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2.최저임금, 무엇을 위한 최저인가? /2016.7

최저임금, 무엇을 위한 최저인가?

 



김인아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직업환경의학교실

 


얼마면 되는걸까? 그게 최저임금이나 화폐의 형태든 현물의 형태든 간에 도대체 인간이 살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이란 무엇일까? 얼마전 있었던 국회 환경노동위의 국정감사에서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3인 가족이 한달 생활하려면 상식적으로 얼마나 벌어야하는지 장관 개인견해를 듣고 싶다는 정의당 이정미 의원의 질문에 ‘400만원이라고 답했다고 한다. 이 기사를 접하면서 이정미 의원의 상식과 장관의 상식3인 가족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을 그리면서 만들어진 것일까 궁금했다.


무엇을 위한 최저임금인가?

매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회의가 열리기 시작할 때, 그리고 총선 등의 주요 선거 공약을 만들때 마다 현재 최저임금인 시간당 임금이 얼마가 되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된다. 최저임금이 만원은 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고, 노동자 평균 임금의 절반은 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고, 시급이 아니라 주급을 기준으로 산정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최근에는 임금의 상대적 차이와 격차를 줄이기 위한 일환으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민간 대기업 임직원은 최저임금의 30, 공공기관 임직원은 10,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는 5배 이상의 임금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소위 최고임금법이 발의되기도 하였다.

매년 쟁점은 몇 퍼센트를 인상하느냐로 모아진다. , 사실 너무나도 적은 임금이고 사실 이 조차도 받지 못하는 수많은 노동자들이 있는 상황에서 다만 얼마만큼의 인상이라도 실제 작동이 가능한 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중요한 일인것은 틀림없다. 그러나 소비력이 삶의 질을 결정할 수밖에 없는 한국의 자본주의 사회에서 시급 얼마로 결정되는 노동자의 삶이란 참으로 얄팍해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최저임금의 기준이 되는 것은 매년 최저임금위원회가 산정하는 미혼 단신 근로자의 생계비2015년 실태조사 결과인 1673,803원이 최저임금위원회 논의의 출발점이 된다. 그러나 최저임금이 가구 소득의 전부가 될 가능성이 높은 다수의 노동자들을 감안할 때 이 기준점이 비현실적이라는 비판이 있다. 특히, 보건복지부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제시하고 있던 최저생계비의 4인 가구 소득(20151,668,329) 에 비해서도 적은 최저 임금에 대한 비판이 있기도 했다.

 

최저임금과 최저생계비

한편, 보건복지부는 20161월부터 최저생계비라는 용어를 없애고 상대빈곤 측정의 기준인 중위소득을 각종 사회복지 사업의 기준으로 사용하기로 했다. 즉 발표되는 중위소득의 50%미만인 경우를 빈곤층으로 정의하는 국제적 기준을 사용하기로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중위소득의 50~150%에 해당하는 경우를 중산층 150%를 초과하면 상류층으로 구분을 할 수 있다. 기존의 최저생계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6항에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을 의미하는 것으로 국민의 소득, 지출 수준과 수급권자의 생활 실태,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2000년부터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최저생계비를 발표 할 때마다 최저생계비의 정의, 계측방법, 수준에 대해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건강하고 문화적인생활이 무엇인지 명시되어 있지 않은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 또한, 빈곤선을 정하는데 기준이 되는 최저생계비가 인간의 기본적인 생존의 욕구만을 충족시키는 절대빈곤의 개념으로 규정할 것인지, 아니면 나머지 시민들과의 관계에서 소외되고 배제되지 않을 상대적 빈곤개념으로 규정할 것인지가 커다란 쟁점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중위소득의 도입은 현재 한국 사회에서의 상대 빈곤을 정책적 개념에 도입했

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여전히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합의는 부족한 상황이다. 실제, 2016년 기준 중위소득은 1인 가구 1,624,831, 2인 가구 2,766,603, 3인 가구 3,579,019, 4인 가구 4,391,434원이다. 현재 최저임금으로 주 40시간 근무한다고 할 경우 월급은 126만원 정도가 되는데 이는 2인 가구만 되어도 상대적 빈곤층에 속하게 되는 임금이다.

