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교육감 후보 63% “산업체 현장실습 중단 또는 보완해야” (매일노동뉴스)

교육감 후보 63% “산업체 현장실습 중단 또는 보완해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협의회, 교육감선거 후보 정책질의 답변 공개
  • 최나영
  • 승인 2018.06.01 08:00
  • 댓글 0







직업계고 파견형 현장실습이 학생들의 교육권·노동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거세다. 제주와 전주에서 현장실습생이 잇따라 목숨을 끊거나 잃었다. 6·13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한 교육감 후보들은 산업체 파견형 현장실습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교육감 후보의 절반 이상이 이를 중단하거나 보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1872

특집 5. 아직도 전국 곳곳이 구의역이다 / 2017.5

아직도 전국 곳곳이 구의역이다


선전위원회


1. 정부와 철도공사의 외주화 폭주가 계속된다

정부와 철도공사는 국토교통부의 사실상 민영화를 추진하는 계획인 ‘제3차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을 이유로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이 과 정에서 특이한 점은 이전에는 구조조정의 핵심이 인력 감축이었다면 지금은 운전과 선로 유지 보수, 철도 정비 분야 등을 민영화하고 외주화하겠다는 데에 있다. 


만일 정부와 철도공사가 민영화를 막무가내로 추진 할 경우 특히 대규모로 진행되고 있는 KTX 정비의 외주화는 열차를 운전하고 열차를 이용하는 모두의 생명과 안전을 운에 맡겨야 한다. 특히 선로 유지 보 수 업무의 경우 철도 안전에 있어서 핵심인데 이를 철도공사가 책임지지 않는다면, 외주업체 노동자들 은 생명과 안전으로부터 방치된다. 


실제로 로 지난해 9월 김천 부근 2차 열차 사고를 방지 하기 위해 선로 유지 보수를 하던 외주용역 노동자 가 열차에 치여 사망했고, 2011년 인천공항철도 선로 유지보수 비정규직 노동자 5명도 안타깝게 목숨 을 잃었다. 이 사고 모두 원청인 철도공사와 하청인 외주업체 간 업무적 소통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 는 구조적 문제가 원인으로 지적되었다. 또, 철도공 사가 이미 외주용역을 체결한 업체들의 경우 근로 계약서를 미작성, 4대 보험 미가입, 임금체불 등 과 연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기업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시속 300km로 운행하는 KTX는 한번 운행 시 1,000여 명의 승객이 탑승하고 하루 약 15만 명이 나 이용한다. 또, 한국의 국토 지형 특성상 고속철 도 선로의 70%가 터널 및 교량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안전을 절대적인 목표로 운영해야 한다. 그 런데 이를 외주화하는 건 수많은 생명의 안전을 방 치하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제2의 세월호, 제2의 구의역 참사를 낳을지도 모른다


2. 시민을 위험으로 부산시와 부산교통공사의 일방적인 다대선 개통

지난 4월 20일 부산시와 부산교통공사가 부산지하철 1호선 다대선 구간을 연장 개통했다. 부산시는 이번 다대선 구간 연장 개통으로 서부산 시대를 활 짝 열며 사회적 편익인 1조 7,604억이 될 것이라 장 밋빛 미래를 그렸다. 그러나 그 실상은 장밋빛과는 거리가 멀다


부산교통공사는 이번 다대선 연장 구간 개통에 필 요한 인력이 183명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부 산지하철은 신규 정규직으로 4명을 채용했을 뿐, 나 머지 인력은 단기 계약직, 다른 구간의 인력을 축소 해 돌려 막기로 필요 인력을 충원했다. 그러나 이 문 제를 그 어떤 공무원, 전문가, 언론 누구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부산지하철은 다대선 문제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그 결과 노후화된 1호 선 전동차와 불량 부품으로 만들어진 부적절한 신 차 도입으로 2017년 1분기 동안 부산지하철 사고가 2~3배 증가했다. 같은 시기 1호선 고장은 217건에 달했다. 이런 상황에서 1호선 다대선 구간 연장 개 통이 부산시민의 안전에 얼마나 위협이 될 것임을 단적으로 드러내준다.


