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1. 국민안전처 대체 뭘 했나? /2017.1

국민안전처 대체 뭘 했나?

- 출범부터 현재까지

 


재현 선전위원장



출처 : 국민안전처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고 난 후, 박근혜 정부는 청와대가 재난 안전관리 컨트롤타워가 아니라며 책임을 부정했다. 최근 박 대통령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역할을 다 했는데도 참사 당일 밀회를 했다, 주사를 맞았다, 굿을 했다는 유언비어가 퍼뜨려지고 있어 억울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국민은 이러한 정부의 태도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다. 만일 재난 피해가 일어난다면 국가가 구조해줄 수 없다는 공포, 좌절감을 느꼈다. 이 좌절감은 정부에 대한 불신과 분노로 이어졌고, 박근혜 정부는 이것을 어떻게든 수습해야 했다. 결국 2014년 11월 5일 국민안전처가 출범했다. 안전한 사회를 바라는 국민의 열망을 제어하고 관리하기 위해서였다. 


재난 안전관리 컨트롤타워를 자처한 국민안전처

출처 : 국민안전처


2015년 1월, 국민안전처는 첫 핵심 사업으로 안전 혁신 마스터플랜을 수립했다. 내용은 이렇다. 첫째, 정부 각 부처를 총괄하는 명실상부한 재난 안전관리 컨트롤타워로써 역할하고자 했다. 둘째, 지방자치단체별로 재난 안전 전담 조직과 담당 인력을 신설하여 전국적인 안전 정책 추진을 도모하였다. 셋째, 재난과 사고 발생 시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인적, 물적 투자 및 보강에 힘을 쏟았다. 마지막으로 실질적인 안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중요한 문제는 피해간 국가안전대진단

출처 : 국민안전처


국민안전처가 출범한지 700일이 지난 지금은 어떤 상황인가.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을 구체화하기 위해 대대적인 국가안전대진단을 진행했다. 공무원, 전문가 등 30만 명이 참여한 이 사업을 통해 1백만 개 국가시설물을 점검하고, 5만여 건의 시설물을 보강했다. 2016년 역시 2월~4월까지 41만 개의 시설물 안전을 진단했다.


개선 사항은 공동주택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 장치의 의무설치, 승강기/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검사 강화, 소방 통로 마련, 피난 약자 이용시설 안전 기준 마련 등이다. 국민이 살아가는 데 필요하고 중요한 부분이긴 하나, 재난 안전관리 컨트롤타워가 수많은 인력과 예산을 투입하며 해야 했는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국민안전처는 안전 산업부인가

출처 : 국민안전처


한편, 국가안전대진단에선 시설물만이 아니라 신 성장 동력으로 안전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법/제도를 검토했다. 사실상 안전을 명목으로 자본이 이윤을 창출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국민안전처의 탄생에 결정적 역할을 한 세월호 참사가 정부와 자본의 탐욕으로 인해 안전규제가 완화되면서 발생한 예견된 슬픈 참사라는 점을 벌써 잊은 것 아닐까.

 

비대해진 인력과 예산, 민주적으로 사용되나

출처 : 국민안전처


국민안전처는 이른바 골든타임 내 재난 현장 관리 및 대응을 위한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전문성, 신속성, 대응력을 구축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전국 어디서나 재난 발생 30분 이내에 현장에 도착할 수 있도록 육상과 해상 등의 재난안전 현장 대응 기능을 대폭 보강했다. 현장에 대응하기 위한 기존의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 조직은 '중앙소방본부'와 '해양경비안전본부'로, 장관급 기관으로 격상되어 개편되었다. 또, 국민안전처 내 특수재난실을 신설하여 재난안전만이 아니라 항공·에너지·화학·가스·통신 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에도 대응하고자 했다.

 

또한, 국민안전처의 몸집을 키우는 것과 동시에 각 지자체에 재난안전 관리 및 대응을 위한 전문 부서를 설치하고 실제 사업을 이행할 500여 명의 인원을 충원했다. 그러나 비대해진 예산을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 국민안전처는 수상 오토바이, 헬기, 드론 등 물리적인 장비를 구입하거나 재난 관련한 산업 육성에 주로 쓰였는데 이는 모두 재난이 이미 벌어지고 난 뒤 대응하는 점에 초점이 맞춰있다. 따라서 재난 안전을 관리하고 예방하기 위한 전문 인력을 더욱 충원하는데 예산을 집중했어야 했다. 실제 산업현장의 경우도 산업안전 감독관이 선진국에 비해 절반에서 5분의 1 정도 밖에 안 돼서 관리 감독이 취약하다고 늘 지적을 받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더욱 우려스럽다.


