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리포트] 비정규직 노동자의 건강권 실태 /2017.2

비정규직 노동자의 건강권 실태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 실태조사 보고서 중 노동안전보건 중심으로-

 

전지인 건강한 노동세상

 


1. 실태조사 배경 및 중요성

흔히 비정규직 노동자를 설명할 때 ‘정규직과 똑같은 일을 하면서 절반의 임금을 받는 노동자’라고 하지만 실상은 ‘정규직보다 더 힘들고, 더 열악한 환경에서, 더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일하면서도 절반의 임금을 받는 노동자’다. 실제로 이번 비정규직 노동안전보건 실태조사를 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 중 하나가 ‘정규직 2명이 하던 일을 비정규직 1명이 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정규직 공정이 비정규직으로 넘어 가는 이유는 힘들거나 위험한 작업이어서가 대부분인데 그 힘들고 위험한 작업에 인원마저 축소되어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더 높은 노동강도와 고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 설문조사의 결과를 보면 노동강도와 작업환경에 대한 불만족 응답 비율이 각각 46.0%, 38.8%로 비정규직 노동자가 정규직에 비해 열악한 작업환경과 높은 노동강도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산업안전공단의 [유해위험 작업에 대한 하도급업체 근로자 보호강화 방안(2007)]에서 51개 사업장 원청 관리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하도급을 주는 이유의 40.8%가 ‘유해위험 작업이기 때문’이라고 응답했고, 실제로 산업안전공단의 [국가안전관리 전략 수립을 위한 직업안전 연구(2007)]에 따르면 하청노동자의 산재가 원청 노동자보다 2.53배 더 많이 발생한다. 실제로 현 직장에서 업무로 인해 아프거나 다친 적이 있는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의 40.8%가 산재를 경험한 것으로 응답했다.

 

그럼에도 원청 사업주는 위험업무를 하청에게 전가하고, 위험업무에 대한 사전 예방조치의 법적 책임에서 벗어난다. 이로 인한 산업재해가 발생해도 원청은 사고 발생에 대한 보상 및 처벌 관련 법적 책임을 면하게 된다.

 

한국지엠에서도 지금까지 독자적으로 비정규직 노동안전보건 실태조사가 실시된 적이 없었고, 비정규직 공정의 제대로 된 작업환경측정도,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도 실시된 적이 없었다. 결국 위험이 외주화 되면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건강권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조차도 비켜나 있어 그 어떤 법적 보호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 할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서는 하청 사업주뿐만 아니라 원청 사업주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것이 한국지엠지부와 비정규직지회가 합동으로 구성한 실태조사팀에서 실시한 첫 번째 노동안전보건 실태조사가 중요한 이유이다. 실태조사만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개선활동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하청 사업주뿐만 아니라 한국지엠의 책임과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2. 실태조사 결과 요약

한국지엠지부의 2015년 정기대의원대회에서 비정규직 관련 실태조사 등의 사업계획을 확정하면서 원하청 연대의 첫 출발로 정책기획실은 비정규직 실태조사와 면접조사 계획을, 조직쟁의실은 비정규직 실태조사와 조직화 사업, 노동안전보건실은 원하청 안전보건 공동실태조사 사업을 제출했다. 이에 한국지엠지부에서는 정책기획실, 조직쟁의실, 노동안전실과 한국지엠 비정규직지회, 금속노조 인천지부, 건강한노동세상 등 공동실태조사팀 구성하여 2015년 12월말부터 시작하여 2016년 10월까지 약 10개월 동안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도 잠자는 시간을 쪼개고, 파업을 하면서 작업장을 순회하고 실태조사에 동참했다.

 

총 20여 차례 실태조사 회의와 수련회 2회, 간담회 5회, 노안실태조사, 노안교육에서부터 실태조사 조합원 설명회, 개선활동까지 이어져 원하청 공동대응의 의미 있는 선례를 남겼다.

