국민안전처의 탄생에 결정적 역할을 한 세월호 참사가 정부와 자본의 탐욕으로 인해 안전규제가 완화되면서 발생한 예견된 슬픈 참사라는 점을 벌써 잊은 것 아닐까.

 

비대해진 인력과 예산, 민주적으로 사용되나

출처 : 국민안전처


국민안전처는 이른바 골든타임 내 재난 현장 관리 및 대응을 위한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전문성, 신속성, 대응력을 구축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전국 어디서나 재난 발생 30분 이내에 현장에 도착할 수 있도록 육상과 해상 등의 재난안전 현장 대응 기능을 대폭 보강했다. 현장에 대응하기 위한 기존의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 조직은 '중앙소방본부'와 '해양경비안전본부'로, 장관급 기관으로 격상되어 개편되었다. 또, 국민안전처 내 특수재난실을 신설하여 재난안전만이 아니라 항공·에너지·화학·가스·통신 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에도 대응하고자 했다.

 

또한, 국민안전처의 몸집을 키우는 것과 동시에 각 지자체에 재난안전 관리 및 대응을 위한 전문 부서를 설치하고 실제 사업을 이행할 500여 명의 인원을 충원했다. 그러나 비대해진 예산을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 국민안전처는 수상 오토바이, 헬기, 드론 등 물리적인 장비를 구입하거나 재난 관련한 산업 육성에 주로 쓰였는데 이는 모두 재난이 이미 벌어지고 난 뒤 대응하는 점에 초점이 맞춰있다. 따라서 재난 안전을 관리하고 예방하기 위한 전문 인력을 더욱 충원하는데 예산을 집중했어야 했다. 실제 산업현장의 경우도 산업안전 감독관이 선진국에 비해 절반에서 5분의 1 정도 밖에 안 돼서 관리 감독이 취약하다고 늘 지적을 받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더욱 우려스럽다.


예산 역시 국민안전처 이전 12.4조에서 14.5조로 늘렸다고는 하지만 수상 오토바이, 헬기, 드론 등 물리적인 장비를 사는 데 주로 사용되었다. 다른 예산도 「재난관련 산업 육성」에 주로 쓰였다.

 

일터에서 안전하게 일하도록 하는 교육은 없어

출처 : 국민안전처


또 국민안전처는 전 국민의 생애주기별 안전교육지도 (KASEM)를 주요 사업으로 삼고 정부, 민간, 전문가 등이 활용하는 교육 콘텐츠를 분석하여, 생활안전과 교통안전, 자연재난안전 등 6개의 큰 주제의 교육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교육은 유치원, 학교, 직장, 군대 등에서 활용 할 목적인데 전 생애를 담당한다는 그럴싸한 취지와 달리 교육 내용은 주로 화재, 다중이용 시설, 여가생활에서 위험으로부터 대피하거나, 신고하고, 소화기를 사용해 위험을 제거하는 것에 집중되어 있다.

 

자칫하면 이러한 교육이 국민들이 위험 상황을 보고도 안전불감증으로 인해 위험을 피하지 않아서 사고를 당했다거나, 뻔히 위험한 상황임에도 인식하지 못해서 사고를 당했다는 식으로 개인에게 사고의 책임을 전가하는 교육이 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교육도 교육이지만 애초 위험한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국가안전대진단과 같은사업이 실효성을 갖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 교육의 컨테츠 질이 담보되지 않는 상황에서 국민의 혈세로 전국의 지자체 별로 안전체험관, 박물관이 우후죽순 만들어지고 있어서 이점에 대해서도 국민안전처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나가며

얼마 전 국민안전처에서 출범 700일을 맞아 지금까지 주요하게 언급했던 국가안전대진단, 안전산업육성, 안전 설비 구입, 안전 교육 강화 등 사업에 대한 자화자찬이 담긴 백서를 발간했다. 이는 국민안전처에 대한 대다수 국민의 인식과 너무나 동떨어진 것 같다. 국민들은 지난 메르스 사태, 경주 대지진, AI 사태를 경과하면서 긴급 재난 문자를 받는 것 정도로 국민안전처(컨트롤타워)의 존재를 인식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출범 700일 지난 국민안전처가 백서를 발행하는 건 관련자들의 치적을 알리기 위한 보여주기 식 사업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국민들이 원하는건 국민안전처가 사전에 재난 안전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이다.

[동향] 국내정부/해외 노동안전보건동향 20160728

◎ 국민안전처 

○ LG전자 등 17개 기업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힘 보탠다 - 안전처,「안전문화 사회공헌활동 업무협약식」개최 (국민안전처, 20160706)

http://www.mpss.go.kr/home/news/press/press/?boardId=bbs_0000000000000047&mode=view&cntId=1101&category=&pageIdx=3&searchCondition=all&searchKeyword=


○ 1층 음식점·나홀로 아파트도 재난보험 들어야


○ 내년부터 영세시설 가입 의무화, 재난안전법 개정안 이달 입법예고


○ 미가입 땐 과태료 최대 300만원 (서울경제, 20160707)

http://www.sedaily.com/NewsView/1KYRUU7N3N


○ 재난취약계층 보호대책 강화된다. (국민안전처, 2016071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http://www.mpss.go.kr/home/news/press/press/?boardId=bbs_0000000000000047&mode=view&cntId=1116&category=&pageIdx=2&searchCondition=all&searchKeyword=


○ 「재난보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정안 입법예고 (국민안전처, 20160711)

http://www.mpss.go.kr/home/news/press/press/?boardId=bbs_0000000000000047&mode=view&cntId=1108&category=&pageIdx=2&searchCondition=all&searchKeyword=


○ 박주민 “국민안전처, 성인지적 시각 결여” 박인용 장관으로부터 재난구호 관련 시행령 고치겠다는 약속 이끌어내 (신문고뉴스, 20160708)

http://www.shinmoongo.net/sub_read.html?uid=93078&section=sc42&section2=%EC%A0%95%EC%B9%98


○ "안전예산 전체 0.7% 불과해…예방사업에 투자해야"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 "세월호도 욕망 때문…욕망 제한하고 소망에 비중 둬야" (머니투데이초대석, 20160711)

http://news.mt.co.kr/mtview.php?no=2016070921400054192


○ '안전 불감증' 작년 건설사 환산재해율 5년래 가장 높아 (아시아경제, 20160713)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6071306432075962


○ ‘세월호 참사’ 책임져야할 고위 인사, 해경 요직으로 ‘승진’ (서울신문, 20160714)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0714500225


○ 건설현장 정부합동 안전점검 결과 발표, 지적사항 281건 발굴, 98건 현지시정, 183건 개선조치 예정 (국민안전처, 20160720)

http://www.mpss.go.kr/home/news/press/press/?boardId=bbs_0000000000000047&mode=view&cntId=1121&category=&pageIdx=2&searchCondition=all&searchKeyword=


