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안뉴스[ 법원, 공황장애로 자살한 도시철도 기관사 산재 인정 (참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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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황장애로 자살한 도시철도 기관사 산재 인정

 

윤지연 기자

 

"김태훈 도시철도공사노조 승무본부장은 “행정법원이 공단의 산재 불승인을 취소하고, 소송비도 피고 측에서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며 “이번 판결은 공황장애를 개인적 사유로 판단했던 과거에 비춰, 이제는 개인적인 일이 아닌 회사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이후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정신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집] 2013년 노동안전보건 10대 뉴스 / 2014.1

지난 2013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한노보연 송년회에서 ‘2013년 노동안전보건 10대 뉴스’ 앙케이트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결과를 보면 ‘세계적 기업’에서의 산재 사망 사고와 공공의료에서의 안전보건 뉴스가 눈에 띕니다. 올 한해, 그리고 앞으로는 이와 같은 노동안전보건뉴스를 접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래봅니다.


2013년 노동안전보건 10대 뉴스


한노보연 선전위원회

 

1위. 제주의료원 간호사 집단 유산 해결 나서 “임신·출산의 자기결정권 보장하라”

 

‘병원 사업장 여성 노동자 건강권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2013년 4월 29일 서울 대한문 앞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제주의료원 간호사 4명이 아이를 유산하고, 4명은 선천성 심장 질환아를 출산했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제주의료원 간호사들의 유산율이 제주 지역의 평균 유산율보다 19%가 높은데 주야 교대제, 하루 평균 10시간 이상의 장시간 노동, X레이에서 나오는 방사능 물질, 1급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 등 생식독성 물질에 무방비로 노출된 것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꼽았다. 이와 함께 지자체와 병원이 제주의료원의 적자를 이유로 환자 내원이 힘든 한라산 초입으로 병원을 옮기고 노동자의 임금을 체납하여 간호사 이직률이 30%가 넘어 남아있는 간호사들의 노동 강도가 더욱 높아졌다고 진단했다. 한편 근로복지공단은 제주의료원 간호사들의 2012년 12월 산재신청 (선천성 심장 질환아를 출산한 간호사 4명)에 대해 재해가 노동자 당사자가 아닌 자녀에 해당하기 때문에 산재가 아니라고 반려했으며, 역학조사 과정에서 아이를 유산한 간호사 4명의 아픔을 들쑤시기도 했다.

 

 

사진출처 : 뉴스제주

 

 

공동 2위. 고 황선웅 기관사 산재 인정

 

생전 정신 질환 판정을 받지 않았더라도, 지하철 기관사가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자살했을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한다는 근로복지공단의 판정이 나왔다. 지난 2013년 1월 19일 공황장애 등의 증상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故) 황선웅 기관사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를 인정했다. 16년 경력의 서울도시철도공사 소속 고 황선웅 기관사는 2012년 9월 출입문 가방 끼임 사고를 당했다. 이후 황 기관사의 사고 사례는 교육 자료로 작성돼 동료 기관사들에게 반복적으로 전파됐다. 황 기관사는 사고가 난 지 약 4개월 후, 출근길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당시 동료들은 황 기관사가 출입문 가방 끼임 사고 후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를 보였다고 증언했다. 특히 황 기관사 사례가 '기관사 잘못'의 대표 사례처럼 반복적으로 교육된 부분이 황 기관사에게 정신적인 불안감을 가중시켰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편 이번 산재 판정과 관련해 노무법인 필의 유상철 노무사는 황 기관사 사례는 사전에 정신 질환 확진을 받지 않았더라도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 지하철 기관사의 근무 환경 및 통제적 조직 문화가 정신적 스트레스 및 자살로 이어질 수 있다는 두 가지의 큰 의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사진 출처 : 매일노동뉴스

 

공동 2위. 진주의료원 폐업


경상남도가 지난 2013년 2월 26일 진주의료원 폐업 방침을 발표했다. 경상남도는 진주의료원이 매년 40~60억 원의 손실로 인해 300억 원의 부채를 안고 있으며, 이대로 가면 3~5년 안에 파산할 것이라고 견해를 밝혔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과 달랐다. 2011년 말 진주의료원의 부채비율은 63.9%로 300억 원의 부채는 진주의료원의 자산 규모를 감안하면 과도한 규모가 아니다. 또한 의료수익 대비 인건비 비율이 82.8%로 타 병원 보다 과도하게 높은 것이 경영 악화의 가장 핵심적 원인이라고 주장하지만, 진주의료원 노동조합은 6년째 임금을 동결해 왔고 7개월 동안 임금을 받지 못했다.