 

설문조사 결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업무상 재해는 높은 편이나 산재 혜택을 받는 경우는 매우 낮았다. 인원은 줄이면서 생산량은 늘어나 노동강도는 계속 강화되고 있었으며, 특정 공정과 업무에서는 크고 작은 사고가 개선되지 않고 반복되고 있었다.

 

비정규직의 경우 중요한 시설과 설비는 모두 원청의 소유였고, 하청업체의 경우 인력관리 정도만 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독자적으로 노동안전에 대응하기에 한계가 있었다. 법적으로도 원청이 안전·보건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사용주인 한국지엠의 책임을 강력히 요구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작업환경 개선과 안전조치에 대한 체계적인 대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작업장 위험요인으로 공기오염이 1위를 차지하고 있고, 2위가 육체적 부담, 3위가 소음으로 조사되었다. 국소배기장치 설치 및 성능개선이 필요하며,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를 통한 대책마련, 소음방지 등 작업장 개선이 비정규직 업무까지 확대해야 할 것이다.

 

가장 심각한 부분은 노동강도 부분이다. 인원이 부족해서 시간 안에 물량을 맞추기 어려워 배터리 서열작업의 경우 25㎏ 이상의 중량물 취급 작업을 하면서도 설치되어 있는 호이스트(소형의 화물을 들어올리는 장치)등의 도구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또한, 차체공정에서는 인원축소로 인해 1명의 작업자가 2가지 공정작업을 수행해야 하는 경우 공정 간 이동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지게차 충돌이나 전도 위험에 상시적으로 노출되어 있었다. 이처럼 인원부족은 노동강도 강화로 이어져 비정규직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노동강도 완화를 위한 인원충원이나 생산속도의 조절이 시급하다.

 

휴게시설이나 냉난방시설도 매우 열악했다. 도장부의 경우 비정규직 노동자 휴게실 바로 옆이 박리작업을 하는 장소로 시너 등 유해물질 냄새로 가득한 공간을 분리하기는커녕 칸막이조차 없이 사용하고 있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79조에 의하면 인체에 해로운 분진 등을 발산하는 장소나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와 격리된 곳에 휴게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제대로 지켜지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

 

실태조사의 주된 공통요구였던 인원확충으로 노동강도를 완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큰 성과를 얻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실태조사에서 보여 준 희망은 절대적으로 열악하다고 느껴졌던 비정규직 노동자의 작업환경이 개선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다.

 

작은 부분이지만 작업장에 의자가 비치되었고, 고장나서 방치되어 있던 각종 설비들을 수리하였다. 위험하다고 생각되었던 작업장 곳곳엔 안전 가드가 설치되었다. 불편하지만 각종 보호구에 대한 방안이 강구되었으며, 흡족하진 않지만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휴게실이 마련되었다. 개선되지 않은 부분과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제기해 나갈 계획이다. 단 한 번의 노동안전보건 점검으로 작업장이 완벽하게 바뀔 수는 없다.

 

이번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 노동안전보건 실태조사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꾸준한 감시자의 역할은 현장의 주인인 노동자들의 몫이다.

 

3. 실태조사 후기 

노동자 건강권 운동을 시작한지 10년이 되었다. 건강권 운동을 지속해오면서 더 열악하고 더 어려운 조건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여성, 이주 노동자 등 약자의 건강권을 우선으로 한다는 것이 건강한노동세상의 활동목표였다.

 

더 힘들고 위험한 작업에 내몰리고 그 때문에 더 많은 산업재해에 노출된다는 비정규직의 건강권에 관한 많은 연구 결과처럼 머리로 이해하는 불평등이 아니라 눈으로 보고 가슴으로 느꼈던 경험은 이번 실태조사가 처음이었다.

 

당장 불평등한 노동시장 구조를 바꿀 수 없다면 생명과 직결되는 하청노동자의 건강권 만큼은 원청 책임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연대가 기반이 되지 않는다면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다.

 

그런 점에서 한국지엠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조의 합동 실태조사는 의미가 크고 이번 실태조사를 시작으로 모든 생명은 동등한 가치를 가진다는 믿음이 우리 스스로에게 각인되기를 바란다.