○ ‘16년 국민 안전신고, 지난해 보다 2배 이상 증가 !! (국민안전처, 20160720)

http://www.mpss.go.kr/home/news/press/press/?boardId=bbs_0000000000000047&mode=view&cntId=1120&category=&pageIdx=2&searchCondition=all&searchKeyword=


○ LG유플러스, 안전한 산업 현장 만드는 ‘IoT 헬멧’ 출시 (뉴스와이어, 20160721)

http://www.newswire.co.kr/newsRead.php?no=831537


○ 울산발전연구원 "드론산업, 산업안전 등에 특화를" (뉴시스, 20160721)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721_0014236832&cID=10813&pID=10800


○ 안전산업 최대 규모 ‘제2회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 열려 (소방방재신문, 20160727)

http://www.fpn119.co.kr/sub_read.html?uid=58503



◎ 고용노동부

[160714] 도급사업 안전보건 매뉴얼(건설업, 제조/서비스업)을 제작 및 보급

http://www.moel.go.kr/view.jsp?cate=2&sec=1&div_cd=&mode=view&bbs_cd=101&seq=1468481056049&page=2&state=A


[160727] 사업용 운전자, 4시간 연속운전 후 최소 30분 휴식 보장된다 

http://news.moel.go.kr/newshome/mtnmain.php?sid=&stext=&mtnkey=articleview&mkey=scatelist&mkey2=26&aid=6873&bpage=1


[160726] 2016년판 ˝통계로 보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모습˝ 발간 

http://news.moel.go.kr/newshome/mtnmain.php?sid=&stext=&mtnkey=articleview&mkey=scatelist&mkey2=33&aid=6867&bpage=1


[160714] 디지털 장비를 활용한 원거리 산업단지 근로자 건강관리 강화 - 김포 등 5곳에 「헬스존」개소

http://news.moel.go.kr/newshome/mtnmain.php?sid=&stext=&mtnkey=articleview&mkey=scatelist&mkey2=26&aid=6839&bpage=2


◎ 안전보건공단

[160721] 안전사고 제로(ZERO), 여수 만들기 업무협약 체결

http://www.kosha.or.kr/www/boardView.do?contentId=365019&menuId=896&boardType=A


[160713] 韓, 베트남 산업안전보건 초석 다졌다

http://www.kosha.or.kr/www/boardView.do?contentId=364987&menuId=896&boardType=A


[160713] 7.4~7.8,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 행사 코엑스서 열려

http://www.kosha.or.kr/www/boardView.do?contentId=364969&menuId=896&boardType=A


[160727]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KRAS) 신규개발 용역


[160713] 기업건강증진지수 현장 적용성 평가 연구


◎ 근로복지공단 

[보도자료20160720] 산재보험 CIE 수여식 개최

https://www.kcomwel.or.kr/kcomwel/noti/pres.jsp?mode=view&article_no=553082&board_wrapper=%2Fkcomwel%2Fnoti%2Fpres.jsp&pager.offset=0&board_no=892


[공지사항 160725] 제3회 산재보험패널 학술대회 연구계획서 공모기간 연장 안내

https://www.kcomwel.or.kr/kcomwel/noti/noti.jsp?mode=view&article_no=550005&board_wrapper=%2Fkcomwel%2Fnoti%2Fnoti.jsp&pager.offset=0&board_no=891


[160725, 머니투데이] "공공기관 16곳 중 12곳, 정보 검색 완전 또는 부분 차단"

http://news.mtn.co.kr/newscenter/news_viewer.mtn?gidx=2016072515410840246


[자료 20160630] 2016 노동보험포럼 발행 (통권 17호)


◎ 해외 동향 (안전보건공단국제안전보건동향 408, 409호) 

○ 국제암연구소(IARC*), 커피의 발암성에 대한 등급 조정


○ 방글라데시 남아시아 석면사용 금지 전략에 관한 회의 개최


○ 북미 산업안전보건기금 건설업 근로자 사망감소추세에 대한 자료 발표


○ 미국 노동부(DOL), 규정위반에 따른 벌금 인상 허가에 대한 법안 발표


○ 유럽 안전보건청, 전 연령대를 위한 건강한 작업장만들기 캠페인 관련 자료 개발


○ 영국 안전보건청(HSE), 2015/16 영국 중대재해 통계치 발표



특집 1.안전? 얼마면 살 수 있는데? /2016.4

안전얼마면 살 수 있는데?

- 정부의 안전 대책은 산업화, 시장화

 


최민 집행위원장


세월호 참사 직후인, 20148월 대통령은 국가 안전대진단과 안전투자 확대, 안전산업 육성을 통해 안전한 대한민국, 안전과 성장이 선 순환하는 대한민국을 구현해야 한다.”면서 세월호 참사로 형성된 국민들의 불안감과 안전에 대한 욕구를 안전산업육성으로 해소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53월 안전산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고, 이는 여전히 정부 안전 정책의 가장 주요한 줄기가 되고 있다.

 

위험한 곳을 찾아라! 안전산업이 지켜줄 거야

정부가 2015년부터 매년 시행하는 국가안전대진단 결과도 안전산업과 적극 연결시키려 시도하고 있다. 올해도 국가안전대진단이라는 이름으로 215일부터 430일까지 사회 전 분야에 대해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 그런데, 이런 대진단의 주요 목적 중 하나는 대진단을 통해 발굴된 보수·보강 수요를 빨리 안전 투자로 이어지도록 하고, 첨단 기술을 활용한 진단장비가 필요하다면 R&D 사업과 연계하여 신산업을 창출하겠다고 한다. 작년에도 약 1조 6000억 원 규모의 안전투자 수요를 발굴, 재정 투자를 확대했다고 한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 판교 테크노밸리 환풍구 붕괴 사고, 의정부 아파트 화재 사고 등이 안전 투자가 부족하거나, 첨단 장비를 사용한 위험 진단이 안 돼서 발생했었는지 되물을 수밖에 없다. 참사의 주요 원인은 눈에 보이는 위험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규제하지 않은 것이었다. 정말 원인을 못 찾는 것인지, 모르는 척 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

 

안전은 첨단 기술이 지켜주나요?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안전과 첨단 기술을 연결시키는 기사가 최근 부쩍 자주 등장한다. 이런 첨단 기술의 사례는 매우 다양하다. 소방 웨어러블 기기, 국민안전 로봇, 안전 감지센서, 재난대응현장 무인기, 드론을 활용한 산업단지 재난 대응, 인공지능(AI) 등이 모두 입길에 오르내린다. 각 지자체는 서로 관련 산업 공단을 유치하기 위해 경쟁한다. 마치 이런 기술이 안전하고 행복한 장밋빛 미래를 약속하는 듯 국민을 현혹시킨다. 그러나 단언컨대 안전문제는 기술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자동화로 인적오류를 없애 사고를 줄이겠다는 전통적인 안전 패러다임은 실패했다.(박상은,대형사고 는 어떻게 반복되는가) 복잡하고 거대한 규모의 체계에서 발생하는 사고일수록, 사고의 원인을 개인에서 찾고 그 돌파구를 기술에서 발견하려는 시도로는 안전을 획득할 수 없다는 것이다. 새로운 기술은 새로운 위험을 내포한다.

