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환경의학 의사가 만난 노동자 건강 이야기] 직업을 묻고 대답하는 불편함을 넘어 / 2018.10

직업을 묻고 대답하는 불편함을 넘어

강충원 일터건강을 지키는 직업환경의학과의사회 회장

의대생들에게 "일하는 사람의 건강"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직업환경의학과라는 정식 수업 이외에 의학 공부에 집중된 의대생들에게 사회의 현실을 알려주는 일종의 교양수업이라고 할 수 있다그때 의대생이나 의전원생들에게 여러분들이 노동자를 진료하는 일이 얼마나 될 것 같으냐고 물어보면 잠시 정적이 흐르고 대부분 고개를 갸우뚱한다. 학생들 머릿속에는 병원에서 보는 환자 이외에는 없기 때문이다.

여기서 덧붙여 이야기하며 여러분들이 만나게 될 환자분들은 일을 하고 있거나 과거에 일을 했거나 앞으로 일을 해야 할 사람일 가능성이 높음을 상기시켜 주곤 한다. 그런데 학생들에겐 의학지식보다 어려운 것이 직업을 묻는 일인 것 같다 환자들에게 "무슨 일 하십니까?" 물어보면 대답이 쉽게 나오지 않는다. 그것은 한국 사회에 흐르는 직업에 대한 편견도 작동하지만, 의사들에게 직업에 관해서 이야기한 적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그도 그럴 것이 의사들은 직업을 물어보지 않는다.

그것은 직업을 아는 것이 치료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거나, 직업을 물어보는 것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이다. 모든 의사가 그것을 배운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직업을 다 이해하거나 그 일이 병의 원인이나 치료, 이후 재활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쉽게 알아차릴 수 있을까오히려 노동자들이 환자가 되었을 때 자기 일이나 자신이 사용한 화학물질이나 자신이 의심가는 상황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고 업무와 관련된 것인지 의사와 상담할 시간을 충분히 주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 생각도 해본다. 둘 다 어느 한쪽의 노력만으로는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런데 직업환경의학과 의사들도 "당신은 무슨 일을 하세요?" 같은 질문을 많이 받는다. 막상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지 질문을 받으면 그것도 쉽게 설명하기 어렵다. 왜 그럴까? 앞서와 비슷한 이유로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직업, 노동과 의료, 건강이 쉽게 연결되지 않는다. "건강하게 일하기"를 위해서 직업환경의학과라는 전문 과목까지 생겼음에도, 여전히 현실은 이윤을 표방하는 기업 논리 앞에 노동자의 건강권은 한없이 작아지고 만다. 

이렇게 직업, 노동과 괴리된 의료, 건강에 대한 인식 외에 또 하나의 문제가 있다. 직업을 물어보고 일하는 과정에서 노출되거나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을 설명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생명을 다룬다는 병원에서도 시간은 돈이다. 아이러니하게도 돈을 못 버는 과는 공간과 시간이 축소되거나 폐과되고, 돈이 안 되는 행위들은 서서히 자취를 감춘다. 그래서 사실 돈이 안되는 직업환경의학과는 사실상 늘 존재증명을 해야 하는 과이다.

현대인의 질병의 원인이 70%가 흡연이라고 하지만, 의사들이 환자의 금연에 시간을 많이 쓰지 않는 것이나, 질병에 대한 직업의 기여도가 2~10%라고 하지만 의사들이 직업에 관심을 가지지 못하는 이유는 이런 몇 가지 구조적이고 현실적인 이유 때문이다. 불행 중 다행으로 이제는 "무슨 일을 하십니까?"라는 질문을 진료실에서 한번 더 고민할 이유가 몇가지 생겼다.

내년부터 고용노동부에서 보건관리대행이나 근로자건강진단 시에 직업환경의학과 의사들이 산재신청을 도울 수 있도록 체계를 만들기로 한 것이다. 또한 업무상 질병에 대해서는 노동자가 불필요하게 복잡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당연 인정기준에 해당하면 이전보다 쉽고 빠르게 산재로 인정받아 조기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또한 산재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근골격계 질환이나 뇌심혈관계 질환 중 고위험 직종이나 업종에서 근무하는 경우 산재 특진 과정에서 진단과 치료에 대한 비용을 공단이 부담하여, 적절한 시기에 치료적 개입을 통해 노동자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길도 열렸다. 서울시에서는 지자체 예산으로 근골격계 다발 위험업종이나 아파도 경제적 이유로 치료를 미루던 노동자들을 위해 유급 병가제도를 내년에 시행할 계획이다. 