뿐만 아니라 부산지하철 1호선과 2호선은 역당 3명 배치한 안전인력이 2명으로 줄었다. 4호선은 역당 2명 배치한 안전인력 및 비상운전요원을 1명으로 줄였다. 따라서 안전사고나 비상상황 발생 시 매뉴 얼에 따른 2인 1조 출동을 할 수 없다. 


다대선 연장구간 개통은 서부산 주민의 교통난 해 소를 위한 숙원사업으로 8년간 9,590억 원을 투입 하여 7.9km 구간 6개 역으로 건설되었다. 그러나 그 누구도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을 담보로 개통하 는 것은 바라지 않았을 것이다. 지금이라도 부산시 와 부산교통공사는 다대선이 선로 위의 세월호가 될 수 있다는 노동자들과 시민들의 경고를 잊어서 는 안 된다.

 



특집 1. 4.28과 5.28의 의미 / 2017.5

4.28과 5.28의 의미



재현 선전위원장



4.28 세계 산재 사망노동자 추모의 날은 1993년 4 월 28일 태국의 캐이더 공장에서 188명의 노동자 가 화재로 숨진 참사를 기리기 위해 정해졌다. (사망 자 가운데 174명이 여성 노동자였다) 이 공장은 미 국의 유명한 애니메이션 <심슨가족> 인형을 만드 는 곳이었는데, 관리자들이 가난한 노동자들이 인형을 훔쳐갈 것을 걱정해서 공장 문을 잠근 채 작업 을 시키면서 이와 같은 참사가 발생했다.


참사 이후 3년 뒤 4월 28일 유엔(UN) 앞에서 국제 자유노련(ICFTU) 각국 노동조합 대표자들이 촛불 집회를 개최한 후 전 세계 70여 국에서 사고의 희 생자들을 추모하는 행사가 열렸다. 그리고 2003년 국제노동기구(ILO)가 이날을 노동안전보건을 위한 세계의 날(World Day For Safety And Health At Work)로 정해 지금의 4.28 세계 산재 사망노동자 추모의 날이 되었다. 


한국 역시 매년 이날을 기억하는 의미로 민주노총 이 중심이 돼 4월 한 달간 노동자 건강권을 쟁취하 기 위한 요구를 걸고 투쟁하는 달로 삼고 있다. 올해 의 경우 4월 26일 서울 보신각에 천여 명의 노동자 들이 집회를 열고 △위험의 외주화 금지 △중대재 해 기업처벌법 제정 △모든 노동자에게 산업안전보 건법 적용 △모든 노동자에게 산재보험 전면 적용 과 산재인정 기준 확대 등을 핵심요구로 걸고 투쟁 했다. 


또한, 4월 28일에는 세계 산재 사망노동자 추모의 날 을 맞아 LG유플러스 고객센터 현장실습생 사망사건 대 책회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청소년노동 인권 네트워 크 등이 충남 세종시 교육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 건강하고 안전한 현장실습을 바라는 특성화고·마이스 터고 학생과 졸업생 3,513명 선언, 특성화고 교사 242 명 선언'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번 선언은 특성화고· 마 이스터고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의 재학생과 졸업생, 교 사까지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사회적으로 모아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자리였다. 


지금 한국은 세계 경제 위기에 따라 자본이 비용을 절 감하기 위해 위험하고 열악한 일을 여성, 청(소)년, 비 정규직, 알바노동자, 이주민, 장애인 등에게 떠넘기는 상황이다. 지난해 5.28 서울지하철 2호선 구의역 스크 린도어를 정비하다 사망한 김군 역시 특성화고 현장실 습생 출신의 청년 노동자였다. 김군이 사망했을 당시 2인 1조 매뉴얼을 지킬 수 없었 던 상황과 사망 당시 가방에 있었던 컵라면 소식이 세 상에 알려지고 난 뒤 수많은 사람이 그의 죽음을 함께 아파했고 함께 눈물 흘렸다. 당시 김군 어머니의 절규 또한 지금도 잊히지 않는다.