 

폐업 방침 발표 후 진주의료원 지키기에 나선 보건의료노조를 비롯해 시민사회단체는 철탑 고공농성과 도의회 점거, 폐업 철회 주민투표 추진 등의 투쟁을 전개했다. 또한 보건복지부 지자체의 일방적인 지방의료원 폐업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진주의료원은 지난 5월 29일 폐업했으며 6월 11일 진주의료원 폐업을 위한 경상남도 조례 개정안이 도의회를 통과, 뒤이은 7월 1일 공표 과정에서 홍준표 도지사는 이른 시일 내에 청산절차를 마무리와 진주의료원 건물을 매각 방침을 밝혔다. 그리고 현재 진주의료원 재개원 촉구를 위해 박성용 진주의료원 지부장이 창원 경남도청 앞에서 1월 18일 현재 130일째 도청 정문 앞에 자리를 깔고 노숙농성을 진행하고 있고, 진주의료원 폐업 저지 및 재개원 투쟁을 벌인지 326일째, 조합원들은 지난 14일 도의회 앞에서 진주의료원 재개원 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등 완강한 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 출처 : 프레시안

 

공동 2위. 삼성 반도체 화성공장 불산 누출 사고


지난 2013년 1월 27일 삼성 반도체 화성공장 11라인 (반도체 칩 생산설비) 중앙화학물질공급장치(CCSS) 배관 교체작업 중 불화수소희석액(불산)을 공급하는 관 아래쪽 밸브가 녹아내리며 약 10리터가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를 수습하기 위해 현장에 들어간 협력업체 에스티아이(STI) 서비스 노동자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삼성은 사고를 감추려고 사건 발생 16시간이 지나도록 경찰과 소방당국에 신고를 지체했다. 사고 이후 한노보연을 비롯한 인권·노동·환경 관련 시민사회단체들은 ‘삼성전자 화성공장 불산 누출 사고 은폐 규탄 진상규명 및 대책수립 촉구를 위한 대책위’를 구성했다.


사고 후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결과 삼성전자 1,934건, 협력업체 70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따라 위반사항 가운데 712건에 대해서는 사업주를 형사입건했으나 검찰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143건에 대해서는 2억 4938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와 같은 솜방망이 처벌은 결국 지난 5월 2일 또 한 번의 불산 누출 사고로 이어졌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공동 2위. 백혈병 걸린 반도체 노동자, 첫 산재 인정 결정


반도체 공정에서 일하다 백혈병에 걸려 사망한 노동자에 대해 처음으로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를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다. 1973년에 태어난 고 김진기 씨는 1997년 LG반도체 청주사업장에 입사해 클린룸 4·5·6라인에서 임플란트 (이온 주입) 공정 예방정비(PM) 업무를 담당했다. LG반도체는 2001년 현대반도체와 합병해 하이닉스 반도체가 됐고, 2004년 하이닉스의 비메모리 반도체 사업부가 분리되면서 김 씨의 소속은 다시 매그나칩으로 바뀌었다. 김 씨는 소속이 3차례 바뀌었지만 같은 공장에서 같은 직무를 수행했다. 하루 8~12시간 주·야간 반복 교대근무와 연장·휴일 근무에 시달려오던 김 씨는 2008년 5월 갑상선 기능 저하증 진단을 받았고, 2010년 5월 만성 골수 단핵구성 백혈병에 걸린 것으로 확인됐다. 김 씨는 발병 이듬해 숨졌다.


유족과 반올림은 김씨가 30대에 발병하기 매우 어려운 만성 백혈병에 걸려 사망했고, 담당했던 주치의는 ‘약 15년 동안 X-선과 관련된 업무를 지속해서 수행한 점으로 봤을 때 병과 직업적 노출의 상관성이 높다’는 소견을 밝혔다며 산재를 신청했다. 유족과 반올림이 제출한 김 씨의 최종 의견진술서에 따르면 김 씨가 일했던 임플란트 공정의 이온 주입 장치에는 고압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X-선(전리방사선)이 발생한다. 또 김 씨와 같은 정비 작업자들이 임플란트 장비 내부에 들어가 일할 때 방사선과 유해물질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었다. 또 유족과 반올림은 의견서에서 클린룸에서 일하면서 저농도의 벤젠과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또 업무 중에 방독마스크나 방사선을 막을 수 있는 보호구 등을 착용한 적이 없었다. 김 씨의 동료들도 혈소판 수치가 낮게 나오거나 백혈구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게 나오는 등 건강에 이상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 씨의 근로복지공단 산재 인정 결정은 반도체 공정에 근무하다 백혈병에 걸린 노동자로서는 처음이어서 현재까지도 산재 인정 여부를 놓고 싸우고 있는 삼성 반도체 피해 노동자들의 재판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주목된다.