그동안 일하다가 병을 얻었지만, 업무상 질병인정이라는 험난한 길을 걷기 주저했던 많은 분들, 그리고 그 가치가 저평가 되었던 많은 직업환경의학과 의사들에게 좋은 소식이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반대 세력이 있고, 좋은 무기를 가졌더라도 잘 연마하고 사용하지 않으면 쓸모가 없어지는 것이다노동자와 직업환경의학과 의사들이 "직업을 물어보고, 자신이 하는 일을 잘 설명하여" 변화하는 제도를 통해 서로를 살리는 관계가 되길 바란다. 직업환경의학과 의사도 노동자들이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돕는 같은 곳을 바라본다는 사실을 서로가 잊지 않는다면 앞으로의 만남이, 직업을 물어보는 일들이 조금 더 편안해질 수 있을 것 같다.


[연구소 리포트] 택시노동자의 노동조건과 건강실태 연구 / 2018.01

택시노동자의 노동조건과 건강실태 연구

김형렬 운영집행위원,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 본 연구는 안전보건공단의 지원을 받아 한국노총,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직업환경의학과에서 공동으로 진행하였다.


1. 연구의 배경 및 방법

택시노동자에 대한 노동시간, 건강실태 등에 대한 몇 개의 연구가 있지만, 최근 논란이 되는 감정노동이나 작업 중 폭력의 경험, 이로 인한 건강 영향 등은 연구된 적이 없었다. 이와 관련하여 노동시간, 휴식시간을 비롯해 택시노동자들의 노동조건에 대해 조사를 하고, 감정노동, 작업장 폭력 경험의 실태, 다양한 신체 건강과 정신건강 설문조사뿐 아니라 생체지표 검사를 통해 객관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었다.

연구의 목적은 택시노동자들의 근무 현황과 폭력 및 사고 경험, 감정노동, 신체 활동도, 수면의 질,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 정신건강, 신체 건강 등을 파악하고자 하였고, 이를 근거로 택시노동자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과 관련이 있는 요인을 밝혀 그것을 중재하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택시노동자의 안전 및 건강권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본 연구는 서울 지역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소속 사업장 중 택시회사의 규모와 근무형태별로 11개 사업장을 선정하여 해당 사업장 소속 택시노동자 전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설문 내용은 인구 사회학적 특징, 노동시간 및 근로조건, 폭력 경험, 감정노동 실태, 신체 및 정신 건강 상태, 수면 건강,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 경험으로 구성하였다. 총 698명의 노동자가 설문에 참여하였다. 더불어 근무형태별로 주야 2교대 3인, 야간고정 2인, 1인 1차제 2인 총 7명을 대상으로 생체지표 및 면접조사를 하였다.


2. 연구의 주요 결과


1) 택시노동자의 근로조건 및 장시간 노동

이번 설문 결과 택시노동자의 장시간 노동은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78.3%가 주 60시간 이상 근무하며, 84%가 한 달 25~26일간 일하였다. 주간 근무, 야간 근무 시 휴식시간이 없거나 30분 미만인 택시노동자가 각각 84.8%, 85.5%임을 고려할 때, 대부분의 응답자가 휴식시간도 거의 없이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67.4%의 응답자들이 야간근무 도중 수면을 취하지 않는다고 답했고 29.2%는 잠을 자긴 하지만 택시 의자에서 잔다고 응답했는데, 택시노동자들은 근무 중 휴식시간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휴식 장소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상 8시간 근무 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강제하고 있는데, 위 사항을 제대로 준수할 수 있도록 택시노동자의 충분한 휴게 시간 및 적절한 휴게 장소 확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12주간 평균 주 60시간을 초과하는 업무는 뇌심혈관계 질환으로 인한 과로사 인정 기준에 해당한다. 80%에 육박하는 택시노동자들이 과로사 기준에 해당하는 주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현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뇌심혈관계질환뿐만 아니라 장시간 노동에 의한 피로 누적으로 운전 중 심한 졸음을 유발할 수 있어 택시노동자 개인의 건강뿐만 아니라 공공의 안전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 또한, 대다수의 택시노동자가 고령층이고 뇌심혈관계질환의 위험인자인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유병률이 높아 택시 노동자의 장시간 노동에 대한 대책 및 건강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다.