“지금 저희가 원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필요 없습니다. 제발 우리 아들이 살아서 제 곁으로 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도 우리 아들이 온 몸이 부서져 서 차가운 안치실에 누워있다는 것이 믿을 수가 없습 니다. 회사 측에서는 지킬 수 없는 규정을 만들어놓고 아이가 규정을 지키지 않은 사고로, 아이의 과실로 몰 아가고 있습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다고 너무 억울합 니다.”


김군은 죽음을 통해 우리 사회에 위험의 외주화라 는 말을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체감하고 공감하 게 했다. 정치권도 구의역을 찾아 애도하고 위험 의 외주화를 없애겠다고 말은 했다.


또한, 구의역 참사는 공공부문 현장조차 불법과 규제가 작동하지 않는 무법천지며 정부와 기업, 메피아/관피아 등의 이윤 만능주의가 노동자 시 민의 생명과 안전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시켰다


꽃피는 봄은 왔는데 김군은 우리 곁에 없다. 매년 2,400명의 노동자도 우리 곁을 떠났다. 그리고 또 다른 김군은 지금도 지하철 스크린도어에서, 어느 조선소 하청 공장에서, 콜센터에서, 편의점 에서 일하고 있다. 일터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 의 안녕을 위해 4.28과 5.28을 기억하자


특집 3. 위험의 외주화를 멈추자! /2017.3

위험의 외주화를 멈추자!



재현 선전위원장



박근혜 퇴진을 넘어 이 사회의 적폐를 청산한다고 했을 때 어떤 문제들을 지적할 수 있을까? 그중의 하나로 위험(업무)을 더 열악하고 더 불안정한 노동자에게 떠넘기는 자본과 정부의 적폐를 반드시 청산해야 하지 않을까?


불안정노동자의 생명을 빼앗는 위험의 외주화

2016년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주요 업종별 30대 기업의 지난 5년간 사망노동자 가운데 95%가 하청 노동자에게 집중되었다. 위험의 외주화는 자본에 인건비 절감 효과를 낳고 안전사고와 중대 재해를 예방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할 원청의 의무를 떠넘기도록 했다. 반면에 모든 위험을 떠안고 일하는 하청, 파견, 특수고용 등의 노동자들은 늘 벼랑 끝에 매달려 일하는 심정이다.


삼성, LG의 휴대폰 부품을 만드는 하청 회사에서 불법 파견으로 일했던 노동자들이 메탄올 중독으로 실명했거나 실명 위기에 처해있다. 위험의 외주화가 20대 노동자들의 빛을 빼앗은 것이다. 대기업의 에어컨을 설치/수리하거나 통신 케이블을 설치하는 하청 기사 노동자들 역시 안전장치 없이 난간에 매달려 일하다 추락사했다. 울산에 있는 현대중공업에선 작년 한 해 10명이 넘는 하청 노동자가 사망했고, 올해도 죽음의 행렬은 멈추지 않고 있다. 그러나 원청인 대기업에 대한 처벌과 재발 방지 대책은 없다.


공공부문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우리는 작년 5월 구의역 스크린도어를 정비하다 사망한 하청 노동자 김 군을 기억하고 있다. 현장엔 이전 2차례 반복된 스크린도어 사고로 반드시 2인 1조로 일해야 한다는 매뉴얼이 있었다. 그러나 김 군은 혼자 현장으로 가야 했다. 매뉴얼은 지키지 못해도 문제가 되지않지만, 원청에서 1시간 이내 작업을 마쳐야 한다는 지시사항은 반드시 지켜져야 했기 때문이다. 지시사항을 어기면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하청 노동자가 다른 작업자를 기다리다 현장으로 가는 선택을 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경주에선 대지진 당시 기차 운행시간이 조정되었다는 연락을 받지 못했던 선로를 정비하는 하청 노동자 2명이 열차에 치여 사망했다. 이 하청노동자에게 연락해야 할 최소한의 원청의 의무와 책임은 없었다. 메르스 사태 때도 병원에서 일하는 하청 노동자들은 그야말로 목숨을 내놓고 무방비 상태에서 일했다.