 

국민 생활안전 인프라는 CCTV? 

국민안전처의 2016년 예산은 32천억 원에 달한다. 예산을 발표할 당시, 국민안전처는 국민 생활안전 인프라 확충 및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에 역점을 두었다고 자랑했다. 대표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도시공원 등 전국 3,306개소에 CCTV설치를 지원하는 데, 346억 원을 사용하겠단다. CCTV 산업 지원은 이런 직접 투자뿐 아니라 간접적인 방식으로도 이루어진다. 201512, 정부는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안을 마련했다. 300세대 이상이거나,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현재 41만 화소 이상의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토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 화소수를 130만 화소로 상향하도록 하는 것이다. 지난 2015년 국정감사에서 이미, 450만대의 민간 CCTV700만대의 차량용 블랙박스가 정부의 관리·감독 밖 사각지대에서 운영되고 있어 개인 정보유출 등의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정부의 CCTV 산업 지원은 안전한 사회대신 감시와 치안 사회를 만드는 데 활용될 뿐 아니라, 대기업 배불리기에 이용된다. 2013년 기준으로 CCTV 등 물리보안 산업은 국내 시장이 1.2조원이 넘고, 이 중 85%를 에스원, KT텔레캅 등 3대 기업이 점유하고 있다.

 

점점 더 커지는 민간 보험 시장 

정부는 또 재난의무보험 가입 확대도 추진한다. 위험부담을 사전에 잘게 쪼개 대비하는 보험방식 자체를 반대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예전에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 재난으로 인한 손실을 평가하고 배상하는 것이 이제는 모두 민간 보험업계의 먹잇감이 되고 있다. 보험업계는 당연히 환영한다. 정부는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을 개정해 201612월부터는 재난의 무보험 가입을 확대하도록 했는데, 법 개정 과정과 포괄적 재난보험 상품 개발을 보험업계와 함께 해왔다. 국민안전처는 2015년부터 보험업계와 업무협약을 맺어 보험요율·위험률 산출 및 통계 관리, 보험 대상물건의 안전 진단, 위험분산 연구 등을 함께하고 그 결과 경마장, 박물관, 미술관, 전시시설 등까지 의무 보험 가입 대상을 늘리는 법 개정에 성공했다.

 

안전산업활성화방안 발표 초기부터 정부는 주요선진국은 민간의 자율 규제가 중심이 되나, 국내의 경우 재난·안전이 공공의 역할로 인식되고 있어, 정부에 대한 시장 의존성이 높다고 지적해왔다. 재난과 안전이 공공의 역할이 아니라면 대체 공공의 역할에는 무엇이 남을까?

 

[동향] 국내정부/해외 노동안전보건 동향(2015.12.7. 기준)

◎ 국민안전처 동향

 

국민안전처 "재난망 국제표준 일정 문제 없어" (에너지경제신문, 20151122)
http://www.ekn.kr/news/article.html?no=183787
 
다음달 21일, 첨단안전산업 제품 기술 대상 시상식 열려 (CCTV뉴스, 20151124)
http://www.cctv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7974
 
[단독]안전규제, 안전처 장관이 챙긴다 (동아일보, 20151124)
http://news.donga.com/Main/3/7011/20151124/74977474/1
 
특수구조대 4곳 내달 추가 설치…"육상 30분·해상 1시간내 대응" (뉴시스, 20151124)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1123_0010434247&cID=10201&pID=10200
 
국민안전처, 재난안전통신망 시범사업 착수보고회 개최 (헤럴드경제, 20151126)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151126000216
 
안전신문고, 올 한해 위험요인 13만 2천 개소 개선(국민안전처, 20151125)
http://www.mpss.go.kr/news/pressView.do?strPostNo=595
 
“내년 안전산업 육성 14조8천억원 투입” (투데이에너지, 20141126)

박 대통령, 안전산업박람회 개막식서 밝혀 정부, 안전산업 활성화 아젠다 제시
http://www.todayenergy.kr/news/articleView.html?idxno=109334
 
안전산업 현장에서 안전산업 활성화 범부처 역량 결집(국민안전처, 20151126)
http://www.mpss.go.kr/news/pressView.do?strPostNo=600
 
내년 재난안전 연구개발에 7천억 원 투입(연합뉴스, 20151126)
http://www.ytn.co.kr/_ln/0103_201511260743402069
 
재난·안전 공공데이터 활용 경진대회 수상작 발표(국민안전처, 20151127)
http://www.mpss.go.kr/news/pressView.do?strPostNo=605
 
안전관련 업무 위탁체계 개선 추진 등(국민안전처, 20151203)
http://www.mpss.go.kr/news/pressView.do?strPostNo=615
 
국민안전처 내년 예산 3% 줄어…3조 2114억원 (아시아투데이, 20151203)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51203010002951&ref=top_newest
 
 
<<대한민국안전산업박람회 구체 프로그램 관련>>
국립재활원, 장애인 안전기술 및 연구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 개최
KINTEX에서 ‘장애인 안전기술 워크숍’ (뉴스와이어, 20151125)
http://www.newswire.co.kr/newsRead.php?no=810795
 
“개인ㆍ빌딩ㆍ국가 인프라 안전까지 책임진다”…에스원, 안전산업박람회서 차별화된 솔루션 선보여 (헤럴드경제, 20151126)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151126000247
 
KT, 안전산업박람회서 재난통신 시연 (뉴시스, 20151126)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1126_0010440658&cID=10406&pID=10400
 
테러 위협 고조, 첨단 안전산업이 막는다 (전자신문, 20151126)
http://www.etnews.com/20151126000242
 
전기안전公, 안전산업박람회 참가 신기술 소개 (뉴시스, 20151126)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1126_0010441349&cID=10808&pID=10800
 
코레일, 안전산업박람회서 철도안전기술 소개 (서울경제, 20151126)
http://economy.hankooki.com/lpage/society/201511/e20151126164914117920.htm
 
LX공사(한국국토정보공사), 안전산업박람회 참가 방재기술 공개 (뉴시스, 20151127)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1127_0010443821&cID=10808&pID=10800
 
유디피(UDP), 안전산업박함회에서 자동추적카메라 시스템 `uTrack` 선봬 (디지털타임스, 20151127)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5112702109952660007
 
디케이이앤씨, 안전산업박함회에서 재난 예경보시스템 선봬 (디지털타임스, 20151127)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5112702109952660009
 
승강기안전기술원, 안전산업박람회 참여…안전의식 총력확산 (리프트포커스, 20151127)
http://www.liftfocus.com/technote/read.cgi?board=united_news&y_number=6931
 