 

현재는 2017년 한국지엠 원하청 공동사업단 ‘희망붕붕이’ 활동으로 이어가면서 겨울철 난방문제를 해결하는 등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환경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활동 전개하고 있다. 

[알림] 반도체 산업 직업병 예방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반도체, 전자산업 노동자의 백혈병, 직업성 암 등 심각한  직업병 문제가 알려지면서, 그 예방을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하여 국내외 다양한 주장과 문제제기가 있어왔습니다. 삼성전자는 반도체 공장 백혈병 문제가 사회적으로 알려진 지 7년 만인 올해 5월 권오현 대표이사의 공식 발표로 성실한 협상을 통해 재발방지대책 및 보상 등 대책마련을 하곘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이닉스의 경우도 올해 7월 한겨레 심층보도 후 곧바로 직업병 대책마련을 공언하였고, 최근에는 외부전문가와 노사대표로 ‘산업보건검증위원회’를 설립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올해는 반도체 직업병 문제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주목되는 때입니다.  이에 반도체 노동자들의 직업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기업의 책임 및 여러 입장들을 공개적인 자리에서 진지하게 토론하여 ‘디지털 강국’으로서의 한국 기업들이 노동자 인권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면에서도 뒤처지지 않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 일시 : 2014년 10월 30일 (목) 오후2시

○ 장소 :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지하)

○ 주관 : 국회의원 은수미 의원실,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건강한노동세상,  노동건강연대, 다산인권센터, 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 주최 : 녹색연합, 민변 노동위원회,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세월호 국민대책회의 존엄과 안전위원회, 알권리 보장을 위한 화학물질 감시네트워크, 참여연대, 환경정의 


○ 사회 - 한겨레 사회정책연구소 이창곤 소장 

○ 발제자 (각 20분)

1. 반도체산업 직업병 예방을 위한 기업의 책임 : 서울대 보건대학원 백도명 교수 

2. 반올림 협상요구안 중 ‘재발방지대책’에 대해 : 공유정옥(반올림 교섭위원/직업환경의학전문의)  

○ 토론자 (각 10분)

1. SK하이닉스 직업병 문제와 산업보건 검증위원회 도입 관련 : 한겨레 오승훈 기자

2. 반올림에 제보된 반도체 직업병 피해사례 : 반올림 임자운 변호사

3. 반도체산업 화학물질 안전문제와 노동자 알권리, 참여권 보장 : 한성대 박두용 교수

○ 종합토론 (15분)

–사회자의 진행 하에 청중석 질의 및 의견 받고, 발제자, 토론자의 답변으로 마무리


※ 문의 : 반올림(02-3496-5067, 010-8799-1302 이종란), 은수미의원실(02-784-5477)



[성명] 개별실적요율제는 산재은폐를 조장하는 제도 확대가 웬말인가! 제도를 당장 없애는 것이 답이다!

[성명]

 

개별실적요율제는 산재은폐를 조장하는 제도!

확대가 웬말인가! 제도를 당장 없애는 것이 답이다!


매년 2300여명의 산재사망, 9천여명의 산업재해 정부통계, OECD 1위 산재사망 공화국이 바로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노동현장에서 발생하는 노동재해의 일차적 책임은 기업에게 있지만, 기업이 보호와 예방을 위한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기업을 관리, 감독해야 할 책임은 정부에게 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8/25 산재보험의 개별실적요율제를 확대하겠다는 입법예고를 통해 무책임 무능으로 일관하고 있다.


노동부는 개별실적요율제확대와 관련하여 현행 적용대상은 상시근로자수가 20명 이상 사업(건설업은 총공사실적 40억원 이상)으로 한정됨에 따라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그 대상을 10명 이상(건설업은 총공사실적 20억원 이상)으로 확대함으로써 소규모 사업장의 산재예방 및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취지를 밝히고 있다.