노동자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위험의 외주화 중단으로

우리는 거대 원청기업들이 하청, 파견, 특수고용 등 노동자들에게 위험을 떠넘기는 문제가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의 생명을 빼앗아 갔는지 알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를 통해 불안정한 조건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제대로 담보하기란 어렵다는 점 역시 뼈저리게 느꼈다. 그 결과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실현하는 것이 그 어떤 다른 사회적 가치만큼이나 중요하다는 점 역시 이 사회가 공감하게 되었다. 따라서 비정규직, 하청, 파견, 특수고용 등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하기 위해 단호하게 위험 업무의 외주화를 중단시켜야 한다.


특히 공공부문에서 진행되는 위험의 외주화는 일터에서 일하는 노동자뿐만 아니라 일상을 살아가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정부의 중단 없고 가감 없는 결단이 필요하다. 일각에선 다른 건 몰라도 우선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다루는 업무 혹은 상시 업무에 있어서 만큼이라도 기간제, 비정규직, 외주화를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 이점 역시 반드시 고민해야 할 문제다.


정부가 역할을 더 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 바로 일터에서 하청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방치하는 자본에게도 강력한 책임을 묻는 것이다. 노동자의 생명을 볼모로 이윤을 남기는 것에 혈안이 된 자본과 기업에 대해 솜방망이가 아니라 철퇴를 내려야 한다. 물론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근본적인 위험의 위주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향은 아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 사회에서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방치하고 노동자의 목숨 값으로 이윤을 내는 자본은 이 사회에 발붙일 수 없도록 강제하는 힘이 필요하다


특집 3. 노동안전을 넘어 공공안전으로! /2017.2

노동안전을 넘어 공공안전으로!

- 공공운수노조 조성애 정책국장님 인터뷰-


선전위원회


 

공공운수노조(이하 노조) 정책실에서 노동안전 활동을 하는 조성애 국장님을 만났다. 노동안전단체 활동과 이전 노조 활동을 했던 조성애 국장님이 다시 돌아오면서, 노동안전 활동에 활력이 살아나는 중이다.

 

공공운수노조는 민주노총에서 금속노조와 함께 가장 큰 산별인데 노동안전 활동에서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 같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는가? 

“노조에서도 늘 노동안전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는 하는데 우선순위에 밀리는 게 사실이다. 금속노조의 경우엔 현장에서 노동조합 전임으로 파견을 나가는 경우도 있는데 공공운수노조는 임원 제외하고는 파견이 거의 없다. 그렇다 보니 채용 활동가들이 주로 전임 활동을 하는데, 인원은 늘 정해져 있다 보니 사람이 늘 부족한 상황이다. 게다가 금속노조가 노동자들의 죽음이나 근골격계 질환 투쟁으로 싸움을 해왔던 것과 달리 우리는 사무직군 노동자들도 많다는 차이점들로 인해 지금까지 노동안전 활동이 활발하지 못했다고 본다.

 

그러나 국장님이 역할을 하면서 다양한 활동들을 시작했다고 알고 있다. 어떤 활동이 있었나? 

“노조에 다시 오면서 일하는 노동자들만이 아니라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공공안전 문제도 중요하다는 고민이 있었다. 얼마 전에 지하철 김포공항역 스크린 도어 사고로 시민 한 분이 사망한 일이 있지 않았나. 우리가 흔히 노동안전이라고 하는데, 괄호치고 노동(공공)안전으로 확장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 그래서 노조가 노동자의 죽음만이 아니라 시민들의 안전, 죽음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고 문제의식을 확장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런 와중에 작년 구의역 참사가 있었고 만일 공공안전에 대한 문제의식이 전혀 없었다면, 구의역 참사 진상규명과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노조의 중요한 요구로 만들지 못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올해도 이러한 문제의식을 이어가려고 한다.” 