아이브스테크놀리지, 안전산업박람회서 지능형 CCTV 선봬 (디지털뉴스, 20151130)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5113002109979034004
 
안전산업박람회 '승강기 안전체험관' 3000여명 몰려 '인기몰이' (리프트포커스, 20151130)
http://www.liftfocus.com/technote/read.cgi?board=united_news&y_number=6934
 
한국아동청소년안전교육협회 호남본부 국민안전처 주최 박람회에 지방 유일 참가(뉴시스, 20151130)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1130_0010447317&cID=10201&pID=10200
 
첫 안전산업박람회 204억 수출계약 성사 (뉴시스, 20151203)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1203_0010455293&cID=10201&pID=10200
 
‘제1회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 성료… 관람객 3만여명 찾아 (쿠키뉴스, 20151202)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arcid=0010123803&code=41141411&cp=nv
 
제1회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 259개사 834개 부스로 성황리에 개최 (디지털타임스. 20151202)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5120202109952660003
 
 
◎ 고용노동부 동향 
 
11/24 공제회, 정부 3.0 ‘건설근로자 종합실태조사’ 최초 발표!
- 건설근로자의 고용환경 및 생활실태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최초의 조사보고서
http://news.moel.go.kr/newshome/mtnmain.php?sid=&stext=&mtnkey=articleview&mkey=scatelist&mkey2=46&aid=6173&bpage=3
 
 
11/25 “ 무재해 산업현장 노하우 엿본다 ”
http://news.moel.go.kr/newshome/mtnmain.php?sid=&stext=&mtnkey=articleview&mkey=scatelist&mkey2=46&aid=6182&bpage=2
 
11/26 사회보장 발전을 위한 국제컨퍼런스 열려
- 백범 김구 기념관에서 사회보장 발전 방향 논의 -
http://news.moel.go.kr/newshome/mtnmain.php?sid=&stext=&mtnkey=articleview&mkey=scatelist&mkey2=46&aid=6187&bpage=2
 
11/27 15.10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http://news.moel.go.kr/newshome/mtnmain.php?sid=&stext=&mtnkey=articleview&mkey=scatelist&mkey2=32&aid=6189&bpage=2
 
 
11/30 일자리 창출지수 상위 100대 기업 발표
http://news.moel.go.kr/newshome/mtnmain.php?sid=&stext=&mtnkey=articleview&mkey=scatelist&mkey2=29&aid=6199&bpage=2
 
12/1 15.11월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67천명
- 지급자 319천명, 지급액 3,120억원 -
http://news.moel.go.kr/newshome/mtnmain.php?sid=&stext=&mtnkey=articleview&mkey=scatelist&mkey2=29&aid=6204&bpage=1
 
12/1 ‘일과 가정의 균형 찾기’를 도와드립니다.
- 지역 주요기업 대상 일‧가정 양립 순회설명회 개최


◎ 근로복지공단 동향
 
[보도자료 20151127] 사회보장 발전을 위한 국제컨퍼런스 열려
https://www.kcomwel.or.kr/noti/pres/pres_viw.jsp?boardId=11775

[보도자료 20151204] 15년도 맞춤형통합서비스 사례 발표회 개최
https://www.kcomwel.or.kr/noti/pres/pres_viw.jsp?boardId=11786
 
[경향신문 20151124]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산재전문서 최첨단 의료기관으로 ‘믿음직한 변신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11241542335&code=900303
 
 
[헤럴드경제 20151202] 근로복지공단과 안전보건공단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 각각 수상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51202001019
 


◎ 산업안전보건공단 동향 
 
○ “ 무재해 산업현장 노하우 엿본다 ” (2015-11-26)
<산업안전보건공단, 보도자료>
http://kosha.or.kr/www/boardView.do?contentId=362790&menuId=896&boardType=A
 
○ “ 겨울철 빙판길 안전을 덧씌우세요 ” (2015-12-03)
<산업안전보건공단, 보도자료>
http://kosha.or.kr/www/boardView.do?contentId=362790&menuId=896&boardType=A
 
○ “ 산재예방 TV캠페인 해외 광고제서 호평 ” (2015-12-03)
<산업안전보건공단, 보도자료>
http://kosha.or.kr/www/boardView.do?contentId=362790&menuId=896&boardType=A
 
○ “ 외국인근로자 산재예방 자료 활용하세요 ” (2015-12-03)
<산업안전보건공단, 보도자료>
http://kosha.or.kr/www/boardView.do?contentId=362790&menuId=896&boardType=A
 
 
◎ 국제안전보건 동향
  
○ 미국 안전기술자협회(ASSE), 계약직근로자 및 임시근로자를 위한 안전문화 중요성 강조
: 계약·임시직 근로자 맞춤형 사고예방 규칙 발표
(출처: 산업안전보건공단 국제산업안전보건동향 393호)
http://kosha.or.kr/www/boardView.do?contentId=362775&menuId=1572&boardType=A
 
○ 국제산업보건위원회(ICOH) 회장, 직업성 암 근절을 위한 국제적인 협력방안 발표
(출처: 산업안전보건공단 국제산업안전보건동향 393호)
http://kosha.or.kr/www/boardView.do?contentId=362775&menuId=1572&boardType=A

 
◎ 언론 동향 
 
11/26 [일요시사] 주말 일하는 우체국 속사정
http://www.ilyosi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90169
 
11/28 [헤럴드경제] 감정노동 제일 센 업종은 톨게이트 영업직…서비스업 종사자 40% 안전교육 못 받아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151127000664
 
11/29 ‘반도체 조립 27년’ 앰코 노동자 또 사망
ㆍ화학물질 취급 40대, 산재 신청 준비 중 유방암으로
ㆍ회사 측 “유독물질 안 써”…반올림 “발병 사례 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11292202275&code=940702
 
11/30 [광주드림] “지금까지 괜찮았다”가 부른 수은 사고
-문송면 후 30년, 광주 남영전구 집단 수은 중독 사건”
-조선대 송한수 교수 ‘노동건강연대’ 기고글서 지적
*프레시안 기고 : 또 발생한 집단 수은 중독, 범인은 바로…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31379&ref=nav_search
 
12/1~3 [내일신문] 산업재해, 재앙의 고리를 끊자 (기획연재)
① "제조·건설업 위주 예방으론 한계" 서비스 산재 비중 커져 근원적 대책마련 필요, 매년 9만명 이상 재해, 19조원대 경제적 손실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175549
 
② 건설현장 산재, 겨울철에도 많아, 매년 4천명 이상 재해 당하고 100여명 사망, 장년층 재해율 높고 '떨어짐' 사고 많아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175700
 
③ 하청 노동 '위험의 외주화' 급증, 산재 사망자 하청 비중 40%, 고질적 반복, 원청 책임강화·산안법 개정 해법 분분, 시민단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촉구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175879
 