그러나 노동부가 확대를 선언한 개별실적요율제는 그동안 산재은폐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며 비판의 대상이 되어 왔던 제도이다. 노동부는 그 도입 취지를 사용자가 자발적으로 산재예방에 힘쓰도록 하기 위한 인센티브제도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산재 발생 정도에 따라 최대 50%까지 보험료를 감면해주다 보니 산재은폐를 위한 충분한 근거가 되어왔다. “개별실적요율제를 통해 작년 한해만 11,376억원의 산재보험료 할인의 혜택이 고스란히 삼성과 현대, LG, SK 20대 대기업에게 돌아가 2의 대기업 특혜라는 지적과 비판에 대한 대책은 아무 것도 없이 제도의 확대만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노동부의 개별실적요율제확대는 그 자체로, 산재사망 공화국의 현실을 외면하고, 노동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공상으로 유도하여 산재은폐를 조장하고, 그것이 마치 산업재해가 줄어드는 것처럼 착시 효과만을 노리는 꼼수라고 할 수 밖에 없다.


지난 6월말 노동부는 산재보험 50주년을 맞아 산재은폐의 원인이 되고 있는 개별 실적요율제도의 대대적 개편을 발표하며 대기업 산재보험료 감면 축소, 산재은폐 대책등을 종합적으로 마련하겠다고 스스로 밝힌 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한 제도개선을 위해 연구용역의 시행과 더불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경총, 중소기업 중앙회 등이 논의를 7월 말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다면, 그동안 노동부 스스로 진행했던 과정은 무엇이었는지 진지하게 되묻지 않을 수 없다.


통상적인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수렴 기간도 5일로 제한하여, 초고속 규제완화를 진행하는 정부의 안이한 태도도 문제이지만, 그것이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과 직결된 문제라는 점에서 이것의 무게가 얼마나 큰 것인지 모를리 없을 것이라는 점에서 문제는 더욱 크다.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보호와 예방의 책임을 망각하고, 오히려 산재은폐를 조장하는 제도를 확대하는 입법예고에 반대한다. 이를 산업재해의 사각지대에 놓여진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까지 적용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정부와 노동부가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에 대해 포기하겠다는 선언과 다를 바 없다. 산재은폐를 조장하는 개별실적요율제도는 당장 폐기하는게 답이다!


2014829

 

건강한 노동세상, 노동건강연대,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일과건강,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 반올림, 마산거제 산재추방운동연합, 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산업보건연구회, 울산 산재추방운동연합,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알림] 한 해 2,000명이 일하다 죽는 사회를 기록한 르포 '노동자, 쓰러지다' 책 발간 안내

 

215*152mm / 356쪽 / 14,800원
ISBN 978-89-97889-36-5
분류: 국내도서 > 사회 / 정치사회
                     > 사회과학 > 사회운동
출간일: 2014년 6월 4일

펴낸곳: 도서출판 오월의봄
 


 

“노동자의 목숨값은 얼마인가요?” 
 
하루에 7명씩 죽어가는 노동자들
안전의 민영화, 위험의 외주화,
탐욕에 눈먼 자본이 부른 재난을 어떻게 멈출 것인가


“놀라운 책을 만났다. 이 책은 ‘안전’의 자리에 ‘이윤’이 들어선 우리 사회의 민낯을 샅샅이 밝히고 있다.”


- 송경동, 시인

 


 

■ 글쓴이 소개 | 희정 (기록노동자. 노동에 관한 르포르타주와 소설을 쓰고 있다)


대학 내 청소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기 위해 힘든 싸움을 벌이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았으며, 그 기록을 여성주의 저널 ‘일다’에 발표한 것이 기록노동의 시작이었다. 그 후 반도체 직업병 노동자들을 만났고, 일하다 다치고 병든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게 되었다. 2012년 가을, 산업 전반의 산업재해 문제를 다룬 글을 인터넷 언론 ‘프레시안’에 연재했으며, 이를 정리 보충한 책이 《노동자, 쓰러지다》이다.
집필한 책으로는 직업병에 시달리는 삼성반도체 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이야기 《삼성이 버린 또 하나의 가족》이 있으며 공저로는 송전탑을 반대하는 밀양 주민들의 목소리를 기록한 구술집 《밀양을 살다》와 섬처럼 외로이 오랜 싸움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기록한 르포집 《섬과 섬을 잇다》가 있다.