2) 택시노동자의 흡연, 카페인 섭취 실태

택시노동자의 흡연율은 52.8%로 우리나라 일반인구 집단의 흡연율인 39%보다 아주 높았다. 특히 1인1차제는 60%, 야간고정은 65.9%의 택시노동자가 흡연하였다. 야간 노동의 비율이 높은 노동자일수록 흡연을 많이 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카페인 섭취량도 매우높았는데, 전체택시 노동자의 75.5%가 하루 6잔 이상의 카페인 음료 섭취를 보고하였다. 장시간노동, 야간노동을 이겨내기 위해 흡연과 커피 등 카페인 섭취를 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2차적인 건강위협을 일으키는 원인이라고 판단된다.

3) 택시노동자의 폭력 경험

택시노동자의 폭력 경험이 매우 심각한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체 응답자 중 지난 1년간 폭행 20.2%, 욕설 등 언어폭력 62.1%, 신체접촉 및 성희롱 13.5%, 위협 및 괴롭힘 38.3%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간 운행보다 야간 운행 시에 폭력을 당한 비율이 더 높았는데, 이는 야간 운행 시 취객 등으로 인해 폭력에 노출될 가능성이 더 높은 사실을 반영한다. 택시 운행 중 폭력은 택시 노동자 본인에게도 심각한 손상을 일으킬 수 있지만,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지는 등 공공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 승객의 가해 유형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대책이 필요하리라 생각되며, 대응 매뉴얼 배포 등의 노력도 필요하다. 2013년 서울시에서는 택시 내 블랙박스 설치를 의무화 및 운전석 보호격벽 시범설치를 추진했으나 현재 법제화 되지 못한 채 남아있다. 또한, 승객의 개인 생활보호의 문제와 충돌하여 많은 택시 법인회사에서는 차량 내 블랙박스를 설치하지 않는 실정이어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4) 택시노동자의 정신 건강 실태

이번 설문에서 택시노동자들의 우울증 및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실태에 관해 확인하였다. 우울증의 경우, 의사에게 진단된 우울증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1.9%로 높지 않았으나 본 설문지에서 우울증 선별검사 문항을 이용하여 우울증 여부를 따로 확인한 결과에서 전체 응답자의 16.7%가 우울증으로, 의사에게 진단받은 비율과 큰 차이를 보였다. 택시노동자들이 실제 우울감에 시달리고 있으나 이에 대해 제대로 진단받거나 의학적 관리를 받는 경우가 거의 없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또한, 전체 응답자의 10명 중 1명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폭력과 교통사고를 경험할수록 외상 후 스트레스가 많았는데, 이는 폭력과 교통사고가 택시노동자들에게 실제 정신적 고통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폭력 및 교통사고 등 정신적 외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미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 및 우울증으로 의심되는 사람들에 대한 정신건강의학과 치료 및 정신 상담 프로그램 등 구체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3. 결론 및 제언

장시간 노동을 유도하고 있는 사납금제도의 폐지, 장시간 노동을 유발하고 있는 노동시간을 무한정 늘리도록 허용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59조 특례제도를 폐기해야 하고, 실제 노동시간만큼을 제대로 보장받고 있지 못하는 노동시간을 임의대로 계산하여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간주노동을 허용하는 근로기준법 58조의 폐지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또한, 많은 국제기구와 선진국에서 운전 노동에 대해 하루 최대 운전시간, 월 최대 운전시간 정하고 있는데, 국내에서도 이러한 기준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택시노동자에게 휴게시간과 휴게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변화가 필요하다. 택시노동자들은 무엇보다 졸음운전에 대한 우려가 크다. 이러한 휴게시간의 부족은 졸음운전과 사고의 위험을 높이는 이유이다.