12/1 [YTN 생생인터뷰]“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모든 것”-최형철 안전보건공단 교육안전문화이사
http://radio.ytn.co.kr/program/?f=2&id=39920&s_mcd=0206&s_hcd=15
 
12/6 [한겨레] ‘현장실습 대학생’, 직원처럼 일할땐 최저임금 받는다
하루 8시간 제한·야간실습 금지 등, 교육부, 실습생 열정페이 해결 위해 운영규정 만들어 내년3월 시행키로, ‘대학 연계 안한 실습은 제외’ 아쉬워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720587.html
 
12/7 [일요신문] 광주시,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율 향상 등 활성화 추진
60→70%로 확대, 7일 제2회 지역건설산업활성화위원회 열어
http://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154725#close_kova
 
12/7 [메트로신문] 안전보건공단, 외국인 근로자 산재예방 자료 제공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120700133
 
12/7 [KBS뉴스] 상사 일 떠맡다 과로사…법원 “업무상 재해”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194330&ref=A
 
12/7 집배원들 "하루 2천통, 졸며 오토바이 운전…살려주세요"
http://www.nocutnews.co.kr/news/4514373
 
12/7 [경북도민일보] 대구·경북 산업재해율 0.45%… 전국 평균보다 높아
http://www.h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283073
 

 

[동향] 국내정부/해외 노동안전보건 동향 (2015.11.23. 기준)

◎ 국민안전처 동향

 

○ 정청래 당대표, “국민안전 무시하고 공사하는 건설업체에 철퇴!”

(한국인터넷언론인협동조합, 20151028) http://www.kimcoop.org/news/articleView.html?idxno=84526

 

○ 수억 들인 국민안전방송 소방·경찰관도 모른다(경기일보, 2015.10.29)

http://www.kyeonggi.com/?mod=news&act=articleView&idxno=1064148

 

○ 국민안전방송, '안전韓-TV'로 2일 새 출발(뉴시스, 2015.11.2)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1031_0010385144&cID=10201&pID=10200

 

○ 2015년 지역안전도 진단 실시(2015.10.29)

http://www.mpss.go.kr/news/pressView.do?strPostNo=543

 

○ 안행위, 864억 증액한 국민안전처 예산 소위 의결(중앙일보, 20151029)

http://news.joins.com/article/18966164

 

○ 대구시 '스마트 안전산업단지 조성' 박차(뉴시스, 2015.10.30)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1030_0010383366&cID=10810&pID=10800

 

○ 환자 발생한 동물생명대 조치없어…SK입사시험 치른 수험생도 방치

3~7층 직원 41% 감염(매일경제, 2015.11.1)

http://news.mk.co.kr/newsRead.php?no=1042135&year=2015

 

○ 안전처 박인용 장관, “기능개편 환골탈태 할 것”... 대대적 재설계 지시

(뉴스에듀, 20151102)http://www.newsedu.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038

 

○ 국민안전처, 안전기준심의회 첫 회의 개최(디지털타임스, 20151103)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5110302109960813007

 

○ 국민안전처, 지방자치단체별 지역안전지수 7개 분야 공개(20151104)

http://www.mpss.go.kr/news/pressView.do?strPostNo=550

 

○ [일문일답]안전처 "지역안전지수 완벽도 높이겠다"(뉴시스, 20151104)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1104_0010392917&cID=10201&pID=10200

 

○ 두산인프라코어 군산공장, 국민안전처 공간안전인증 획득(브릿지경제 20151106)

http://www.viva100.com/main/view.php?key=20151106010001514

 

○ 정부-지자체, 신설된 '지자체 재난·안전조직 활성화' 방안 공동 모색(2015.11.6)

http://www.mpss.go.kr/news/pressView.do?strPostNo=554

 

○ 정부, 안전설비투자펀드기금 1조5천억 푼다(매일경제, 20151109)

http://news.mk.co.kr/newsRead.php?no=1068297&year=2015

 

○ 김기현 울산시장 "울산 산업단지 안전관리 기술 수출"(한국경제, 20151112)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5111159351

 

○ 산단공, 반월·시화“스마트 산업단지 구축”착수보고회 개최(아주경제, 20151112)

http://www.ajunews.com/view/20151112172631035

 

○ 제14회 대한민국 안전대상 시상식 개최(2015.11.16)

http://www.mpss.go.kr/news/pressView.do?strPostNo=572

 

○ 당정, 14년 방치된 테러방지법 재추진(JTBC, 20151116)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092697

 

○ 무장고속정 방폭복 백신…테러예산 1천억 증액, 어디 쓰이나(the300,20151118)

http://the300.mt.co.kr/newsView.html?no=2015111815567674573

 

○ “국민안전처가 대테러 컨트롤타워 역할하는 테러방지법 제정해야"(중앙일보, 20151118)

http://news.joins.com/article/19092772

 

○ [안전처 출범 1년] 여전히 낮은 국민 안전체감도(세계일보, 20151118)

44% “안전처 활동 잘못해” 90%“사고예방 최우선”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5/11/18/20151118004418.html

 

○ 첨단안전산업협회, 경찰청과 `치안과학 연구포럼` 발족 공동 세미나 개최(디지털타임스, 2015.11.18)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5111802109952660007

 

○ 오픈마켓 '어린이제품 안전확인' 의무 완화…산업위 통과(머니투데이, 2015.11.18)

http://news.mt.co.kr/mtview.php?no=2015111816197652381

 

○ 국민안전처 출범 1년, 향후 정책방향(2015.11.18)

http://www.mpss.go.kr/news/pressView.do?strPostNo=578

 

○ 출범1년 안전처, 국민안전 지킨다더니..입으로만 일했다(이데일리, 2015.11.19)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newsid=01325126609567360&SCD=JG31&DCD=A00703

 

○ '안전이 경제다'…안전산업박람회 킨텍스에서 26일 개최(연합뉴스, 2015.11.21)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11/19/0200000000AKR20151119095900004.HTML

 

○ 대테러 상황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안전산업 박람회서 논의한다(CCTV 뉴tm, 20151104)

http://www.cctv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6211

 

 

◎ 고용노동부

 

▣ 11/4 우리나라 일터혁신 수준은? ‘2015 일터혁신 컨퍼런스 개최’

http://news.moel.go.kr/newshome/mtnmain.php?sid=&stext=&mtnkey=articleview&mkey=scatelist&mkey2=46&aid=6114&bpage=3

 

▣ 11/4 5대 노동개혁 입법 관련 토론회(11.4. 새누리당 노동시장선진화특위 주최) 축사

http://news.moel.go.kr/newshome/mtnmain.php?sid=&stext=&mtnkey=articleview&mkey=scatelist&mkey2=1&aid=6117&bpage=3

 

▣ 11/9 ‘ 국내 연구실 안전사고 예방 ’공동 노력-미래창조과학부-안전보건공단, 연구실 사고예방 및 안전한 연구환경 조성 업무협약

http://news.moel.go.kr/newshome/mtnmain.php?sid=&stext=&mtnkey=articleview&mkey=scatelist&mkey2=46&aid=6128&bpage=3