“교육 외에도 사업 중에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하고 같이 한 건데, 인천 지하철 A형 사다리 추락사고 관련해서 대응했던 활동도 있었다. 사고가 있고 노조에서 현장에서 사용하는 A형 사다리 일체를 점검하라는 지침을 내린 적이 있다. 그런데 사실 창피한 이야기지만 현장에서 지침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전부를 알 수 없을 때가 있는데, 어느 날 현장에서 전체 점검하고 개선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닐 수 있지만 안전사고에 대해 노조 차원에서 지침을 내리고, 현장은 무심코 일했던 일터를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되고 실제 개선으로 이어지는 경험을 만들어봤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노조 차원의 노동안전 회의도 정례화하려고 노력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이점은 원활하게 진행 되었나? 

우선 궤도, 병원, 영화예술인, 교육 공무직, 우편지부 등 사업장들과 격월로 노동안전회의를 진행하려고 했다. 회의에서는 노동안전 활동을 잘해왔던 사업장 사례를 들으면서, 노동안전활동의 중요성과 우리 사업장에서도 해봐야지 하는 긍정적인 자극을 준 것 같다. 또, 현장에서 있었던 노동안전 사례들 이야기하고 함께 답을 찾아보려는 시도가 있었다. 그런데 작년에 9.27 공공부분 파업 결의하고, 6월부터 모든 일정이 공동 파업으로 집중되면서 계속 진행할 수 없었다. 그렇지만 올해 계속 이어나갈 예정인데, 작년과 다른 건 부분별로 노안회의를 스스로 진행하고 분기에 1회 전체 회의 및 역량강화 교육을 진행하고자 계획하고 있다.

 

올해는 어떠한 기조로 활동을 하고자 하는가? 

“노조 차원의 안전보건체계를 구축하고, 노동안전 문제를 공공안전으로 확장하는 활동을 하고자 한다. 또, 현안 문제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현장의 요구와 위험상황 개선을 구체적으로 해보자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목표는 이러하고 구체적인 사업으로는 세월호 참사가 있었던 4월 16일부터 구의역 참사가 있었던 5월 28일까지를 공공/생명 안전주간으로 삼고 사업을 진행하려고 한다. 만일 참사의 희생자들이 살아있었다면 청년 노동자가 되었거나 학생이었을 거라 안전한 학교, 지하철, 도로교통 만들기 등 안전한 사회를 위한 선언 운동과 구의역 추모 행사를 노동안전/공공안전 문제와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문제를 사회화하고자 한다.“

 

그 외에 기획하고 있는 활동이 있나? 

“올해는 무조건 현장에서 사망 사고가 나면 사고 보고서를 노조에 올리도록 추진하려고 한다. 계속해서 현장에 사고가 벌어지는데 노동조합이, 조합원이 아니라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의 사고에 대해선 무관심한 경우가 있다.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현장에 조합원이든 아니든 어떤 사고가 있었는지 확인해보고, 사례를 모아서 노조 차원에서 개선 대책과 역할을 고민해보려고 한다. 예전과 달리 비정규직 이 계속 증가하면서 노조 조합원들도 이제 결코 안전하다고 장담할 수는 없다. 그래서 조합원들이 현장에서 벌어지는 모든 사고가 우리의 문제일수 있고 이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끔 하는 게 중요한 것 같다.”

 

올해 노동자의 안전보건 문제를 넘어 이 사회의 공공안전을 위해 활동하려고 하는 공공운수노조의 활동을 기대해본다.

 

<일터> 통권 155호 / 2016.12




- 차례 -

 

[특집] 2016년이 우리에게 남긴 과제들

26 2016년, 노동자의 존엄과 안전은 어떠했나?

 

27 노동자의 삶과 미래를 빼앗는 ‘위험의 위주화’

 

28 수원시 화학사고 이후, 지역주민 알 권리 조례를 제정하다

 

29 죽음 부르는 일터 괴롭힘

 

30 산재은폐 확대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악 시도, 노동자의 투쟁에 부딪히다!