택시노동자에 대한 노동안전보건교육 강화 및 작업장 개선을 위한 노조 참여 보장 또한 주요한 개선과제라고 판단된다. 노동안전보건교육은 노동자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하기 위해 알아야할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아주 중요하고 기본적인 활동이다. 무엇이 위험한지 알아야 문제를 피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매일 개별적으로 지역 각지에 흩어져 일하는 택시노동자들의 경우 공식적 정보 접근이 쉽지 않고, 개별적 노하우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택시운전에 맞춘 노동안전보건교육이 절실한 상황이다. 또한 택시노동자들을 폭력의 위험으로부터 예방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작업중지권을 발휘할 수 있게 하거나, 법적인 보호가 가능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연구를 통해 노동자들의 문제를 드러내고 진단하는 최우선 목표는 문제의 ‘개선’이다. 좀 더 나아지는 방향을 찾고, 실제 문제가 해결되는 과정을 만들어 나가는데 정부와 지자체가 책임을 회피하거나 외면해서는 안 된다. 서울시 등 지자체와 정부는 대중교통으로서 택시업계를 철저히 관리감독 하고 시민들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으로서 운행 시스템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노안뉴스] 100년전과 다를 것 없는 비정규직 건강 문제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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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www.hani.co.kr/arti/society/health/623657.html

 

100년전과 다를 것 없는 비정규직 건강 문제 

고한수 시민건강증진연구소(health.re.kr) 연구원

 

[건강] 건강 렌즈로 본 사회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더 힘들고 어려운 작업에 내몰리고, 각종 상해에 노출됐다. 낮은 임금 때문에 충분한 휴식 없이 연장 근무를 감당해야 했다. 이들은 장애와 감염성 질환에 가장 취약했고, 이런 이유로 노동력이 떨어지니 일할 기회와 기대임금은 다시 줄어들었다. 가족 또한 피해자였다. 아이들은 굶주림이나 영양부족에 시달렸고, 교육 기회를 박탈당했다. 부인들은 부족한 수입 탓에 의류공장에 취직했지만, 마찬가지로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환경에 고통받았다. 고용주들은 노동비용을 줄이려 하도급을 서슴지 않았고, 노동자들의 임금과 고용환경은 더욱 나빠졌다. 반복되는 단기고용과 해직 때문에 노동자들이 단체를 조직해서 고용 조건을 향상시켜 달라고 요구하기는 불가능했다."

[노안뉴스] 김선동·김미희 의원, ‘산재사망사고 예방 법률(안)’공동 발의 (경향신문)

출처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12301405021&code=950312

 

김선동·김미희 의원, ‘산재사망사고 예방 법률(안)’공동 발의

 

통합진보당 김선동(순천·곡성), 김미희 의원이 산업재해 사고 예방과 사고로 인한 근로자 권익보호 등을 담은 ‘기업살인처벌법’ 등 산재사망사고 예방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선동 의원과 김미희 의원은 3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산재사망사고 예방과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보장을 위한 ‘기업살인처벌법’과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동 의원 발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을 발의(김미희 의원 대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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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안뉴스] 무엇을 위해 잠자는 시간 조절하나 (한겨례)

http://www.hani.co.kr/arti/society/health/609968.html

 

[건강] 건강 렌즈로 본 사회

대한민국은 항상 깨어 있다. 발전소나 병원만 24시간 돌아가는 것이 아니다. 반도체나 자동차를 만드는 공장이나 패스트푸드점, 카페 등도 24시간 돌아간다. 이 때문에 사람들은 늘 피곤하다. 이른 아침 지하철은 거대한 수면실이고, 각종 피로회복제 등이 날개 돋힌 듯 팔린다.

이번에 소개할 연구 결과는 현대 사회의 수면이 과연 적절한가를 다루는 것이다. 수면 문제를 주로 탐구해왔던 윌리암스 영국 워익대 교수팀은 올해 간행된 <사회과학과 의학> ‘수면 특집호’에 한 논문을 발표했다. 제목은 ‘의료화인가, 맞춤화인가? 365일 24시간 깨어있는 사회에서의 수면, 기업, 고양’인데, 일터에서의 낮잠을 허용하는 것과 각성제 확대라는 두 사례를 통해 현대 사회에서 잠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드러내고자 했다.