 

▣ 11/10 중장년 “창직 성공하려면 표준화 된 교육 필요”

중장년층 창직 활성화 토론회 개최…11.10(화) 10:30~13:00 서울 aT센터

http://news.moel.go.kr/newshome/mtnmain.php?sid=&stext=&mtnkey=articleview&mkey=scatelist&mkey2=46&aid=6132&bpage=2

 

▣ 11/16 ‘ 산업안전보건도 한류(韓流) 확산 나선다 ’

http://news.moel.go.kr/newshome/mtnmain.php?sid=&stext=&mtnkey=articleview&mkey=scatelist&mkey2=46&aid=6147&bpage=2

 

▣ 세계를 향한 정보 첫걸음, 해외 우수 일자리 발표 - 11월 3주차 『해외 우수 일자리 베스트 20』

http://news.moel.go.kr/newshome/mtnmain.php?sid=&stext=&mtnkey=articleview&mkey=scatelist&mkey2=46&aid=6149&bpage=2

 

▣ 11/18 14년 노조 조직률은 10.3%로 전년과 동일

http://news.moel.go.kr/newshome/mtnmain.php?sid=&stext=&mtnkey=articleview&mkey=scatelist&mkey2=44&aid=6155&bpage=1

 

 

◎ 근로복지공단

 

[보도자료, 20151031]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시민이 나선다

https://www.kcomwel.or.kr/noti/pres/pres_viw.jsp?boardId=11697

 

[보도자료,20151104] 친절한 병원 사무장! 알고 보니 산재환자 등친 1등 사기꾼!

https://www.kcomwel.or.kr/noti/pres/pres_viw.jsp?boardId=11699

 

[보도자료, 20151118] 제2회 산재보험패널 학술대회 개최 알림

https://www.kcomwel.or.kr/noti/noti/noti_viw.jsp?boardId=11743

 

[이투데이, 20151110] 감정노동 근로자 보호를 위한 사회적 배려 필요하다

- CEO칼럼 이재갑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1231574

 

[연합뉴스, 20151111] "가정부 등 가사노동자도 근로기준법 적용해야"

- 여성정책硏 전문가, 인권위 토론회서 주장…"노동보호 사각지대“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11/11/0200000000AKR20151111029100004.HTML

 

[동아일보, 20151119] “감정노동자 우울증 産災 인정해도 보험료 안오를 것”

http://news.donga.com/3/all/20151119/74867291/1

 

[매일경제, 20151119] 고용노동부, 12월11일 ‘2015일가(家)양득 컨퍼런스’ 개최

http://news.mk.co.kr/newsRead.php?no=1097801&year=2015

 

 

◎ 안전보건공단

 

● 동절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가이드라인 안내 (2015-10-27)

http://www.kosha.or.kr/www/boardView.do?contentId=362347&menuId=894&boardType=A

 

● 지게차 운전작업 점검표 (2015-11-06)

http://www.kosha.or.kr/www/boardView.do?contentId=362538&menuId=894&boardType=A

 

 



[동향] 국내정부/해외 노동안전보건 동향(2015.10.21. 기준)

◎ 국민안전처

[혁신현장 리포트] 환경 규제·안전관리 전문가 육성… 지속 발전 이끈다
산업부·생기원·대학 3곳 맞손 고용 창출·기업 안전경영 목표(서울경제, 2015-10-11)
http://economy.hankooki.com/lpage/society/201510/e2015101116340893820.htm

 

안전 중요성 커져 보안산업 ‘쑥쑥’…증시 견인차(뉴스웨이, 2015-10-12)
http://www.newsway.co.kr/view.php?tp=1&ud=2015101217370903749

 
국민안전처, 기업재난관리 전문가 키운다…3년간 매년 2억 지원(동아일보, 2015-10-14)
(http://news.donga.com/3/03/20151014/74165913/1)

 
제1회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K-SAFETY EXPO 2015) 11월 26일 개최(전자신문, 2015-10-15)
http://www.etnews.com/20151015000375

 
안전문화운동, 정부주도→지자체·민간주도 전환(연합뉴스, 2015-10-16)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10/16/0200000000AKR20151016074900004.HTML

 
안전처, 자문기구 '예방안전특별위원회' 구성(연합뉴스, 2015-10-18)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10/18/0200000000AKR20151018001900004.HTML

 

건설현장 안전사고포상제·징벌적손배제 도입(아시아경제, 2015-10-21)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5102108162045554

새누리당 여성 안전위해 "CCTV 예산, 500억으로 증액"(중앙일보, 2015-10-20)
http://news.joins.com/article/18898570


삼성전자, 환경안전 혁신대회 개최(매일경제, 2015-10-21)
http://news.mk.co.kr/newsRead.php?no=1004069&year=2015

 

안전·재난 감시용 지능형 CCTV 붐업 프로젝트(보안뉴스, 2015-10-22)
http://www.boannews.com/media/view.asp?idx=48240


소방관 심리건강사업 확대…전담변호사도 내년 전국 배치(뉴시스, 2015-10-22)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1022_0010365711&cID=10201&pID=10200

 
2016년부터 건조된 지 30년 넘은 유람선·교통선박 운항 금지(동아일보, 2015-10-23)
http://news.donga.com/3/all/20151023/74347010/1

 

 

◎ 고용노동부 


10/14 최저임금위원회, 제도개선위원회 발족
- 12월 말까지 5개 분야, 16개 제도개선 의제 집중 논의 -
http://news.moel.go.kr/newshome/mtnmain.php?sid=&stext=&mtnkey=articleview&mkey=scatelist&mkey2=25&aid=6057&bpage=2

 
10/15 ‘ 산업현장 근골격계질환 조심하세요 ’
http://news.moel.go.kr/newshome/mtnmain.php?sid=&stext=&mtnkey=articleview&mkey=scatelist&mkey2=46&aid=6061&bpage=2

 
10/15 고용노동 3대 학회, 5개 업종 임금피크제 모델안 제시
- 금융․제약․조선․도소매․자동차부품 등 5개 업종 활용 가능 -
http://news.moel.go.kr/newshome/mtnmain.php?sid=&stext=&mtnkey=articleview&mkey=scatelist&mkey2=31&aid=6065&bpage=2

 
10/22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 위해 도급인의 의무 강화 - 20일(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http://news.moel.go.kr/newshome/mtnmain.php?sid=&stext=&mtnkey=articleview&mkey=scatelist&mkey2=26&aid=6077&bpage=1

 

10/22 배달 근로자 안전시스템으로 지켜요 ’
http://news.moel.go.kr/newshome/mtnmain.php?sid=&stext=&mtnkey=articleview&mkey=scatelist&mkey2=46&aid=6087&bpage=1

 