 

31 남영전구 수은중독사건 그리고 스타케미칼 폭발사고

 

32 2016년 경남 근골 유해요인 지역 조사단 활동기

 

34 2016년이 우리에게 남긴 과제들

 

4 [노동안전건강뉴스]

 

6 [지금 지역에서는] 올 한해 인권의 기록들을 모으다

 

8 [포커스] 형식만 남은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어떻게 바꿔낼 것인가

 

10 [알기 쉬운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 사례로 배워 제대로 하기 (1)

 

12 [현장의 목소리] 역사상 최장기 철도파업, 정부가 왜 손 놓고 지켜보는가?

 

16 [A-Z까지 다양한 노동이야기] 느긋하게 다니는 버스를 굼꾸며

 

20 [연구소 리포트] 일터 괴롭힘에 대한 노동법적 접근 연구 (1)

 

24 [사진으로 보는 세상]

 

36 [직업환경의학의사가 만난 노동자 건강 이야기] 내가 들고 있는 촛불, 그리고 연대

 

38 [지키고 되살리자, 작업중지권] 통신 설치 노동자의 절실한 작업중지권 실현은 어떻게

 

42 [시간의 재발견] ‘꿈 같은 휴가’의 꿈

 

46 [문화읽기] 민주주의의 학교

 

48 [발칙X건강한 책방] 게임의 法칙

 

50 [유노무사의 상담일기 더불어 與] 청소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 직업 고용이 해법이다.

 

52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세월호 참사 구조에 헌신했던 결과가 이건가

 

54 [이러쿵저러쿵] 공공행정 기관 현업 노동자들에게도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을!

 

56 한노보연 이모저모

특집 1-1. 2016년, 노동자의 존엄과 안전은 어떠했나? - 노동자의 삶과 미래를 빼앗는 '위험의 /2016.12

2016년, 노동자의 존엄과 안전은 어떠했나?



선전위원회



구의역, 메탄올, 노조파괴, 일터 괴롭힘, 화학물질 알 권리, 산안법 개악, 화학 공장 폭발 사고, 삼성반도체 직업병, 삼성 에어컨 설치기사 추락사, 현대중공업 노동자 산재 사망. 그리고 드러나지 않았지만 어딘가에서 일하다 다치거나 병들거나 죽어갔을 노동자들. 노동자들의 일상이 된 죽음의 행렬을 막기 위해, 노동자의 존엄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올 한해 전국에서 고군분투했던 이들에게 2016년은 어떠했을까?

 

노동자의 삶과 미래를 빼앗는 ‘위험의 외주화’ -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국장

내가 생각하는 2016년 노동안전보건의 이슈는 <위험의 외주화>이다. 메탄올 중독사고로 청년 노동자 7명이 중독되고, 6명이 실명 위기에 빠졌다. 5월에는 구의역에서 19살 청년 하청 노동자가 사망하는 참사가 있었다.

 

삼성, LG 등 재벌 대기업이 2차, 3차 하청을 주고, 공기업인 서울 메트로에서 남발한 외주화로 노동자들이 삶과 미래를 빼앗기고 있다.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2016년이 더욱 중요한 것은 위험의 외주화에 대한 노동자 시민들의 자발적인 추모와 분노의 물결이 더욱 거세졌다는 것이다. 구의역 참사는 시민 대책위 구성과 진상조사단 활동까지 이어졌고, 7개 안전 업무직은 무기 계약직의 제한성은 있으나, 직접 고용으로 전환되었다. 그러나, 메탄올 중독사고 피해자는 삼성과 LG의 책임회피로 제대로 된 보상조차도 어려운 실정이다.