예산 역시 국민안전처 이전 12.4조에서 14.5조로 늘렸다고는 하지만 수상 오토바이, 헬기, 드론 등 물리적인 장비를 사는 데 주로 사용되었다. 다른 예산도 「재난관련 산업 육성」에 주로 쓰였다.

 

일터에서 안전하게 일하도록 하는 교육은 없어

출처 : 국민안전처


또 국민안전처는 전 국민의 생애주기별 안전교육지도 (KASEM)를 주요 사업으로 삼고 정부, 민간, 전문가 등이 활용하는 교육 콘텐츠를 분석하여, 생활안전과 교통안전, 자연재난안전 등 6개의 큰 주제의 교육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교육은 유치원, 학교, 직장, 군대 등에서 활용 할 목적인데 전 생애를 담당한다는 그럴싸한 취지와 달리 교육 내용은 주로 화재, 다중이용 시설, 여가생활에서 위험으로부터 대피하거나, 신고하고, 소화기를 사용해 위험을 제거하는 것에 집중되어 있다.

 

자칫하면 이러한 교육이 국민들이 위험 상황을 보고도 안전불감증으로 인해 위험을 피하지 않아서 사고를 당했다거나, 뻔히 위험한 상황임에도 인식하지 못해서 사고를 당했다는 식으로 개인에게 사고의 책임을 전가하는 교육이 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교육도 교육이지만 애초 위험한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국가안전대진단과 같은사업이 실효성을 갖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 교육의 컨테츠 질이 담보되지 않는 상황에서 국민의 혈세로 전국의 지자체 별로 안전체험관, 박물관이 우후죽순 만들어지고 있어서 이점에 대해서도 국민안전처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나가며

얼마 전 국민안전처에서 출범 700일을 맞아 지금까지 주요하게 언급했던 국가안전대진단, 안전산업육성, 안전 설비 구입, 안전 교육 강화 등 사업에 대한 자화자찬이 담긴 백서를 발간했다. 이는 국민안전처에 대한 대다수 국민의 인식과 너무나 동떨어진 것 같다. 국민들은 지난 메르스 사태, 경주 대지진, AI 사태를 경과하면서 긴급 재난 문자를 받는 것 정도로 국민안전처(컨트롤타워)의 존재를 인식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출범 700일 지난 국민안전처가 백서를 발행하는 건 관련자들의 치적을 알리기 위한 보여주기 식 사업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국민들이 원하는건 국민안전처가 사전에 재난 안전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이다.

특집 1.안전? 얼마면 살 수 있는데? /2016.4

안전얼마면 살 수 있는데?

- 정부의 안전 대책은 산업화, 시장화

 


최민 집행위원장


세월호 참사 직후인, 20148월 대통령은 국가 안전대진단과 안전투자 확대, 안전산업 육성을 통해 안전한 대한민국, 안전과 성장이 선 순환하는 대한민국을 구현해야 한다.”면서 세월호 참사로 형성된 국민들의 불안감과 안전에 대한 욕구를 안전산업육성으로 해소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53월 안전산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고, 이는 여전히 정부 안전 정책의 가장 주요한 줄기가 되고 있다.

 

위험한 곳을 찾아라! 안전산업이 지켜줄 거야

정부가 2015년부터 매년 시행하는 국가안전대진단 결과도 안전산업과 적극 연결시키려 시도하고 있다. 올해도 국가안전대진단이라는 이름으로 215일부터 430일까지 사회 전 분야에 대해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 그런데, 이런 대진단의 주요 목적 중 하나는 대진단을 통해 발굴된 보수·보강 수요를 빨리 안전 투자로 이어지도록 하고, 첨단 기술을 활용한 진단장비가 필요하다면 R&D 사업과 연계하여 신산업을 창출하겠다고 한다. 작년에도 약 1조 6000억 원 규모의 안전투자 수요를 발굴, 재정 투자를 확대했다고 한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 판교 테크노밸리 환풍구 붕괴 사고, 의정부 아파트 화재 사고 등이 안전 투자가 부족하거나, 첨단 장비를 사용한 위험 진단이 안 돼서 발생했었는지 되물을 수밖에 없다. 참사의 주요 원인은 눈에 보이는 위험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규제하지 않은 것이었다. 정말 원인을 못 찾는 것인지, 모르는 척 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