 

 

사진 출처 : 반올림

 

6위. 삼성 백혈병 6년, 삼성-반올림 첫 공식대화 열리나


삼성 백혈병 문제가 공론화된 지 6년 만에, 삼성이 처음으로 공식적인 대화를 제안했다. 삼성전자는 삼성 백혈병 문제가 공론화된 지 6년 만에 처음으로 “백혈병 발병자와 유가족을 직접 만나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는 입장을 전달하며 공식적인 대화를 제안했다. 반올림은 2013년 1월 22일 강남역 삼성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 황유미의 죽음부터 160여 명의 노동자의 고통에 대한 책임자인 삼성의 대화 제의를 공식적으로 받아들여 실무협상단을 구성해 협상에 나선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번 삼성 측의 대화 제의는 삼성 백혈병 최초 제보자인 황상기 씨(고 황유미 부친)와 반올림이 삼성 백혈병 싸움을 진행한 지 6년 만에 이뤄졌다며 “삼성은 유미의 죽음이 개인적인 질병 때문이라고 몰아붙였고, 너무 억울해서 가만히 있을 수 없어 6년간 싸워왔다” “긴 시간 싸움을 진행하며 많은 여론과 국민들이 삼성을 질타해주셨기 때문에 삼성이 드디어 대화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8개월간의 실무협상을 마치고 12월18일 삼성반도체 기흥공장에서 첫 번째 본 교섭이 열렸으나, 교섭을 시작하자마자 삼성전자 측은 ‘반올림’을 교섭 당사자로 인정할 수 없다며 협상을 사실상 파행으로 몰아갔다. 교섭단 구성과 관련해서 사전에 실무협의를 통해 양측이 합의한 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은 이 모든 과정을 원점으로 돌리는 매우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 하루 빨리 삼성은 반도체 노동자들의 직업병 문제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로 본 교섭에 임해야 할 것이다.

 

 

사진 출처 : 참세상

 

7위. 현대·기아차 46년 만에 주간연속2교대제 도입


2013년 현대·기아차 국내 모든 공장이 3월 4일부터 주간연속2교대제를 시행했다. 40년 넘게 밤샘노동과 최장시간 노동이 일상화됐던 국내 자동차공장과 노동자들, 울산·전주·아산·화성 등 주변 지역의 삶·문화 등에 전반적인 변화가 생겼다. 노동시간의 경우 1인당 10시간에서 8시간 30분으로 단축되고, 연간 근로시간 (근무 일수 230일 기준)으로 따지면, 개인당 평균 236시간이 줄었다. 오후 3시 30분 작업을 시작하는 근무조는 이튿날 오전 1시 30분에 잔업까지 끝나, 밤샘노동에서 벗어났다. 자동차업종은 한국의 대표적인 장시간 노동 사업장으로 꼽혀왔다. 한국의 노동시간은 2010년 기준 연평균 2,193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1,749시간보다 무려 444시간이나 많았다.

 

한편 주간연속2교대제로 노동시간이 줄면서 생기는 생산량 감소와 임금 축소는 노사가 한발씩 양보해 기존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현대차 노조는 울산·아산공장의 시간당 생산속도(UPH)를 30대(402대→432대) 끌어올리는 등 노동 강도를 높이는 데 합의했다. 대신에 회사는 현재 시급제인 생산직 임금을 월급제로 전환해 기존과 같은 임금을 보장하기로 했다. 한편 현대·기아차가 주간연속2교대제 도입을 하면서 이전 근무형태와 같은 생산능력 및 생산량을 유지하기로 합의함으로써 노동강도가 강화되고, 임금 손실 등에 있어 나쁜 선례를 남겼다는 평가가 제기됐다. 생산성 향상을 전제로 한 근로시간 단축과, 이에 따른 임금삭감이 이후 부품사 등의 주간연속2교대 실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도 존재한다.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경우, 주간연속2교대제 시행에 따른 임금문제 등 제반 사항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정규직에 비해, 노동강도 강화에도 직격탄을 맞고 있어 후속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사진 출처 : 미디어 충청

 

8위. 아모텍 노동자 산재인정

 