 

■ 기획 | 노동자 건강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준)
노동자 건강권 실현과 산재보험 개혁을 위해 노동조합과 건강권 단체들이 모여 더 안전하고 더 쾌적하고 더 건강한 조건에서 일할 권리를 외치고 있다. 기업살인법(가칭) 제정과 산재 발생 시 원청과 사용자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활동 등을 하고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일과건강, 노동건강연대, 건강한노동세상,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사회진보연대 보건의료팀이 참여한다.

 

■ 차례

추천사 | 이 책을 손에서 놓지 마세요 _ 전수경 노동건강연대 활동가 6
프롤로그 | 이상한 일, 안타까운 일, 무서운 일 20

 

1부 위험한 일터

사람이 일하다 왜 죽나요? - 위험의 외주화 현장 조선소 29
+ 다른 이야기 - 우리에게 필요한 건 ‘감수성’ 57

압착, 추락, 절단… 매년 700명이 죽는 곳 - 죽음이 반복되는 건설 현장 59
+ 다른 이야기 - 최악의 살인기업은? 80

 

2부 구조조정이 부른 죽음

외주화를 향해 달리는 죽음의 열차 - 철도 민영화 현장 코레일 89
+ 다른 이야기 - 기관사의 공황장애 114

공룡과 노동자 - 죽음의 기업 KT 119
+ 다른 이야기 - 노동자의 배를 가르고 꺼낸 황금알 143

 

3부 시간에 쫓겨 달리다

누구를 위한 고객만족도 1위인가? - 미담을 강요하는 일터, 우체국 149
+ 다른 이야기 - 대한민국, 산재사망률 1위 175

더 많이, 더 빠르게 달리다 - 택배, 퀵서비스, 청소년 알바의 위험한 질주 179
+ 다른 이야기 - 시간을 도둑맞은 노동자들 203

 

4부 우리는 왜 오래 일하는가

열심히 일한 노동자, 열심히 죽다 - 장시간 근무 노동자들 209
+ 다른 이야기 - 회장님 눈을 똑바로 보고 말할 수 있는 권리 236

그들의 오래되고 긴 노동 - 전자·자동차산업 노동자들 239
+ 다른 이야기 - 최저임금으로 살아보기, 이것이 지옥일까? 265

 

5부 우리 안의 발암물질

일하다 병들지 않을 권리 - 공장 안 유해물질에 노출된 노동자들 273
+ 다른 이야기 - 작업환경을 측정하자 301

 

6부 더 낮은 곳의 직업병

고객님은 항상 옳은가요? - 행복할 수 없는 감정노동자 307
+ 다른 이야기 - 대학 청소 노동자들의 힘겨운 삶 321

아무도 모르게 일하다 죽다 - 보이지 않는 곳에서 노동하는 사람들 326
+ 다른 이야기 - 영세업체의 근로기준법 340

에필로그 | 아프도록 일하는 사회 - 다르고 남은 이야기 342

 

[노안뉴스] 우리 모두가 반올림입니다 (경향신문)

기사 원문을 보시려면 아래 주소를 클릭해주세요

출처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1232100075&code=990304

 

우리 모두가 ‘반올림’ 입니다

황상기 | 반올림 교섭단 대표


" 한 차례의 교섭이 그렇게 파행으로 끝난 뒤로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 교섭은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삼성의 태도가 반올림과 피해자를 분리시켜 합의금 몇 푼 집어주고 노동자의 노동3권, 각종 화학약품에 대한 관리부실, 전리방사선 노출 문제, 환경문제 등은 피해가려고 그러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는 안됩니다. 삼성은 이제라도 책임 있는 자세로 책임 있는 자가 나와서 직업병 피해에 대한 공개 사과와 보상, 재발방지대책을 위해 반올림과의 교섭에 성실히 임하길 바랍니다."

 



티스토리 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