 

구의역 참사 시민대책위 활동을 함께 하면서, 무엇보다 노동조합이 있고, 없고 여부가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새삼스럽게 확인했다. 구의역 고 김 군은 민주노총 여성연맹 조합원이었고, 서울 메트로에는 서울지하철 노조가 있었다. 여성연맹 조합원들의 현장 실태에 대한 고발과 서울지하철 노조, 도시철도공사 노조의 지하철안전시스템과 승강장 안전문의 위험성에 대한 적극적인 증언이 없었다면, 이 문제는 그 이전의 사고처럼 개인과실로 정리되어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사고로 끝났을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서울의 지하철은 수많은 위험업무를 외주화하고 있으며, 전국의 지하철, 철도 역시 마찬가지다.

 

구의역 참사 때 뻔질나게 사진을 찍어대던 국회의원들과 위험의 외주화를 금지하겠다며 줄줄이 발의했던 입법안들은 지금은 완전한 찬밥 신세다. 여전히 노동자들의 투쟁만이 답이라는 분노와 또 다른 다짐을 하는 2016년이었다.

 


- 김영수 금속노조 기아자동차지부 화성지회 산재부장

같이 노동조합에서 활동하는 간부에게 전화가 왔다. 지인분이 눈 시력이 저하되서 앞아 안보이는데, 산재승인을 받을 수 있냐는 문의였다. 대략적인 내용을 듣고 노동조합 자문 노무사님 상담을 받았는데, 그때까지도 메탄올 산재 노동자인지 생각도 못했다. 지인은 메탄올 산재 노동자 당사자의 가족이었다. 언론을 통해 이슈화가 많이 되었음에도 메탄올로 인해 노동자들이 산재승인이 됐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었다. 이 상황을 보면서 대체 우리가 뭘 잘못하고 있나 반성이 됐다. 


거기서 일하는 분들 가운데, 중국분에서 일하는 분도 많이 있었다 고한다. 이분들 중 어떤분들은 시력저하 문제로 일을 할 수 없어 고국으로 돌아갔다고 한다. 대체 얼마나 더 많은 피해자들이 드러나지 않은 것인가. 메탄올이 에탄올 보다 싸다는 이유로 사용하고, 메탄올이 이렇게 심각한 화학물질인지 몰랐다는 사업주들을 보며 노동자의 안전보다 이윤을 우선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인식과 이러한 사업주들을 강제할 수 있는 노동자들의 힘, 법과 제도가 절실하다는걸 느낀다


[노안뉴스] 20160707~20160728

○ 대형 교통사고 등 대국민 안전강화 특별대책 발표, 27일 국무총리 주재 ‘안전관계장관회의’ 개최(환경미디어 0727)

http://www.ecomedia.co.kr/news/newsview.php?ncode=1065597198446732

○ 수원 의료시설 신축현장서 인부 1명 사망… 예견된 사고?(경기신문 0725)
http://www.kg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55486

○ 현대중공업. 올해만 8번째 사망사고 발생해, 죽음의 공장’ 해결하려면 산재처벌강화법 도입해야(아시아뉴스통신 0719)
http://www.anewsa.com/detail.php?number=1044589&thread=09r03

○ 구의역 사고와 ‘판박이’, 죽음 앞에 선 배전 노동자들. 한전 송·배전 유지 업무 100% 외주…감전 사망률 미국의 31.1배(시사저널 0719)
http://www.sisapress.com/journal/article/155495

○ 산업재해 하청근로자 희생 잇따라…”안전관리 강화해야”(연합뉴스 tv 0828)
http://www.yonhapnewstv.co.kr/MYH20160716011200038/?did=1825m

○ 산재사고…"하청은 징역, 원청은 집행유예" (노컷뉴스 0708)
[일터 사망, 이것만 없었어도…⑤] 위험 떠넘기는 원·하청 관계가 대다수 산재 불러
http://www.nocutnews.co.kr/news/4619653

○ 시민단체 "노동현장 위험인지시 작업중지권 보장해야"(서울 연합뉴스 0707)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7/07/0200000000AKR20160707076000004.HTML?input=1195m

○ 산재 사망자 3087명이 통계에서 사라진 이유는(민중의소리 0704)
http://www.vop.co.kr/A00001041767.html




티스토리 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