2013년 3월 핸드폰 부품 회사 아모텍에서 2명이 뇌·심혈관계 질환으로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다. 또한, 지난 1월에도 뇌경색으로 한 명의 노동자가 쓰려졌다. 아모텍은 삼성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칩, 안테나 등을 만드는 1,000명 규모의 중견기업으로 4조 3교대로 24시간 가동되며, 삼성전자 등 원청의 납품 기일을 맞추기 위해 노동자들은 12시간 주야 맞교대로 휴일 없이 일했다. 사망자 중 고 임승현씨는 31살의 나이에 결혼을 앞두고 결혼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6개월 동안, 단 하루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매일 12시간 30분씩 일했다. 또 다른 망인인 고 권태영씨는 커먼모드필터(CMF 핸드폰 노이즈 방지 장치)의 품질, 불량률 개선, 설비 개선 업무의 총 책임자였다. CMF는 아모텍을 2011년 적자에서 2012년 1,800억 매출, 170억 영업이익으로 돌아서게 한 주역이다. 한편 아모텍은 2013년 영업이익으로 250억 원을 추정했는데, 이는 같은 장비, 같은 인력으로 2년 만에 영업이익이 11배나 증가한 것이다. 고 권태영씨는, 자신의 작은 실수로 회사 전체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신적 스트레스가 큰 업무를 수행한 것이다.


스마트폰 업종은 너무나 빨리 모델이 교체되고, 그때그때 기술개발과 마케팅, 물량생산에 따라 큰 수익 변동이 발생한다. 그래서 새로운 모델 생산이 시작되면 단시간 내에 엄청난 물량을 맞추기 위해 노동자들은 그야말로 죽을 지경으로 일해야 한다. 사건 이후 인천지역 노동자 권리 찾기 사업단 등 시민단체들의 33일간 투쟁으로 전자산업 하청 노동자들의 현실이 세상에 드러나는 한편, 회사로부터 노동환경조건의 변화를 이끌어냈다.

 

 

사진 출처 : 프레시안

 

9위. 현대제철 당진 공장 아르곤 가스 누출 사고


2013년 5월 10일 오전 2시 25분경, 현대제철 당진공장 사내하청 노동자 5명이 지름 5m, 높이 8m의 전로 제강공장 내화벽돌 설치 보수공사를 마무리하고 임시발판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바닥으로부터 아르곤 가스에 노출돼 질식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고가 난 보수작업은 평상시 3교대 근무와는 다르게 50명이 2개 조로 나뉘어 2교대로 24시간을 진행하는 죽음의 작업조로 불렸다. 또한, 전로에 아르곤 가스 관을 다시 설치하는 작업은 전로 보수작업이 모두 끝나면 이루어져야 하는데도 배관 하청업체인 ‘신화’는 보수작업이 진행 중인이던 9일에 아르곤 가스 배관을 연결했다. 이는 사실상 원청인 현대제철의 지시 없이 불가능한 작업이다. 한편 당시 작업을 하던 노동자들은 아르곤이란 유독가스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한 번도 고지 받은 적이 없었다. 또한 가스감지기나 산소마스크도 전혀 지급받지 못했다. 사고 이후 노동부의 특별 관리감독 결과 현대제철 898건, 협력업체 156건, 건설업체 69건 등 총 1,123건의 산업안전법 위반사항이 적발되었다.

 

 

사진 출처 : 참세상

 

10위. 방글라데시 라나 플라자 붕괴 사고


“숫자만 가지고는 지난달 방글라데시에서 일어난 사건이 안겨준 공포를 설명할 수 없다.”

2013년 4월 24일 방글라데시 수도 다카 외곽 사바르에 있는 라나 플라자 빌딩이 무너지면서 수백 명이 죽었고 수천 명이 다쳤다. 희생자 대부분은 이 건물에 입주한 의류공장 노동자들이였다. 사고가 있기 전 건물 벽에 균열이 생겼을 때 입주해 있던 은행이나 가게들은 모두 문을 닫았다. 그러나 의류공장 주인들과 건물 주인은 수출 선적 날짜에 맞추기 위해 위험 정도가 과장됐다며 노동자들을 공장에 들여보냈다.


한편 방글라데시 의류제조 · 수출업협회(BGMEA)는 사고 이후 국제노동기구(ILO)와 손잡고 노동자 인권 및 안전 개선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방글라데시에 진출해있는 다국적 의류 기업들은 하청공장의 노동조건을 개선에 함께하겠다는 의미로 협약에 동참했다. 그러나 사고 발생 이후 지금까지도 지난 사태의 교훈을 외면하고 있다. 방글라데시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인상 논의는 여전히 지지부진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공장 건물 전수조사를 약속한 바 있지만, 현재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니 오히려 작업환경 개선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는 방글라데시 노동자들에 대해 경찰의 무차별 진압으로 맞서고 있다.

 

 

 

사진 출처 : 로이터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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