 

건강한 생활을 위한 소득 : 영국의 예

1차적으로 드러나는 금액의 차이 이외에 근본적으로 고민이 필요한 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이라는 기준이다. 이러한기준에 대한 고민은 한국 사회만의 문제는 아니다. 이러한 개념 중 하날 2000년 영국의 모리스(Morris)가 제안한 건강생활을 위한 최저소득(Minimum Income for Healthy Living)이 있다. 이는 영국사회에서 바람직한 최소 소득에 대한 논의를 촉발하기 위해 시작된 것으로 보건의료에 있어 필요(needs)를 충족시킬 수 있는 소득수준에 대한 근거자료가 없다는 문제인식에서 출발했다. 그래서 연구진은 상대적으로 간단하고, 국가적인 주요 관심 대상인 싱글 남성을 대상으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소득을 산정하려고 하였다. 많은 연구에서 성인 건강을 위한 영양, 신체활동, 사회관계 등에 관한 찾아낸 근거들을 바탕으로 구축되어 있는 개인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객관적인 기본사항을 이용하여 공공보건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최저의 소득을 추정하였다.

이 연구는 먼저 영국에 거주하는 18세에서 30세 사이의 건강하고 싱글인 남성 노동자를 대상으로 최소한의 비용을 산정하였다. 식품은 서베이 조사 (측정조사)를 직접 사용하였고, 운동비용 등은 비싸지 않은 가격을 결정할 수 있도록 구성된 설문지를 이용하였다. 주거를 포함한 대부분의 다른 항목들은 국가 Family Expenditure Survey (가족 경비 지출조사)를 이용하였다.

연구 결과 일주일을 기준으로 하여 건강한 생활을 위해 필요한 최소비용은 131.86파운드로 나왔다(1999년 영국 4월 기준, 20만 원). 전체 비용 중에 주거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40% 정도 되었고, 따라서 거주 지역에 따라 여러 가지 가정이 달라졌다. 예를 들어, 웨일즈(Wales)에 거주하는 젊은 남성은 값싼 슈퍼마켓에 접근 할 수 있지만 운동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은 매우 제한적이어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일주일에 약106.47파운드 (16만 원)이 필요한 반면, 런던에 거주하는 남성은 더 많은 헬스장에 접근할 수 있고 더 자주 외부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 163파운드 (24만원) 이하로 소비하는 것은 힘들어 보였다. 자세한 항목별 비용은 위의 표 1과 같다.

 

건강생활을 위한 소득 : 한국의 예

한국에서도 2009년 일부 연구자들이 이러한 개념을 도입하여 1인 가구의 건강생활 최저생계비를 계산한 바 있다 (김명희 외, 2009). 조세와 사회보장 분담금의 비소비 지출에 적용하는 총소득액의 차이를 감안하여 1안과 2안으로 제시를 한 결과 2,026,8802,591,664원이었으며, 이를 기준으로 추정한 최저 임금은 주 40시간 노동을 기준으로 시급 9,698~12,400원 이었다.

이 연구에서는 건강을 위한 비용으로 보건의료비, 보건위생비, 건강행위비와 사회 참여비를 포함하였다. 보건의료비는 구강보건, 건강검진 부담금과 의료이용비용을 포함하며, 보건위생비에는 안경, 생리대 등의 보건의료용품 비용과 비누, 샴푸, 손톱깍기, 면도기, 목욕비 등의 개인 위생 관련 비용이 포함되었다. 건강 행위에는 흡연과 음주를 제외한 운동 비용을 포함하였다. 특히 이 연구에서 중요한 부분은 사회 참여비인데, 여기에는 경조비, 교제비, 각종회비, 친지방문비, 자녀용돈, 부모님 용돈, 손님 접대 비용 등을 포함하였다. 기본적인 사회 생활을 건강을 위한 가장 필수적인 요소로 본 것이다. 한편, 이 연구의 연구진은 이러한 양적인 평가 이외에도 주의 깊게 보아야 할 부분으로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에 대해 다양한 형태의 가구들을 대상으로 한 질적 연구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그 보고서에서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생활기준'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여섯 응답자는 공통적으로 기본적인 의식주 충족을 넘어서 적당한 문화생활과 사회적 관계를 지적하였다.

