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죽음을 부르는 산업체 파견형 현장실습에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기자회견문]

죽음을 부르는 산업체 파견형 현장실습에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오늘 전국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협의회는 417일부터 17개 시도 교육청 교육감 후보에게 전달한 직업계고 현장실습 운영 정책제안 및 질의서에 대한 답변 결과를 발표하고, 학생들의 안전과 교육권 보장을 위해 죽음을 부르는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의 즉시 중단대안적인 직업교육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모였다. 

이번 6.13 교육감 선거에 나서는 후보들은 편차는 있으나 직업계고 현장실습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필요하다고 답하였다. 또한, 후보들은 그동안 직업계고 산업체 파견형 현장실습이 실무를 익히는 교육과정이 아니라, 중소기업의 인력 부족 해소와 학교교육청의 취업률 끌어올리기에 활용한 현실을 인정하고 있다. 

20171월과 11, 2명의 학생이 현장실습 중 사망하자 교육부는 2018223학습중심의 현장실습방안을 내놓았다. 사실상 조기 취업을 허용하는 이 방안에 대해 56.7%의 후보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답하였다. 학교도 기업도 준비 없이 시행하는 학습중심의 현장실습방안은 그간 파행적으로 운영해 온 직업계고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을 답습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이다. 대부분의 교육감 후보는 조기취업 허용이 양질의 취업을 보장하기보다 현장실습의 본질적인 문제해결을 더디게 할 뿐이라고 답하였다. 저임금 노동착취 수단으로 변질된 산업체 파견형 현장실습에 더 빨리 노출되면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양질의 취업도 제대로 보장하지 않는 악순환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다. 

우리는 새롭게 당선되는 교육감이 교육부의 말뿐인 학습중심의 현장실습 정착방안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려되는 문제점을 제대로 지적하고 보완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대안적인 직업교육을 마련하는 정책 운영자로서 책임을 다할 것을 요구한다. 그 시작은 현장실습을 경험한 학생의 평가 반영, 학생/교직원/학부모/시민단체 등의 의견 수렴이 되어야 할 것이다. 

직업교육의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현장실습 운영 전반에 관한 알권리 보장이 중요하다. 현 교육감을 포함하여 96.7%의 교육감 후보가 현장실습 운영 전반에 대한 알권리 보장을 약속하였다. 그러나 59일 전국청노넷협의회에서 17개 시도 교육청과 교육부를 대상으로 현장실습 운영에 관하여 정보공개청구(414) 한 결과는 후보들의 답변과 동떨어진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정보부존재205건이었으며, 공개나 부분공개 내용 또한 정보 부존재와 비공개에 가까운 형태여서 알 권리 보장 약속을 의심하게 한다. 교육감 당선 후 답변대로 직업계고 현장실습 운영 전반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함께 머리를 맞대고 대안을 마련할 것을 기대한다. 

514일 교육부는 기습적으로 직업계고의 산업체 현장실습 지도.점검 지원위탁사업 기관을 모집하는 공문을 관련 기관과 단체에 발송하였다. 공교육의 책임을 다하지 않고 학생의 안전을 외주화하겠다는 발상과 선정된 기관 1곳이 전국의 현장실습 참여기업 3,500개를 지도점검하는 사업 계획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교육부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은 교육부교육청교원단체시민단체가 포함된 조사단을 꾸려 전국 직업계고 현장실습 참여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한 전수 조사. 방식 또한 외주화 방식이 아니라 직접 교육부가 나서 산업체의 직업교육 준비 현황을 점검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어야 한다. 

현재 교육부의 학습중심의 현장실습 정착방안은 포장만 그럴듯한 학습중심이지 여전히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조기취업을 내세우고 있다. 우리는 17개 시도 교육감 선거에 나서는 후보에게 산업체 파견형 현장실습을 중단하고 대안적인 직업교육 마련을 위한 여정에 앞장서기를 바라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직업계고 산업체 파견형 현장실습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교육부의 학습중심 현장실습 정착방안을 거부하라.

하나, 조기취업을 폐지하고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사의 평가권을 보장하라.

하나, 학생, 학부모, 교사, 시민단체에게 현장실습 운영전반에 대한 알권리를 보장하라.

하나, 현장실습을 경험한 학생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대로 평가하라.

하나, 학생-교직원-학부모 대상으로 노동인권교육을 제대로 실시하라.

하나, 노동인권침해 예방과 권리구제 지원을 위한 민관협의체를 구성하라. 