 

...

 

이 논문의 관점에서 보면 교대 근무 노동자에게 휴식과 수면을 보장해야 한다는 ‘안전보건론’, 중고등학생들이 충분히 잘 수 있게 하자는 ‘건강담론’만으로는 불충분하다. 잠은 고요한 꿈나라가 아니라 현대사회의 최후의 격전장이자 정치적 공간이다. 왜 우리는 잠을 조절해야 하는가? 누가 우리의 생물학적 시계를 멋대로 돌려놓고 있는가? 한국 사회에 보다 근본적인 질문이 필요하다.

김명희 시민건강증진연구소(health.re.kr) 상임연구원

[연구 보고서] 2012 발전노동자의 노동조건과 건강실태조사 연구보고서

 

목 차

Ⅰ. 연구의 목적과 방법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1.1. 연구의 배경 1

1.2. 연구의 목적 2

2. 연구의 방법과 내용 2

2.1. 연구의 방법 2

2.2. 연구의 내용 3

2.2.1. 자료조사 3

2.2.2. 설문조사 4

3. 연구 사업 경과 8

 

Ⅱ. 발전공기업 구조조정의 경과 및 영향

 

1. 발전공기업 구조조정 및 발전노조 탄압 경과 10

1.1. 2008년 이후 발전공기업 구조조정 및 인력감축 경과 10

1.2. 2008년 이후 정부 및 발전공기업 사측의 노조탄압 경과 13

2. 발전공기업 경영현황 및 전력산업의 구조 16

2.1. 발전공기업 경영현황 16

2.2. 발전공기업의 수익성과 인건비 24

2.3. 전력산업의 구조적 문제점 25

2.3.1. 왜곡된 전력판매 구조 26

2.3.2. 발전공기업의 주식배당 문제 27

3. 발전공기업 구조조정 및 발전노조 탄압의 영향 29

3.1. 노동강도의 강화 29

3.2. 발전노조 탄압으로 인한 영향 33

4. 요약 34

 

Ⅲ. 설문조사 분석 결과

 

1. 설문 참여자 분포 및 인적 특성 36

1.1. 설문 참여자 분포 36

1.2. 기초 인적 특성 38

1.3. 고용 관련 특성 38

1.4. 직군별 주요 특성 40

1.5. 요약 41

2. 근무형태와 노동시간 41

2.1. 근무형태 41

2.2. 노동시간 43

2.3. 야간 근무 45

2.4. 대근 47

2.5. 특근 51

2.6. 요약 52

3. 노동조건과 노동강도 53

3.1. 노동조건에 대한 평가 53

3.2. 노동시간의 밀도와 보그 지수 55

3.3. 업무 후의 소진감 58

3.4. 주관적 노동강도 평가와 실제 업무 부담 60

3.5. 직무스트레스 요인 63

3.6. 요약 66

4. 건강 지표 67

4.1. 수면건강 67

4.2. 건강상 결근 경험 73

4.3. 건강행동과 체질량지수 75

4.4. 업무상 사고나 재해 76

4.5. 사회심리적 스트레스와 정신건강 78

4.6. 사회적 건강; 여가생활, 노동에 의한 일상생활 영향, 경제적 충족 81

4.7. 요약 86

5. 노동자의 인식과 필요 87

5.1. 노동강도 강화 원인 87

5.2. 노동강도 저하를 위한 필요; 희망업무량과 인원 88

5.3. 요약 92

6. 구조조정과 현장탄압의 영향 92

6.1. 강제이동 경험과 영향 92

6.2. 징계나 해고 경험과 영향 94

6.3. 요약 96

 

Ⅳ. 요약 및 제언

 

1. 요약 101

2. 제언 102

2.1. 전력산업 민영화 정책과 발전공기업 구조조정의 즉각적인 중단 102

2.2. 부족한 인력에 대한 즉각적인 충원 103

2.3. 노동강도 완화 103

2.4. 근무형태 개선 대책 마련 104

2.5. 정신건강 개선 대책 마련 105

2.6. 노조탄압 중단 및 피해 노동자에 대한 구제와 적절한 치유책 마련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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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Korea Institute of Labor Safety and Health)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 6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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