10/22 취업․은퇴 걱정에 국민 76%, 내 자녀에게는 전문기술직 권하겠다
- 한국산업인력공단·잡코리아 숙련기술 인식 조사 결과 발표 -
http://news.moel.go.kr/newshome/mtnmain.php?sid=&stext=&mtnkey=articleview&mkey=scatelist&mkey2=46&aid=6086&bpage=1

 
10/22 정부 3.0 시대, 외국인인근로자를 위한 금융협업
http://news.moel.go.kr/newshome/mtnmain.php?sid=&stext=&mtnkey=articleview&mkey=scatelist&mkey2=46&aid=6085&bpage=1

 
◎ 근로복지공단  


[보도자료 20151012] 캄보디아,미얀마 공무원대상 산재보험 초청연수 실시
http://www.kcomwel.or.kr/noti/pres/pres_viw.jsp?boardId=11646

[보도자료 20151013] 독일 재활전문가 초청 세미나 개최
http://www.kcomwel.or.kr/noti/pres/pres_viw.jsp?boardId=11648

 
◎ 안전보건공단  

 

○ ‘산업현장 근골격계질환 조심하세요’ 2015-10-14

http://kosha.or.kr/www/boardView.do?contentId=362055&menuId=896&boardType=A

 

○ 안전보건공단, ‘안전·행복 프랜차이즈’ 인증 (2015-10-22)
http://www.newswire.co.kr/newsRead.php?no=807212

 

 

◎ 국제안전보건동향  

 

○ 영국, 대기업 남녀직원 보너스 격차 공개 추진 (2015-10-25)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10/25/0200000000AKR20151025054500085.HTML?input=1195m

 

○ 일본, 2015년 노동백서에서 1995년 이후 노동생산성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반면 실질임금은 정체되고 있다고 밝혀
<출처: 한국노동연구원 해외동향>
http://www.kli.re.kr/kli/selectBbsNttView.do?ey=42&bbsNo=8&nttNo=127172&searchY=&searchCtgry=&searchDplcCtgry=&searchCnd=all&searchKrwd=&pageIndex=1&integrDeptCode=

[동향] 국내정부/해외 노동안전보건 동향(2015.10.12. 기준)

◎ 국민안전처

 

○ 세월호 사고 시 골든타임 놓친 정부 재난대응, ICT로 대수술한다(전자신문, 2015-09-20)

http://www.etnews.com/20150918000309

 

○ 이채익 "산업단지 안전사고 증가…올해 11명 숨져" (연합뉴스, 2015-09-20)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9/20/0200000000AKR20150920042600003.HTML

 

○ 김제남 의원 "산단공, 안전관리 인력 고작 7명… 땅장사만 몰두, 분양수익만 1800억" (포커스뉴스, 2015-09-22)

http://www.focus.kr/view.php?key=2015092200093855524

 

○ 전하진 "노후산업단지 안전사고 전체 산단의 76%"(연합뉴스, 2015-09-22)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9/22/0200000000AKR20150922062300003.HTML

 

○ 경기도 내 산업단지 인접 학교, 유해물질 유출 무방비(중부일보, 2015-09-24)

http://www.joongboo.com/?mod=news&act=articleView&idxno=1017221

 

○ [집중조명] 2015년도 국민안전처 국정감사(종합) 손발은 여전히 힘든데 … 머리만 커진 국민안전처(소방방재신문, 2015-09-24)

http://fpn119.co.kr/sub_read.html?uid=43058&section=sc72

 

○ 울산시, ‘2015년 방재안전도시 인증’ 적극 추진(공무원뉴스, 2015-09-24)

http://www.korea-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9173

 

○ “안전체험교육 받으러 오세요!” 안전체험관 보강(보도자료, 2015-10-01)

 

○ 국민안전처, 안전점검실명제 도입 추진(투데이에너지, 2015-10-01)

http://www.todayenergy.kr/news/articleView.html?idxno=107594

 

○ [산업안전과 근로감독관 금품수수 논란] 우원식 “‘안전’이 경시되고 있는 증거”(시사위크, 2015-10-02)

http://www.sisaweek.com/news/articleView.html?idxno=53679

 

○ 우리나라도 드론산업 육성 박차 (한국일보, 2015-10-03)

http://www.hankookilbo.com/v/ada77e9fac537039c9adb2787b9af7da

 

○ 드론으로 안전한국 만들 수 있을까? (아시아경제, 2015-10-04)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5100321310040414

 

○ CCTV·보안관제·센서 업계 참여 현 국내 안전상황 심도있는 토론(CCTV뉴스 2015-10-08)

http://www.cctv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943

 

○ [국감] "재난망 원점 검토 고려하라"..안전처 "자가망은 미래부가"(이데일리, 2015-10-08)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E31&DCD=A00503&newsid=03457126609530952

 

○ 안전의무 위반에도 솜방망이 처벌 찾아 일제히 손본다 (연합뉴스, 2015-10-11)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10/09/0200000000AKR20151009055500004.HTML

 

 

◎ 고용노동부 동향  

 

■ 0924 ‘ 화학공장 화재 ․ 폭발사고 예방 협력 ’

http://news.moel.go.kr/newshome/mtnmain.php?sid=&stext=&mtnkey=articleview&mkey=scatelist&mkey2=46&aid=6006&bpage=2

 

■ 0923 전화상담사에 악의적 욕설‧협박한 상습 민원인 고발 조치 - 고용노동부, 상담사 괴롭히는 특별민원인에 강력 대응

http://news.moel.go.kr/newshome/mtnmain.php?sid=&stext=&mtnkey=articleview&mkey=scatelist&mkey2=20&aid=5999&bpage=2

 

■0924 육아로 행복한 아빠, 아이와 즐거웠던 시간을 우리 모두에게 이야기해주세요!

- 고용부, 11.8 까지 남성 육아휴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체험수기 공모, 상금 최대 100만원 지급 -

http://news.moel.go.kr/newshome/mtnmain.php?sid=&stext=&mtnkey=articleview&mkey=scatelist&mkey2=30&aid=6004&bpage=2

 

■ 0925 근로자의 출산 정보 미리 파악해 부당해고, 출산휴가 미부여 적발 추진

- 30일, 건강보험 정보연계 위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http://news.moel.go.kr/newshome/mtnmain.php?sid=&stext=&mtnkey=articleview&mkey=scatelist&mkey2=30&aid=6012&bpage=2

 

■ 0930 부천지역 9만여 건설근로자를 위한 공공 취업지원센터 개소

- 건설일용근로자의 일자리 시장선택의 폭이 넓혀질 것으로 기대 -

http://news.moel.go.kr/newshome/mtnmain.php?sid=&stext=&mtnkey=articleview&mkey=scatelist&mkey2=46&aid=6011&bpage=2

 

■ 0930 10월 1주차 『해외 우수 일자리 베스트 20』

http://news.moel.go.kr/newshome/mtnmain.php?sid=&stext=&mtnkey=articleview&mkey=scatelist&mkey2=46&aid=6013&bpage=2