 

2018531 

전국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협의회

경기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대구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대전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부산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부천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서울청소년노동인권지역단위네트워크/인천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전남청소년노동인권센터/전북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충남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충북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부산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현장실습 대책위원회/

현장실습 제주 대책위


기자회견자료17개_시도교육감_후보_정책질의_답변_결과_기자회견_20180531.hwp

첨부자료1_17개_시도_7대_교육감_후보_답변결과_요약.hwp

첨부자료2_17개_시도_7대_교육감_후보_30명_답변결과.hwp


[언론보도] 교육감 후보 63% “산업체 현장실습 중단 또는 보완해야” (매일노동뉴스)

교육감 후보 63% “산업체 현장실습 중단 또는 보완해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협의회, 교육감선거 후보 정책질의 답변 공개
  • 최나영
  • 승인 2018.06.01 08:00
  • 댓글 0







직업계고 파견형 현장실습이 학생들의 교육권·노동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거세다. 제주와 전주에서 현장실습생이 잇따라 목숨을 끊거나 잃었다. 6·13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한 교육감 후보들은 산업체 파견형 현장실습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교육감 후보의 절반 이상이 이를 중단하거나 보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1872

[성명] 인권위의 '현장실습 서약서 취업률 게시 관련 권고'를 환영한다!

<성 명> 

인권위의 ‘현장실습 서약서와 취업률 게시 관련 권고’를 환영한다!

- 늦었지만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생들에 대한 인권침해 중단의 첫발 

- 교육부와 14개 시·도 교육감은 인권위 권고 수용해야

-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제도의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한 시작점이 돼야


어제(9.27.)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특성화고등학교와 마이스터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작성하게 하는 현장실습 서약서(이하 ‘서약서’)가 “양심의 자유와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므로 “교육부와 14개 시·도 교육감에게 현장실습 서약서 작성 중단 및 폐지를 권고”했다. 또한 취업과 관련한 홍보 게시가 “차별적 문화를 조성할 수 있으므로, 전국 시・도교육감이 홍보물 게시와 관련 각급 학교에 대해 지도·감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결정이 늦어 2학기가 시작된 후 나와 아쉽지만, 이번 인권위의 권고와 의견표명은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에 다니는 학생들의 인권을 옹호하는 첫 발이라는 점에서 환영한다. 인권위가 권고한 대로 서약서는 ‘물적 손실에 대한 보호자 배상 책임이나, 대학 진학 불이익 감수 요구, 준수사항 위반 시 어떠한 처벌 감수’ 등 양심의 자유를 위배할 뿐 아니라 학생들의 권리 유보를 강요하고 있다. 게다가 서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현장실습이 안되고, 현장 실습을 거부하면 학교에서 이기적인 학생으로 취급받는 현실이다. 취업률 게시로 ‘미취업 학생 등이 느끼는 소외감, 취업기업에 따른 학생 평가 등의 차별문화’가 발생한다. 따라서 교육부와 각급 시도교육청은 인권위의 권고를 당장 수용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교육부는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제도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준비하여야 할 것이다. 최근 몇 년 동안 기업으로 현장실습을 나간 학생들이 죽거나 다치는 경우가 이어졌지만 정부는 이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만들지 않았다. 올해 초 정권이 교체되고 교육부가 개선책을 준비하고 있지만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 골간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과거의 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다. 심지어 개선책으로 논의됐던 안에 이번 인권위의 권고 대상인 서약서가 그대로 포함되는 등 인권적인 접근이 부재하다. 


여전히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의 목표는 취업률이다. 그로 인해 교육기본법 2조에 명시된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하는 교육이념에 어긋나다보니, 학교는 지원금 확보를 위해 학생들을 취업률 수단으로 전락시키고 있다. 그로 인해 초중등교육법 18조의 4에 명시된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헌법」 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할 의무는 버려지고 있다. 게다가 산업체파견 현장실습제도는 초중등교육법에 명시된 수업일수를 채우지 못하도록 돼있어 법이 정하는 교육권을 침해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근본적 접근도 부족하다. 


다시한번 촉구한다. 교육부와 14개 시·도 교육감에게 현장실습 서약서 작성을 당장 중단․ 폐지하고, 각급 학교가 취업률 게시를 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해야 한다. 나아가 이번 인권위의 권고를 계기로 정부는 산업체 파견형 현장실습 제도 중단과 그에 따른 개선책 마련 등 근본적인 대안 마련을 고민하길 기대한다. 개선책이 현실에 기반하되 인권의 가치를 기업의 이익과 취업률 경쟁에 희생당하지 않는 것이 되려면, 현장에 있는 학생들과 선생, 청소년노동인권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직업계 학교 교사, 청소년 등 이해관계자 협의를 위한 논의기구는 매우 필요하다. 


2017년 9월 28일 


산업체파견현장실습중단과 청소년노동인권실현 대책회의 

국가인권위원회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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