또한 현재를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빈곤에서 벗어나거나, 노후를 준비하거나, 혹은 다음 세대에게 빈곤이 대물림되지 않도록 하는 조건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동물적 '생존'을 위한 비용과 인간적 '생활'을 위한 비용이 함께 고려되어 야 하며,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최소한의 경제적 여유까지 포함되어야 한다는 뜻이다.”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실제로 다양한 건강 자원과 사회적 기회가 경제적 능력에 따라 역진적인 경우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중식이 제공되는 중산층 가구는 점심 식사를 위한 식비도 더 적게 쓸 수 있고, 회사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편의를 활용해 할인카드로 영화를 감상 할 수 있는데 비해 빈곤층은 이런 편익을 기대하기 어려웠다.

한편, 연구진은 건강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소득도 중요하지만 노동 시간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중산층의 운동 실천율이 높은 것은 지역 사회에서 자원의 가용성과 노동시간의 차이에 따른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 화폐로 대표되는 물적 조건 이외에도 괜찮은 일자리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편익, 지역사회 자원에의 접근도, 건강 생활이 가능한 노동 시간 등 다양한 사회적 자원의 분포가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필요(need)’에 기반한 최저임금 논의로의 변화 

사실, 상대빈곤선에 준하는 수준으로 최저임금을 정하고 있고 이 조차 제대로 보장 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많은 한국에서, 물적 조건을 넘어서 필요를 구성하는 방식과 틀을 고민하자는 제안은 너무 이상적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가 시도조차 되지 않고 있는 것은 한국사회의 장기적 비전을 마련하는 데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건강하고 문화적인생활을 하기 위해, 또는 세계보건기구의 정의에 따라 도달 가능한 최고의 건강수준을 향유하기 위해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특히, 건강생활을 위한 최저소득에는 이미 사회 참여라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고, 육체적 건강이외에도 정신적·사회적 안녕이 건강의 정의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한 필요의 재구성을 시도해야 한다.

특히 이러한 필요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위한 당사자 의견 청취와 구체적인 태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특히 비물질적 자원의 활용 가능성과 접근성이 낮은 취약계층에서의 필요를 감안하기 위해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들을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생존이 아닌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이 가능한 권리를 위한 첫발을 내딛어야 한다.

 

특집 1.최저임금이 노동자 건강에 미치는 영향 /2016.7

최저임금이 노동자 건강에 미치는 영향




정재현 선전위원장



밥 한 끼도 못 사먹는 최저임금 

2016년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6,030원이다. 법정 노동시간인 하루 8시간씩, 40시간 일한다고 했을 때 노동자의 한 달 월급은 126270원이 된다. 지금 한국사회에서 이 정도의 소득으로 인간답게 살기란 굉장히 어려운 수준이다. 지난해 6월 취업포털 사이트 <잡코리아>2,31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직장인 평균 점심 값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 끼 점심값이 6,566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의 최저임금 시급으론 밥 한 끼조차 해결할 수 없다. 한편, 경영계는 최저임금 인상되면 그 부작용으로 고용이 감소하고 실업이 증가하며 중소자영업자가 몰락하고 급기야 최저임금 인상은 최저임금제도의 취지인 소득불평등 개선효과가 없다는 논리를 내세우면서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하고 있다. (민주노총 이슈페이퍼 소득불평등 개선, 경제위기 해법, 최저임금 인상으로 희망을 말한다.’)

지난 617일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발표한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으로 법정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저임금 노동자가 264만 명으로 (전체 노동자 중 13.7%) 집계되었다. 2001859만 명 (전체 노동자 중 4.4%)에 비해 저임금 노동자 비중이 꾸준히 증가했다.

, 올해 3월 기준으로 법적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185만 명 (전체 노동자 중 9.6%)이라고 하니 500만 명의 노동자가 최저임금을 받거나 이 조차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여기에 더해 지난해 4월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 전체 임금노동자의 48.3%가 한 달 200만원 미만을 받고 있다.’고 한다. 종합해보면 한국 전체 임금 노동자 중 절반인 약 900만 명이 저임금 빈곤 상태에 있다해도 무방하다.