 

■ 1007 능력중심 채용문화 중견․중소기업까지 확산

http://news.moel.go.kr/newshome/mtnmain.php?sid=&stext=&mtnkey=articleview&mkey=scatelist&mkey2=33&aid=6027&bpage=1

 

 

◎ 산업안전보건공단

 

○ '산업현장 안전보건자료 활용 쉬워졌어요’ (2015-09-22)

http://www.kosha.or.kr/www/boardView.do?contentId=361826&menuId=896&boardType=A

 

○ ‘화학공장 화재, 폭발사고 예방 협력 (2015-09-24)

http://www.kosha.or.kr/www/boardView.do?contentId=361907&menuId=896&boardType=A

 

 

◎ 근로복지공단 


[보도자료 20151001] 10월 한 달간 고용산재보험 가입 집중 홍보

http://www.kcomwel.or.kr/noti/pres/pres_viw.jsp?boardId=11630

 

 

[문화일보, 20151006] 산재의료 표준화 추진… ‘세계적 재활병원’으로”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5100601032021080002

 

[디트뉴스, 20151005] 대전근로자건강센터, ‘우리회사 건강주치의’ 사업장 모집 근로복지공단 대전병원 운영 사업장별 필요 항목 지원 및 관리

http://www.dtnews24.com/news/article.html?no=383932

 

[보도자료 20151007] 근골격계 무릎질환 예방운동 동영상 무료배포

http://www.kcomwel.or.kr/noti/pres/pres_viw.jsp?boardId=11638

 

[보도자료20151008] 생활안정자금 사전융자 규제개선

http://www.kcomwel.or.kr/noti/pres/pres_viw.jsp?boardId=11639

 

 

◎ 해외동향 정리 


○ 영국 안전보건 연구원, <자동차 정비 근로자의 이소시아네이트 노출 검사>

출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국제산업안전보건동향 제 390호

http://www.kosha.or.kr/www/boardView.do?contentId=361943&menuId=1572&boardType=A

 

○ 싱가포르 안전보건청(WSH), 아차사고 보고에 대한 지침 초안 발표

출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국제산업안전보건동향 제 390호

http://www.kosha.or.kr/www/boardView.do?contentId=361943&menuId=1572&boardType=A

 

○ 유럽, 중소기업의 사회 심리적 위험 및 업무상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자료(e-guide) 개발

 

[토론회] 노동자가 바라본 공공안전 실태와 과제




[노동자가 바라본 공공안전 실태와 과제]

○ 일시 : 2015년 4월20일(월) 오후 2시

○ 장소 : 국회 입법 조사처 대회의실

○ 주최 : 민주노총

○ 후원 : 국회의원 노웅래, 심상정, 은수미, 이인영, 전정희, 정진후, 한정애

○ 토론회 구성

 1) 1부 현장증언

- 철도노조 김대영 시설분과 국장

- KTX 승무지부 김승하 지부장

- 도시철도노조 김태훈 승무본부장

- 대한항공조종사 노조 염진수 위원장

- 화물연대 박원호 본부장

- 건설산업연맹 이상원 노안보위 위원장

- 화학섬유연맹 현재순 노동안전실장

 

2) 2부 토론

- 사회 : 민주노총 이상진 부위원장

- 발제 : 정부 안전대책 문제점과 제도개선 과제 : 최명선(민주노총 노동안전국장)

- 토론1. 정부의 재발방지 및 안전대책 현황 : 박근용(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토론2. 공공교통 안전대책 문제점 : 이승우(시회공공연구소 연구원)

- 토론3. 시민입장에서 본 화학사고 대책 문제점 : 한양태(인천연대 사업기획국장)

- 토론4. (국민안전처 참가 협의 중)


[논평] 국민안전처장에 전 합창 차장이 왠 말인가?

[논평] 국민안전처장에 전 합참 창장이 왠 말인가?


국민안전처장에 전 합참 차장이 웬 말인가

박근혜 정부는 ‘안전’을 빌미로 국민들을 통제하려고 하는가!

 


박근혜 대통령은 11월 18일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신설되는 국민안전처 장관에 박인용 전 합참 차장을 내정했다. 그동안 현 정부가 말하는 국민안전처의 실체가 무엇인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막연하게나마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한 기구가 되지 않을까 기대했다. 많은 전문가들은 해경과 소방방재청을 해체하고 국민안전처 산하에 둘 경우, 보고체계가 중첩되고 현장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런데 대통령이 전 합참 차장을 국민안전처 장관으로 임명한 것으로 보아, 정부가 전쟁 등 대외적인 국가안보와 국민들에 대한 ‘통제’를 안전으로 상정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매우 우려된다. 합참 차장은 재난과 안전에 대해 경험이 있는 전문가가 아니다. 합참 차장은 대통령, 국가안전보장회의, 국방부 장관을 보좌하며 동시에 군령권을 행사하는 합참 의장을 보좌하는 역할을 했을 뿐이다. 이런 사람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기구의 수장으로 자리할 경우 ‘안보’ 논리로 국민들의 자유로운 발언과 행동을 가로막으려는 정책을 펼 가능성이 높다.

 

 

우리 사회에 필요한 안전은, 정부가 정책 방향을 사람의 생명과 존엄을 존중하기 위한 방향으로 전환해야 보장될 수 있다. 그를 위해서는 일상적인 시민안전과 노동안전을 위한 관리 감독과 그에 필요한 인력과 제도 마련, 재난 발생 시 생명구조를 우선할 수 있도록 현장 대응력을 높일 수 있는 인력과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그런 노력을 기울여왔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인물이 국민안전처장이 되어야 한다. 그런 면에서 박인용 국민안전처장 내정자는 이런 일들을 총괄적으로 지휘해낼 수 있는 적합한 인물이 아니다.

 

 

지난 5월 정부가 발표한 안전대책에는 재난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급하게 전문 인력을 투입할 수 있도록 <특수사고 전문대응단>을 마련하겠다고 되어있다. 그러다 9월 23일 발표한 ‘안전혁신 마스터 플랜 기본방향 및 향후 추진 계획’에서는 조직의 명칭이 <특수기동구조대>로 바뀌었는데, 이 조직이 어떤 수임으로 활동할 것인지 지금으로써는 전혀 알 수가 없다. 혹여 국민에 대한 즉각적인 물리적 통제, 즉 경찰기동대와 같은 역할을 부여하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다시 한 번 정부에게 촉구한다. 국민안전처 신설의 목적이 무엇인지 정부는 뚜렷하게 밝혀야 한다. 아울러 논란을 몰고 올 수도 있는 <특수기동구조대>의 역할도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 당연히 군사전문가에 불과한 박인용 전 합참 차장을 국민안전처장으로 내정한 방침도 철회되어야 한다.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안보’를 내세워 국민들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려는 술책은 어떤 이유로든 정당화될 수 없다.

 

 

2014년 11월 19일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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