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노동자가 바라본 공공안전 실태와 과제




[노동자가 바라본 공공안전 실태와 과제]

○ 일시 : 2015년 4월20일(월) 오후 2시

○ 장소 : 국회 입법 조사처 대회의실

○ 주최 : 민주노총

○ 후원 : 국회의원 노웅래, 심상정, 은수미, 이인영, 전정희, 정진후, 한정애

○ 토론회 구성

 1) 1부 현장증언

- 철도노조 김대영 시설분과 국장

- KTX 승무지부 김승하 지부장

- 도시철도노조 김태훈 승무본부장

- 대한항공조종사 노조 염진수 위원장

- 화물연대 박원호 본부장

- 건설산업연맹 이상원 노안보위 위원장

- 화학섬유연맹 현재순 노동안전실장

 

2) 2부 토론

- 사회 : 민주노총 이상진 부위원장

- 발제 : 정부 안전대책 문제점과 제도개선 과제 : 최명선(민주노총 노동안전국장)

- 토론1. 정부의 재발방지 및 안전대책 현황 : 박근용(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토론2. 공공교통 안전대책 문제점 : 이승우(시회공공연구소 연구원)

- 토론3. 시민입장에서 본 화학사고 대책 문제점 : 한양태(인천연대 사업기획국장)

- 토론4. (국민안전처 참가 협의 중)


[노안뉴스] 노동자가 말하는 '안전' ③ 사고 후 도입한 안전 점검원…사실상 해체 위기 (프레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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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18537

 

 

안전 인력 줄이면서, 제2의 가스 폭발 어떻게 막나
[노동자가 말하는 '안전'·③] 사고 후 도입한 안전 점검원…사실상 해체 위기

최광원 전국도시가스노동조합협의회 사무처장 

 

위험을 키우는 규제 완화의 대표적 사례가 '배관 안전 점검원 제도'의 축소 및 해체다.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한국가스공사와 각 지방의 소매 도시가스 공급회사의 가스 배관 등 공급 시설물을 점검 및 유지·보수하는 안전 점검원 제도는, 1994년과 1995년 두 차례의 대형 가스 참사 이후 도입됐다. 제도 도입 이후 사고가 현격히 주는 성과가 있었다. 그럼에도 1997년 외환위기 사태 이후 이 안전 제도에도 구멍이 뚫리기 시작한다. 기업 구조조정과 각종 규제 완화 분위기 안에서 도시가스 업계의 요구가 관철된 결과다. 결론부터 말하면, 현재는 사실상 배관 안전 점검원 제도가 거의 해체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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