이렇다보니 최저임금 결정에 따라 소득에 영향을 받는 노동자 비중 또한 20012.1%에 불과했던 것이 2016년엔 18.6%로 높아졌다. 민주노총의 경우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노동자가 약 600만 명에 달한다고 추정하고 있고, 함께 살고 있는 가족 구성원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하면 최저임금은 몇몇 소수의 저임금 빈곤 노동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사회 전체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좌지우지 하는 문제라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기준은 미혼 독신 노동자의 생계비를 근거 로 산출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

 

최저임금이 노동자 건강에 미치는 영향 

해외 연구 사례를 통해 최저임금이 노동자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미국 건강연구협회(Health Research Associates)에선 1996년부터 2007년까지 12년 동안 미국의 최저 임금 수준 변화가 저임금 근로자의 의료 서비스 접근성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확인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최저임금 수준이 높을수록 경제적 부담 때문에 의사 진료를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감소하여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의 보건의료 접근성이 향상되었다.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최저임금 올리니 몸도 튼튼?) , 지난 4월 영국 오스퍼트대학, 리버풀대학, 네덜란드 에라스무스대학, 런던 위생, 열대의학대학원 연구진이 학술지인 '보건경제학'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999년 영국에서 최저임금제를 도입한 이후 임금이 향상된 노동자들에게서 우울증이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다. )경향신문. 최저임금은 '항우울제'와 같아)

영국 정부의 가구 패널 조사 대상인 인구집단에서 추출하여 1991년부터 2009년에 이르는 기간 전국 약 5500만 가구와 개인 1만 명 표본을 추출하여 통상 우울증 등 정신건강을 평가할 때 사용하는 일반건강설문’(GHQ)을 이용해 설문 조사를 하고 데이터를 비교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연구 결과를 확인한 것이다. 데이비드 스터클러 옥스퍼드대 교수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을 인상하면 금전적 여유로 인해 불안감과 우울증세가 완화되어 그들에게 정신건강에 항우울제를 처방한 것과 같은 정도의 강력한 효과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말인 즉, 노동자가 삶을 살아가는 데 최소한의 임금을 받지 못하면 그만큼 불안감과 우울 증세가 심각 할 수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

최저임금 인상은 한국 사회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장시간 노동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지금 현재 저임금 빈곤 노동자들은 생활에 필요한 소득을 벌기 위해 자신의 건강과 잔업과 특근을 맞바꾼다. 중소기업이 밀집해 있는 공단 노동자들의 경우 잔업과 특근이 많은 직장을 찾아 옮겨 다니기도 한다. 장시간 노동은 결국 노동자들을 안전사고와 각종 직업병에 노출 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내몬다. 따라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임금 빈곤 노동자들이 자신의 건강과 임금을 맞바꾸고 잔업과 특근에 목을 메야 하는 지금의 현실을 바꾸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일터> 통권 150호 / 20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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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례 -

[특집] 최저임금을 넘어 건강소득으로!

26 최저임금이 노동자 건강에 미치는 영향

30 최저임금, 무엇을 위한 최저인가?

32 우리의 한 시간은 6,030보다 귀하다

34 노동자가 쓰고 싶은 희망일기

 

4 [노동안전건강뉴스]


6 [지금 지역에서는]

죽음을 막기 위해 함께하겠습니다

 

8 [포커스]

서울시, 지하철 기관사 2인 승무제 도입 서둘러야

 

10 [알기 쉬운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란 무엇인가 (3)

 

12 [현장의 목소리]

비리로 점철된 사학 재단에 맞서 싸우다

 

16 [A-Z까지 다양한 노동이야기]

에어컨 고치느라 땀 닦을 시간도 없는 수리기사 이야기

 

20 [연구소 리포트]

한국지엠 노동강도평가 연구 (1)

 

24 [사진으로 보는 세상]

 

36 [지키고 되살리자, 작업중지권]

구의역 참사를 막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이렇게 개정하자


 

40 [시간의 재발견]

시간의 두 결 : 시간 적대에 대하여

 

44 [문화읽기]

포스트잇 만장을 기리며

 

46 [발칙X건강한 책방]

우리는 인류의 변곡점에 서 있는가?


48 [유노무사의 상담일기 더불어 與]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서 준수해야 한다

 

50 [일터 다시 보기]

가습기 살균제 참사, 그저 남의 일이었을까?

 

52 [이러쿵저러쿵]

일터 독자 모임 후기


54 [입장]

삼성전자 옴부즈만위원회 출범에 대한 반올림의 입장


56 연구 공모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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