 

안전은 첨단 기술이 지켜주나요?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안전과 첨단 기술을 연결시키는 기사가 최근 부쩍 자주 등장한다. 이런 첨단 기술의 사례는 매우 다양하다. 소방 웨어러블 기기, 국민안전 로봇, 안전 감지센서, 재난대응현장 무인기, 드론을 활용한 산업단지 재난 대응, 인공지능(AI) 등이 모두 입길에 오르내린다. 각 지자체는 서로 관련 산업 공단을 유치하기 위해 경쟁한다. 마치 이런 기술이 안전하고 행복한 장밋빛 미래를 약속하는 듯 국민을 현혹시킨다. 그러나 단언컨대 안전문제는 기술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자동화로 인적오류를 없애 사고를 줄이겠다는 전통적인 안전 패러다임은 실패했다.(박상은,대형사고 는 어떻게 반복되는가) 복잡하고 거대한 규모의 체계에서 발생하는 사고일수록, 사고의 원인을 개인에서 찾고 그 돌파구를 기술에서 발견하려는 시도로는 안전을 획득할 수 없다는 것이다. 새로운 기술은 새로운 위험을 내포한다.

 

국민 생활안전 인프라는 CCTV? 

국민안전처의 2016년 예산은 32천억 원에 달한다. 예산을 발표할 당시, 국민안전처는 국민 생활안전 인프라 확충 및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에 역점을 두었다고 자랑했다. 대표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도시공원 등 전국 3,306개소에 CCTV설치를 지원하는 데, 346억 원을 사용하겠단다. CCTV 산업 지원은 이런 직접 투자뿐 아니라 간접적인 방식으로도 이루어진다. 201512, 정부는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안을 마련했다. 300세대 이상이거나,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현재 41만 화소 이상의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토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 화소수를 130만 화소로 상향하도록 하는 것이다. 지난 2015년 국정감사에서 이미, 450만대의 민간 CCTV700만대의 차량용 블랙박스가 정부의 관리·감독 밖 사각지대에서 운영되고 있어 개인 정보유출 등의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정부의 CCTV 산업 지원은 안전한 사회대신 감시와 치안 사회를 만드는 데 활용될 뿐 아니라, 대기업 배불리기에 이용된다. 2013년 기준으로 CCTV 등 물리보안 산업은 국내 시장이 1.2조원이 넘고, 이 중 85%를 에스원, KT텔레캅 등 3대 기업이 점유하고 있다.

 

점점 더 커지는 민간 보험 시장 

정부는 또 재난의무보험 가입 확대도 추진한다. 위험부담을 사전에 잘게 쪼개 대비하는 보험방식 자체를 반대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예전에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 재난으로 인한 손실을 평가하고 배상하는 것이 이제는 모두 민간 보험업계의 먹잇감이 되고 있다. 보험업계는 당연히 환영한다. 정부는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을 개정해 201612월부터는 재난의 무보험 가입을 확대하도록 했는데, 법 개정 과정과 포괄적 재난보험 상품 개발을 보험업계와 함께 해왔다. 국민안전처는 2015년부터 보험업계와 업무협약을 맺어 보험요율·위험률 산출 및 통계 관리, 보험 대상물건의 안전 진단, 위험분산 연구 등을 함께하고 그 결과 경마장, 박물관, 미술관, 전시시설 등까지 의무 보험 가입 대상을 늘리는 법 개정에 성공했다.

 

안전산업활성화방안 발표 초기부터 정부는 주요선진국은 민간의 자율 규제가 중심이 되나, 국내의 경우 재난·안전이 공공의 역할로 인식되고 있어, 정부에 대한 시장 의존성이 높다고 지적해왔다. 재난과 안전이 공공의 역할이 아니라면 대체 공공의 역할에는 무엇이 남을까?

 

[노안뉴스] 정부 하반기 국가안전 대진단 실시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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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8261501391&code=910402


정부 하반기 국가안전 대진단 실시


이용욱 기자


정부가 26일 국민이 참여하는 국가안전대진단을 하반기 중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세월호 참사 등 국가적 안전·재난 사고가 잇따른데 따른 것이다. 또 대형 안전사고를 유발한 사람에게는 손해보전액을 넘어서는 징벌적 의미의 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국가경제자문회의와 국책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은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국민경제자문회의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안전 대진단과 안전산업 발전방안’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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